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노동포럼] “청년세대 조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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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차 노동포럼] “청년세대 조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후기

() 526 2020.12.07 09:00

[제148차 노동포럼] 청년세대 조직화, 어떻게 해야하나 후기


○ 일시: 2020년 11월 19(), 오후 3시 ∼ 5

○ 장소청년문화공간JU동교동바실리오홀(3)

○ 주최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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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발표 1: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본 청년세대 노조 참여 실태(zoom 발표)

신재열 (아오야마가쿠인 대학지구사회공생학부 조교수)

발표 2: 금속노조의 청년 조직화 이슈와 과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공공운수노조의 청년 조직화 이슈와 과제

김경근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1. 우상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2.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바실리오홀)에서 <청년세대 조직화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 날 포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정봉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지구사회공생학부 신재열 조교수의 Zoom 영상을 통한 발표와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경근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우상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함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포럼 진행 동안 전원이 손소독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였으며, Zoom 영상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신재열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조교수는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본 청년세대 노조 참여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신 조교수는 ‘청년들이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층의 노조가입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 실제로 낮은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신 조교수는 이에 대해 (1) 청년층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아서; (2)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등의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고용형태, 기업 규모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 노조가입 동향을 검토한 결과, 2004년 노조가입률은 청년층 41%, 중년층 36%, 장년층 23%로, 청년층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장년층의 1.7배였으나, 2019년에는 0.56배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5년간 청년․중년층 노조가입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동안, 장년층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노조 가입자 수는 성별과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2019년 기준, 여성 84.5만 명, 여성 168.6만 명), 산업별로는 특히 ‘공공행정부문’의 노조가입 현황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2004년 7.9%(노조원 수 5.7만 명), 2019년 33.1%(노조원 수 27.7만 명)). 기업규모별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10인 미만 사업체’ 에서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중장년 여성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증가, 남성의 가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중장년 남성의 노조가입률은 높은 편이며, 청년 여성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04년 이후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청년층과 중장년 남성의 노조 가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중장년 여성의 노조가입률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노조 미가입 이유로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비율이 75%로 매우 높았습니다. 신재열 조교수는 본 연구결과에 대해, 청년층의 노조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전연령층에서 노조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령층에 노조 가입률 저하의 원인을 전가하기보다, 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파악과 노조 설립률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속노조의 청년 조직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금속노조의 청년 조직화 과정을 소개하며, 금속노조에서 청년이란 집단이 가지는 의미, 조직화 방안,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등을 나누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조합원 평균 연령은 43.7세로, 40대 이상의 중·고령 노동자가 2-30대 청년층의 두 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직종 특성상 청년층에 비해 중고령층이 집중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최근 ‘신규 채용 시 50%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합의하고, 후속 활동가 세대 양성과 청년층 특화 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청년 조합원 대상 청년 캠프 개최, 청년 조합원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홍 연구위원은 금속노조의 청년 조직화 방향과 과제를 타진하기 위해, 첫째, 금속노조 관점에서 청년 조직화 개념을 (재)정의하고, 둘째,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고 이들을 조직함에 있어 감안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크게 ∆ 청년 노동자 조직화 개념 재정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조 일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사관계 태도; ∆ 노조 조직문화; ∆노조몰입; ∆노조간부 활동 의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청년층은 직업선택 기준으로서 중고령층 조합원보다 ‘임금과 고용’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더욱 강했습니다. 이것은 구직활동시기의 차이가 점차 늘어나고, 현재의 노동시장이 과거 선배들보다 더욱 유연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20대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것은 직업 초기의 국면이자 가치형성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셋째, 노조가입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4-50대 중장년층 세대에 비해 청년들은 산별노조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조합원들이 금속산별노조의 역사와 논쟁사,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제의 한계를 당사자로서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청년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동료 조합원들 간에 신뢰와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들은 중고령층 조합원들에 비해 노조 운영상황이나 활동방침 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조간부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청년노동자들이 조직의 중심부에 스며들 수 있게 하기 위해 ‘경험 축적의 시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체협약과 규약 규정에 대한 교육, 집회 및 회의 등의 참여 및 접근 장벽을 낮추는 등을 제언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세대의 노조활동 참여가 계급정치보다는 ‘친밀감의 정치’ 라는 점을 인식해 그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의 청년 조직화와 현장 간부 재생산 문제를 청년 세대에게만 한정하지 않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경근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청년 조직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청년 조합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 조합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동조합과 청년세대는 조직적 측면 및 정서적 측면에서 결속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물과 한계를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여러 노조들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념형적으로 유형화 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5개 노동조합을 선정하여 청년 조합원 사업과 관련된 노조 간부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결과, 크게 (1) 임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유형, (2) 청년 담당 조직 및 간부를 운영한 유형, (3) 기존 방식의 지속 및 확장이 이루어진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유형들에서 발견된 쟁점들로는 ∆후속 세대 간부 발굴과 육성, 권한 부여;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들었습니다. 먼저, 청년 조합원 문제 있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노조 간부의 세대교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조합원이 간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조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훈련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되지 않은 젊은 조합원들의 노조 간부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간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세 번째로는 노동조합 조직 체계에서 청년 간부들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는 것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고민을 쟁점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의 질적 변화에 대한, 혁신에 대한 고민도 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연구위원 또한, 앞선 발표와 같이 청년층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발표를 마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우상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청년 조직화를 위해 생각해보아야할 다양한 쟁점들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왜 최근 들어 청년조직화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발생하였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또한, 청년 조직화의 책임을 청년에 둘 것인가 노동조합에 둘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 교수는 노도조합도 청년 조직화를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청년 사업에 충분한 결정권을 가진 청년 간부를 배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우 교수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하며, 내부 및 외부 자원 등을 동원하여 투자를 해야할 시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세 발표문에 대한 요약과 함께 각 발표에 대한 단평,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았으면 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발표문들이 (1)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을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아닌 세대와 성별 등에 따라 다른 인식과 문화를 구성하는 이질적 존재들로 파악한다는 점; (2)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인식’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직구조와 조직문화를 통해 장해요인과 촉진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재생산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혀주어 모두 참신하며 시사점이 높다고 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본 발표문과 토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관점과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이 청년세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년 세대를 조직화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청년세대에게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과 권한, 책임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관성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민해볼 점은 청년 세대에 대한 ‘계승’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조직의 관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주체가 되어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청년세대 내에서의 이질성도 확대되고 있는만큼 청년의 다양한 모습이 점검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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