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32호

() 2,564 2022.06.13 10:00

[창립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 후기

연구소는 지난 5월 11일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공약을 평가하고, 노동운동의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종수 | 2022.06.10

ILO 제131호 협약 제1조1항 및 제135호 권고 제14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7개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알릴 책임을 사용자뿐 아니라 정부(지자체 포함)에게 부여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에 최저임금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반에 따른 비용을 높이도록 행정벌과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처벌 및 지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불시감독권 등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사후적 구제방안으로 최저임금 신고사건과 대지급금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원형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계획 기능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모니터링과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정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ESG 노동 생태계 조성 방향

송관철 | 2022.05.17

국내에도 ESG 노동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 가치사슬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환경 조성이 요구됨.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된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노동자 대표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이들과 소통해야 함.
협력사에서도 ESG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가 진행되어야 함.
ESG 평가 산식 설계 시 적어도 법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미준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추세를 함께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잭 더 리퍼에게 희생된 다섯 여자 이야기

우리가 열광했던 살인마 이야기가 가린 19세기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 작성: 윤자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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