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노동일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10.01(화)

-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부산지역 대리운전사에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 판결(사상 처음)

10.02(수)

- 경기도 주 4.5일제 공청회(수원시 경기종합복지회관): 주4.5일제 사업계획 제시=2025년부터 도내 20-200인 사업체 50곳 선정, 임금삭감없는 시간단축제도 도입 지원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부지부장 김선경, 문승진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서울 여의2교 광고탑 농성 돌입, 임금삭감 철회 등 요구 

10.03(목)

- 직장폐쇄 현황=문재인 정권(2018.5-2022.5) 29건, 윤석열 정권(2022.5-2024.9.26.) 33건(매일노동뉴스 보도)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김소연)과 다국적 화장품 의류브랜드 7개사와 산별협약 잠정합의(산별 전환 5년만의 첫 단협), 핵심쟁점은 ‘감정노동’문제

10.04(금)

-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개발, 각급 위원회 개편 등 논의

10.06(일)

- 국회 환노위 자료 ‘최근 5년간(2029-2023)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66,491 곳 감독 18,746곳 위반, 위반건수 19,238건, 시정조치 99.8%(19,199건), 과태료 13(0,07%), 사법처리 26건(0.13%)

- ‘2024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용산 도보행진: “이주노동자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10.08(화)

-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 일반이사회, 한국정부에 노조법 ·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10.10(목)

-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김문수 노동부장관의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일본” 주장에 증인 취소, 퇴장 명령

- 마트노조(위원장 강우철), 10.04∼11.09 250여 매장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시행 선언

10.11(금)

- 공공운수노조KT지부, KT구조조정 반대 단식농성 돌입(서울 KT광화문빌딩 앞)

- 금속노조 현대트렌시스서산지회(지회장 인정복, 지곡공장), 연간 매출액 2% 성과급 요구 파업

10.13(일)

- 한국경총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404만 6천원(2.2% 상승)-2023년 2.9%, 특별급여 감소 원인

10.14(월)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시행\: 행안부 공무직(2300명)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단계별 연장 1964년생 63세, 1969년생 65세 등)

-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백호선), 임금인상, 호황 성과급 요구 10.16/10.18 파업 돌입 선언

-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지부장 배영진), 메리츠화재에 특혜 밀실매각 항의 파업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10.15(화)

- 북한, 경의선, 동해선 강원도 고성군 일대 도로와 철도 60미터와 개성시 판문구 도로 철길 60미터 폭파, 폐쇄 

- 금융노조·금융사업사용자협의회, 2024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행연합회) : 임금 2.8% 인상, 초교 1,2학년 자녀 직원 출근시간 30분 연장 등 합의

-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 해고자 복직 요구 KTSC-세종대-서울노동청-광화문-국회 50리 행진

10.16(수)

- 재보궐 지방선거: 인천 강화, 부산 금정 국민의 힘, 전남 영광/곡성 더불어민주당, 서울 교육감 진보(정근식) 당선

- 한국노총 IT연맹 KT노조 결의대회(서울 KT광화문빌딩 앞):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고용안정 요구

- 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 쿠팡본부준비위원장(강민욱), 택배노동자문제청문회 국회 개최 요구 노숙농성 돌입(국회 앞)

10.17(목)

- 국회 환노위 ‘발전소 산재발생 현황’ 자료: 2019-2024.7 산재 237명 발생(부상 232명, 사망 5명), 하청=사망 5명, 부상 193명(83.2%) 

-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권성수), 10.2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서울 용산 경찰서장(금고3년형) 등 이외 대부분 무죄 판결: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증명 안돼”

-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진지현), 최대호봉 상한과 수당 확대 등 처우개선 요구 결의대회(전북도청)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 병원 돌봄 처우개선, 실질임금 임상, 공공의대설립 등 요구, 파업 취소 후 결의대회(서울 종각 역)

10.18(금)

- 건설노조원 2명,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캐노피 2시간 농성=임금삭감안 철회 등 요구

10.19(토)

- 민주노총 사회대전환 페스티벌(서울 정동길), 시청-종각 행진, 윤석열 퇴진 투표 시행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도입 요구 전국적 결의대회

10.20(일)

- 고 동야 김금수 선생 2주기 추모식(경기 마석)=열사 표지판 설치

10.21(월)

- 녹색연합,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분석 : 2014∼2013년 전체 공공부문 중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횟수는 2020년 1회, 10년간 목표치 초과 온실가스 배출량 200만3464톤

- 2024 차별없는 서울대행진(∼10.25) :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28개 단체 구성, 불평등OUT! 윤석열 퇴진! 오세훈 심판!

-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지부장 정철훈), 사장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서울 강서구 본사 앞)

10.22(화)

- 브릭스(BRICS) 정상회의(러시아 카잔): 36개국(중국 등 22국은 국가원수 참가), 6개 국제기구 참가 : 국제협력, 달러대체 국제통화문제 등 논의

-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전임자 인정=민간대비 51% 합의 

-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 : 2025년도 15개 시도(울산, 경남 제외) 시간당 평균 11,865원(2024년 11,539원 대비 2.8% 인상)

-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불참 입장 고수

- 민주노총, 2024 전국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불만요소 및 정책순위는 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미조직노동자 65.1% 노조가입 의향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임금삭감안 철회, 고공농성 사태 해결 요구 삭발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10.23(수)

- 통계청 ‘2024년 8월 인구동향’: 출생아 20,098명(14년만 최고 증가율), 혼인건수 17,527건(전년대비 20.0% 증가), 사망자수 32,244명, 총인구 12,146명 자연감소

- 진보당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운동’ 돌입 선언

- 언론노조KBS본부, 박장범 차기 사장 불법 선임 반대, 7년만에 파업

- 철도노조(위원장 최명호), 2024 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서울역 광장): 12월 파업 경고 

10.24(목)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최철호(전력연맹 위원장, 여성위원장 이수진 의원,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 등 임명

- 행안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외국인 2,459,542인(한국계중국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 한국은행 3분기 GDP성장률(전분기 대비) 0.1%(2분기 -0.2%) 발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 김금수선생 2주기 추모 토론회 ‘다중위기 속 노동운동의 길’(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10.25(금)

-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요지의 최초 판결

10.26(토)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국회 앞, 1만명),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 민영화 저지, 노정 임금교섭기구 설치, 직무 성과급제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인건비제 폐지  

10.28(월)

- 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윤종혁), 교원의 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 한도를 민간의 49% 수준으로 합의 결정

- 민주노총 팝업스토어 씨앗 개장(서울 디지털 단지): 미조직노동자조직화 사업 일환, 노조활동 체험하는 활동관 등 설치 운영

- 공공운수노조 함께 살자 HCN비정규직지부(지부장 강지남) 파업결의대회(마포 본사 앞), 노    숙농성 돌입: 고용구조 개선 합의사항 이행요구

- 가천대교수노조, 민교협, 윤석열 정권 비판 퇴진 촉구 성명 

10.29(화)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국회 추모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30(수)

- 국회입법조사처, 양대노총 · 한국경총 등 노사5단체,  “국회는 사회적 대화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 HD현대중공업 경비대, 파업중인 조합원 집단 폭행

- 제56차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미국 워싱턴): “한미연합연습에 북핵 대응시나리오 포함” “비핵화 추구는 삭제”

10.31(목)

-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시국선언문 발표: 국가위기, 국정혼란 책임지고 해결 요구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향후 5년간 세수감소액 19조5천억원, 상속증여세수 감소 20조2천억, 소득세 감소 1조1천억, 법인세 7천억원

- 북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

*출처: <e노동사회> 2024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