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희망터의 간병 및 요양보호사 조직화 사례

노동사회

의료연대 희망터의 간병 및 요양보호사 조직화 사례

편집국 0 5,038 2013.05.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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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례집(김종진, 김영두, 진숙경, 발간예정)의 김영두 연구위원의 글에 바탕하여 일부 수정보완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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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사례 탐구 연재순서

①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
②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 조직화 사례
③ 연세대 시설관리 노동자 조직화 사례
④ 뉴코아 노동자 조직화 사례
⑤ 퀵서비스 노동자 조직화 사례
⑥ 의료연대 희망터 간병 및 요양보호사 조직화 사례
⑦ 교보핫트랙스 노동자 조직화 사례
⑧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 중소병원 조직화 사례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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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현재 보건복지 영역에서 간병노동자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care work)은 의료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1990년대 이후 의료서비스 수요의 빠른 확대로 인해 간병인 업무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간병인 공급사업의 양적 확대는 물론 교육과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해 간병인 직무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 사회복지분야의 요양보호법제도 변화로 재가 서비스를 둘러싼 시장환경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영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문제나 조직화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에서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간 그 일자리 규모가 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해 간병노동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으로 노인서비스(재가) 영역이 제도화되었다고는 하나, 약 50만 명의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도 미약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보건의료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의 노동조합들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조직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 글은 현재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조직화고 있는 공공노조 의료연대부설 ‘희망터’의 조직화 사례를 다루었다.

2. 서울대병원노조 간병인지부의 탄생

2001년에 최초의 간병인 노동조합 조직인 서울대병원노조 간병인분회가 설립되었다. 서울대병원노조 간병인분회의 설립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자체 운영하던 간병인무료소개소를 없애려고 한 데서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료소개소를 없앨 경우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서울대병원에서의 취업이 불안해 질 뿐 아니라, 유료소개소에 소속되어 비싼 소개료를 물어야 했다. 이를 시정하고자 당시 간병인 한 명(정금자, 이후 분회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노조 건설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는 간병인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노동부에 질의했고, 그 결과 노동부에서는 “간병인이 가사사용인이어서 환자와의 관계가 있을 뿐, 병원 측과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보내왔다. 

그러나 당시 정금자 분회장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측과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노조 결성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간병인 상조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에 위협을 느낀 서울대병원 측이 상조회를 해체하면 무료소개소 폐쇄를 재고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여 상조회가 해체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10여 명의 간병인들은 정금자 분회장을 중심으로 결속한 채 병원 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다가, 2001년 무료소개소 폐쇄 논의가 다시 흘러나오자 즉각 노조 건설을 통해 공개적 대응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당시 서울대병원에 근무했던 120여 명의 간병인 중 80여 명을 조직하여 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탈퇴공작을 벌이면서 조합원 수가 순식간에 6명으로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후 적어진 조직세 속에서도 꾸준히 무료소개소 폐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2003년에 서울대병원 측과 간병인들의 결정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2003년 8월31일자로 무료소개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보고 유료소개소로 가라고 한 달간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쫒아내기 시작했는데 병원의 원장만 빼고 부원장까지 다 동원됐어요.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경비, 모든 직원이 동원돼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 정금자 분회장


chaplin_002.jpg서울대병원은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2개의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병인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이에 간병인노조는 병원장실 점거농성, 병원 현관 앞 농성 등 처절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얼마 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은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한 병원 측의 물리적 대응에 밀려 병원 내 농성 공간을 잃게 되었다. 이에 12명의 간병인 조합원과 서울대병원지부 간부, 보건의료노조 비정규미조직사업 담당 실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2003년 12월2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이 농성이 효과를 거두어 서울대병원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한편, 간병인노조는 폐쇄된 무료소개소를 대체하여 서울대병원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두 업체가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업체로 합법적인 소개비를 훨씬 상회하는 소개비를 받아 중간착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하여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불법공급 판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간병인노조는 다시 2004년 2월 서울지방노동청 검거농성에 돌입했다. 이 점거농성은 사흘 만에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종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간병인 문제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서울대병원은 2004년 4월23일자로 민간업체의 형식을 통해 노조원들의 복귀에 합의한다.  

당시의 투쟁은 조합원 대부분이 40~50대 여성이었던 간병인노조에게는 가혹할 만큼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에는 보건의료노조 및 서울대병원지부 등 정규직노조의 헌신적인 지원과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또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간병인 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당시 투쟁에 나선 간병인 노조 조합원 수는 1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 점거농성 등 굵직한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노조 간부들은 12명의 간병인 조합원들을 위해 1인당 일일 4만원의 생계비 지급을 책임졌고 투쟁에 필요한 인력동원을 책임졌다. 또한 교섭석상에서도 “간병인 문제 해결 없이는 교섭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태도를 통해 병원 측을 압박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8개월여의 투쟁 끝에 병원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 복귀는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던 무료소개소의 폐쇄를 철회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간병인노조가 ‘약손엄마’라는 자체의 무료소개소를 설립하여 이에 소속된 채 복귀하는 것을 의미했다. ‘약손엄마’는 일종의 직업소개소이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가 서울대병원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이후에 다른 사업장의 간병인 조직화를 위한 일종의 교두보로서 톡톡히 역할을 수행했다. 간병인 노조 분회장은 ‘약손엄마’의 서울대병원 현장팀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약손엄마’의 소개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의 조직사업에도 착수하게 된다. 

한편, 간병인 투쟁에의 결합은 정규직노조, 즉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에게도 중요한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노동 3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단체교섭의 틀이 확립되어 있었던 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비해,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간병인들의 투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간병료 가지고 2~3달 투쟁하다가 무료소개소 폐지 철회 싸움을 6개월 했다. 그 과정에서 투쟁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이 분들은 비공식 노동자, 아니 아예 노동자 대접도 못 받는 분들이고, 중고령 여성이며, 가난해서 생계비 보장도 어렵다. 당시 나는 10여 년 노조활동을 한 경력자였다. 그러나 내 활동경력 중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느낀 때를 대라면 바로 그 때를 든다. 한 마디로 정규직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나 간병인은 그럴만한 지점이 없다. 아무런 법적 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이다. 해고해도 부당해고 적용이 안 된다. 우리도 80년대에 처음 정규직노조 만들어 활동할 당시에 어렵기는 했다. 하지만 억압적인 정부에 의해 노동권 행사가 막혀 있었어도, 당시에 우리는 써먹을 만한 법률적 근거가 있었고, 이를 통해 야금야금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활성화시켜 갔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아무런 기댈만한 제도적인 근거가 아예 없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12명만 남은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정규직노조가 간병인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결정하는 과정도 내부 논쟁이 있었던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금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규직노조에서 어렵게나마 달라붙지 않았다면 과연 그 싸움을 이겼을까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생각한다. 간병인들은 정규직의 연대로 인해 조직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지만, 정규직노조는 이 싸움을 함께 하면서 노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길을 알게 된 셈이다. 정규직들이 정신을 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셈이다.”

- 의료연대 희망터 최경숙 소장


이후에도 법률적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적 여건은 달라졌다. 간병인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규직노조에게 적잖은 울림을 주었다. 무엇보다 전략적 조직화 대상으로 간병인의 존재가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자원투여가 시작되었다.  

3. 조직화 전략 사업의 출발

1) 전략조직화센터 ‘병원노동자 희망터’ 설립


서울대병원 노조는 2004년 최초의 산별협약을 둘러싼 이견으로 기존의 상급조직인 보건의료노동조합을 탈퇴하여 공공연맹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함께 탈퇴한 다른 병원노조들과 함께 의료연대노동조합(이하 의료연대)이라는 별도의 산별노조를 건설하게 된다. 의료연대는 건설에 즈음하여 미조직·비정규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노조의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을 전담하는 ‘병원노동자 희망터(이하 희망터www.workershope.org)’의 설립이고, 두 번째는 의료연대의 활동을 지역지부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다.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희망터의 설립에서 엿볼 수 있었다. 희망터는 의료연대노조 부설로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센터의 역할을 수임받은 기구로, 상근인력 3인과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 설립 당시부터도 가장 선도적인 수준의 미비조직화 준비상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했다. 

희망터의 설립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연대노조는 2005년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기금과 센터 설립에 기반한 전략적인 미비조직화사업을 결의했다. 의료연대노조의 핵심조직인 서울대병원노조는 노조 규약의 변경과 대의원대회 결의로 적극적인 미비사업 추진과 기금조성을 통한 미비사업 기구 설치를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결의는 이후 의료연대 소속 노조들에 확산되어 약 3억 4천만 원 기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노조는 이 기금으로 3년 정도의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2006년 설립 시기부터 약 1년간 희망터의 주요 사업은 학습/토론/조사 등을 통한 사업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희망터와 노조는 미국의 SEIU, 일본의 요양노동자 조직화 사례, 서울대 병원/한라병원/경북대병원 등 산하조직의 미비조직화 사례 등을 검토했고, 하반기부터는 중소의원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희망터와 노조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조직화사업은 크게 세 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간병인과 노인수발보험에 따라 새로 생겨난 요양보호사들의 조직화, △중소영세의원 조직화,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희망터와 노조의 조직적 결합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 미조직·비정규사업의 고민: 전 조직적 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

사실 대부분 노조의 미비담당자들은 미비조직화 사업이 전 조직적 사업이 아니라 담당부서만의 일로 국한된다고 하소연한다. 그리고 이는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에서 미비조직화사업이 현실적으로 중점사업이 될 수 없다는 사정과 결합하여, 사업성과의 질을 낮추고 사업 추진담당자들의 추진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의료연대 미비사업은 이를 실천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중소의원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역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노조는 애초부터 중소병의원 조직화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임을 숨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산별노조와 연대의 발전에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를 중장기적인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배치했다. 

중소의원 조직화는 처음에는 희망터의 조사사업에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조직화사업으로 전환했다. 조직화사업으로의 전환은 처음에 희망터에 의해 준비되었으나 곧바로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핵심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처음에는 서울지부의 상근간부들이 매주 1회씩 아침 8시 출근 시간에 모여서 중소의원들을 방문하여 앞에서 홍보자료를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참여한 간부들에게서 좋은 평가가 나오자, 노조는 2008년부터는 지역지부 대의원들까지 이 활동에 참여시켰다. 지금도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는 현재 매월 4회씩 상근간부들과 대의원들이 중소의원의 병원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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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의료연대 희망터 조직화 과정 개요 

1. 조직화 센터 논의(2005년)


-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문제로 보건의료를 탈퇴한 서울대병원노조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조직화센터의 필요성 논의 시작.
- 2005년 11월2일 ‘중소병의원 조직화 및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활동을 위한 제안’에 따라 1차 회의 개최.

2. 1기 희망터 - 조직화 센터 초기 기구 ‘희망터’ 설립

- 2006년 1월 병노협 미조직센터 준비위원회 1차 개최.
- 2006년 4월 병노협 부설 미조직센터로 ‘병원노동자 히망터’가 개설됨. 3명이 상근활동.
- 희망터 운영위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규?미조직 투쟁과 조직화 사례에 대한 집중기획토론을 통해, 의료연대 비정규?미조직 투쟁 방향과 전략조직화사업 계획 수립에 주력. 의료연대 지역지부 건설사업 지원.
- 2006년 10월 의료연대(당시 병노협) 대의원대회에서 전략조직화사업 확정(간병, 중소의원 노동자 조직화).


3. 2007년 희망터 조직화 사업

- 2007년 1월 의료연대 대의원대회에서 ‘서울지역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조직화’, ‘간병요양 노동자 조직화’ 등 전략조직화 사업 확정(의료연대와 희망터는 지역지부 활동가 양성교육: 4가지 진행)
- 희망터: 2006년 11월부터 은평 지역 240여 개 의원 대상 선전전과 실태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중소병의원 노동자 조직화 사업 전개.
□ 주 1회 방문 선전전, 2009년 월 2회), 의원노동자 실태조사 2차례 진행.
□ 소식지 발간(‘병원노동자희망터의 소식‘) 및 배포, 병원 노동자 희망수첩, 노동상담 진행.
□ 소모임, 후속 모임, 조합원 모임 등 초동 주체 형성.
□ 월 1회 의료연대 서울지부 대의원 실천 활동 선전전.
- 희망간병을 통한 특수고용 간병노동자 조직화 사업.
- 경북대병원 간병인, 서울대병원 성원개발 노동자, 시립 은평병원 간병인 투쟁 등 비정규 조직화 투쟁을 지원(2009년 현재 간병노동자 약 400명).

4. 2008년 희망터 조직화 사업

- 2008년 3월24일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설립되어 ‘희망간병’ 무료소개소가 법인 산하로 이관
- 동일 법인 산하로 ‘전국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000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 요양보호사의 자발적인 조직인 요양보호사협회가 발족되어 협회활동을 지원.
- 희망터는 기존 사업에 추가하여 공공노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
- 지역조직화와 간병요양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 현재 희망터 예산이 200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 희망터 사업평가와 이후 대책논의 중. 후원회원 모집도 병행.

5. 2기 희망터 조직화 사업(2009년 5월)

- 2009년 5월 희망터 1기 사업을 마치고 2기 사업에 들어감.
- 희망터 재원을 전액 의료연대분과 조합원(6,500여명 매월 2천 원) 기금으로 운영. 
참고. 연대활동
- 지역단체와 지역캠페인 진행(지역강연회, 벼룩시장 캠페인, 의료민영화 서명운동,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체남자 대납운동, 의료급여 확대운동 등)

자료 : 1) 희망터 소식지 및 희망터 미조직 비정규 토론회 발제자료(최경숙, 2009)
       2)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 조직화 내부 워크숍 참고 자료(김종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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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사업, 희망터의 출발

간병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사업은 희망터를 있게 한 주요 사업이다. 서울대 간병인노조 조직이 안정화되자 노조는 간병인노조의 조직확대를 꾀하게 된다. 조직확대는 지역거점의 확보와 이에 기반한 지역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간병인 노조조직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거점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공공노조 전북본부 평등지부 간병인분회 등 3군데이다. 이 거점들 중 지역적 조직화 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역시 서울이다. 서울의 간병인 조직화는 최종적으로는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간병인 분회의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이를 위한 조직적 수단은 노조뿐 아니라 ‘희망간병’이라는 간병자활공동체조직으로 다변화되었다. 희망간병은 과거 무료소개소였던 ‘약손엄마’를 이은 조직으로, 2007년 6월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직후에 그 사업을 변경했으며, 전과 다른 점은 알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노조는 대형병원에서 간병인 조직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병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조직인 알선조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무료소개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스스로를 법인화하여 무료소개소인 희망간병을 설립했다. 그런데 등록증이 나온 지 며칠 후에 경북대학교 간병인들이 노동자성 문제로 병원에서 퇴출당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110명의 간병인들을 희망간병 소속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는 의료연대 - 경북대병원노조- 희망간병이 2달여에 걸친 투쟁을 전개한 끝에 승리했다. 

서울에서 간병인 조직화는 간병인 분회장인 정금자씨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회장은 서울지역 간병인 조직화를 위해 간병 실무에서 빠져나와 희망터 상근자로 조직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효과로 현재 서울지부 간병인분회의 구성은 전원 서울대병원 간병인인 상황에서 다른 대학병원 간병인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 간접고용 조직화에 관심을 두다!!

한편, 각 사업장의 정규직 분회에서는 사업장 내의 간접고용 조직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관한 주요한 성과로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업체인 성원개발의 파견직 120여 명을 조직화한 사례가 있다. 조직화의 계기와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희망터 상근자는 서울대병원 노조에 상담을 하러온 성원개발 파견직원을 서울대병원 노조간부와 함께 상담하게 된다. 상담을 주도하게 된 희망터는 파견직 5명을 조직하여 2개월 넘게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사용자 측의 근로조건 개악 시도를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이 투쟁 역시 서울대병원 정규직조직이 공동 대응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쟁이 발생하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투쟁에 결합했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임단협 하면서 성원개발 건을 끝내지 않으면 교섭을 끝내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실제 이 건으로 수차례 교섭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역지부에서는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결국 이 싸움은 서울대병원 원장이 성원개발 사장을 불러 얘기하면서 해결되었다. 올해 성원개발의 단체교섭에는 서울대병원 노조 측 교섭위원 12명이 참관하기도 했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결합은 이뿐 아니라 간병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했다. 예를 들어 간병료 인상 문제 역시 서울대병원분회의 적극적인 압력에 의해 타결될 수 있었다.  

4. 시사점: 의료연대 조직화 전략 모델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료연대의 전략조직화 모델은 △중소영세의원 조직화, △간병인 조직화,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의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중소영세의원 조직화에 있어서 의료연대 방침의 한 특징은 사업장별로는 조직이 불가능하므로 지역적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의료연대노조 및 의료연대노조가 소속된 공공노조의 조직편제 방침과 일치한다. 의료연대의 조직편제가 지역지부체제로 정해짐으로써 개별 노동자들은 지역지부를 통한 노조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성과는 의료연대노조는 비정규운동을 하는 노조라는 점이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에 대한 전 조직적 실천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점에 있다. 의료연대노조는 간부와 대의원 수준에서 직접적인 조직화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이들을 조직화사업의 주체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기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지부 홍보물을 내면서 의견을 공유해 왔다. 한편 조직화 사업은 하나의 구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홍보의 효과로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노조 지역지부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희망터를 통해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 간병노동자 및 요양보호사 조직화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에서 보기 드물게 직업조직(취업 알선/교육/대변) 건설을 통한 조직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병인 조직화와 관련하여 노조는 기존의 ‘약손엄마’라는 무료간병인소개소를 ‘희망간병’이라는 자활기관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간병인들을 조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간병인소개소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기존의 약손엄마가 서울대병원에 그 활동을 국한한 데 반해, 희망간병은 각지의 의료연대 조직이 존재하는 병원을 기반으로 여타의 병원에도 설치를 목적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직업조직이 활용되고 있다. 노조는 희망터 주도로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훈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건립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적 대변기관으로서 요양보호사협회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노조 사업장 조직의 역할이 중시된다. 그러나 사업장 조직의 권한이 상당 정도 지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지역조직의 개입과 지원 역할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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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년도 :
  • 통권 : 제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