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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2021-11-28 | 조회수 : 10765

[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0년 8월 2,709만명(60.4%)에서 2021년 8월 2,760만명…

[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

2021-11-09 | 조회수 : 3251

[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2018년 기준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상위 업종(1그룹)의 종사자는 3,142천명이었고, 여성(21%, 767천명)과 청년(28.6%)이 5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음. 1그룹 비정규직은 3분의 1(33.2%)…

[이슈페이퍼 2021-16]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

2021-11-03 | 조회수 : 3725

[이슈페이퍼 2021-16]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많은 취약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역시 그중 하나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7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

[이슈페이퍼 2021-15]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

2021-10-06 | 조회수 : 3193

[이슈페이퍼 2021-15]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직업 및 교육훈련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다양한 고용형태(664만명)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5년 사이 고령(352.2%p), 초단시간(145%p…

[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2021-09-15 | 조회수 : 3522

[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첫째, 프리랜서 일(일감, 프로젝트)의 선택은 개인 네트워크 활용(46.3%)이 가장 많았고, 일감 선택의 기준은 보수(47.2%), 업무 내용(26.3%), 작업기간(10.7%) 등의 순이었음. 프리랜…

[이슈페이퍼 2021-13]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 규모 추정, 노동상황 -

2021-08-17 | 조회수 : 5270

[이슈페이퍼 2021-13]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규모 추정, 노동상황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첫째,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각 국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의나 구분의 차이가 매우 큼. 별도의 법률적 고용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통계나 규모…

[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

2021-07-27 | 조회수 : 3308

[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작성: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간호조무사 직제 -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조무직이 고유의 직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드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무직이나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명확한 직급 명시와 그에 따른 업무분장, 임금체계와의 연계…

[이슈페이퍼 2021-11]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2021-07-06 | 조회수 : 4274

[이슈페이퍼 2021-11]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정성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첫째, 국내 취업자(27,509,044명) 중 감정노동자 비중은 최대 42.2%(1,164천명, 주요 업 911만6천명)로 추정 가능하며, 일하는 시간에서 감정노동이 1…

[이슈페이퍼 2021-1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2021-06-16 | 조회수 : 4096

[이슈페이퍼 2021-1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누가 더 많이 가입하나, 누가 더 많이 덕을 보나 -작성: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 통계자료를, 상대적 대표성(‘특정 집단 노조 조직률’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노조 조직률’을 뺀 수치)과 상대적 권력(‘특정 집단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

[이슈페이퍼 2021-09]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연구

2021-06-08 | 조회수 : 4095

작성: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 민간부문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성과 분석의 한 부분으로서 또한 향후 추진방안 연구로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