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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2016-07-07 | 조회수 : 9741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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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조회수 : 472
공청회 자료집의 진술의견은 권혁(부산대), 강성태(한양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희숙(KDI), 정문주(한국노총), 이호성(경총), 이승철(민주노총) 순입니다.
[이슈페이퍼 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06-17 | 조회수 : 664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
[이슈페이퍼 2016-03]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2016-05-23 | 조회수 : 982
 [목차] 1. 서론2. 고용 규제와 내부자/외부자 구분3. 내부자/외부자 구분을 넘어서4. 기본틀의 적용5. 결론부록참고문헌  <요약> 돌봄노동과 비정규계약, 비공식고용 그리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고용관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고용규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03-16 | 조회수 : 7263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
[이슈페이퍼 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03-07 | 조회수 : 4760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11-25 | 조회수 : 596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
[이슈페이퍼 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11-17 | 조회수 : 627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
[이슈페이퍼 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08-24 | 조회수 : 4502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기…
[이슈페이퍼2015-09] 서울 지하철의 안전 진단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5-08-05 | 조회수 : 3611
 <요약>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와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터진 메르스의 확산은 온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위험(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risk society)’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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