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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2017-07-17 | 조회수 : 7731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06-21 | 조회수 : 7085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017-05-25 | 조회수 : 5910

<목차>Ⅰ. 서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특…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04-05 | 조회수 : 8375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

[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2017-03-08 | 조회수 : 6127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

[이슈페이퍼 2017-03]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2017-01-24 | 조회수 : 8541

[목차] 1. 머리말 - 국회 정규직화 논의2.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문제 3.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업무 운영 및 노동조건 실태4.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내용과 시사점5. 맺음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요약> 첫째, 2017년부터 시…

[이슈페이퍼 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01-11 | 조회수 : 11684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초…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01-05 | 조회수 : 8480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정적으로 평가…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11-22 | 조회수 : 954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

[이슈페이퍼 2016-0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2016-11-08 | 조회수 : 1059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이것은 남성이 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