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자동차, 전자, IT, 조선 등 소수 대기업의 고용창출 없는 수출 속에 내수부진의 불안한 성장추세에 있다. 그리고 고유가,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무역적자) 등의 대외적 요소들이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고령자 및 청년실업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초국적 투기자본의 자유화와 노동의 유연화가 낳은 한국경제의 위기국면 속에서 금융·공기업·우량기업은 투기자본의 제물이 되었고, 노동시장은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리는 800만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달하고, 농가부채는 한 가구당 2천만원이 넘는 등 신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원하청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임금차별과 소외도 관행화되어 있다.


[ 9월 22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과 양대 노총 공동투쟁을 합의했다.  - 출처: 한국노총 ]

삶의 위기와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 합의

따라서 한국경제의 위기 전망을 극복하고, 1400만 노동자의 희망 없는 노동, 좌절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기조'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9월13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현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보호에 관한 공약 및 정책기조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임금차별 해소를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를 더욱 부채질하는 반노동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협정은 밀실협약, 자본편향적 협약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는 관세철폐를 통해 산업파탄과 국민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또, ILO에서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는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이 형해되고 있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부동산투자 등을 통한 노후연금의 파탄위기를 부채질하는 연기금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하반기는 총노동의 힘찬 연대 속에 이를 저지하고 분쇄하여야 할 엄정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현 정세 속에 지난 9월22일 민주노총 집행부의 한국노총 방문이 이어졌고 공동투쟁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5일 양대 노총 사무총장 및 조직·정책 집행 단위간에 꾸려진 공투본 실무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개악분쇄 및 보호입법 쟁취,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한일 FTA 저지, 연기금·국민연금 개악 분쇄 등에 대하여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을 합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2004년 9월22일 양대 노총 위원장간 합의, 10월5일 실무위원회 공동투쟁 합의는 하반기 주요 정세에 양 노총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공동투쟁 합의는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기아적 생계유지의 수단인 노예적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까지도 비정규직화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에 맞서서 이를 저지하고 보호입법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양 노총의 공동투쟁이라는 인식과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공동투쟁본부의 구성은 향후 노동계 공동전선의 단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조직률 11%, 기업별노조의 온존이라는 노동운동의 구조적 현실과 자본과 여론에 의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라는 공세를 '노동자 대단결'이라는 원칙 하에 뚫고 가는 기틀을 쌓아나가기 위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연대 실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며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투쟁의 4대 사업으로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국민연금 개악저지 등 공동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배치한다. 둘째, 강력한 총파업을 비롯한 공동투쟁 전개에 최선을 다하고 대정부 교섭에 있어 통일된 입장과 대응을 전개한다. 셋째, 10월10일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관련 공동집회 개최, 10월25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10월31일 한일 FTA저지 결의대회 및 일본 원정단 출정식 및 기자회견, 11월6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집회 개최, 11월25일 연기금·국민연금 개악 저지대회 등의 공동투쟁 일정을 확정한다. 넷째, 이러한 공투본 구성과 투쟁일정에 대하여 10월8일 공동기자회견 개최키로 한다.


[ 10월 8일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공동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출처:매일노동뉴스 ]

2004년 하반기 투쟁목표와 계획

2004년 하반기 양대 노총 공투본 구성과 공동투쟁에 따라 한국노총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조직적 결의와 사업을 위한 투쟁목표를 세우고 4대 공동투쟁 과제의 완수와 조직의 현안사업을 타결 짓는 것으로 사업목표를 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대 노총 2004년도 하반기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4대 공투사업'을 견인해낸다. 이를 위해 10월1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10월4일 한국노총 및 산별·지역본부에 투쟁상황실 설치하고 투쟁상황들을 긴밀히 공유하고 힘찬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10월 한달 동안 지역순회 토론회 및 대국민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4대 공투사업과 산별 현안사업 공동배치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둘째, 조직적 현안사업을 공동투쟁사업 일정에 연계하여 하반기 투쟁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개악안을 저지하고 비정규 보호입법을 쟁취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택시, 항운,공공건설, 공공서비스, 금융 등 부문의 노동자 생존권 및 제도개선투쟁을 총화하고 공공부문 노조의 통합을 통한 조직적 투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원하청 및 '생산시설 이전(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투쟁사업을 배치토록 해나갈 것이다.

셋째, 공동투쟁사업과 함께 소득 양극화에 신음하는 근로빈곤·신빈곤 해소를 위한 투쟁사업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적정수준 쟁취를 위한 집회투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사업, 중소기업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 근로빈곤·신빈곤 해소를 위한 대국민선전전을 전개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하반기 투쟁사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 교육사업 및 대국민 선전사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10월9일 하반기 투쟁자료집 완료와 함께 투쟁일정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전 임원과 집행간부들이 전국적인 지역순회 토론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0월 하순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동계의 투쟁사업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위하여 전국단위 대국민선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별 및 지역조직의 투쟁사업으로는 산별 및 지역조직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현수막 걸기 및 대국민 선전전, 11월4일 국회 상임위 개최와 더불어 지역별 지구당사 항의집회 및 항의방문, 운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 토론회 및 법·제도 개선 청원, 철도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대회,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신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빈곤문제 해소 및 중소하청노동자 삶의 질 개선촉구 입장표명을 위한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을 통한 근로빈곤 및 신빈곤 극복주간을 설정하고, 3년마다 정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인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최저임금법 의원입법 개정발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폐지반대 입장발표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4대 공투사업과 산별조직의 현안사업 등을 총화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11월21일 하반기 총력투쟁 진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20일 전야제 행사를 진행하는 속에서 총력투쟁 의지를 결집할 것이다. 그리고 11월 하순 개악입법 저지 및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압박 결의대회, 비정규사업, 공무원 노동기본권 등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으로서의 총파업투쟁(파업집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단결된 공동투쟁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생존권 압박은 파견법 개악과 한일 FTA협정의 비공개 및 강행추진과 연기금·국민연금 개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파업투쟁은 정치파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준비와 대응은 사실 민주노총의 찬반투표 및 이를 위한 교육홍보·선전사업 등의 준비단계를 거친 총파업 배치보다 조금 늦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단결을 원칙적으로 구현하며 양 조직의 실정과 투쟁준비 정도 등에 따라 상호간의 투쟁계획을 존중한다는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총파업을 비롯한 공동투쟁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반기 투쟁사업을 위하여 산별조직과 지역조직은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합원 교육선전사업과 대국민선전전, 지구당사 항의집회,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한 총력투쟁 결의와 더불어 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총파업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파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현 상황여건은 투쟁사업의 준비기간과 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정치파업에 대한 조직적 수용 준비와 투쟁 지도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투쟁의 정신과 사업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반기 투쟁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