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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20]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형성·귀착 원인 - 요양·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

2021-12-28 | 조회수 : 3360

[이슈페이퍼 2021-20]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형성·귀착 원인 - 요양·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연구는 요양·돌봄 서비스의 저임금 형성과 귀착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임금 형성·귀착은 사회서비스 산업정책으로서 요양·돌봄서비스 인력의 로로드(low roa…

[이슈페이퍼 2021-19] 주 4일제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 - 시간의 정치를 향한 실험들 -

2021-12-06 | 조회수 : 3613

[이슈페이퍼 2021-19] 주 4일제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간의 정치를 향한 실험들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산업화 시기 파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간의 정치를 고민할 시점이며,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등 노동시간 규율 변화가 필요한 시…

[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2021-11-28 | 조회수 : 11350

[이슈페이퍼 2021-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0년 8월 2,709만명(60.4%)에서 2021년 8월 2,760만명…

[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

2021-11-09 | 조회수 : 3667

[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2018년 기준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상위 업종(1그룹)의 종사자는 3,142천명이었고, 여성(21%, 767천명)과 청년(28.6%)이 5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음. 1그룹 비정규직은 3분의 1(33.2%)…

[이슈페이퍼 2021-16]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

2021-11-03 | 조회수 : 4223

[이슈페이퍼 2021-16] 고용허가제 흐름과 이주노동자 실태-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많은 취약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역시 그중 하나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7년이 지났으나, 이주노동…

[이슈페이퍼 2021-15]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

2021-10-06 | 조회수 : 3658

[이슈페이퍼 2021-15] 취약층 직업능력 향상과 교육훈련 실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불안정성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직업 및 교육훈련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및 다양한 고용형태(664만명)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5년 사이 고령(352.2%p), 초단시간(145%p…

[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

2021-09-15 | 조회수 : 4076

[이슈페이퍼 2021-14]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Ⅱ- 일의 형태와 불안정성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첫째, 프리랜서 일(일감, 프로젝트)의 선택은 개인 네트워크 활용(46.3%)이 가장 많았고, 일감 선택의 기준은 보수(47.2%), 업무 내용(26.3%), 작업기간(10.7%) 등의 순이었음. 프리랜…

[이슈페이퍼 2021-13]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 규모 추정, 노동상황 -

2021-08-17 | 조회수 : 5887

[이슈페이퍼 2021-13] 프리랜서 노동실태와 특징Ⅰ- 규모 추정, 노동상황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위촉연구원○ 첫째,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프리랜서’ 노동이 증가되고 있으나, 각 국가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의나 구분의 차이가 매우 큼. 별도의 법률적 고용형태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에 통계나 규모…

[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

2021-07-27 | 조회수 : 3737

[이슈페이퍼 2021-12]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작성: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간호조무사 직제 -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조무직이 고유의 직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드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원무직이나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명확한 직급 명시와 그에 따른 업무분장, 임금체계와의 연계…

[이슈페이퍼 2021-11]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2021-07-06 | 조회수 : 4794

[이슈페이퍼 2021-11]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정성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첫째, 국내 취업자(27,509,044명) 중 감정노동자 비중은 최대 42.2%(1,164천명, 주요 업 911만6천명)로 추정 가능하며, 일하는 시간에서 감정노동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