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부분은 첫째로 신정부와의 관계설정 문제이고, 두번째로는 DJ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사항 중 미결된 부분이나 공감대없이 추진되었던 사항의 처리 문제, 세번째는 2003년도 공동임투이며 네번째는 노동운동의 활로모색을 위한 노동측의 대응이다.


[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  ▷ 출처:한국노총 ]

신정부 정책은 공감하나 이행의지가 중요

신 정부와의 관계설정 문제에 있어서는 신정부측의 정책기조 및 노동사회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노사 등 사회적 파트너와 대화를 진지하게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신정부의 정책기조나 노동사회정책은 일차적으로 선거공약과 그것의 이행의지를 토대로 하여 판단될 것이다. 신정부측의 정책공약은 노동계로서도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기조,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간 균형을 어느 정도에서 취해갈 지는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다. 우선 노동·여성·복지 정책공약 중 공감이 가능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본다.

△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및 고령자 경제활동률 제고 △ 주5일제 도입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고려 및 단축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 △ 산별교섭 정착지원 △ 노사정위원회 보강 △ 공무원노조결성권 및 교섭권을 2003년 7월부터 인정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 노조의 직업훈련사업 참여도모 △ 직업병 인정범위 확대, 심사제도개선 및 직업재활 확충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 및 복지비 확충 △ 복지인프라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 노인복지 확충 및 고용보장 강화 △ 만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 실시 △ 육아휴직급여 임금 40%로 확대 △ 고용·승진·훈련·공직에 있어서 여성활당제 확충 △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기준마련 등등이다.

신정부는 취임에 앞서 이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담보책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공약 중 주5일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신 정부와의 관계설정문제에 있어서 정책기조나 그 구체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해관계자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문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표명이 있었지만 선거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후보는 있을 수 없다. 통치권자의 정치철학이나 공직자들의 사업추진 작풍이 중요하다. 통치권자가 대화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성향에 그쳐서는 안되고 공직사회가 그것을 이행해 가도록 제도와 관행을 고쳐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화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참여가 도모될 수 있도록 재차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산업별 교섭 및 협의체제도 공약대로 조속히 구축되어가야 한다.

노동계로서는 신정부와 일단 대화적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신정부에 있어서도 실질적 대화가 보장되지 않고 공약에 대한 책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국면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노총과 노동계의 요구를 전달하여, 전향적, 민주적 노사관계 수립을 기하고자, 인수위원회에 한국노총의 정책요구를 전달하고 당선자와의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며 일상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할 것이다.

주요 현안의 재논의

새 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이슈는 미결문제들의 정리를 둘러싼 문제들이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주5일제법과 공무원조합법을 처리하는 문제가 당장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법안 모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을 밑도는 것들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렬된 후 정부입법과정에서 경제부처의 입김 등으로 본래의 취지에서 굴절을 겪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당사자간에 재논의된 후 국회에 재상정 되어야 한다. 이들 법안에 관하여는 금년 1∼2월에 처리함으로써 신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는 시나리오들이 나돈 적이 있지만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 노동계와 신정부간 관계가 초장부터 먹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현정부든, 신정부든 그런 시나리오가 없으며 법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현재 한국노총 제조연대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제도 개선 현안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 또는 재협상 논의가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주요 제도 개선 현안에 대해 최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된 내용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총파업 투쟁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대의원 대회를 2월초로 앞당겨 개최하는 한편, 전국을 순회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 및 간담회를 1월말까지 완료하여 투쟁전열을 정비할 계획이다.

2003 년도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또 하나의 미해결 쟁점은 비정규직 보호강화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난 1년반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정부측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높은 편이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보여주듯 유연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신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논의에 방향과 무게를 실어주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조직화와 최저임금인상 및 개선 등 자주적 운동 전개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교섭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공감대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실질적 논의없이 획일적·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노사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한전 배전부문과 조흥은행 매각 등 공공 및 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서 비타협적 투쟁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출처:금속노련 ]

공동임단투를 재도약의 기회로

2003 년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할 또 하나의 이슈는 2003년도 공동임투이다. 노동계는 주5일제와 공무원조합법의 1∼2월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임투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예년보다 임투를 앞당겨 투쟁전선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5일제의 경우 법이 통과되더라도 교섭과정을 거쳐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투와 결합하여 바람직한 주5일제 쟁취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번 임투는 노동운동을 재도약시키겠다는 노동계의 절박한 의지를 담아 추진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정부가 경제논리에 이끌려 노동사회정책을 희생시키려 할 경우 투쟁전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라크 문제와 베네수엘라 총파업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과 경제 불안, 북핵문제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원화가치의 상승 등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면서 금년도 거시경제 지표를 낮게 잡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금년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빌미로 한 임금억제나 임금인상 등에 대한 소극적 태도, 나아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 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구시대적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공동임단투는 제도 개선 및 제도 개악 저지라는 목표와 연계하면서 추진하되,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인 산별노조 또는 초기업단위 교섭체제의 구축이라는 운동적 목표 관철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과감한 내부 쇄신과 개혁

이밖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제도 개선 협상과 구조조정 저지 투쟁 그리고 민사당 창당과 대선 방침 수립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조직적 혼선을 초래했다. 이로 인한 한국노총의 조직 안팎의 위상은 매우 심각하게 실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왕에 한국노총이 과감한 자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조직 안팎으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더욱 과감한 내부 쇄신과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얼마나 조직 안팎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맞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고 한국사회 발전의 주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향후 한국노총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기존의 보수정치를 통한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절감하고 민주사회당을 창당한 바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정치개혁 즉,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당원의 진성당원화 등 진보세력 및 신진세력의 정치권 진출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자·서민을 보호하는 정부가 되어야

신정부는 노동자·서민의 기대를 갖고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어느 정권보다도 신뢰와 사회통합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속에서 노동계의 긍정적 참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이끌려 노동사회적 측면을 경시한다면 신뢰는 바로 거두어지고 불신과 투쟁의 비생산적 관계가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정권 담당자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무현 정권 5년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