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구조화, 대외 종속의 심화, 자산질서의 재편, 국가질서의 재구성

 [정세] 2026년 1·2월 일반정세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들어가며

2026년 1월과 2월은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시기로, 세계와 한국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지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군사적 강제가 국제질서의 예외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고, 통상은 시장의 언어보다 패권의 언어를 더 강하게 띠 었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전략 조정, 일본의 군사력 확대, 중국과의 관계 재정비, 한미연합 훈련이 겹치며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대립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법 처리와 사법·검찰 개혁, 주식시장 급등과 부동산 규제, 반도체 회복과 방위산업 팽창, 인공지능 법제 화와 휴머노이드 논쟁이 한꺼번에 전개됐다. 국제정치, 경제, 법제도, 기술이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경제적 구조 안에서 동시에 움직인 두 달이었다.

1. 글로벌 정세: 전쟁은 국제질서의 일상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국가수반 강제이송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이송했다. 이후 마두로는 미국 법정에서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했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1월 7일 성명에서 이를 국제법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2026년 초 국제질서에서 주권과 불간섭의 원칙이 군사적 강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 졌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미국·이스라엘의 對이란 공격과 민간인 피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정치군사 지도자 다수가 공습으로 사망했고, 초기 타격 과정에서 민간 지역과 학 교가 공격받아 대규모 아동 사망이 발생했다. 특히 미나브의 여학교 공격은 미군의 표적 정보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적 파장을 낳았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이 공격이 유엔 헌장과 국제인도법의 기준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2026년 초 전쟁의 양상은 정규군간 충돌에 머무르지 않고, 지도자 제거와 민간 사회기반 파괴, 비전투원 대량 희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전쟁이 곧바로 경제를 흔드는 구조

국제통화기금은 1월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지정학적 긴장을 핵심 하방 위험으로 지목했고, 3월 3일 중동 사태 관련 성명에서는 이번 충돌이 에너지 가격, 금융 시장 변동성, 무역 차질을 통해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3월 중순에는 이 란의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가능성이 유가, 운송, 보험, 환율, 금리 전망에 즉각 반영됐다. 전쟁은 더 이상 외교 뉴스가 아니라 가격과 금리, 운송과 보험, 환율과 재정에 직 접 개입하는 경제의 일상적인 조건이 되었다.

2. 한반도·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의 고조

미국의 전략 조정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미국 국방부가 1월 23일 공개한 「2026년 국방전략」은 북한 억제에서 한국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된 지원"으로 재정의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독자적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하위 요소로 이미 재배치되었음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에만 고정된 존재라기보다 더 넓은 지역 전략의 일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좁히고 있다.

설 연휴 직후 서해 상공 미중 전투기 대치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월 18일 발생했다. 주한미군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고, 중국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했다. 주한미군의 작전은 한국 측에 사실 통보 없이 이뤄 졌다. 이 사건은 주한미공군이 한국 정부의 승인은 물론 협의나 정보공유도 없이 한반도 방 어를 넘어 중국을 도발하는 군사행동에 나서고, 그 결과 한반도 주변 긴장을 높이며 한국의 외교·안보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반도 긴장

한미는 2월 25일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즉각 이를 지역 안정을 해치는 공격적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 긴장은 남북관계 자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재조정과 연합군사체제 유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2026년 초 한반도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동북아 차원에서 힘의 충돌이 집중되는 지정학적 공간으로 더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1월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6년을 "한중관계 전 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양국은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월 13일에는 일본 총리와 만나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한미일 공조 문제를 논의했다. 2월 23일에는 서울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연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 셈인데, 이는 자율적 공간의 확대라기보다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미국의 동맹 조정 압력 속에서 조정 폭을 넓히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하다.

3. 한미통상은 교역이 아니라 강압과 종속의 수단 

對한국 관세 압박과 대미 투자 강제

1월 27일 트럼프는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통상 패키지를 입법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대한국 관세를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2일 한국 국회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산업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간상 입법은 3월이지만, 그 직접적 출발점은 1월의 관세 압박이었다. 이 과정은 통상이 단순한 교역 조건의 협상이 아니라, 동맹국의 입법과 산업 배치, 자본 흐름까지 움직이는 강제력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 갈등은 곧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 구조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유지’

국제통화기금의 1월 19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는 2026년 세계 성장률을 3.3%로 제시했지만, 기술 기대의 재평가와 지정학적 긴장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의 2월 26일 「경제전망」도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0%로 상향했지만, 그 근거를 반도체 경기와 수출 회복에 두었고 미국 관세정책과 건설투자 부진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버팀목이 매우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초 경제는 '안정적 회복'보다 '불안정한 유지'에 가깝다.

4. 국내 경제: 반도체 회복, 증시 급등, 부동산 규제, 방산 팽창 

반도체 회복과 생활세계의 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3일 1월 ICT 수출이 역대 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수요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같은 시기 노동시장과 생활물가는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기획재정부 영문 브리핑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늘었지만 실업자도 함께 증가했고, 소비자물가는 1월과 2월 모두 2%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과 반도체는 강했지만, 내수·고용·생활비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코스피 5000·6000과 그 편중된 수혜

코스피는 1월 22일 5,000선을 넘었고, 2월 25일에는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다. 반도 체와 AI 관련 주식, 지배구조 개편 기대, 해외 자금 유입이 이 급등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 상승이 사회 전체의 고른 혜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의 2025년 「가계금 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보유했고, 가계 자산의 큰 비중은 여전히 부동에 묶여 있다. 따라서 주가지수의 급등은 경제 전체의 낙관을 상징할 수는 있어도, 그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시 활황은 구조적으로 금융자산 접근성이 높은 계층에 더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경향이 강하다.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2월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자산 집중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유세 강 화와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2월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부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언론은 사실상 "주택 투기와의 전쟁"으로 보도했다. 이는 2026년 초 정부는 증시 부양과 함께 부동산 자산 집중을 억제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실수요 보호와 자산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가격 왜곡과 계층 갈등을 부를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제다.

방위산업의 팽창과 ‘한국형 군산복합체’ 문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기준 세계 10위 무기수출국이었다. 로이터는 1월 21일 유럽의 재무장 속 에서 한국 방산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고 있으며 한국 방산수출의 53%가 유럽으로 향한다고 보도했다. 카네기 보고서 「장기적인 나토-한국 방산 연계는 가능한가」도  한국이 단순한 판매국을 넘어 나토의 장기적 방산 파트너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 년 초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전쟁 수요와 결합한 핵심 수출 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형 군산복합체'의 등장을 지적하는 문제의식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유력한 해석으로 자리잡고 있다.

5. 국내 상황: 내란 세력 청산과 경제법 변화 

윤석열 재판,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월 19일 내란 사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2월 26일 국회는 이른바 '사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2월 후반 정국에서 검찰 권한 재조정과 법원 통제 장치 확대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6년 초의 검찰개혁·사법부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권력과 사법권의 경계를 다시 긋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그리고 ‘완결되지 않은 내란’

1~2월의 정치 대립은 단순한 여야 갈등을 넘어, 2024년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까지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의 성격을 띠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3일 "내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 추진을 결합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입법을 헌정질 서 훼손으로 비판했다. 이런 대립은 비상계엄 사태가 법원 판결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정당체계·사회 여론 속에서 여전히 현재형 갈등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은 법정에서 1차 판단을 받았지만 그 정치적·사회적 잔존물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법·세법·기업법 변화

2월 25일 국회는 상장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세법 영역에서는 기획재정부가 1월 1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고, 2월 27일에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법인세·소득세 세부 조정, 상속·증여 관련 규정 정비가 이어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경우에는 1~2월에 시행령과 해석지침 정비가 진행됐고, 2월 24일 최종 지침이 공개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 1~2월은 상법, 세법, 노사관계법이 동시에 움직이며 국가가 경제 운영의 규칙을 다시 그리는 시기였다.

6. 인공지능 기본법: 기술의 제도화이자 권리 논쟁의 출발점

법 시행의 내용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고영 향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감독,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이용자 고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를 세계 최초 수준의 포괄적 인공지능 법체계 시행 사례로 소개했다. 법은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함께 목표로 내세웠다.

시민사회 비판: 범위의 모호성, 권리보호의 빈약함

하지만 시행 직후부터 비판도 제기됐다. 2025년 12월 참여연대 등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인권위험 규제를 충분히 담지 못했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가 협소하며 피해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산업계와 스타트업은 규제 문구의 모호성과 준수 부담을 문제 삼았다. 결국 이 법은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만큼이나, 산업 진흥에 비해 권리보호와 책임 규정이 약하다는 비판 속에서 출발했다.

7. 휴머노이드: 산업·고용 논쟁으로 성큼 

1월 아틀라스 공개와 현대차 노조의 반발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이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어 현대차 노조는 노조 동의 없는 휴머노이드 도입이 "고용 충격"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했다. 휴머노이드는 2026년 1월부터 이미 생산현장과 노사관계의 현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월 로봇 전략의 가속과 자동화 공장 논쟁

2월에는 로봇 상용화와 자동화 전략이 더 분명해졌다. 2월 11일 로이터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 교체가 현대차의 로봇 전략 가속과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도입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 노사갈등, 자동화 투자 확대와 연 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3월 초 정부가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침을 공식화한 점 을 보면, 1~2월의 논쟁은 일시적 소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맺으며

2026년 1월과 2월의 정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전쟁과 군사적 강제가 국제질서 의 기본틀로 굳어지고, 통상은 강대국의 압박 수단이 되었으며, 한반도는 더 큰 대립 구도의 접점으로 재배치되고, 한국 내부에서는 자산질서·사법질서·기술질서가 동시에 다시 짜이고 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대이란 공격, 對한국 관세 압박, 주한미군 역할의 상대적 재편, 설 연휴 직후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대치, 코스피 급등과 부동산 규 제, 방위산업 팽창, 검찰·사법 개혁,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휴머노이드 논쟁은 서로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2026년 초 세계와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징후들이었다.

출처: 『노동사회』 통권 제204호 2026년 제1호  *왼쪽 출처를 클릭하여 통권 PDF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