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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노동자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조합원 의식조사, 노동조합 교육실태 조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발전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 글을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리 한 것이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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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민주주의(Democracy)' 어원은 그리스어 'democratia'로 'demos'(인민)와 'kratia'(권력)가 합쳐진 말이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비롯되어 근세에 구미 여러 국가에서 발전된 민주주의는 기본적 인권ㆍ자유권ㆍ평등권ㆍ법치주의 따위가 주된 성질이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ㆍ통치의 체제를 의미한다. 즉 권력이 한사람에게 속하는 군주정치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속하는 귀족정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며, 따라서 민주주의란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사용되며, 때로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정한 방법과 신념으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정치이론, 정치형태로 규정되기도 한다. 

야만적인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는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수십 가지 수사들이 덧붙어 어떠한 체제나 내용이라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기도 하다. 카알 베커란 학자는 민주주의를 일종의 개념상의 '여행용 가방'(a kind of conceptual Glad stone bag)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오랜 민주화 투쟁으로 한국사회가 제도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민주화되었고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음에도 최근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심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질적으로 나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계급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 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때로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계급 지배를 은폐하고 정당화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계급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주장처럼 노동운동은 민주주의 심화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2.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 개념과 필요성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노동자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역시 그리 선명한 개념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은 '좋은 시민교육'을 지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교육은 정치적·경제적 국가활동의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과정으로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의 과정, 타인에 대한 존엄성 확보(적극적인 의미의 존중감),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구현되어 왔다.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이자 최대의 조직화된 대중으로서 노동자를 '민주시민'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민'이라는 개념이 자칫 놓치기 쉬운 '기층민중'을 실천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노동자의 민주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계급성을 명확히 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사고력이라거나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 공동체적 행위능력 등 노동자들의 민주주의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 품성이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노동운동적 관점을 견지한다.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노동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적 접근이며,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계급적 견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어떤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가? 가장 손쉬운 답변은 '시민으로서의 노동자'를 상정하고, 노동자가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간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교육과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관계
 
노동교육이라는 용어는 사회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민중교육이나 성인교육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노동자라는 교육의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노동교육은 회사의 사원교육에서부터 노동조합교육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모두 포용해야 하며, 교육내용으로서 '노동'에 방점을 찍는다면 노동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보다 정확한 용어로 대두된다.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노동교육이 침체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교육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민주주의 교육은 단순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화의 과정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복원해 내는 혁명적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칫 박제화 되기 쉬운 민주주의 교육 개념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각 계급의 입장과 견해 및 그 조율과정에 대한 학습으로 구체화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의 하위개념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교육을 역동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유용성을 가진다.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한편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노동교육의 차원에서도 제기되는데 노동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노동교육과는 차별적인 교육에 대한 요청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교육을 둘러싼 외적 조건은 80년대 이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등의 시대규정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이 일반화되어 고용불안정성이 증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이전 노동조합운동의 관행에서 벗어날 것이 요구되었다. 사회 전반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 대해 노동자 개개인의 인식 수준이 증대될 필요가 생겨났으며, 사회적 사건에 대해 노동계급적 해석을 공유하는 것이 이전시기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일상으로서 교육에서 핵심적인 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균질적인 성찰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노동자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노동자가 임금노동자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 속의 인간으로서 다른 집단보다 앞서는 성숙성과 해석력을 가지게 될 때 노동운동의 내·외적 헤게모니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노동교육의 침체국면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상적 투쟁의 다른 이름이다. 

3. 민주주의 의식 조사

연구팀은 2003년 9월20일부터 약 한달 동안 조합원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관행,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교육 등과 관련하여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조사 대상 표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과 사무직,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 지역분포를 고려하고 여성 조합원이 많은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40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노동조합에 규모별로 20∼100부의 질문지를 할당하여 우편 발송하고 노조 간부의 성,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조합원을 선정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도록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배포된 2,100부 질문지 중 51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504부(24%)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설문의 응답자는 남성 응답자가 443명(89.0%), 여성 응답자가 56명(11.0%)으로 남성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247명(50.0%)이며, 40대가 117명(23.7%)이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355명(71.7%)이고, 대졸 이상이 140명(28.3%)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28명(65.1%), 비제조업이 176명(34.9%)이며,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34명(67.1%), 비생산직이 164명(32.9%) 이다. 응답자의 직책을 살펴보면 조합원이 313명으로 63.2%를 차지하고 있고, 노조간부가 183명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다. 소속 상급단체 별로는 민주노총이 299명(59.3%), 한국노총 소속이 205명(40.7%) 이다.

설문 분석 결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 결정의 원리, 즉 행위주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리이다. 이는 노동계급의 경우,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자기 결정권의 능력, 관행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식 조사 결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등'보다는 '자유'를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관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도를 중간(5.5점) 정도라고 응답했다.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물가, 주택, 공해, 부정부패, 소득격차 등 전 부문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민주주의가 덜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경제적 풍요보다는 사회복지와 평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능력에 따른 차이보다는 힘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 시민들에 비하여 대단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합원들이 보다 연대지향적임을 보여주며,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여타 기관에 비하여 대단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음에도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일반 시민보다 조합원들이 오히려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조합원들은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여러 갈등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와 '매우 진보'라는 응답이 47.5%에 이르는 반면 중도라는 응답은 37.5%,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아주 보수라는 응답은 14.9%에 불과하였다. 조합원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데 반면 조합원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갈등요소는 직장 내에서도 크게 존재하는데 노조와 사용자, 조합원과 관리자 사이에는 갈등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원과 비조합원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장 안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여타 사회 활동간의 분리선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조에서 필요한 대화법이나 토론법, 발표력 향상 등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은 반면, 지방자치 문제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문제에 대한 수요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감당해야할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고립화의 우려에서 탈피하여 사회 활동 일반에 대한 참여와 지식을 높여 가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교육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아직 '민주주의 교육'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모든 활동과 교육내용 속에 '민주주의 교육'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첫째, 사회와 세계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지식'교육은 단위노조나 연맹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강의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기능'으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연맹과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참여교육'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조합원들의 생활세계로 접근하는 교육은 주로 대기업, 사무직 노조들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대중성 확보와 노조의 사회적 기능 확장, 조합 내부 민주주의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 내에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위상설정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노동조합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교육담당자, 교육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현실가능성이 있으며 영향력이 크다. 교육위원에 대한 교육의 문제점은 조합 내 교육위원의 위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상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과, 교육위원이 주로 선동적 강의에 뛰어난 강사라는 점에서 '촉진자'나 '조율자' 등 교육자의 가시적 역할이 미미한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많은 대기업 노조의 교육위원은 대중강의에 탁월한 강사로서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모더레이터(촉진자 혹은 조율자)로서의 역량은 떨어진다.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까지 기다리는 자세와 교육자로서 학습자를 고무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한편으로 학교교육 전반을 걸쳐 교육자로서 학습자의 민주적 능력을 촉진해내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강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교육 개념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다.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대중의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인식 고양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인 일반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교육과정에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교육 방식 가운데 '참여식 교육'은 민주주의적 사고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방식이다. 이는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 교육방식은 참여식 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하여 민주주의 교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노동조합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5.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가? 가능한 실행단위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노동자의 일상적 삶 안에 민주적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그 최적 단위는 노동조합이다. 2)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조직 내적으로는 조합의 지도력 확보에 기여하며, 외적(사회적)으로는 노동계급의 헤게모니 창출에 기여한다. 3)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참여적 교육방법과 연결된다. 4)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의 기본축은 '노동자'로, 민주적 원리의 최종적 귀착지는 계급성이다. 5)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제도적 차원과 일정한 연관을 맺어야 한다. 6) 현 수준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은 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시민단체 및 노조와 연계하여 노동자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외부 교육지원 단위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