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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08]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1-05-25 | 조회수 : 2564
작성: 이정봉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청년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 정책,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청년에게 놓인 지금의 사회 환경을 보자면 그 성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해 2020…
[이슈페이퍼 2021-07] ESG와 노동
2021-05-12 | 조회수 : 2841
[이슈페이퍼 2021-07] ESG와 노동작성자: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본시장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ESG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2.8조 달러, 2018년 30.7조 달러, 2020년 상반기 40.5조 달러로 확인되는 등 ESG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2021-04-27 | 조회수 : 2962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체불액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도 하지만,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이 근로…
[이슈페이퍼 2021-05]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
2021-03-23 | 조회수 : 4033
[이슈페이퍼 2021-05]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우진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욱 한국관광대학 경영학과 강사○ 첫째,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 장지연, 2020)였고, 같은 시기 서울지역…
[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2021-03-16 | 조회수 : 2803
[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특수형태…
[이슈페이퍼 2021-03]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Ⅰ-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
2021-03-10 | 조회수 : 2934
[이슈페이퍼 2021-03]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Ⅰ-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들은 비공식적 통로(지인소개 30.3%) 혹은 각종 온라인(34.9%)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음. 현재 일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59.3%)나 ‘소득…
[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
2021-01-27 | 조회수 : 2609
[이슈페이퍼 2021-02] 영화산업 스태프의 경력인증시스템 필요성과 추진방향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직종노동시장의 형태를 갖는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각 작품마다 프로젝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종노동시장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업조직(부서/직종)을 구성해 작품에 참여…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2021-01-19 | 조회수 : 8568
[이슈페이퍼 2021-01]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비전문 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2020-12-09 | 조회수 : 3198
[이슈페이퍼 2020-22]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첫째, 국내 방송산업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공부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약 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공공부문 …
[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2020-12-03 | 조회수 : 3142
[이슈페이퍼 2020-21]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작성자: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