[ 5월2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  ▷  노동과세계 ] 

미국발 서버프라임 부실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더불어 전 세계가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불황에 접어들었으며,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4/4분기부터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이 각각 -3.4%, -4.2%, -2.5%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지표도 급격히 후퇴하여 정부 발표 실업자 수는 2009년 1월 84만 8천 명으로 시작해 2월 92만 4천 명, 7월 92만 8천 명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9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2009년 7월 공식 실업률은 3.7%에 불과하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이른바 ‘유사실업자’ 규모는 326만 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사실업률 역시 14%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다([표] 참조).



노동자에게 오롯이 전가된 경제위기의 고통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30만 2천 명(-4.0%), 임시일용직은 10만 3천 명이 감소하여 일자리 감소의 악영향은 가장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08년 4/4분기만으로도 실질임금이 6.4% 삭감되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75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86만 6천 원)대비 12.9% 하락했다.

또한 사업장 차원의 인력 감축·구조조정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2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경우 이미 50% 이상이 조업단축이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한, 쌍용자동차 휴업과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하청업체 조업 단축 및 폐업 위기 등 구조조정 연쇄반응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건설업체들의 정리해고 및 일당 삭감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하였다. 정부는 공무원 1만 명, 공기업 1만 9천 명 등의 인력감축을 강행함으로써 경제위기에 오히려 강력한 구조조정을 더욱 강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파견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더욱 전면화하는 개악안을 추진하였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조차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내수가 더욱 축소됨에 따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보면 그 허구성은 더욱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크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녹색 뉴딜을 통한 95만 일자리 창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의 경우 ‘인턴’, ‘해외봉사’와 같은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데다가, 법제도 개선 역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예외 확대, △한시적 대체인력 확충 지원 등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확대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위기를 악화시키는 껍데기뿐인 일자리 정책

총 1조 2,332억 원이 집중돼 있는 사회적 일자리 역시 대부분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하다. 사회적 일자리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으며, 노동시간도 주 4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평균 임금도 최저임금(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 환산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녹색 뉴딜 95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은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 78%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도 총 50조 원 중 건설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기반시설(SOC)투자 관련 부분에 32조 원 이상이 배정되었다. 진정한 ‘녹색 성장’으로 분류되는 저탄소 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2012년까지 2조 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녹색 뉴딜’은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대 토목공사 설계도 수준으로,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먼 ‘회색 성장’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95만 일자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근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뿐이다. 이 표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 당 16.6명이지만, 1995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교육보건이나 사회서비스에 비해 취업유발계수도 낮다. 또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녹색 뉴딜’ 사업이 주장하는 95만 6,420개 일자리 중 97%인 91만 6,156개가 비정규·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인 반면 전문기술관리 직종의 전문가 육성 계획은 3만 5,27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 역시 6만 5천 명·583억 원에 불과하여, 3조 원이 넘는 실업급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생색만 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나마도 정부는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규모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청년실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수급기간이 4개월 정도로 매우 짧고 지급수준 역시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명분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7월1일 이후 공공부문의 계약해지와 해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대량해고의 주범임이 밝혀졌다.  ▷  노동과세계 ]

부도수표와 맞바꾼 임금 삭감

민주노총은 이러한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자본의 일자리 파괴정책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를 이루어내자는 방침을 제출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은 우선적으로 일자리 파괴정책을 중지하고, ①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②임금삭감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③공공부문 100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④모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요구를 제시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도개선 제안을 하였다. 민주노총은 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출하고 대정부, 대재계 교섭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한반도 대운하 사업만 폐기해도 이 4대 요구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폭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를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2월23일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는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라는 고통전가와 ‘기업의 고용유지’라는 어음을 교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대한 결단인 양 칭찬하기 바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노동자가 임금 삭감이라는 즉각적 희생을 부담한다 해도 기업이 고용유지라는 어음을 실제로 줄 것인가?”라는 의문에 직면하였으며,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진보적 시민단체를 제외한 데서 보듯이 대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과연, 합의서가 마르기도 전 재벌 기업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은 즉각적으로 이 임금 삭감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전경련은 2월25일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모여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 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 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속도전의 명수답게 전경련에 뒤이어 더욱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 자진 반납을 새마을 운동식으로 전개하였다. 장차관급 정무직이 10% 봉급 반납을 결의하면서 반강제적인 임금 동결에 이은 실질적 삭감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부산시 등 전체 공무원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들은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1~5%의 임금을 자진 반납, 기부라는 형태로 삭감당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만적 노사민정 합의와 정부의 인력 감축, 임금삭감형 잡셰어링으로 인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노동비용이 삭감당한 나라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우리의 일자리, 우리가 정책을 만들자

민주노총은 기만적 합의에 저항하고 일자리 고용정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만적 합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민생민주국민회의 차원에서 3월3일 실업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 위한 준비모임을 거쳐 3월9일부터 23일에 이르기까지 3주간 이 T/F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거쳐 의견을 조율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4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추경예산에 대해 감세를 철회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야4당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 여성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여성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날치기 강행처리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었다.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중앙정부의 감세와 삽질예산으로 인해 지방자지단체의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항의하고 대지자체 교섭을 방침으로 추진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경남, 부산, 전북 등 8개 지역본부가 단독으로 또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일자리 및 복지예산 등을 요구하는 대지자체 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 전선을 형성하고 지역 내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공조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을 상당부문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각개약진은 극복했지만 연대투쟁에는 한계

양노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와 재계의 최저임금 삭감과 비정규직법 개악안 강행이 그나마 공조가 복귀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저임금교섭에서 재계는 6월27일 마지막날 전까지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양노총의 최저임금 삭감철회와 인상 쟁취투쟁의 공조를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더구나 정부는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100만 대량해고설?비정규 노동자 고용보호를 명분으로 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이전에 반드시 개악안 통과를 관철시킬 것을 여당과 함께 천명하였다. 기간제한 2년을 그대로 두면 100만 명에 이르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된다는 협박을 하면서, 노동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영구적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법 개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노동자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에 양노총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존의 각개약진을 벗어나서, 양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면담을 통해 법 개악을 반대하고 환노위 차원에서 노동계와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 내 환노위 주관으로 교섭단체 3당 간사와 양노총 위원장 등 5자 회동이 이루어졌다. 환노위 5자 연석회의에서 양대노총은 공동으로 법 개악이 아니라 기간제 사유제한 등 올바른 법 개정을 요구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다. 

또 동요하는 야당에게 정부여당과 야합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법 개악은 시한인 7월1일이 지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는 7월1일 이후에도 법 개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며 대량해고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유독 많은 계약해지와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대량해고의 주범임이 밝혀졌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법 개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6~7월 사회적 쟁점이 된 동시에 최전선 투쟁의 역할을 하였다. 금속노조의 쌍용자동차지부는 2,600명이 넘는 정리해고에 저항하여 순환휴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 및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70일이 넘는 공장옥쇄파업을 전개하였다. 금속노조 차원의 수 차례에 걸친 공동파업과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 및 집회, 지원연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공권력과 사측은 테이저건 발사 및 물 반입 금지, 용역 투입 등으로 대응했다. 공권력 투입과 노사합의를 거친 쌍용자동차 투쟁은 승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원하던 노조파괴까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노동계는 정리해고 분쇄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연대투쟁의 한계를 절감하였던 상황이었다.   

더 심해질 경제위기 노동공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반기에 들어서서 경제위기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노동자, 서민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삭감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과 감세정책으로 인해 더욱 많은 고통이 예정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부동산 거품붕괴를 겪은 것과 달리 MB의 인위적 정책에 의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한편으로 제2의 거품붕괴와 경제위기 심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저임금 일자리인 희망근로 및 인턴 예산도 상반기에 대부분 사용하였기에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실업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강요는 인력감축을 계속 예고하고 있다. 또 여전히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얘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정규직 해고관련 조항의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편 1998년 때와는 달리 현장조합원 및 간부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 지키기에만 소극적으로 임하고 떨쳐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연대투쟁의 수위도 예전에 비해 낮다. 여기에는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과 노동기본권 탄압이 연계되어 있다. 노사합의로 마무리지었음에도 단일 공안사건으로는 건국대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인 쌍용자동차 투쟁의 대규모 구속, 심지어 단순히 시국선언을 이유로 파면·해직되는 전교조 교사, 집회조차 불허하는 인권탄압의 현실이 그것이다.

대중의 바다 속에서 대안과 연대를!

하반기 노동자들의 경제위기 극복투쟁은 새로운 전술과 각오, 연대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및 서민예산의 대폭 증액,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상반기에는 문제제기에 그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촉진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등등이 그것이다.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등 지역차원의 복지예산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 민중·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전개하고, 노동계가 앞장서서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집회 하나도 관성적으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대중의 바다 속에서 돌파지점을 찾아야 한다. 

전 지구적 경제위기 속에서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낡은 틀과 체제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대중의 투쟁과 연대 속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낡은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