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2]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0년)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0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

 둘째, 상위 1%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7.5%에서 2019년 7.2%로 감소하다가 2020년 7.5%로 0.3%P 증가. 하위 50%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18.7%에서 2019년 20.2%로 증가하다가 20.1%로 0.1%P 감소

 셋째, 근로소득 5분위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개선되다가 2020년 15.1배로 후퇴. 팔마비율도 2.6배에서 2.3배로 개선되다가 2.4배로 후퇴

 넷째, 2014~19년 분위별 근로소득 인상률은 하후상박이지만, 2020년에는 하위 1~2분위 인상률은 (-)고 3~10분위 인상률은 차이가 없음. 이는 코로나19 위기 피해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불과했기 때문

 다섯째,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음. 이상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