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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16]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2020-09-17 | 조회수 : 1707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고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
[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02-10 | 조회수 : 733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이슈페이퍼 2020-15] 협동조합 노사관계 구조와 쟁점
2020-08-10 | 조회수 : 1556
작성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경제위기의 반복과 사회 양극화의 확대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이 시행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1만 6,989개(2019년 9월말 기준)에 이르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
[이슈페이퍼 2020-14]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0년 3월 현재)-
2020-07-28 | 조회수 : 1735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0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0년 3월 3,520개소로 578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 명에서 500만 명으…
[이슈페이퍼 2020-13] 코로나 위기와 6월 고용동향
2020-07-21 | 조회수 : 1393
○ 통계청이 2020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5만 명 감소, 4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5만 명이 아닌 79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6월에 8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이슈페이퍼 2020-12]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2020-06-15 | 조회수 : 195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통계청이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이슈페이퍼 2020-11]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
2020-06-09 | 조회수 : 1697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의, 징계의 결정과 통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인사·감사부서의 조직 및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 징계위원회 회부 전 징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사에서 작성되는 문답서, 진술서, 녹취록 등은 징계위원…
[이슈페이퍼 2020-10]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2020-05-18 | 조회수 : 242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48만 명 감소, 21년 만에 최악’처럼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48만 명이 아니라 102만 명임.○ 코로나 위기 첫 두 달 취업자 감소(-102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취업자 감소(-25만 명…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05-08 | 조회수 : 2101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
[이슈페이퍼 2020-0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2020-05-04 | 조회수 : 1341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어 임신과 육아기에 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