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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0]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2020-05-18 | 조회수 : 475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102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취업자 감소(-25만 명…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05-08 | 조회수 : 5875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
[이슈페이퍼 2020-0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2020-05-04 | 조회수 : 3798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슈페이퍼 2020-07]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0-03-31 | 조회수 : 4246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
[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2020-03-16 | 조회수 : 3810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정…
[이슈페이퍼 2020-0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단체협약 비교분석과 과제 - 공공기관 단협을 중심으로 -
2020-03-10 | 조회수 : 3863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가사와 돌봄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2018) 231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산전․산후 휴가에 비해 임신 …
[이슈페이퍼 2020-04]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2020-02-17 | 조회수 : 4142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2만4천명…
[이슈페이퍼 2020-03] 2020 10대 노동의제
2020-01-31 | 조회수 : 5015
2020 10대 노동의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50주년 되는 해이자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 열리는 해이기도 한 2020년을 맞아, 산적한 노동 현안 중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아 10대 의제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음. 
[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2020-01-28 | 조회수 : 5216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윤자호&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rsq…
[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2020-01-06 | 조회수 : 5376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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