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심화’

11월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전 계층에서 증가했지만, 상위 계층 20%에 달하는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558만원인 반면 하위 계층 20%인 1분위 근로자가구의 경우 109만원으로 약 5.12배의 차이가 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0배보다는 낮아졌으나 올 2분기 5.02배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의 5분위 배율은 무려 1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구조가 악화했음을 뜻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분기 5.52로 처음 5배를 넘어서고 99년 1분기 5.85로 꼭대기에 이른 뒤 낮아지다가 올 3분기 들어 다시 높아졌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6만3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증가율 12.0%보다는 7.3% 하락했다. 이는 주로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증가율이 전년동기 증가율보다 각각 30.0%, 51.0% 하락한데 기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002년 3/4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6만6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 증가율 7.5% 보다 5.4% 하락한 것이다.

한편,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15만3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이중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83만6천원으로 3.0% 증가했으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1만7천원으로 7.1% 증가했다. 비소비지출 증가 항목은 조세(직접세)는 8만8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2% 증가했고, 공적연금(퇴직기여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8.8%,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13.2% 증가한 것이다. 비소비지출의 35.1%를 차지한 기타 비소비지출(차입금이자, 각종 부담금, 송금 및 보조 등)은 4.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002년 3/4분기 실질소비지출은 170만9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한 것이다. 전년동기 실질소비 증가율(6.4%)과 비교하면 6.0% 하락했다.

상공회의소, 대체근로 허용주장

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28일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등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관련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와 관련, 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쟁의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권’도 같이 보호돼야 하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최소한의 기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해고관련 금전적 보상제도의 ‘신설’과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당해고시 해고를 무효화하고 원직복귀를 강제하고 있으나 부당해고관련 기업사례를 보면 분쟁 과정에서 상호간 신뢰 상실로 원직 복귀보다 금전적 보상으로 분쟁이 종식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외국 입법례에서도 금전적 보상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경영상 해고제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 활용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경영상해고시 노동조합에 대한 60일전 사전협의 통보의무를 삭제하거나 30일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서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너무 과도하므로 처벌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 이후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었으나 업종 및 기간을 엄격하고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는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했고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 국제추세와도 맞지 않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6개로 한정된 파견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최장 2년으로 된 파견기간의 폐지 및 정규직 전환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1월4일 “파업권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쟁의권, 사용자의 사업계속의 자유, 공익보호 등 3자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빚 3천만원 육박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빚(가계대출에다 물품구매 관련 미결제금액을 합한 것) 은 424조원(잔액기준)이며, 가구당 가계빚은 2천9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12월4일 ‘2002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에서 발표하였다.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6월말(397조원)보다 6.7% 늘어난 것이다. 형태별로는 가계대출부채가 379.9조원으로 7.2% 증가(2002.6월말 대비)하였으며 판매신용부채는 44.3조원으로 2.9% 증가하였다. 2002년 3/4분기중 가계대출은 은행 및 여신전문기관의 대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저축기관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은 늘어난 가운데, 전분기(+25조5천713억원) 보다 약간 줄어든 25조5천394억원 증가했다. 은행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4분기 12조6천억원에서 3/4분기 11조7천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기관대출은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론과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5조3천116억원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2002년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업무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한도 관리를 강화한 데 영향 받은 바가 커 보인다.

이같은 가계신용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5% 정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58%에서 불과 1년 만에 17%나 급등했다.

내년 국민연기금, 1조2천억 해외투자
 
보건복지부는 12월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갖고 내년에 해외채권에 1조2천억원을 새로 투자하는 등 해외투자금액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1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규모의 급속한 증가,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기금운용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방식 이외의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내년도 상품별 투자규모를 확정하였다.

2003년도 대체투자계획의 투자내용을 보면 부동산간접투자상품(REITs)에 천억원, SOC투융자에 2천억원, 벤처투자에 2천억원, CRC(기업구조조정펀드)에 천억원, 기타 사모(Private Equity)투자에 천억원 등 총 7천억원이 투자된다.

주요업종 노동생산성 연평균 10% 이상 증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12월17일 지난 9년간(1992～2000년) 광공업통계조사를 기초로 업종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로는 연평균 9% 증가율을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중 컴퓨터(33%), 통신기기(26%), 전자부품·반도체(25%) 등은 연평균 20%가 넘는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인 반면, 기계(7%), 철강(7%)분야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명목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임금인상이 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 경우는 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다가, 1997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전년대비 임금인상율이 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 업종이 84개(64%)에 달했으며, 이중 조선, 통신기기 등 37개업종은 생산성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동기간중 제조업 산출(부가가치 기준)은 연평균 8.0%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오락·경기용 보트, 컴퓨터 등 4개업종이 연평균 50%가 넘는 높은 산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산출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고성장·고효율 업종은 140개 업종 중 컴퓨터, 통신기기 등 46개업종으로 나타났으며, 낙농품, 의복, 신발, 염색 가공업 등 54개 업종은 평균 증가율에 못미치는 저성장·저효율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동생산성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기술진보와 인적자본을 가정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1인당 장비율 및 가동율이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0.2% 증가하고, 근로자의 학력, 연령 등으로 측정되는 노동투입 질적지수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0.16%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여전히 증가 추세

12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수는 304만 4천개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1,413만 1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8.7%), 제조업(5.9%), 건설업(8.9%), 교육서비스업(4.2%)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4.7%)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사업체수 증가내역을 보면 모든 계층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종사자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수는 19.0%,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수는 7.2% 증가되었다.

또한, 2001년중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총종사자수는 1,413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3.9%(52만 7천명)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15.3%), 운수업(10.6%), 교육서비스업(9.5%), 통신업(9.7%) 등은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2.1%) 등에서는 감소를 보였다.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종사자수의 2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소매업(17.6%), 숙박·음식점업(11.7%)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증감내용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 종사자수가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는 13.2%,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는 7.1% 증가한 반면, 1～4명 영세업체는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인 사업체 종사자수의 구성비는 32.8%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100～299명(10.0%)과 300명이상(13.1%) 사업체의 종사자수 구성비는 각각 0.3%, 1.1% 증가하였다.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증감내용을 보면 임시, 일용 및 무급종사자수는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고, 상용종사자수는 2.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 일용 및 무급종사자수의 구성비는 12.9%로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이다.

경제5단체 반미자제 성명발표 

12월13일 전경련, 경총을 포함한 경제5단체가 여중생 사망사건이 반미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여중생 사망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민의 반미정서가 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5단체는 반미시위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 점에 유념하여 현명히 대처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성명서는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한 반미시위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내 한국상품의 불매운동으로 번져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으며, 반한감정이 고조돼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실제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핵문제와 맞물려 한반도 불안이 고조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우리의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잘못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염려했다.

통계청 발표, 청년 실업률 크게 증가

2002년 11월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1만명(1.7%) 증가한 61만5천명, 실업률은 0.1% 상승한 2.7%로 나타났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9만9천명(-13.9%),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2천206만6천명으로 전월대비 17만6천명(-0.8%)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5만 6천명(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 15～19세 연령계층에서 실업자 및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증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는 30대 이하와 50대 연령계층에서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4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20대 이하와 50대 연령계층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40대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전년동월대비로 실업률은 15～19세(2.0%), 30대(0.2%)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실업자는 30대(10천명)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취업자는 22,066천명으로 전월대비 17만6천명(-0.8%) 감소하였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19천명)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50대 이상의 취업 감소는 농림어업부문의 감소, 30대 취업 감소는 농림어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부문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20대 취업 증가는 도소매·음식숙박업부문의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상용, 일용근로자가 각각 전월대비 4천명(-0.1%), 7천명(-0.3%)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만명(0.6%)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7.8%로 전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임시근로자 비중은 34.2%로 0.2%p 상승하였음. 일용근로자 비중은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월대비 0.5%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0.2% 하락한 74.4%, 여자는 0.8% 하락한 49.1%로 주로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로 20대(0.8%)에서는 상승하였으나, 30대 이상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부문 취업 감소에 따른 50대 이상 연령계층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성별로 남자는 0.3% 상승한 반면, 여자는 0.6%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0.1%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로 20대(0.4%), 50대(0.3%)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하락하였으며, 15～19세(-2.1%) 연령계층의 하락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