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최고관리자 372 2021.02.01 09:00
저자 : 노호창, 김미영, 윤정향, 이주환, 홍종윤
발주처 :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 2020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내용과 절차


Ⅱ. 노동조합 조직화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추이와 특징

 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조직화 추이와 특징

 3.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 추이와 특징

 4. 소결


Ⅲ. 법원의 판단 분석: A컨설팅과 B그룹 사건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A컨설팅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단

 3. B그룹 관련 사건의 쟁점과 판단

 4. 소결

 [보론] 쟁의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관하여


Ⅳ. 노조 설립의 단계별 인권침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들어가며

 2. 설문조사 개요

 3. 분석 결과: 노동조합 설립 전후의 인권침해 실태

 4. 소결


Ⅴ. 노조 적대적 행위의 작동 방식: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들어가며

 2. 조사의 대상과 내용

 3. 분석 결과: 노조 조직화 과정과 반노조 작전 

 4. 소결


Ⅵ. 국제 규범 및 다른 나라의 대응: ILO, 미국, 일본

 1. 들어가며 

 2.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이 주는 함의

 3. 미국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

 4. 일본의 단결권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율 체계

 5. 소결


Ⅶ. 결론: 요약과 정책 개선 방향

 1. 요약

 2. 정책 개선 방향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