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포럼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포럼

최고관리자 502 2021.05.31 16:00
저자 : 김종진, 이명규, 노대영
발주처 : 고용노동부
연도 : 2020

[1부]


1장. 서론

  1. 문제인식

  2. 포럼개요


2장. 포럼 논의 결과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세션 간담회

  2. 공공기관 노사관계 세션 간담회

  3.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운영 방안 세션 간담회

  4. 교원 노사관계 제도 운영 방안 세션 간담회



[2부]


3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

  1. 배경과 목적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3. 성과와 한계

  4. 시사점 및 과제

  5. 결론


4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의 쟁점과 현황

  1. 들어가며

  2. 전환과정에 대한 쟁점

  3. 함의


5장.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황과 쟁점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요

  3. 공공부문 노사관계 주요 쟁점


6장. 공공기관 노사관계 진단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연구개요

  2.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행연구 분석 및 노사관계 진단영역

  3. 공공기관 노사관계 진단평가 지표 개발

  4. 노사관계 진단영역의 정의 및 진단지표 개발



[3부]


7장. 공무원 노사관계 진단 및 평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공무원 노사관계 환경 변화 및 노동조합 현황

  3. 2021년 주요 노조의 사업 및 법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

  4.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현안·쟁점 분석

  5. 개선과제 및 제언


8장. 개정 공무원노조법상 쟁점과 과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둘러싼 법적 쟁점

  3. 단체교섭을 둘러싼 법적 쟁점

  4. 단체교섭의 대상

  5. 검토 사항


9장. 교원 노사관계의 변천, 쟁점과 전망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법제의 변천과 노사관계의 변화

  3. 노사관계의 변화와 쟁점

  4. 결론 : 교원노사관계의 전망과 쟁점


10장. 교원노동조합의 교섭구조 및 교섭대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교원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

  3. 교섭의제 및 교섭대상을 둘러싼 쟁점

  4. 요약 및 개선방안



[4부]


11장. 결론 - 정책과제 및 토론

  1. 노사관계 특징

  2. 현황과 쟁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