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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04]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2018-03-10 | 조회수 : 4614

-김종진 부소장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비정규직 규모는 K사 927명(16.…

[이슈페이퍼 2018-03] 영화산업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2018-02-23 | 조회수 : 4701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이종수 객원연구위원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화산업(특히, 스태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의 영화스태프 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영화산업 노조 간부와 제작자 협회 담당자, 현직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여 최저임금의 긍정적・…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02-08 | 조회수 : 572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1…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01-22 | 조회수 : 6350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슈페이퍼 2017-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7년 8월)

2017-12-13 | 조회수 : 734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으로 31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4.5%에서 42.4%로 2.1%p 감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2017-12-05 | 조회수 : 5070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으로 보도하…

[이슈페이퍼 2017-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2017-11-30 | 조회수 : 4501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복지와 노동복지시설 개념 및 범주 Ⅲ.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체계와 현황 IV.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실적 분석 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ㅇ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3월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된 지 5년이 경과했으…

[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11-23 | 조회수 : 4816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7-10]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10-13 | 조회수 : 7840

<목차>Ⅰ. 머리말Ⅱ.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Ⅲ.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Ⅴ.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보론1> 청년 고용 지표<보론2> 체감실업자(실업…

[이슈페이퍼 2017-0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2017-08-24 | 조회수 : 5719

<목차>Ⅰ. 도입Ⅱ. 우정사업본부 현황 1. 사업 및 조직 2. 인력구성Ⅲ. 우정사업본부의 노동 및 비정규직 문제 1. 우정사업 인력 구조조정 2. 장시간 근로 등 건강 및 안전 문제 3. 동일노동 차별 문제 4.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5. 간접고용 종사자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