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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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물난리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들녘에도 어느새 나락들이 익어가고 있듯이 연맹의 올해 임단투도 마무리되고 있다. 아직 울산의 효성과 태광이 작년에 이어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투쟁중이며 경기 지역 란토르 코리아, 대전 비비드 그리고 대구 신택 노조가 위장 폐업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올해 임단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올해 화섬연맹의 임단투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산별노조 건설사업에 대한 단상을 정리한다. 

작년 울산 화섬3사 연대파업 투쟁의 아픈 상처를 안은 채 올해 임단투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연맹은 울산 연대파업 과정에서 드러났던 통일된 지도력의 부재, 투쟁 계획 부재, 급조된 연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 투쟁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연맹이 의식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였던 사업장에서는 해고자 문제를 포함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며 커다란 조직적 손실이 없이 임단투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 조합원들은 아직 노동조합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상당수 중소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예전 같지 않다. 사진은 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의 집회장면  ▷ 화학섬유연맹 ]

투쟁의 빈곤

상당수 중소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예전 같지 않다. 모든 사업장이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결과는 지켜질지 알 수 없는 고용안정협약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자본은 마치 꽃놀이 패처럼 한 손에 구조조정을 또 한 손에 양보 요구를 쥐고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이렇다할 대응책이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회사측을 상대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목표와 성과는 불투명했다.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치뤄야 할 대가에 대한 우려가 현장 여론을 짓눌렀다. 

대구 지역 섬유사업장은 섬유 구조조정으로 갈수록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사업장이 맞교대로 회귀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물건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갈수록 생활은 어렵지만 주변 동종업종에 비하면 노동조건이 나은 편이어서 임금인상 요구도 이전처럼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이나 업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중소사업장들은 일상화된 구조조정 속에서 노조활동의 전망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대공장 사정이 특별히 나아 보이지 않는다. 대공장은 화섬 구조조정에 이어 유화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임단투를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잠재된 불안감은 힘있는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도 차이가 다소간 있지만 조합원들은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조운동이 구조조정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단투가 노조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흔들리고 있다.

단위 사업장에서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저지하는데 급급해 하는 동안 정부와 자본은 주5일제를 빙자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체 노동 전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도 전체 전선에 대한 투쟁 조직화는 여의치 않다. 게다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정규직 노조들의 대응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구조조정이 가시화 된 사업장에서는 당장의 절박함으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고 몇몇 사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낀 임단투였다.

빈곤한 투쟁

하지만 올해 임단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위축되어 있는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저변에서 변화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정서이다. 자본은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합원들에 못지 않은 양보와 희생을 살아남은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살아남았지만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조합원들은 절감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현장의 저변 흐름은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꿈틀거리고 있다. 구미 공투본의 경우 95%이상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공동 교육에 참가했으며 세 번의 공동집회에 전조합원이 두 번 이상 참여하였다. 전면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부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인원은 그 이전 전면파업보다 많았다. 투쟁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투쟁 참여율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원인은 구조조정이 가져온 위기가 조합원 스스로를 단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노동조합이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돌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작년 울산 연대파업 투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구조조정 공세를 돌파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자본은 구조조정과 함께 민주노조에 대해 적대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제 자본은 구조조정의 일상화를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인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구조조정 투쟁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자본은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발빠르게 통장, 자동차, 전세금, 가제도구까지 가압류를 해버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투쟁은 장기화되고 물러설 수 없다는 자본의 결연한 의지(?)에 맞선 조합원들은 실로 엄청난 결의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느냐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휴전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며 이 지점까지 오면 민주노조운동의 현 위치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노동조합은 스스로 장기투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조직력과 지도력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현장 조직력이 중요한데 여러 사업장에서 신노사문화 정착의 이름으로 진행된 현장조직 관리는 현장조직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다. 현장 조직의 와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조합원은 두 배의 고통을 지게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미 비정규직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파업만으로는 자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버거운 투쟁전술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자본은 투쟁과정에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취하고 공권력은 즉각 노동조합을 압박해 오는데 웬만한 사업장은 이러한 공권력에 대하여 대응을 할 만큼 집행력을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단위사업장 홀로는 힘에 겨운 투쟁을 할 때 연맹 등 상급단체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연맹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정이라 책임 있는 지원과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공격에 맞선 연대투쟁 조직도 만만치 않은데, 울산 연대파업 과정에서도 우리가 조직할 수 있는 연대투쟁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노조운동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비정규 노동문제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되지 못하면서 당위성 차원의 문제제기에 머무르고 있다.

투쟁의 빈곤함과 빈곤한 투쟁을 겪으면서 현장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연맹에 묻고 있다. 과연 민주노조운동에 희망이 있는가? 연맹의 고민과 답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맹은 현재 방식과 조직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연맹은 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과 투쟁에 책임지기 위하여 스스로를 혁신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과제를 산별노조 건설로 정했다.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길목에서

연맹 2002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2003년 산별건설을 결의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건설 준비 사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현재도 산별 건설 준비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빈 지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맹은 정기대대의 결의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울산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되어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맹 산별 건설 사업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축은 내년 2월을 목표로 조직 전환 결의와 지역별로 지부준비위를 내실 있게 조직하는 것이고 또 한 축은 내년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기획안이 9월달에 작성되어 연맹 조직체계를 통해 논의 중이다. 

산별 전환 시기와 관련되어서 준비정도를 보았을 때 전환시기가 이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현실적으로 산별 건설 사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조직 전환 사업 일정이 제출되었다. 내년 투쟁에 대해 연맹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투쟁과 조직을 준비해 들어가는 기조로 투쟁 방침과 준비 사업들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 방침은 현재 논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10월 말 연맹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맹의 산별건설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조직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다. 산별건설과 관련하여 현장의 정서는 산별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충분조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많은 조합원들은 산별이 안되는 이유를 상층부 문제로 본다. 결국 기득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이 힘든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간부들 고민은 다른 지점에 있다. 현재 상태에서 현장 조합원들에게 조직전환 결의를 모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산별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산별을 건설할 것인가? 즉 산별노조의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산별건설 결의와 관련하여 중소사업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고 대공장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고민의 지점들이 있다.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의 경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별노조로 전환한다 할 지라도 조합 정상 활동을 복구하는데 많은 역량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사업장 중에서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온 사업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익을 따지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산별로 가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산별로 가든, 지금의 체계로 있든 만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거나 적다면 당연히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모와 상관없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서 있다. 문제는 과연 산별노조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다.

두 가지 과제와 혁신

연맹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임단투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경우 밀라노 프로젝트 등 대구 지역 섬유산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이 수백 억씩 쓰여지고 있다. 그 정부 지원금 중 일부는 직물업종에서 합리화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직기 한 대 폐기하는데 한 대당 일정액을 자본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였다. 결국 정부 지원금이 고용을 악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 자본가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섬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정부는 경영 부실을 책임져야 할 개별 자본가에게 오히려 보상을 주면서까지 노동자의 피를 말리는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별자본가만을 붙들고 투쟁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까? 요즘 대구 지역에는 다시 민주노조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도산이 들어오면 회사가 망한다던 도산의 유령이 이제는 민주노조 유령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지역의 과제는 바로 섬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 지역 간부와 조합원들도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는 풀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이다.

또 하나는 노조활동 영역과 방식에 관한 것이다. 임단투 중심의 노조활동을 통하여 열심히 월급봉투를 키웠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막상 구조조정이 닥쳤을 때, 준비되지 못한 조직과 투쟁은 조합원 스스로를 갈라서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에게 조합원의 책임을 강요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넘어 구조조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구조조정 저지 구호는 두려움에 찬 아우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 과제들에 대한 책임이 연맹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일상적인 회의와 교육·선전에서도 새로운 내용과 방식이 모색되고 있으나 새롭게 접해보는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위기의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에 대한 절절한 현장의 요구에 마주하고 있는 연맹의 간부활동가들은 비켜나갈 수 없는 혁신 요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스스로 활동방식의 혁신과 실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산별로 넘어서자

지금 이 순간, 효성과 태광의 해고자 동지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또 비정규 투쟁의 모범이었던 이랜드 조합원들도 투쟁 과정에서 감수해야 했던 경제와 가정적인 어려움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비비드 노동자들은 130여일을 싸우고 있으며 란토르 코리아와 신택 노동자들이 어려운 투쟁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투쟁 그리고 고통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위기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에 산별노조 건설 과제가 있는 것이다. 연맹은 하반기 산별전환사업과 투쟁 준비사업 그리고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과 12월 대선 투쟁이라는 무엇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연맹 간부활동가부터 혁신하여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주어진 과제를 책임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산별의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