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21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21호

() 850 07.05 09:0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이주환 | 2021.06.16

최근 한국의 노조 조직률(조합원 수)은 12% 초반(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인 쇠퇴 추세와는 달리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상승했음. 이러한 상승의 계기와 성장 동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0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을 반복하며 약하지만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한국처럼 노조 조직률이 상향 추세에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OECD 소속 36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10년 최하위권에서 2018년에는 중하위권으로 위치가 바뀌었음. 집단적 노동관계의 발전이 사회경제 민주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책당국과 연구자 등이 이에 주목해야 함.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연구

유병홍 | 2021.06.08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유인책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행 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조측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개 사례 모두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조가 큰 역할을 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이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규직 노조가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