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노동일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11.01(금)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장에 전순옥(전 국회의원, 노동사회학 박사) 취임

11.02(토)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노동자 7명, 고용승계 요구 투쟁 630일째, 고공농성 200일째, 투쟁 지원 응원 위해 전국 27개 도시에서 1000여명 구미 집결

11.03(일)

- 경향신문, 임기 반환점 윤대통령에 대한 정치학자 30명의 평가: 10점 만점 기준에 2.2점

- 직장갑질119온라인노동조합 온라인에서 출범식: 국내 첫 시도, 10.31 노동부 설립신고증 발부, 조합원 100명

11.04(월)

- 윤석열 대통령, 국회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년 1월 시행예정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에 동조 비판론 

11.05(화)

- 미국 대통령선거, 총선거: 6년 임기 연방상원의원 34명(전체 100명의 1/3), 2년의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 4년의 주지사 11명 등 6823명 선출직 공직자 선거 

-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51명):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국선언문 발표, 숙명여대 교수 57명=‘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 시국선언, 대통령 퇴진 요구 

- 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좋은 일자리, 직장선택 선호 기준=임금 복지-일과 삶의 균형, 필수적 복지제도=특별휴가(안식년 등), 희망 월임금=300만-350만-500만원, 주당 근무시간40-45시간 등

- 서울경찰청,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강제수사 개시=사무실 압수수색 :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11.06(수)

-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도날드 트럼프 당선(AP통신 보도=선거인단 538명중 277명 확보, 해리스 224명)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76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노조 회의실): 직종별 인력기준 업무범위 협의, 주4일제 시범사업, 적정임금 보장방안 등 합의

-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민태호) 노조원 20명 집단삭발식(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윤석열정부 퇴진 요구, 12월6일 파업 예고

- 수원지법형사14부(고권흥 부장판사), 석권호(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5년, 각 7년, 각 5년 언도

- 사회적 기업진흥원 정승국(전 승가대 교수) 6대 원장 취임

11.07 (목)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용산 대통령실, 220분): 대국민 사과, 성과 강조, 국정기조 변화 전무 평가

- 양대노총 야5당, 올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7개) 발표: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동일노동 · 동일임금원칙 법제화,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 수급연령 조정, 의료 · 돌봄 공공성 확보와 종사자 권리보장 등

11.08(금)

- 노동부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발족, 1차 회의: 노사대표 배제, 전 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 2개월간 활동 예정

11.09(토)

- ‘2024 전국노동자대회 1차 퇴진총궐기’ 대회(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서울 숭례문, 세종대로 일대, 10만명)-민주노총 전태일열사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경찰 강제 해산 시도 후 민주노총 조합원 9명 등 11명 연행 

- 한국노총 ‘윤석열정권 반노동정책 심판’전국노동자대회(서울 여의로, 3만명) :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재개정 등 결의

11.11(월)

- 북한 국가수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로동신문 보도)

- ‘윤석열정부 행정 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행안부 발표): 2년6개월 간 공무원 정원 3006명 감소, 지방공공기관 46곳 폐기

11.12(화)

-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28.9%(2년전 대비 4.4%↓), 5년후 지금보다 안전 22.9%(9.7%↓), 불안요인= 범죄, 경제적요인, 국가안보 등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8월 2.5% 전망), 내년 경제성장율 2.1%->2.0% = 내수 부진 지속, 취업자 증가폭 하향 20만->18만명 등

11.13(수)

- 제54주기 전태일 추도식(경기 마석 모란공원) : 전태일노동상=김태윤 아리셀가족협의회 공동대표, 특별상 일본 오자와 타카시-쿠니코 부부(1989년 스미다전기 노동자 투쟁 지원)

11.14(목)

- 고려대 교수 152명, 국민대 교수 89명, 가톨릭대, 충남대, 전남대, 한양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교수들, 시국선언 등 통해 윤석열정권 실정 비판, 퇴진 요구, 창원대, 서울대, 경남대, 성균관대 등은 정부규탄 대자보, 경북대는 ‘윤석열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

11.18(월)

- 철도노조 단체교섭 결렬 ‘안전일터지키기’조합원운동 돌입->사측은 태업으로 운행 지연 선전

-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 감사원의 노조전임자 임금회수 요구에 반발, 삭발 무기한 농성 돌입(대법원 앞)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 임금교섭 타결 요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11.19(화)

- ‘기후행동네트워크’(세계기후환경단체 연대체), ‘오늘의 화석상’(인류의 기후변화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나라) 1위에 한국 선정=아제르 바이잔(COP29 장소)

-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 : “전면적 국정전환 필요”

11.20(수)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화물연대본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와 안전운임제 입법화 요구 투쟁대회(국회 앞, 오토바이 150여대, 화물 방송차 10대)

- 건설노조 8기 집행부 선출 : 위원장 조승호, 사무처장 강한수

11.21(목)

- 연세대 교수 177명, 이화여대 교수 140명, 윤석열 정권 비판 및 퇴진 요구 시국선언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 연좌농성 피켓시위(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 진전된 교섭안 제출, 임금체계 개편 협의기구 구성 등 요구

- 전국삼성전자노조, 2023-24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 부결->11.29-11.26집행부 불신임투표

11.22(금)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관련 조사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출두

-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박문진(보건의료노조) 자도위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노조 고공농성중인 소현숙 노동자 지원 위해 부산 호포역 출발 도보 행진 

- 대한민국정부 청원경찰노동조합총연맹 출범(국회의원회관, 위원장 이상수)

11.23(토)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김건희 채상병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서울 광화문)

11.24(일)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신규 기후제원조성목표(선진국 기후기금)=2035년까지 매년 3000억 달러(총 1조3천억 달러) 조성 합의->개발도상국 진영 “실망스러운 결과” 비판

-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대표 불참 : 일본정부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유로 유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 불구, 일본정부 한국 노동자 강제동원 노역 등 언급 배제->11.25 한국정부 주최 별도 추도식(조선 노동자 기숙사 자리)

- 전국 67개 노조 교수 3000여명 윤정권 비판 및 퇴진 시국 선언

11.26(화)

- 공공운수노조, 국민안전 보장, 인력충원,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보 등 요구-공동파업 공동투쟁 돌입 예고 : 12.2 화물연대 간부 경고파업, 12.5 철도노조 전면파업, 12.6 서울교통공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무기한 파업

- 연세대, 이화여대 교수, 윤석열 정권 비판, 퇴진 요구 시국선언

11.27(수)

-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휴전 돌입

- 민주노총 정책대회(∼11.29,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 2000명), 정치세력화 산별노조혁신, 조직운영혁신, 사회변화 대응전략 등 논의

11.28(목)

- 한국은행 ‘수정 경제전망’: 내년 경제성장률 2.1%에서 1.9%로 하향조정 : 내수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반영->2026년 1.8% 제시. 금융통화위원회, 두달 연속 기준 금리 인하(연 3.25%->3.0%, 한미간 금리차이 1.75%

- 서울대 교수 · 연구자 525명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선언, 덕성여대 교수 시국선언, 현재 최소 94개 대학 5300명 참가

- 천주교 사제 1466명,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제목의 대통령 파면 요구 시국선언

- 보건의료인 1054명, 윤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

- ILO세계임금보고서(2024∼2025): 전세계 실질임금 1.8% 증가, 2024년 2.7% 증가 전망, 세계157국중 3년 연속 실질임금 인하국 한국 등 5개국

11.29(금)

- 단국대 교수 135명, 대통령 하야 요구 시국선언

11.30(토)

- 강원 ‘춘천 시민 1차 촛불문화제’(춘천 거두 4거리, 1000여명)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