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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2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과제

2014-01-23 | 조회수 : 6183

* 이 글은 2013년 10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보고서 중 원자료 중 간접고용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한 것임. - 서울지역 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 사례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저임금 중고령 일자리 실태 - 첫째,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5개 영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평균 연령은 …

[이슈페이퍼 2014-0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2014-01-23 | 조회수 : 5433

이 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한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분석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 동안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이슈페이퍼 2013-08]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2013-12-19 | 조회수 : 6444

이 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글입니다.

[이슈페이퍼 2013-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8월)

2013-11-19 | 조회수 : 911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8월에는 837만 명(45.9%)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

[이슈페이퍼 2013-0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2013-09-09 | 조회수 : 5577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

[이슈페이퍼 2013-0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2013-09-02 | 조회수 : 8544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작성: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요약-○ 지난 5월 8일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통상임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nbs…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간과 점심시간 실태

2013-07-07 | 조회수 : 5981

우리나라 서비스 노동자 노동시간과 점심시간 실태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조사 - 본 자료는 2012년 상반기(3월-7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조사: 김종진)에서, 주요 서비스 사업장(병원, 유통,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및 점심시간 활용 실태’ 원자료를 재구성한 …

[이슈페이퍼 2013-04]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책

2013-06-06 | 조회수 : 6336

이 글은 2013년 5월 3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통상임금 관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과, 6월 5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노사정대토론회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o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이슈페이퍼 2013-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년 3월)

2013-06-06 | 조회수 : 774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3년 3월에는 818만 명(46.1%)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

[이슈페이퍼2013-01]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2013-06-05 | 조회수 : 5379

※ 이 글은 울산 북구의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를 요약 및 수정한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는 심야노동을 폐지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3월 4일부터 시작-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울산공장이 설립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서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