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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0]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2-06-10 | 조회수 : 3236

[이슈페이퍼 2022-10]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은 임금노동자들의 처우가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일정하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율은 조사…

[이슈페이퍼 2022-09] ESG 노동 생태계 조성 방향

2022-05-17 | 조회수 : 3506

[이슈페이퍼 2022-09] ESG 노동 생태계 조성 방향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ESG 열풍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차 등 친환경 이슈 및 에너지,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분위기는 자칫 ESG에서 사회(S)나 지배구조…

[이슈페이퍼 2022-08] 플랫폼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

2022-05-03 | 조회수 : 3969

[이슈페이퍼 2022-08] 플랫폼노동자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방안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본고는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돌봄서비스 등 6개 직종의 노동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종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슈페이퍼 2022-07]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 노동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 -

2022-04-19 | 조회수 : 3018

[이슈페이퍼 2022-07]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노동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정성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첫째, 작은 사업장 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8.6개월이었고, 반복갱신 계약 횟수는 1.47회였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94.2%가 계…

[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

2022-04-06 | 조회수 : 3207

[이슈페이퍼 2022-06]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중개업체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 형태와 계약 성격을 조사한 결과 상이한 결과들이 확인됨. 첫째, 플랫폼노동자 절반은 “약관 동의”(34.9%)와 “서면 표준계약 체결”(28.…

[이슈페이퍼 2022-05]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2022-03-29 | 조회수 : 6879

[이슈페이퍼 2022-05]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경험에는 이주-결혼-노동이 얽혀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공간은 가정뿐 아니라 일터, 지역사회, 출신국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 이 원고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노동…

[이슈페이퍼 2022-04]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

2022-02-22 | 조회수 : 3407

[이슈페이퍼 2022-04]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 일자리 취약성과 노동 사각지대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관성 전북고용포럼 초빙연구원○ 첫째, 지난 10여년 사이 일용직 노동자 감소가 확인되며, 2008년 대비 2020년 39.8% 감소(71만6천명 감소) 했음.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 이직 횟수는 3.…

[이슈페이퍼 2022-03] 외국 산별노조 재활성화 현황과 시사점 - 노동환경 변화 대응과 조직 과제 -

2022-02-08 | 조회수 : 3163

[이슈페이퍼 2022-03] 외국 산별노조 재활성화 현황과 시사점 - 노동환경 변화 대응과 조직 과제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OECD 회원국 대부분 지난 20년 사이 노조 조직률이 감소(2000년 20.9% → 2019년 15.8%)한 반면에 한국은 큰 변화(2000년 11.4% → 2019년…

[이슈페이퍼 2022-02] 텔레워크 확산 가능성과 과제 -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제도의 필요성 -

2022-01-25 | 조회수 : 3318

[이슈페이퍼 2022-02] 텔레워크 확산 가능성과 과제- 일하는 방식 변화와 제도의 필요성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신재열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조교수○ 첫째, 재택근무로 지칭되는 텔레워크는 전 세계 고용의 7.9%(ILO 2억 6천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28개국 평균 약 17%(2%∼40%)였으나 코로나19 이후 …

[이슈페이퍼 2022-01]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특징 - 일의 제도화와 노동안정성 과제 -

2022-01-12 | 조회수 : 2978

[이슈페이퍼 2022-01]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특징- 일의 제도화와 노동안정성 과제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타투이스트 절반은 임금노동자(51.1%)였고, 일 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29.6%)도 적지 않았었으나, 향후 이직 의향은 13.7%에 불과하였음. 타투이스트들은 현재의 일자리 선택은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