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노동운동 평가와 하반기 과제

이 글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발간하는 “노동저널” 2009년 8월호에 “09년 상반기 노동운동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을 수정 보완 한 것 임.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

올해 노조운동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쌍용차투쟁이 77일간의 장기 파업 끝인 8월 6일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상반기의 주요 노동 현안이 일단락되는 상황이다. 2009년은 어느 해보다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와  노동유연화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이 맞물린 결과이다.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주요 동력을 노사관계 선진화에서 찾았으며, 노사관계의 질적 전환 없는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2008.12)는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법제와 노사문화 패러다임을 고용친화형으로 일대전환’한다는 입장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기간 확대, 파견 허용업무 확대, 복수노조․전임자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를 비롯한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의 유연화’를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간 격차 완화 및 고용안정․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하였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선진화의 과제로 “불확실한 법의 지배, 전투적인 노사관계, 흔들리는 다수결”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시장주의, 민영화, 개방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친화적 정책과 큰 차별성은 없으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기업(business friendly)정책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인 ‘노동경직성(?)’ 파괴를 위해 법제도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을 이기주의적 세력 및 불법집단으로 낙인찍고 법에 의한 지배를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과 전면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09년 상반기는 어느 시기보다 노정관계가 대립 양상을 보였다. 다만 한국노총은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민주노총은 ‘협상보다는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차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상반기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상반기에는 임단협 교섭과 투쟁, 하반기에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양태를 띠었으나 올해는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교섭 및 합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방, 최저임금인상 투쟁, 공기업 선진화를 둘러싼 노정갈등 등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노동의 대응이 상반기에 표출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양대노총의 기본 입장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며, 다음으로는 상반기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09년 임단협교섭의 특징과 노동분쟁, 비정규직법안 개정 및 최저임금제 논란, 공기업선진화 대응 등을 다룬다. 마지막에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하반기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과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09년 양대노총의 운동방향 및 사업기조

10년 전 외환 위기처럼 2008년 하반기에 몰아닥친 경제 위기의 상흔은 컸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위기 발발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실물경제는 위축되고, 고용대란은 진행형이다. 한국경제 붕괴 시나리오는 해소되었지만 수면 아래 잠복된 진짜 위기는 ‘노동의 위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처럼 이번 금융위기 극복도 ‘고통분담’이 아닌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귀결되었고, 실업의 확대,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및 사회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경제위기가 노동의 위기 및 고용불안정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했으나, 상반기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에 함몰된 채 총노동의 대항전선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효과적인 사회제도 개선도 이뤄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1)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09년 사업목표를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도적 실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보장 확보, 4대 쟁점법안 총력대응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조직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연대활동 강화, 사회공공성 확보”로 설정하였다. 투쟁목표의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업의 일방적인 양적 구조조정에는 “중앙-산별-지역”차원의 연대투쟁으로 저지하며, 노사정의 진정한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보장과 기업회생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 대응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한국노총은 “현장이 만드는 국민속의 노동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실천”, “노동자‧서민 민생수호 관철”, “대화와 투쟁의 병행”을 운동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하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이었고, 다른 하나는 4대 노동 쟁점법안 저지 투쟁이었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등 법제도 개악 저지 투쟁을 상반기에 중요하게 설정한 이유는 정부의 이른바 4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는 전임자∙복수노조, 비정규직법,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4대 쟁점 법안에 대한 개정 방침을 확고히하면서 노동계를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이들 법안들은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을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표 1> 정부의 노동법 개정 세부 내용

쟁점사항	정부추진내용	예상처리시기
비정규직법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또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4월 임시국회(4/1~, 30일간)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추진	6월 임시국회(6/1~ , 30일간)
최저임금법	-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본인 동의시 최저임금 감액 지급 -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연장 - 최저임금에서 식대, 숙박비 빼고 지급허용	4월 임시국회 (4/1~,30일간)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근로 확대, 해고제한 완화, 근로자대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허용, 금전보상제도, 주휴제 무급화, 각종 유급휴가 제도의 무급전환 등 노동규제 완화	9월 정기국회 (9/1~, 100일간)

자료: 2009 노동부 업무보고 참조

하지만, 한국노총의 사업목표 및 방향에는 딜레마가 존재하였다. 그것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정부와 맺은 ‘정책연대’ 방침이었다. 정책연대의 당사자인 현 정부가 ‘정책연대’의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고용유연화 전략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앙조직의 대응 전략은 많은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노총-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회,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 가능한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전개”하되 마지막으로 전임자· 복수노조 정부 일방 강행시 정책연대파기 선언 및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2)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09년의 총사업 기조로 “경제위기 민생파탄 주범! 신자유주의 폐기 이명박 정권 심판!”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9년이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심화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정세의 일관된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영역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투쟁 전선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었고 민주노총의 최대 목표는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노동투쟁 전선 구축에 있었다.

총사업기조에 기초한 요구는 “국민 일자리와 생존권!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었다. 이 슬로건은 세 가지 의미를 압축한 것이었는데, 첫째, 국가경제와 민중생존권을 출구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원인이 현 정부임을 명확히하는 정치적 의미이고, 둘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전향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실천적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재벌과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고 절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라는 점이다.

‘09년 민주노총의 3대 과제와 11대 요구는 <표 2>와 같다. 첫째 과제인 “비정규직 포함 전체노동자 총고용 보장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경제위기 속에 최소한의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요구되는 것이며, 둘째 과제인 “반노동·반민주·반평화통일 MB정책 폐기”는 반(反)이명박 반(反)신자유주의 기조하에 사회적 공동과제와 핵심요구를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수립” 과제는 신자유주의 위기공세를 넘어 새 사회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역할을 공세적으로 높여낼 것에 대한 과제이다.

<표 2> 2009년 민주노총의 3대 과제 11대 요구

영역		요구
과제 1	비정규직 포함 전체노동자 총고용 보장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서비스확대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150만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대책 마련, 실업급여 강화 등 노동자·서민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전체 노인 기초연금 실시 등 교육·주거·의료·노후 4대 보장 강화
과제 2	반노동·반민주·반평화통일 MB정책 폐기	부자 감세 중단과 금융 및 재벌 규제완화 중단
		최저임금/비정규직법/노조법 등 신자유주의 반노동 법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강화
		의료시장화 4대 악법, 물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등 시장화·사유화 악법 폐기
		방송법·신문법 개악, 사이버모욕죄 신설, 국가보안법 및 국정원법 개악 등 5대악법폐기
		‘비핵개방 3000’폐기, 6·15, 10·4선언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냉전적 한미동맹 폐기
과제 3	신자유주의 극복 대안 수립	금융 및 재벌에 대한 규제 및 국가통제 체제 강화
		고용창출 - 내수확대’의 선순환 경제구조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에 바탕한 한반도 내수기반 확대와 대외경제의존도 단계적 해소

이상과 같은 민주노총의 운동과제와 요구는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 대립하는 것으로, 노정 갈등의 격화는 불을 보듯 명확하였다.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총노동의 저항전선 구축이 요구되었으나, 사업장 단위의 고용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 조직적 결의를 모아낼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교섭구조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어떻게 정치사회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은 ‘이석행’ 집행부가 물러나고 4월 1일 ‘임승규’ 위원장이 과도 집행부를 맡으면서 ‘사회연대’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사회연대운동’ 전략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운동에서 80만 정규직의 고용조건을 확보하는 운동”으로, “정치적 변화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운동에서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적 위치의 책임을 갖는 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전락해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조합원 중심에서 벗어나 조직,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상반기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한국노총이 주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대타협이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다.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ㆍ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및 정부 지원 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대책, △실직자ㆍ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민정 합의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과 본문 64개항으로 구성됐다. 합의문에서는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사측은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생계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수급조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약속했다.

사회적 합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번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과 못지않게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의 사회적합의와 비교해 볼 때 합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일뿐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한국노총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했다. 둘째, 한국노총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노사민정 합의’는 정부와 재계의 합의 파괴로 합의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합의 발표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정부는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 방침을, 전경련은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 연봉 최고 28%까지 차등 삭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사민정의 대표성 문제이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데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한계가 지적된다.

<표 3> 경제위기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한국노총의 대안과 요구(2009.02.06)

구분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대책	공공 서비스 20만개 일자리 창출, SOC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 지원대책 10만명 추가 확대, 중소기업지원 원스톱체제 구축을 통해 10만개 일자리 창출, 한시적 해외투자 자제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
고용보장 대책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실업예방 지원, 실업자·비정규직에 대한 취업상담․알선 및 직업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임금피크제 확대로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
실업 대책	실업급여 기간 확대, 수급조건 완화 등, 특별연장급여 확대, 체당금제도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대책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실직자 긴급생계비지원제도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공공의료체계 30% 구축, 사내 상담소 설치 의무화

자료: 한국노총(2009) 대의원대회 자료

2) 노동유연화 정책 :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도의 개악

정부는 노동유연화의 촉진 방안으로 비정규직법(기간제보호법, 파견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상반기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됨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으므로 현행 법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노동계의 반대로 정부 입법안은 일단 저지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여당의 ‘모순’적 태도였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연화가 절박하다는 모순투성이의 주장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순기능’과 100만 해고대란설의 허구성이 입증되면서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과 함께 정부의 반(反)노동공세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2008년 11월1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10% 감액 적용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합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숙식비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더욱이 국무총리실은 ‘09년 3월27일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2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초로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을 시간당 3,770원으로 5.8% 삭감하자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양대노총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3) 09년 임단협 교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09년 6월말 현재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4%이며 타결률은  36.1%이다.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4%로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그림 1> 연도별 6월말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자료: 노동부(2009.7) 보도자료

현대, 기아차 등 미타결사업장을 고려하더라도 ‘09년 평균인상률은 2% 내외로 추산된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제조업체의 반기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09년 상반기 직원 1인 평균급여는 2천618만원으로, ’08년의 2천554만원보다 2.89% 증가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3.33%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줄어든 셈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동결 전략과 노조의 양보교섭이 현장에서 관철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예상과 달리 높은 수익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상장사들의 ‘09년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16조4427억원으로 ’08년 9조9426억원보다 6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월 말 현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들의 단체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09년 임금교섭의 또 다른 특징은 ‘산별노조’의 주도성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노조의 중앙산별교섭은 결렬된 상태이며, 보건의료노조도 중앙교섭이 중단된 채 지부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금속의 경우 완성4차 모두 중앙교섭에 불참한 채 산별교섭이 과거 4만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사용자의 중앙교섭 거부와 기업별교섭의 회귀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파트너인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설립 2년만인 ‘09년 8월 26일 해산하였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저지! 노사 자율교섭 쟁취!”를 목표로 2009년 9월 7일부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7월 17일 현재 노동쟁의 발생건수(교섭단위 기준)는 총 52건으로 전년동기(49건) 대비 6.1% 증가하였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9건(전체의 94.2%), 한국노총 2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맹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9건으로 다수(36.5%), 기타 건설노조 6건, 공공운수연맹 5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전자부품 등)이 28건(53.9%)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2건(61.6%),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20건(38.4%)이 발생했다. 노동쟁의의 주된 원인은 신규노조(총 15건, 28.9%)의 전임자 인정 등의 요구와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관련 갈등이었다.

4) 공기업 선진화 정책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작은 정부’를 주창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통폐합, 공무원 감축,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2008년 8월11일 1차 방안 발표 이후 2009년 3월31일 6차까지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탈피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통합 및 폐지, 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 등 강력한 ‘구조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구조 개편과 함께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 등이 포함돼 있는데, 2012년까지 305개 공공기관의 3만 5천 명 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기업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평균 16% 삭감하는 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일부 국민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는 공기업 개혁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척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임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정은 “△공기업에 대한 왜곡된 진단, △개혁 추진 및 과정에서의 전도된 목표, △노동 배제의 일방적 추진, △사회적 대화의 부재” 등으로 공기업노동조합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선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대응은 공동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개별화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8월 14일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기업 평가 시 노총의견 적극수렴, 평가단에 노총 추천 전문가 참여, 축소된 성과급 원상회복, ▲기관별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주의 원칙 존중, ▲공공기관 정년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으로 그 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노․정간에 갈등을 가져 온 다수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차례 반복된 정부·여당의 약속 위반에 대해 한국노총이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 하반기 노동운동의 쟁점과 전망

2009년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경기침체가 경제 전반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의 ‘제2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도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객관적인 상황 못지않게 이를 극복하고 전진해야 할 노동조합운동의 주체 역량과 내부 조건이 만만치 않다. 기업별노조의 산별전환은 그 속도가 더딜 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 기제인 노동조합 조직율은 몇 년째 10.3%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 노사관계 및 노동운동의 가늠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다. 현재와 같은 노동배제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하반기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및 노동운동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3 개각을 통해 국무총리가 바뀌었고 노동부장관에 임태희 장관이 임명되었다. 양대노총 모두 지적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과 국정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몇몇 인물의 교체의 한계는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그 누가 노동 장관으로 오던 이 정권의 천박한 노동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파괴하고 와해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임태희 내정자 역시 이런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름의 소신에 따라 노동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기조가 장관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의 노정-노사관계 역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첫째,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한 공동전선의 구축과 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반기로 접어들면 상반기에 지연된 고용조정의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금호타이어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에도 고용조정의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는 2012년까지 약 15% 내외의 고용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하반기에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고용흡수 여력이 소진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돼 고용조정 압력이 증대할 것이다. 개별사업장 차원의 ‘일자리 지키기’ 싸움과 함께 사회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안전망-의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노동유연화의 신화를 벗어나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사용기한 폐지 또는 계약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덧붙여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처방으로 정규직의 법률적 보호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아직도 상반기에 무산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의 폐지 또는 연장을 통한 노동유연성 강화를 목표로 한 채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시정한 기업에 한해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둘째,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응 원칙 확립이 요구된다. 노사관계 선진화(?)로 제기되는 2가지 쟁점에 대한 접근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와 같이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률은 삭제되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현행 노동조합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활동 보장 조항마저도 금지하는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그 기본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의 노조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복수노조에 따른 단체교섭 방안은 자율교섭제가 되어야 한다. 자율교섭 시 예상되는 단체교섭의 혼란, 교섭비용의 증가, 노사 및 노노의 갈등증대, 복수협약에 의한 노무관리비용의 증가, 근로조건의 차별적용,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지만 강제적 창구단일화에 따른 노조 권리의 제약보다는 장점이 더욱 많다.

셋째, 방어적 운동에서 ‘이슈 선점’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조합운동의 취약점으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운동 전개 양상이 지적된다.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고는 현 시기 최대의 사회정치적 과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운동은 최저임금제, 자영업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화하는 캠페인의 조직뿐 아니라 이들이 운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연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반대와 저항’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성’ 전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 선점이 필요하다.

넷째, 노동조합의 재활성화를 위한 조직혁신과 노동조합 간 연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어려움은 바깥 상황보다 내부의 요인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조합들이 간부 충원이 쉽지 않은 조건이고, 또 조합원의 참여 저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담한 발상과 활동 전환이 요구된다. 덧붙여 지지부진한 산별 전환의 문제점, 노조 내부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노조 민주주의의 확립 그리고 현장 조직 강화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노동운동은 성공과 패배, 도약과 침체를 거듭하면서 발전한다고 했다.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 주체가 스스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부단히 자기혁신을 펴나감으로써만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