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노동조합으로,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로!

구도희 0 6,704 2015.11.10 04:58

권력의 단맛에 취한 대통령, 팍팍해지는 국민의 삶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온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식의 암울한 전체주의가 좋은 것인지, 곳곳에 대형 태극기 게양을 강요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용산의 한 학교 앞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있지만, 정권은 학교 앞에 재벌들의 관광호텔을 짓지 못해 안달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퇴행하고 민생과 노동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남북 간 항시적인 긴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잡은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노동개악’과 전월세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저녁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임금노동자들은 실업,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소상공인들은 재벌대기업의 ‘슈퍼 갑질’과 생존권 침탈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의 나날에도 저녁에 평안히 쉴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민생대책을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당선 후부터 지금까지 공약과는 정반대의 작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중요 공약을 거의 모두 파기한 정권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박근혜 정권이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왕처럼 권력의 단맛에 취해있고, 모든 정치·행정의 중심에 박정희 찬양과 ‘코스프레’를 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빠르게 더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출산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문제와 극심해지는 양극화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국정교과서를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강요하는 것이나, 노동개악이 분명하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정책들을 ‘노동개혁’이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강변했습니다.

‘모두상생’ 민생민주주의 향해 결단 내려야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양극화, 신 계급지배,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꼴지의 소위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살아야 하나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 참으로 존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보람차게 살며,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맙시다.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에게 열렬히 제안합니다. 전국의 모든 직장인·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시민들은 틈만 나면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거나 기존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하며, 중소자영업자들도 탐욕스러운 재벌·대기업들로부터 생존권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중소자영업자 조직에 가입합시다. 이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乙)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 민주노조 형태의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가장 큰 교훈은 국민들이 제대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커다란 울림일 것입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선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상생’의 민생민주주의를 향한 결단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죽음과 고통으로 계속 내몰고 있다면 들고일어나거나, 최소한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생·노동 정책이 더 이상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적 규모로 저항하자는 것입니다. 이 저항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NGO(비정부기구)와 자생적인 중소상공인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2015년 9월 8일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에서 노조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백악관)

오바마,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분단된 조국과 냉전,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에 시달린 탓에 우리의 역사에서는 반미(反美)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지만, 때로는 ‘친미(親美)’도 해야 합니다. 최소한 미국 오마바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최근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친해지자는 의미입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한 것에 이어, 미국 국민들에게 노조 가입을 공개적으로 권유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필두로 노조를 공격하고 음해하며,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이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노조를 옹호하고 노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나아가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운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대기업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 역시 간접고용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에겐 너무나 부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노조 호감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8%이던 것이 최근 58%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정책 역시 화제입니다. 1호 공약이 바로 ‘기업 이익공유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의 이익이 초과하거나 결산 후 남은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고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부터 몰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가 이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고,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은 이익이 늘어나는데 반해 서민‧중산층의 삶은 어려움을 겪는 등 미국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실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경련 등은 실제로는 ‘친미’가 아닌 ‘사이비 친미’ 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못된 것만 배우고 좋은 일은 배우지 않는 것이 어찌 친한 이웃의 도리일 수 있겠습니까.

시정연설서 드러난 정부의 불순한 의도

실제 10월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오바마, 힐러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최저임금‧산업재해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고, ‘노조’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대기업노조가 양보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최경환 장관 등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와 민생 문제는 노조 탓인데, 조직률 10% 수준의 노조가 어떻게 모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인 노조를, 그것도 전체 노동자 중 10%밖에 되지 않는 노조마저 무력화시켜서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진짜 의도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비정규직’이 딱 세 번 언급됩니다. 이것마저 “지난 9월15일, 17년 만에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대목에서 딱 세 번 나옵니다. 노동개악이나 다름없는 노동개혁이 마치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거짓 포장할 때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이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을 전면화하는 방향으로의 노동정책은 제대로 된 노동정책, 비정규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자명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상식적인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노동개악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 5천호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내야 하고, 한 달 월세만 100~200만 원 안팎인 임대주택이 어떻게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실소를 넘어 큰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더더욱 절실한 노동조합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의 경제·민생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한 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비로소 소비도 늘고 내수가 활성화되어 경제·민생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정반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국 경제와 민생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좁게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국정 기조가, 크게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생의 틀이 노동자·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확 바뀌어야 경제와 민생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모든 것은 노조 탓’이라며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모든 것은 검인정 역사교과서 탓’이라는 해괴한 망발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실로 기가 막힙니다. 이들의 의도는 너무 빤합니다. 자신들의 재벌·대기업 특혜 정책, 맹목적 규제 완화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고가 극심한데, 그 책임을 죄 없는 노조에게 뒤집어씌우는 동시에 노조를 옹호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에겐 더더욱 노동조합이 절실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직장인들이 노조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며,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펼쳐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노조가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는 직장 생활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지금부터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NGO, 진보정당 등 야당, 대학사회, 뜻있는 지자체 등이 모두 연대하여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단독‧공동 상담실 등을 추가 개설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노조가 없는 직장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노조가 푸대접을 받고 빨갱이로 매도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노조를 만들고, 조합원을 늘리는 일은 실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조 만들기, 노조원 가입시키기라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합니다.

더욱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노동개악은 궁극적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지만, 당장은 노조가 없는 직장에서 쉬운 해고,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 및 파견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조를 만들거나 추가로 가입하자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호민관으로 노조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노조 조직화를 시민사회 핵심과제로 만들자

지난 여름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인기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다른 마을을 약탈할 때 ‘장인의 집(Union)’을 일정 숫자 이상 파괴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개발사인 핀란드의 슈퍼셀(supercell)이 한글버전을 내놓으면서 ‘유니온 버스터(Union Buster)’라는 표현을 ‘노동조합 파괴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게임의 시대적 배경이 중세이기에 현대적 의미의 노조도 없을 텐데, 게임회사마저도 노조 파괴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한국에서 노조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심지어 게임에서도 노조를 파괴의 대상으로 보는 지경까지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많은 누리꾼과 게임이용자들도 연대하면서 노조 파괴자라는 표현은 ‘장인의 집 파괴자’로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공공부문에서부터 반 노동적인 용어를 찾아서 바꾸어 나가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에 가입하며, 직장인이 아닌 시민들도 노조를 응원하고 연대하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희망연대노조나 전국 각지의 일반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비정규‧미조직‧간접고용‧영세중소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화하고 시민사회의 핵심과제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진영도 노동문제를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우리 이웃의 핵심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비록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NGO,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노동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고 있으며, 노동 이슈에 대한 연대와 공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진보정당, 신규 노조, 지역노조, 일부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NGO들이 연계해 노동조합 만들기, 노동조합 추가 가입, 노조와 시민의 연대 캠페인을 기획‧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재벌천국‧노동지옥’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우리들의 희망의 꽃이기도 합니다. 이 꽃이 만발할 때까지 쉼 없이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함께 노조를 만들고 연대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봅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노조에 부정적인 공화당에게)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고, 추가로 가입하며, 직장인이 아닌 시민들은 노조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연대합시다. 중소상공인들은 자주적 중소상공인 조직을 만들고 가입하여 재벌·대기업 체제에 맞서 생존권을 확보·확장합시다. 그 과정에서 역시 노조와 연대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노조, 노동계도 더 많은 각고의 혁신과 대중화를 통해 극심한 양극화 속 ‘헬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진정 넘치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감히 호소합니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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