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구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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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09:00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작가들의 상상력조차 뛰어 넘을 정도로 실로 엽기적인 그들의 ‘국정 말아먹기’는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이반의 타는 불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기름을 끼얹으면서 폭발하는 양상이지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이대로는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민중들의 절규가 깔려 있다.
11월12일로 예정된 2016년 민중총궐기는 백척간두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들이, 막장으로 치닫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민주파괴, 민생파탄 정책을 끝장내기 위하여 ‘길목잡고 진행하는 투쟁’ 방식으로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왔다.
거꾸로 적용되는 법과 공권력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작년 내내 재벌들의 초과이윤을 위해 ‘더 낮은 임금-더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노동개악을 감행하다가 도중에 저지되자, 올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성과퇴출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맘대로 해고’를 제도화시키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은 “해고위협의 일상화”라며 노조의 명운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강인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 성과퇴출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철도노조 등을 아예 고사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채 열차운행에 투입된 특전사 장병 등으로 구성된 대체인력에 의해 무리하게 열차운행이 강행되다보면, 그 와중에 ‘필연적 우연’으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조차 현존하고 있지만, 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 용역폭력 등을 통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어도 법과 공권력은 거꾸로 적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인내의 한계점을 이미 지나 버린 것이다.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민중의 현실
농민들도 “아침에 죽으나 저녁에 죽으나 매한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당시 가마당 17만원이던 쌀값을 2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가을 산지 쌀값은 가마당 10만원 선으로 대폭락하였다. 쌀값이 이토록 반토막 난 것은 정부가 가공용 쌀 수입으로 그치지 않고 밥쌀용 쌀까지 마구 수입한 탓이 크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작년 민중총궐기 때 수많은 농민들이 상경하여 투쟁에 나섰다가 70세 가까운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리어 살인 경찰이 직접 나서 사망원인을 찾겠다며(실제로는 “사망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강제부검까지 시도하는 철면피한 망동이 계속되다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부검을 포기하게 된 상황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농민들도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가진 것 없이 맨몸 하나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족들과 먹고 살겠다며 발버둥치고 있는 노점상들이나, 부동산투기판의 밑바닥 피해자들인 세입자 등 철거민들 역시 우리도 살아야겠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용역폭력들을 동원하여 마구 탄압하고 있으니, 도시빈민들도 전면적 투쟁에 나서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파괴된 민주주의, 후퇴한 상식과 정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도 목불인견 수준이다.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관권 부정선거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중단되어 있고, 국가정보기관의 해체수준의 근본적 개혁도 아득하게 멀어져 있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온 국민의 염원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아예 내놓고 방해하고 있는 사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 중단 당했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건설은 저 멀리 가 있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절대다수의 역사학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꼼수를 써가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고, 또 돈 10억엔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눈물을 또다시 유린하는 아베-박근혜의 야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 정의와 반정의의 문제라고 분노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도리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는 상황에서도, ‘보통국가’(군사국가)화와 군사대국화로 마구 치닫고 있는 극우 아베정권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폭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검찰, 공안검찰의 적폐를 혁파하는 과제나, 정권의 시녀가 되어 편파·왜곡 방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과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 현안이 되었다.
민주주의 향방 판가름할 국민저항 운동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농·빈·청년학생 등 기층대중들은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빅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를 주요 슬로건으로 하여 민중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특별요구안으로 하는 외에 13대 요구를 내걸고 민중들이 국민대항쟁판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참에 박-최 게이트로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면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폭발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보수언론조차 살짝 기대감을 표시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총집중되고 있다. 아마도 2016년 민중총궐기를 전후하여 역동적으로 진행될 이 시기의 국민저항 운동의 양상에 따라서는,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명실상부한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득권집단의 담합에 의해 국민주권이 계속 유린되는 체제가 유지·온존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중총궐기 투쟁은 여느 해의 민중대회와 그 질적 성격을 달리 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주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을 퇴출시켜, 기층민중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대항쟁에 노동자, 농민, 도시빈빈 등 기층민중들이 선봉에 서자.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투쟁에 노농빈 등 기층민중들이 그 덩치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실하게 기여하도록 하자.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의지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내자.
- 제작년도 :
- 통권 : 제1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