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스스로의 권리 찾기에 나선 노년 노동자들

구도희 0 6,099 2015.07.07 03:04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60만 명이다. 국민 8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은 비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4배에 육박한다. 노인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인 대상 세대별 노조가 노년유니온(2013년 5월 설립)을 시작으로, 시니어노조(2014년 5월 설립), 노후희망유니온(2014년 10월 출범) 등 3곳이다.

2017년 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이 노조를 통해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듣고자 시니어노조와 노후희망유니온을 찾았다. 인터뷰는 지난 6월17일, 15일 각각의 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시니어노조 박헌수 위원장

-시니어노조의 초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노조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단위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해 60세에 퇴직했습니다. 1975년부터 노동운동을 했으니, 기간으로 따지면 35년 정도 됐네요. 화학노련에서는 위원장을 4번 지냈습니다. 올해 65세로, 퇴직 후 2년 동안은 한국퇴직자총연합회에서 상임부위원장을 맡아 장‧노년 세대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총연합회는 한국노총에서 은퇴한 선배들이 7~8년 전에 만든 조직입니다. 애초 계획은 은퇴자 노조 설립이었는데,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탓에 연합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 확보, 조직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더라고요. 결국 2년 전 워크숍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결론을 내리고, 현직 노동자 11명을 모아 시니어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니어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노년의 문제가 내 자신의 일이기도 하고, 조합원 개개인과 만날 수 있어 정말 잘 했다는 생각과 함께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조합원 수, 지역본부 등 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한국노총의 협력조직이며 현재 조합원 수는 2,500여명입니다. 가입 대상은 전국의 50세 이상 노동자고, 구직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조합비 월 1천원 납부 등 자격 및 권리와 의무가 조합원과 모두 같고, 단지 조합의 임원만 될 수 없는 것이 다릅니다. 현재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해 경기남부지역지부, 경북동부지역지부가 있습니다.

-노조 출범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출범 배경은 크게 3가지입니다. 50세 이상의 우리 세대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발전의 핵심이었는데, 열심히 일만 하고 자신의 노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복지제도는 너무 취약하죠. 따라서 교섭권이 있는 노조를 통해 장‧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보자는 취지에서 시니어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로, 75세까지 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노조만 해도 조합원의 대부분이 경비원으로, 종종 노동권을 침해받는데다가 쉽게 해고를 당하는 등 고용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통해 노년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자고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대부분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현직 조합원을 노조에 가입시켜 경험을 공유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의 조합원으로 시니어노조에 가입한 분들도 꽤 많은데, 비율은 약 10% 정도입니다.

-출범 1년 만에 조합원 수가 2,5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 조합원의 80%는 경비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 경비원들이 많은 이유와 조합 급성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기준으로 조합원의 80%가 경비원이며, 현재도 비슷합니다. 경비원들이 우리 노조에 많이 가입하게 된 것은 언론 보도 덕분입니다. 지난해 5월8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고 며칠 뒤 노조의 출범 소식이 KBS 뉴스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를 본 전국의 많은 경비원들이 노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자연스레 경비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조직 확대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조직 확대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규모가 커져야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현재 조직 확대를 위해 전국에 지역별 조직을 만드는 중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아울러 장‧노년층을 위한 정책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초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정책개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조직 확대, 시니어세대의 노동기본권 확보 방안, 정부에 노인정책위원회 설립을 요구하자는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좋은 사회복지는 일자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에 육박하고,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사회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저희는 노인들의 중요한 문제들을 일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을 하면 생계에 보탬이 되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노년을 위한 일자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평생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노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직도 노인 일자리로는 괜찮은데 주민과의 갈등이나 용역업체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보니 톨게이트의 요금 징수업무를 노인들이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정책을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형식적인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니어노조에서 생각하는 노년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한 일자리입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탓에 기업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분들을 퇴직 후 ‘환경지킴이’ 활동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로수를 청소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4시간 정도 일하고, 퇴근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근해 4시간 정도 일하더라고요. 가로 청소는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으니 한 사람이 8시간을 일하기보다, 노동자 수를 배로 늘려서 일자리를 나누면 노년에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 노조의 힘만 가지고 정책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를 해 달라’고 의견 및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사회가 이를 받아 검토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당사자들이 연구와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노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겁니다.”

“노년 문제 해결할 열쇠는 사회적 관심에 있어”

-시니어노조의 각오 혹은 향후 목표가 있다면요.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가 시니어세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직 확대와 장‧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입법부나 정부에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노년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사회적 관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회적 관심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고요. 언론이 시니어세대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자연스레 정부와 정치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직(現職)은 반드시 전직(前職)이 됩니다. 국민들이 시니어세대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시니어노조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 염성태 위원장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시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활동하신 것으로 압니다. 간략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선선출로 대우중공업 1·2·6대 위원장, 대우그룹 노조협의회 의장을 지낸 바 있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3년간 맡았습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인천공동대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를 각각 7년 넘게 역임했으며, 인천민주화 계승사업회는 공동대표·운영위원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17년째 맡고 있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현재 공동위원장 제도로 운영됩니다. 저는 본조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용식 위원장은 부천지부장으로, 이영준 위원장은 경기본부 안산지부를 맡아 각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후희망유니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정년퇴직 후 시골에서 펜션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시민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노인 대상 세대별 노조를 만들어보자는 초동 모임에 참석하면서 참여를 제안 받았습니다. 과도기 동안 노조를 잘 이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투쟁의 현장에서 부위원장들, 간부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조합원 수, 지역본부 등 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에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약 450명 정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노동자 및 구직노동자로, 현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상급단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 조직으로 서울본부 외에도 인천본부, 부천지부 등이 있습니다. 조만간 울산‧창원‧광주‧강원도 등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으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노조 출범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들이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죠. 다른 나라들은 노후복지를 확충하려 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대받는데도 노인들은 보수정권을 맹종합니다. 노인세대가 불행하면 자식세대도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변해야 합니다. 노후희망유니온은 노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퇴직 예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을 하면 노조 간부조차 노동운동 그리고 조합원들과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후희망유니온을 통해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토론 등을 통하여 노년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교육 사업으로, 대‧중소 공장을 찾아 퇴직 예정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조 산하에 ‘노후희망뚜벅뚜벅’이라는 법인 단체를 만들어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이 노인 복지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연대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투쟁 조직이라면, 협동조합 사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복지‧교육‧사회적 교섭 등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올해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에게 은퇴는 사회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등 많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중장년들이 대개 퇴직 전 2~3년 동안 이러한 정체성 불안을 겪고, 퇴직 후에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해 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노후희망유니온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 금속노조 SJM 지회의 초청으로 퇴직 예정 생산직 노동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SJM 시니어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에 4시간씩, 총 4번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은퇴 이후 생애설계였으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고, 노조지회장도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SJM 시니어아카데미’ 2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더 많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석원자 노후희망유니온 교육부국장)

-노후 대비가 불충분하다 보니, 정년퇴직 후에도 구직 활동에 나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주로 경비직, 청소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기보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죠. 현재도 노인들이 상품을 배달해주는 택배 서비스가 있는데, 대개 알선업체에 수수료로 일당의 10% 정도를 떼입니다. 반면 택배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노조의 부천지부에서는 회원 가입비로 최초에 1만 원만 받고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수수료를 일절 떼지 않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회비만 내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당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들이 많이 하는 폐지수거의 경우 혼자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많이 고되잖아요. 폐지수거 역시 사업체를 꾸려 함께 일하면 효율은 물론 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동시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교섭을 꿈꾸다

-노후희망유니온이 밝힌 활동 방향 중 ‘정부(지자체 등)와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노후복지 확대 및 노년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실제 교섭사례가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되죠. 그런데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3년에 서울시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사회적 교섭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노인들의 사회적 교섭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교섭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현재의 목표는 올해 준비과정을 거친 후 내년에 사회적 교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인천본부는 진보성향의 인천교육감이 있는 만큼 헌책을 되팔거나 폐지로 활용하는 헌책 모으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후희망유니온의 각오 혹은 향후 목표가 있다면요.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세대의 의견수렴이나 어떠한 절차도 없이 노인 기준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노후희망유니온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의 노인 기준연령 연장을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이처럼 노조를 통해 노인세대가 하나로 뭉쳐 정부에 복지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등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노인들은 정부가 주는 대로 받기만 하고, 보수정권을 엄호해왔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노인 택배 서비스처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한다면 노인을 비롯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넘어 장·노년층의 일할 권리를 확보하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후희망유니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전 민주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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