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3) 결과 -

2012년 6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3)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월에는 48.0%로 낮아졌다. 기간제 근로는 14%대를 유지한 데 비해, 시간제 근로는 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1년 3월 272만 원에서 2012년 3월 278만 원으로 6만 원(2.5%)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0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9만 원(6.9%)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3월 50.3%에서 2010년 3월 46.2%까지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7.9%, 2012년 3월에는 49.9%로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2008년 3월 51.2%에서 2010년 3월 47.5%로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9.8%, 2012년 3월에는 52.2%로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3%,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4.2%,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6%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저임금계층은 25.4%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3만 명(9.9%)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10.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3년이고 중위값은 2.2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3.8%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8.8%로 가장 적다.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11년 3월 192만 명(11.3%)에서 2012년 3월 195만 명(11.2%)으로 3만 명 증가했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2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37만 명(임금노동자의 48.0%)이고 정규직은 905만 명(52.0%)으로,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8%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4%(837만 명 가운데 815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12년 3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0,899	4,997	1,525	17,421	62.6	28.7	8.8	100.0
정규직 (2=1-3)		9,051			9,051	52.0			52.0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848	4,997	1,525	8,370	10.6	28.7	8.8	48.0
고용계약	임시근로	1,631	4,997	1,525	8,153	9.4	28.7	8.8	46.8
	장기임시근로 ①		3,623	1,205	4,828		20.8	6.9	27.7
	한시근로 ②	1,631	1,375	320	3,326	9.4	7.9	1.8	19.1
	(기간제근로)	1,558	834	162	2,554	8.9	4.8	0.9	14.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43	1,013	546	1,702	0.8	5.8	3.1	9.8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47	847			4.9	4.9
	특수고용 ⑤	11	528	45	584	0.1	3.0	0.3	3.4
	파견근로 ⑥	109	69	12	190	0.6	0.4	0.1	1.1
	용역근로 ⑦	404	200	51	655	2.3	1.1	0.3	3.8
	가내근로 ⑧	4	20	55	79	0.0	0.1	0.3	0.5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 뒤 2011년 3월에는 831만 명, 2012년 3월에는 837만 명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월에는 48.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2년 3월 905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도 2007년 3월(44.2%)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3월(52.0%)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인데, 이러한 일시적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2012년 3월까지 240～260만 명 수준(14%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2년 3월 170만 명(9.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임금노동자	16,076	16,479	16,616	17,047	17,065	17,510	17,4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7,665	7,934	8,334	8,455	8,753	8,857	9,051	47.7	48.1	50.2	49.6	51.3	50.6	52.0
비정규직	8,411	8,545	8,282	8,592	8,312	8,653	8,370	52.3	51.9	49.8	50.4	48.7	49.4	48.0
임시근로	8,279	8,384	8,125	8,424	8,119	8,440	8,153	51.5	50.9	48.9	49.4	47.6	48.2	46.8
장기임시근로	4,726	4,677	4,897	5,023	4,857	4,951	4,828	29.4	28.4	29.5	29.5	28.5	28.3	27.7
한시근로	3,552	3,706	3,230	3,401	3,262	3,489	3,326	22.1	22.5	19.4	20.0	19.1	19.9	19.1
(기간제근로)	2,559	2,816	2,390	2,495	2,466	2,667	2,554	15.9	17.1	14.4	14.6	14.5	15.2	14.7
시간제근로	1,317	1,426	1,524	1,620	1,531	1,702	1,702	8.2	8.7	9.2	9.5	9.0	9.7	9.8
호출근로	854	883	856	870	901	962	847	5.3	5.4	5.2	5.1	5.3	5.5	4.9
특수고용	632	637	589	590	579	614	584	3.9	3.9	3.5	3.5	3.4	3.5	3.4
파견근로	131	165	212	210	214	197	190	0.8	1.0	1.3	1.2	1.3	1.1	1.1
용역근로	575	622	550	608	611	673	655	3.6	3.8	3.3	3.6	3.6	3.8	3.8
가내근로	69	99	66	70	89	75	79	0.4	0.6	0.4	0.4	0.5	0.4	0.5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604만 명(60.9%), 비정규직이 388만 명(39.1%)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301만 명(40.1%), 비정규직이 449만 명(59.9%)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12년 3월 59.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도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12년 3월 39.1%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20.1%p) 많았지만, 2012년 3월에는 61만 명(20.8%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표3]과 [그림3]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12년 3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922	7,498	100.0	100.0	57.0	43.0
정규직		6,042	3,009	60.9	40.1	66.8	33.2
비정규직		3,880	4,489	39.1	59.9	46.4	53.6
고용계약	임시근로	3,779	4,374	38.1	58.3	46.4	53.6
	장기임시근로	2,215	2,613	22.3	34.8	45.9	54.1
	한시근로	1,564	1,761	15.8	23.5	47.0	52.9
	(기간제근로)	1,231	1,324	12.4	17.7	48.2	51.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470	1,231	4.7	16.4	27.6	72.3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557	291	5.6	3.9	65.8	34.4
	특수고용	194	390	2.0	5.2	33.2	66.8
	파견근로	88	102	0.9	1.4	46.3	53.7
	용역근로	357	298	3.6	4.0	54.5	45.5
	가내근로	9	69	0.1	0.9	11.4	87.3

[그림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세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4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그림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12년 3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9～31%)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 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38～39%)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그림5]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2년 3월, 단위: %)

4. 학력

비정규직 837만 명 중 중졸 이하는 205만 명(24.5%), 고졸은 386만 명(46.1%)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0.6%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1.0%, 고졸 57.9%, 전문대졸 38.4%, 대졸 이상 25.7%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12년 3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531	6,656	2,712	5,521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80	2,800	1,671	4,100	19.0	42.1	61.6	74.3
비정규직	2,051	3,856	1,041	1,421	81.0	57.9	38.4	25.7
임시근로	2,005	3,760	1,008	1,380	79.2	56.5	37.2	25.0
장기임시근로	1,241	2,442	522	623	49.0	36.7	19.2	11.3
한시근로	764	1,318	486	757	30.2	19.8	17.9	13.7
(기간제근로)	575	917	407	655	22.7	13.8	15.0	11.9
시간제근로	523	759	133	288	20.7	11.4	4.9	5.2
호출근로	391	393	30	34	15.4	5.9	1.1	0.6
특수고용	59	302	81	143	2.3	4.5	3.0	2.6
파견근로	47	91	20	32	1.9	1.4	0.7	0.6
용역근로	272	288	48	48	10.7	4.3	1.8	0.9
가내근로	27	38	7	7	1.1	0.6	0.3	0.1

[그림6]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5. 성별 혼인 여부

비정규직 837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0만 명(40.6%), 기혼남자는 260만 명(31.1%)으로 기혼자가 71.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8.5%, 기혼남자 35.7%, 미혼여자 48.1%, 기혼여자 64.9%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5]와 [그림7]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12년 3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634	7,289	2,264	5,234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356	4,686	1,174	1,835	51.5	64.3	51.9	35.1
비정규직	1,278	2,603	1,090	3,399	48.5	35.7	48.1	64.9
임시근로	1,245	2,534	1,074	3,300	47.3	34.8	47.4	63.0
장기임시근로	770	1,445	574	2,039	29.2	19.8	25.4	39.0
한시근로	475	1,089	499	1,262	18.0	14.9	22.0	24.1
(기간제근로)	341	890	362	961	12.9	12.2	16.0	18.4
시간제근로	203	267	288	943	7.7	3.7	12.7	18.0
호출근로	90	467	17	274	3.4	6.4	0.8	5.2
특수고용	53	142	36	354	2.0	1.9	1.6	6.8
파견근로	36	52	18	84	1.4	0.7	0.8	1.6
용역근로	74	284	23	275	2.8	3.9	1.0	5.3
가내근로		9	4	66		0.1	0.2	1.3

[그림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6. 산업

비정규직 3명 중 2명(544만 명, 65.0%)이 도소매업(121만 명), 제조업(96만 명), 숙박음식점업(92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7만 명), 건설업(81만 명), 교육서비스업(66만 명) 등의 6개 산업에 몰려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에서 최소 14.3%(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까지 산업별로 차이가 크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1년 3월			2012년 3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농업임업어업	14	134	90.5	14	130	90.3		-4	-0.3
광업	19	4	17.4	11	2	15.4	-8	-2	-2.0
제조업	2,487	1,056	29.8	2,492	960	27.8	5	-96	-2.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5	7	8.5	60	10	14.3	-15	3	5.7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52	14	21.2	50	17	25.4	-2	3	4.2
건설업	444	824	65.0	493	809	62.1	49	-15	-2.8
금융보험업	456	344	43.0	452	374	45.3	-4	30	2.3
부동산임대업	99	219	68.9	100	210	67.7	1	-9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21	173	21.8	672	193	22.3	51	20	0.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90	848	81.7	174	874	83.4	-16	26	1.7
도매소매업	830	1,252	60.1	892	1,212	57.6	62	-40	-2.5
운수업	460	232	33.5	489	251	33.9	29	19	0.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56	145	24.1	491	163	24.9	35	18	0.8
숙박음식점업	160	933	85.4	136	923	87.2	-24	-10	1.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67	167	71.4	78	161	67.4	11	-6	-4.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17	364	53.5	303	397	56.7	-14	33	3.3
가구내고용활동등		143	100.0		168	100.0		2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641	292	31.3	682	293	30.1	41	1	-1.2
교육서비스업	673	644	48.9	723	662	47.8	50	18	-1.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79	516	43.2	732	559	43.3	53	43	0.1
국제외국기관	12	3	20.0	8	2	20.0	-4	-1
전 산업	8,752	8,314	48.7	9,052	8,370	48.0	300	56	-0.7

지난 1년 동안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4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2만 명 증가하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52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4만 명 증가한 데 비해, 공공행정은 29만 명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서비스업이 48.9%에서 47.8%로 1.1%p 감소하고, 공공행정이 31.3%에서 30.1%로 1.2%p 감소한 데 비해, 보건사회복지사업은 43.2%에서 43.3%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그림8]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비율) 추이

7.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61만 명, 55.0%)은 단순노무직(233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28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4.9%(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5.8%(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전문가(13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사무직(8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다([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1년 3월			2012년 3월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관리자	333	56	14.4	310	58	15.8	-23	2	1.4
전문가	2,526	1,200	32.2	2,651	1,242	31.9	125	42	-0.3
사무직	2,843	839	22.8	2,903	917	24.0	60	78	1.2
서비스직	402	1,103	73.3	398	1,145	74.2	-4	42	0.9
판매직	350	1,097	75.8	380	1,135	74.9	30	38	-0.9
농림어업숙련직	11	46	80.7	11	35	76.1	0	-11	-4.6
기능직	589	961	62.0	656	945	59.0	67	-16	-3.0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273	571	31.0	1,327	566	29.9	54	-5	-1.1
단순노무직	427	2,438	85.1	413	2,326	84.9	-14	-112	-0.2
전직업	8,754	8,311	48.7	9,049	8,369	48.0	295	58	-0.7

8.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5.8%인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2.3%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표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2년 3월)

	수(천 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326	2,968	3,970	3,421	1,742	1,9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9	1,144	2,088	2,226	1,325	1,678	17.7	38.5	52.6	65.1	76.1	84.2
비정규직	2,737	1,824	1,882	1,195	417	316	82.3	61.5	47.4	34.9	23.9	15.8
임시근로	2,697	1,781	1,829	1,147	391	308	81.1	60.0	46.1	33.5	22.4	15.4
장기임시근로	2,015	1,184	978	469	133	49	60.6	39.9	24.6	13.7	7.6	2.5
한시근로	683	597	851	677	258	259	20.5	20.1	21.4	19.8	14.8	13.0
(기간제근로)	367	407	697	610	232	242	11.0	13.7	17.6	17.8	13.3	12.1
시간제근로	761	339	317	172	50	62	22.9	11.4	8.0	5.0	2.9	3.1
호출근로	406	260	141	31	6	3	12.2	8.8	3.6	0.9	0.3	0.2
특수고용	99	44	198	202	30	12	3.0	1.5	5.0	5.9	1.7	0.6
파견근로	46	42	46	42	8	6	1.4	1.4	1.2	1.2	0.5	0.3
용역근로	147	154	191	112	44	8	4.4	5.2	4.8	3.3	2.5	0.4
가내근로	66	5	3	4	1	1	2.0	0.2	0.1	0.1	0.1	0.1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1년 3월 272만 원에서 2012년 3월 278만 원으로 6만 원(2.5%)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0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9만 원(6.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7.9%에서 49.9%로 2.0%p 축소되었다([그림9]와 [표9] 참조).

[그림9]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 = 100)

	금액(만 원)							격차(%)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임금노동자	185	185	195	195	203	203	211	73.2	72.6	73.2	73.3	74.6	74.6	75.9
정규직	253	255	266	266	272	272	2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24	120	123	125	130	132	139	48.9	47.2	46.2	46.9	47.9	48.6	49.9
임시근로	123	120	122	124	129	131	138	48.7	47.0	46.0	46.7	47.5	48.3	49.6
장기임시근로	113	117	118	122	122	126	129	44.7	45.8	44.3	45.7	45.0	46.4	46.5
한시근로	136	124	129	128	139	139	151	53.9	48.5	48.4	48.2	51.3	50.9	54.2
(기간제근로)	149	131	138	136	149	146	160	58.8	51.4	52.0	51.1	54.8	53.7	57.6
시간제근로	56	54	55	56	59	60	62	22.0	21.0	20.8	21.2	21.7	22.2	22.3
호출근로	87	95	94	104	96	105	108	34.3	37.4	35.5	39.1	35.2	38.7	38.8
특수고용	146	153	161	163	175	179	182	57.5	60.0	60.5	61.2	64.3	65.8	65.4
파견근로	143	141	139	141	146	152	149	56.6	55.5	52.3	53.0	53.9	55.9	53.4
용역근로	108	111	116	117	120	122	125	42.7	43.6	43.6	44.2	44.2	45.0	45.1
가내근로	55	60	41	44	74	52	60	21.9	23.5	15.5	16.4	27.3	19.1	21.5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2년 3월 43.1시간으로 6.5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1.6시간으로 7.4시간 단축되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17.5%)이 정규직(8.3%)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1.3%)이 정규직(0.2%)보다 많다([그림10]과 [표10]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12년 3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3초과
임금노동자	44.4	43.9	43.6	43.4	43.1	42.7	42.4	10.4	54.9	3.4	12.2	6.4	12.7
정규직	44.5	44.2	44.0	43.9	43.7	43.5	43.1	0.2	71.6	3.5	11.3	5.1	8.3
비정규직	44.2	43.5	43.2	42.9	42.4	41.9	41.6	21.3	36.9	3.3	13.2	7.8	17.5
임시근로	44.2	43.5	43.1	42.9	42.4	42.0	41.6	21.1	36.7	3.4	13.4	7.8	17.6
장기임시근로	45.0	44.6	44.2	44.1	43.1	43.1	42.5	21.5	29.9	3.3	15.1	9.8	20.3
한시근로	43.2	42.0	41.5	41.1	41.4	40.3	40.3	20.6	46.4	3.5	11.0	5.0	13.6
(기간제근로)	42.9	41.5	40.9	40.7	41.0	39.8	39.9	19.4	51.5	3.7	10.1	4.0	11.3
시간제근로	21.2	21.3	21.0	21.0	20.3	20.7	21.1	99.6	0.4
호출근로	40.2	39.9	39.6	40.7	39.5	40.4	39.3	32.5	26.8	1.7	12.0	11.8	15.2
특수고용	40.8	40.8	40.7	40.7	39.6	39.4	39.3	17.4	59.0	3.6	8.9	6.2	5.0
파견근로	42.8	41.3	43.7	43.6	44.0	42.8	39.4	18.3	56.5	3.7	8.4	2.6	10.5
용역근로	49.0	49.0	48.3	47.2	47.5	46.6	46.7	10.4	43.1	3.8	13.5	4.9	24.4
가내근로	31.4	32.9	30.6	33.4	33.1	31.9	32.6	58.2	17.7	2.5	7.6	2.5	11.4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1년 3월 14,754원에서 2012년 3월 15,302원으로 548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7,353원에서 7,985원으로 632원(8.6%)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8%에서 52.2%로 2.4%p 축소되었다([그림11]과 [표11]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임금노동자	9,985	10,059	10,613	10,646	11,149	11,259	11,786	73.7	73.3	73.8	73.9	75.6	75.9	77.0
정규직	13,547	13,730	14,375	14,401	14,754	14,831	15,3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738	6,650	6,828	6,951	7,353	7,603	7,985	49.7	48.4	47.5	48.3	49.8	51.3	52.2
임시근로	6,717	6,620	6,788	6,904	7,278	7,525	7,904	49.6	48.2	47.2	47.9	49.3	50.7	51.7
장기임시근로	5,996	6,232	6,297	6,523	6,709	7,001	7,153	44.3	45.4	43.8	45.3	45.5	47.2	46.7
한시근로	7,675	7,110	7,532	7,467	8,125	8,270	8,995	56.7	51.8	52.4	51.8	55.1	55.8	58.8
(기간제근로)	8,401	7,616	8,168	8,002	8,758	8,816	9,662	62.0	55.5	56.8	55.6	59.4	59.4	63.1
시간제근로	6,753	6,533	6,721	6,758	7,282	7,578	7,534	49.9	47.6	46.8	46.9	49.4	51.1	49.2
호출근로	5,112	5,534	5,555	5,967	5,707	6,061	6,327	37.7	40.3	38.6	41.4	38.7	40.9	41.4
특수고용	8,304	8,762	9,150	9,378	10,233	10,532	10,624	61.3	63.8	63.7	65.1	69.4	71.0	69.4
파견근로	8,099	8,103	7,821	7,854	7,989	8,498	8,863	59.8	59.0	54.4	54.5	54.1	57.3	57.9
용역근로	5,409	5,567	5,923	6,118	6,146	6,360	6,521	39.9	40.5	41.2	42.5	41.7	42.9	42.6
가내근로	4,195	4,315	3,128	3,805	5,421	4,464	4,629	31.0	31.4	21.8	26.4	36.7	30.1	30.3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1년 3월 203만 원에서 2012년 3월 211만 원으로 8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5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3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11년 3월 5.43배에서 2012년 3월 5.33배로 조금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1년 3월 11,149원에서 2012년 3월 11,786원으로 637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4,094원에서 4,605원으로 511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1,587원에서 23,026원으로 1,439원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11년 3월 5.27배에서 2012년 3월 5.00배로 축소되었다([표12] 참조).

[표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 원)							시간당 임금(원)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평균값	185	185	195	195	203	203	211	9,985	10,059	10,613	10,646	11,149	11,259	11,786
하위 10%	70	65	66	70	70	70	75	3,684	3,838	3,838	3,838	4,094	4,221	4,605
50%	150	150	153	160	164	170	180	7,675	7,771	8,289	8,443	8,635	8,635	9,211
90%	350	350	360	360	380	380	400	19,189	20,148	20,148	20,148	21,587	21,403	23,026
p9010	5.00	5.38	5.45	5.14	5.43	5.43	5.33	5.21	5.25	5.25	5.25	5.27	5.07	5.00
p5010	2.14	2.31	2.32	2.29	2.34	2.43	2.40	2.08	2.03	2.16	2.20	2.11	2.05	2.00
p9050	2.33	2.33	2.35	2.25	2.32	2.24	2.22	2.50	2.59	2.43	2.39	2.50	2.48	2.50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임금불평등(P9010,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와 미국(4.89배) 두 나라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조사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OECD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23배로,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그림12] OECD 국가의 임금불평등 비교(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11년 3월 62.1%에서 2012년 3월 61.3%로 0.8%p 확대되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9.8%에서 52.2%로 2.4%p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0.3%에서 54.2%로 3.9%p 축소되고, 여자 정규직은 66.3%에서 66.3%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여자 비정규직은 39.2%에서 39.6%로 0.4%p 축소되었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표13]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 2012년 3월 현재 여자(148만 원)는 남자(259만 원)의 57.1%고, 비정규직(139만 원)은 정규직(278만 원)의 50.0%다. 남자 정규직(314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172만 원)은 54.8%, 여자 정규직(206만 원)은 65.6%, 여자 비정규직(110만 원)은 35.0%다.

[표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남자	11,870	11,961	12,686	12,699	13,288	13,406	14,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7,392	7,460	7,818	7,882	8,246	8,378	8,670	62.3	62.4	61.6	62.1	62.1	62.5	61.3
정규직	13,547	13,730	14,375	14,401	14,754	14,831	15,3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738	6,650	6,828	6,951	7,353	7,603	7,985	49.7	48.4	47.5	48.3	49.8	51.3	52.2
남자정규직	15,069	15,172	15,992	16,079	16,555	16,632	17,2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7,657	7,488	7,665	7,787	8,321	8,600	9,331	50.8	49.4	47.9	48.4	50.3	51.7	54.2
여자정규직	10,156	10,395	10,769	10,745	10,977	11,043	11,428	67.4	68.5	67.3	66.8	66.3	66.4	66.3
여자비정규직	5,898	5,921	6,123	6,228	6,497	6,733	6,822	39.1	39.0	38.3	38.7	39.2	40.5	39.6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 중위임금(9,211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6,140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42만 명 가운데 442만 명(25.4%)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9만 명(6.5%), 비정규직은 383만 명(45.7%)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5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12년 3월, 단위: 천 명)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180만 원)의 3분의 2인 ‘120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42만 명 가운데 421만 명(24.2%)이 저임금계층이다. 하지만 저임금계층을 ‘120만 원 이하’로 정의하면 507만 명(29.1%)으로 늘어난다. 이는 월 평균임금 120만 원에 86만 명(4.9%)이나 몰려 있기 때문이다([표14] 참조).

[표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월 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저임금	21.5	22.8	27.0	26.7	24.8	26.1	24.2	26.5	27.3	26.5	26.5	28.1	26.7	25.4
중간임금	51.4	49.4	43.1	45.0	46.0	49.0	50.3	41.9	45.1	45.1	45.4	43.0	43.6	46.1
고임금	27.1	27.8	29.9	28.3	29.2	24.9	25.6	31.6	27.6	28.3	28.1	28.9	29.7	28.5

2008년 한국은 저임금계층이 25.4%로 OECD 21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4.5%), 캐나다(22.0%), 독일(21.5%), 영국(21.2%), 폴란드(21.1%) 순으로 저임금 계층이 많다. 이에 비해 핀란드(8.5%), 이탈리아(11.4%), 뉴질랜드(12.7%), 덴마크(13.0%)는 임금불평등이 크지 않고 저임금계층도 적다([그림14] 참조).

[그림14] OECD 국가의 저임금계층 비교(시간당 임금 기준)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1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고, 201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580원 미만은 173만 명(9.9%)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표15] 참조).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9.9%)을 최저임금 영향률(9.9%)로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1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천 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9.3		2010.3		2011.3		2012.3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8.1～08.12	3,770	3770원미만	1,715	10.7	1,412	8.5	1,167	6.8	901	5.2	2.0
09.1～09.12	4,000	4000원미만	2,221	13.8	1,933	11.6	1,570	9.2	1,212	7.0	3.1
10.1～10.12	4,110	4110원미만			2,105	12.7	1,728	10.1	1,332	7.6	1.1
11.1～11.12	4,320	4320원미만					2,041	12.0	1,596	9.2	1.9
12.1～12.12	4,580	4580원미만							1,731	9.9	0.7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월에는 173만 명(9.9%)으로 감소했다. 최근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체 노동자의 10%가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3%)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5] 참조).

ILO(2008)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15]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2012년 3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73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 명(6.1%)이고 비정규직이 162만 명(93.9%)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90만 명(51.9%)이고 기혼남자가 44만 명(25.7%)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38만 명(79.7%)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73만 명(42.0%), 45～54세가 35만 명(20.2%)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0만 명), 숙박음식점업(29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20만 명), 제조업(19만 명) 등 4개 산업이 98만 명(56.8%)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5.3%)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88만 명(50.8%)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52만 명(30.3%)을 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25만 명(72.4%)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6만 명(3.7%)이다([표16] 참조).

[표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2012년 3월)

		4,320원 미달			4,580원 미달
		수(천 명)	비율1(%)	비율2(%)	수(천 명)	비율1(%)	비율2(%)
전체		1,596	9.2	100.0	1,730	9.9	100.0
고용형태	정규직	92	1.0	5.8	106	1.2	6.1
	비정규직	1,504	18.0	94.2	1,624	19.4	93.9
성별혼인	미혼남자	182	6.9	11.4	194	7.4	11.2
	기혼남자	420	5.8	26.3	444	6.1	25.7
	미혼여자	176	7.8	11.0	194	8.6	11.2
	기혼여자	819	15.6	51.3	898	17.2	51.9
학력	중졸이하	687	27.4	43.0	739	29.4	42.7
	고졸	583	9.7	36.5	640	10.7	37.0
	전문대졸	90	3.3	5.6	96	3.5	5.5
	대졸이상	103	1.9	6.5	110	2.0	6.4
	재학휴학중	134	20.1	8.4	146	21.9	8.4
연령	25세미만	219	16.7	13.7	241	18.4	13.9
	25-34세	156	3.3	9.8	168	3.6	9.7
	35-44세	224	4.7	14.0	245	5.1	14.2
	45-54세	315	7.7	19.7	350	8.6	20.2
	55세이상	682	26.3	42.7	727	28.0	42.0
산업	농림어업	72	49.7	4.5	73	50.3	4.2
	제조업	175	5.1	11.0	187	5.4	10.8
	건설업	85	6.5	5.3	86	6.6	5.0
	부동산임대업	52	16.8	3.3	59	19.0	3.4
	사업지원서비스업	172	16.4	10.8	200	19.1	11.6
	도소매업	281	13.4	17.6	304	14.4	17.6
	운수업	54	7.3	3.4	56	7.6	3.2
	숙박음식점업	264	25.0	16.5	292	27.6	16.9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5	14.6	2.2	38	15.9	2.2
	기타개인서비스업	107	15.3	6.7	112	16.0	6.5
	가구내고용활동등	69	41.1	4.3	73	43.5	4.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88	9.0	5.5	91	9.3	5.3
	교육서비스업	44	3.2	2.8	47	3.4	2.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5	5.0	4.1	80	6.2	4.6
직업	관리자
	전문가	72	1.8	4.5	78	2.0	4.5
	사무직	74	1.9	4.6	79	2.1	4.6
	서비스직	273	17.7	17.1	309	20.0	17.9
	판매직	196	12.9	12.3	214	14.1	12.4
	농림어업숙련직	6	12.8	0.4	6	12.8	0.3
	기능직	83	5.2	5.2	88	5.5	5.1
	장치기계조작	72	3.8	4.5	79	4.2	4.6
	단순노무직	820	29.9	51.4	878	32.0	50.8
규모	1-4인	837	25.2	52.4	891	26.8	51.5
	5-9인	326	11.0	20.4	362	12.2	20.9
	10-29인	261	6.6	16.4	289	7.3	16.7
	30-99인	112	3.3	7.0	124	3.6	7.2
	100-299인	42	2.4	2.6	45	2.6	2.6
	300인 이상	18	0.9	1.1	19	1.0	1.1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8.8%)와 연봉제(28.1%)가 96.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월급제(52.2%), 일급제(21.0%), 실적급제(10.6%), 시급제(9.6%), 연봉제(6.0%)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월급제(34.3%), 시급제(30.8%), 일급제(23.3%), 실적급제(9.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5.2%),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 파견근로는 월급제(64.2%), 용역근로는 월급제(76.6%), 가내근로는 실적급제(65.4%)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표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2년 3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5.3	10.5	0.2	60.8	17.5	5.5	0.1	100.0
정규직	1.4	0.9	0.0	68.8	28.1	0.8	0.1	100.0
비정규직	9.6	21.0	0.3	52.2	6.0	10.6	0.1	100.0
임시근로	9.8	21.6	0.4	51.5	5.9	10.8	0.1	100.0
장기임시근로	9.2	25.8	0.4	48.3	0.0	16.0	0.1	100.0
한시근로	10.6	15.3	0.2	56.1	14.4	3.2	0.2	100.0
(기간제근로)	8.6	12.7	0.1	57.7	18.3	2.4	0.1	100.0
시간제근로	30.8	23.3	0.8	34.3	0.5	9.9	0.4	100.0
호출근로	7.8	85.2	0.5			6.3	0.2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근로	11.6	10.0		64.2	12.1	2.1		100.0
용역근로	5.5	12.8	0.3	76.6	3.8	0.9		100.0
가내근로	1.3	14.1		16.7	2.6	65.4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33～38%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8～35%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6]과 [표18] 참조).

[그림1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2년 3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2년 3월, 단위: %)

	국민연금(직장)	건강보험(직장)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6.6	69.7	61.4	66.4	67.2	44.7	56.8	60.2	52.4
정규직	97.4	98.7	83.4	99.3	96.7	69.5	87.8	78.7	63.1
비정규직	33.2	38.3	37.6	30.8	35.2	17.8	23.3	40.3	40.9
임시근로	31.8	36.8	36.1	29.0	33.8	17.0	22.0	39.6	40.0
장기임시근로	16.6	19.1	21.4	11.6	23.5	7.9	6.5	25.6	19.4
한시근로	53.7	62.4	57.4	54.4	48.7	30.3	44.5	60.0	69.8
(기간제근로)	64.4	74.2	68.2	65.9	56.5	36.0	54.5	70.4	84.2
시간제근로	13.2	15.4	15.8	11.2	14.9	6.6	6.3	39.0	32.6
호출근로	0.0	0.0	5.7	0.3	1.7	4.9	0.3	7.2	3.2
특수고용	4.3	6.3	6.7	1.6	11.6	0.6	2.1	63.4	41.6
파견근로	63.8	69.1	67.5	62.6	56.9	33.6	50.3	69.9	77.1
용역근로	53.1	80.3	67.6	72.8	55.5	30.4	45.2	50.0	80.1
가내근로	7.0	7.0	6.7	4.7	7.5	1.1	1.8	5.7	8.0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3%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3%에서 70%로, 유급휴가 적용률은 93%에서 88%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2년 33～38%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8～35%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7]과 [표19] 참조).

[그림17]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국민연금	98.1	98.0	98.0	98.0	97.6	97.3	97.4	34.7	33.8	33.1	32.4	32.1	32.2	33.2
건강보험	98.7	98.5	98.6	98.8	98.8	98.6	98.7	37.5	37.9	36.4	35.8	36.9	37.3	38.3
고용보험	82.2	82.4	82.3	83.0	83.1	82.8	83.4	35.7	37.0	35.4	34.5	36.2	35.8	37.6
퇴직금	99.3	99.2	99.3	99.5	99.3	99.4	99.3	28.4	26.4	27.3	27.2	29.3	29.2	30.8
상여금	97.4	97.6	98.0	98.1	96.3	96.8	96.7	21.7	27.0	31.8	31.8	32.9	32.5	35.2
시간외수당	75.0	73.2	72.9	73.1	70.2	70.1	69.5	14.1	15.5	16.4	16.3	17.2	16.8	17.8
유급휴가	90.1	92.6	93.1	93.7	89.6	88.5	87.8	21.3	24.0	24.0	24.3	23.0	22.7	23.3
주5일제	68.3	68.3	68.2	68.0	67.6	70.6	78.7	30.2	32.5	29.5	30.1	32.5	36.1	40.3
서면계약	61.2	59.9	59.4	59.6	60.7	61.4	63.1	36.1	38.1	36.7	37.0	38.1	39.4	40.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8.3%), 지역가입(31.7%),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3.8%), 의료수급권자(1.5%) 등 95.3%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2%)과 지역가입(12.2%)을 합쳐도 가입률이 45.4%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3.9%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7%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1.6%에 이른다([표20] 참조).

[표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2년 3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7.4	66.6	6.1	2.3	69.7	15.7	0.7	11.6	31.0	61.4	7.6
정규직	2.2	97.4	0.4	0.0	98.7	0.9	0.1	0.3	2.7	83.4	13.9
비정규직	54.6	33.2	12.2	4.7	38.3	31.7	1.5	23.8	61.6	37.6	0.8
임시근로	55.7	31.8	12.5	4.8	36.8	32.5	1.5	24.4	63.0	36.1	0.9
장기임시근로	66.0	16.7	17.3	5.7	19.1	43.7	1.7	29.8	78.5	21.4	0.0
한시근로	40.8	53.7	5.5	3.5	62.4	16.2	1.2	16.7	40.5	57.4	2.1
(기간제근로)	31.3	64.4	4.3	2.4	74.2	10.7	0.9	11.8	29.2	68.2	2.5
시간제근로	78.6	13.2	8.2	5.9	15.4	33.4	3.1	42.2	83.5	15.8	0.7
호출근로	77.7		22.3	5.7		55.8	2.6	35.9	94.3	5.7
특수고용	60.3	4.3	35.4	3.4	6.3	61.9	1.5	26.8	93.3	6.7
파견근로	28.4	63.7	7.9	1.6	69.3	13.2	1.1	14.8	32.6	67.4
용역근로	44.0	53.1	2.9	1.4	80.3	8.7	0.5	9.2	32.2	67.6	0.2
가내근로	84.6	7.7	7.7	2.5	7.5	42.5	2.5	45.0	92.4	6.3	1.3

9. 근속년수

2012년 3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27년으로 1년 전보다 0.15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10년으로 0.07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21년으로 0.15년 길어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5.5%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3.5%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과 [표22] 참조).

[표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임금노동자	4.91	4.88	4.92	4.95	5.12	5.10	5.27	2.00	1.83	2.00	1.92	2.00	2.00	2.17
정규직	8.17	8.22	8.01	8.08	8.03	8.02	8.10	5.42	5.42	5.08	5.33	5.08	5.17	5.08
비정규직	1.94	1.78	1.81	1.88	2.06	2.10	2.21	0.75	0.58	0.67	0.58	0.75	0.67	0.83
임시근로	1.91	1.75	1.77	1.83	2.01	2.05	2.17	0.75	0.50	0.58	0.58	0.75	0.58	0.75
장기임시근로	1.73	1.72	1.73	1.76	1.89	1.90	2.03	0.58	0.58	0.58	0.50	0.67	0.58	0.67
한시근로	2.15	1.79	1.85	1.93	2.19	2.26	2.38	0.83	0.50	0.67	0.58	0.83	0.75	0.92
(기간제근로)	2.39	1.93	2.08	2.13	2.42	2.40	2.54	1.00	0.58	0.92	0.75	1.00	0.92	1.00
시간제근로	0.95	1.00	1.01	1.11	1.18	1.32	1.36	0.17	0.33	0.17	0.42	0.17	0.42	0.33
호출근로	0.15	0.14	0.11	0.11	0.07	0.14	0.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3.45	3.30	3.64	3.75	3.86	4.10	4.47	1.27	1.42	1.75	1.92	2.08	2.00	2.31
파견근로	2.39	2.13	2.43	2.50	2.45	2.93	2.57	1.17	0.92	1.08	1.08	1.00	1.16	1.08
용역근로	2.27	2.11	2.38	2.52	2.49	2.42	2.32	1.17	1.17	1.17	1.25	1.17	1.25	1.17
가내근로	1.28	1.02	1.19	1.18	1.44	0.93	1.06	0.17	0.17	0.07	0.17	0.17	0.33	0.33

[표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12년 3월, 단위: %)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33.8	13.5	8.9	11.0	14.1	18.8
정규직	15.5	11.1	9.2	12.9	19.7	31.6
비정규직	53.5	16.0	8.5	8.9	8.1	5.0
임시근로	54.1	15.9	8.5	8.7	7.9	4.9
장기임시근로	56.8	15.3	8.2	8.0	7.2	4.5
한시근로	50.2	16.8	9.1	9.7	8.9	5.4
(기간제근로)	46.5	17.3	9.4	10.7	10.3	5.8
시간제근로	67.5	12.8	6.7	6.1	4.4	2.5
호출근로	97.3	2.6		0.1
특수고용	29.5	15.7	9.7	13.5	18.3	13.3
파견근로	42.6	22.1	7.4	9.5	13.2	5.3
용역근로	43.0	18.4	10.5	14.3	10.7	3.0
가내근로	74.7	11.4	6.3	3.8	2.5	1.3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이 가장 높고,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은 가장 낮고, 평균 근속년수도 가장 낮다.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것이다. 참고로 파트타임 비율이 36.7%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에서 단기근속자 비율은 9.6%로 가장 낮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은 주중 근무시간만 짧을 뿐 장기근속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그림18] 참조).

[그림18]  OECD 국가의 장단기 근속자 비율과 평균근속년수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0.8%, 비정규직이 54.9%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4.7%)와 ‘근로조건 만족’(40.3%)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0.8%)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6.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6.3%), 가내근로(62.0%), 장기임시근로(61.6%), 용역근로(56.6%), 시간제근로(54.4%), 파견근로(43.7%), 특수고용(43.5%), 기간제근로(40.1%) 순이다([표23] 참조).

[표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2년 3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8.0	32.0	31.4	27.7	8.9	23.6	4.1	1.3	3.0
정규직	89.2	10.8	40.3	44.7	4.2	7.6	1.6	0.7	0.8
비정규직	45.1	54.9	21.7	9.4	14.0	40.8	6.8	1.9	5.4
임시근로	44.3	55.7	21.1	9.1	14.1	41.3	6.9	1.9	5.5
장기임시근로	38.4	61.6	16.6	5.8	16.0	46.4	7.6	1.8	5.8
한시근로	52.9	47.1	27.7	13.9	11.3	34.1	6.0	2.1	4.9
(기간제근로)	59.9	40.1	32.6	17.0	10.4	29.0	5.0	1.8	4.2
시간제근로	45.6	54.4	18.2	2.4	25.0	35.8	5.6	1.9	11.1
호출근로	13.7	86.3	5.9	0.2	7.6	74.9	5.8	1.3	4.3
특수고용	56.5	43.5	14.9	4.3	37.3	29.8	6.0	1.4	6.3
파견근로	56.3	43.7	31.4	16.8	8.1	31.9	5.8	2.1	3.9
용역근로	43.4	56.6	25.2	11.9	6.3	47.8	5.8	1.4	1.7
가내근로	38.0	62.0	6.4	5.1	26.4	47.4	3.8	0.0	10.7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자는 정규직이 49.9%로 비정규직(24.0%)보다 25.9%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60.6%), 기간제근로(39.1%), 파견근로(36.4%), 용역근로(30.1%)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19.9시간으로 비정규직(6.9시간)보다 13.0시간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25.2시간), 기간제근로(9.7시간), 파견근로(8.9시간), 용역근로(6.2시간) 순이다([표24] 참조).

[표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 시간(단위: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 시간(평균값)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임금노동자	30.8	30.8	32.7	31.2	35.4	35.5	37.5	11.8	11.4	12.0	11.4	13.1	12.5	13.6
정규직	44.5	44.1	46.0	43.6	48.5	48.6	49.9	17.9	18.0	18.3	17.6	18.9	18.9	19.9
비정규직	18.4	18.4	19.3	18.9	21.5	22.0	24.0	6.1	5.3	5.8	5.3	6.9	6.0	6.9
임시근로	18.2	18.0	19.1	18.6	21.1	21.7	23.5	6.0	5.1	5.7	5.3	6.5	5.8	6.7
장기임시근로	14.0	13.7	14.0	13.5	15.3	15.7	17.0	5.5	4.7	4.8	4.4	6.0	4.8	5.7
한시근로	23.8	23.5	26.8	26.3	29.7	30.3	32.9	6.8	5.6	7.0	6.6	7.4	7.1	8.2
(기간제근로)	29.4	28.0	32.5	32.3	35.8	35.9	39.1	8.4	6.4	8.5	7.9	8.9	8.4	9.7
시간제근로	13.2	14.9	15.6	14.5	17.2	16.5	18.1	4.9	4.8	4.7	3.2	4.8	3.7	4.4
호출근로	3.7	4.7	5.6	4.0	5.6	5.2	6.0	1.4	1.4	1.4	1.2	2.5	0.9	1.5
특수고용	51.1	50.5	54.8	51.8	60.2	59.1	60.6	25.9	21.3	24.0	21.5	26.4	22.9	25.2
파견근로	38.5	42.8	30.2	33.9	38.0	35.0	36.4	14.0	13.9	11.1	8.3	19.1	15.5	8.9
용역근로	22.4	21.6	26.3	23.6	26.6	29.3	30.1	5.3	4.8	6.6	5.7	6.0	6.0	6.2
가내근로	8.8	9.5	4.5	8.3	12.9	8.3	1.6	3.3	3.8	1.8	3.1	17.4	2.8	0.7

12. 노조 조직률

2012년 3월 조합원 수(조직률)는 195만 명(11.2%)으로, 정규직은 179만 명(19.8%)이고 비정규직은 16만 명(1.9%)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3.7%이고 비정규직은 6.3%다. 정규직은 2009년 3월(23.7%)을 정점으로 2012년 3월(19.8%)까지 조직률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은 2007년 8월(3.3%)을 정점으로 2011년 8월(1.7%)까지 하락하다가 2012년 3월(1.9%)에 조금 증가했다([그림19]와 [표25] 참조).

[그림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 수(천 명)							조직률(%)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임금노동자	2,043	2,003	1,985	1,945	1,923	1,911	1,951	12.7	12.2	12.0	11.4	11.3	10.9	11.2
정규직	1,819	1,832	1,825	1,780	1,778	1,761	1,790	23.7	23.1	21.9	21.1	20.3	19.9	19.8
비정규직	224	171	160	165	145	150	161	2.7	2.0	1.9	1.9	1.7	1.7	1.9
임시근로	215	156	144	150	128	129	141	2.6	1.9	1.8	1.8	1.6	1.5	1.7
장기임시근로	46	41	33	39	25	26	27	1.0	0.9	0.7	0.8	0.5	0.5	0.6
한시근로	168	115	110	110	102	102	115	4.7	3.1	3.4	3.2	3.1	2.9	3.4
(기간제근로)	156	110	102	96	92	91	105	6.1	3.9	4.3	3.8	3.8	3.4	4.1
시간제근로	3	6	6	4	4	4	1	0.2	0.4	0.4	0.2	0.3	0.3	0.1
호출근로		2	2	1					0.2	0.2	0.1	0.0
특수고용	7	3	4	3	3	1	1	1.1	0.5	0.7	0.4	0.5	0.1	0.1
파견근로	4	5	11	8	5	9	6	3.0	3.0	5.4	3.9	2.5	4.6	3.1
용역근로	23	22	21	30	23	25	29	4.0	3.5	3.7	4.9	3.7	3.7	4.4
가내근로		1			2				1.0	0.6		2.0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581만 명(33.3%), 노동사회연구소는 837만 명(48.0%)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2년 3월(48.0%)까지 5년 동안 7.8%p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0년 3월(33.1%)까지 3년 동안 3.6%p 감소한 뒤, 지금까지 33%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림20]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 + 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69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 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52만 명(37.4%)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85만 명(10.6%)을 합쳐 837만 명(48.0%)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 + ② + ③).

정부가 공식 발표한 비정규직은 581만 명(33.3%)인 데 비해, [표26]에서 비정형근로(②+③)는 568만 명(32.6%)으로 13만 명(0.7%p) 적다. 이는 한시근로자 정의에서 비롯되는데,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2년 3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9,052(52.0)	① 2,687(15.4)	①+④ 11,739(67.4)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848(10.6)	② 3,835(22.0)	②+③ 5,683(32.6)
소계			③+④ 10,900(62.6)	①+② 6,522(37.4)	17,422(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269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34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54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6,850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9.0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8.8%)와 중졸이하(22.4%)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6～30%,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10～35%로 매우 낮다. 주 5일제 실시는 23.1%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3.0%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표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1년3월				2011년8월				2012년3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 (천 명)	2,717	3,805	1,790	8,753	2,701	4,099	1,853	8,857	2,687	3,835	1,848	9,052
(%)	15.9	22.3	10.5	51.3	15.4	23.4	10.6	50.6	15.4	22.0	10.6	52.0
저임금계층 (천 명)	1,291	1,888	413	511	1,364	2,241	465	606	1,339	2,026	463	589
최저임금미만(천 명)	621	1,135	153	131	545	1,101	145	109	536	946	143	106
월 평균임금 (만 원)	135	103	179	272	138	106	182	272	142	109	196	278
시간당 임금 (원)	6,417	6,816	9,915	14,754	6,600	7,095	10,188	14,831	6,850	7,324	11,007	15,302
주노동시간 (시간)	49.5	36.5	44.1	43.7	49.5	36.2	43.5	43.5	49.0	35.5	43.4	43.1
근속년수 (년)	2.22	1.27	3.48	8.03	2.2	1.3	3.7	8.0	2.3	1.5	3.7	8.1
기혼여자비율 (%)	39.5	44.0	32.5	19.8	38.5	43.1	34.7	19.8	38.8	44.9	34.4	20.3
중졸이하비율 (%)	23.4	31.8	16.8	5.3	22.5	31.0	16.6	5.4	22.4	29.5	17.0	5.3
국민연금적용 (%)	25.4	12.4	84.3	97.6	25.8	12.9	83.9	97.3	25.6	13.7	84.9	97.4
건강보험적용 (%)	28.2	16.1	94.4	98.8	28.7	16.8	95.2	98.6	28.3	17.6	96.0	98.7
고용보험적용 (%)	29.3	17.6	86.4	83.1	29.5	17.8	84.9	82.8	30.2	18.9	87.1	83.4
퇴직금적용 (%)	15.9	7.8	95.3	99.3	16.1	7.6	96.2	99.4	17.9	8.1	96.9	99.3
상여금적용 (%)	31.9	11.1	80.8	96.3	31.9	11.0	80.7	96.8	34.8	13.0	81.8	96.7
시간외수당적용 (%)	8.5	7.2	51.5	70.2	9.3	7.3	48.5	70.1	10.2	7.8	49.3	69.5
유급휴가 (%)	10.3	6.9	76.8	89.6	10.8	6.7	75.3	88.5	10.2	6.9	76.2	87.8
근로계약서면작성	16.9	28.5	90.7	60.7	18.0	30.3	90.9	61.4	19.4	31.6	91.3	63.1
주5일근무제 (%)	16.9	29.8	62.0	67.6	19.7	32.5	67.8	70.6	23.1	36.4	73.4	78.7
교육훈련경험 (%)	10.6	20.4	40.6	48.5	11.4	20.6	40.9	48.6	13.0	22.4	43.4	49.9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0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매년 5%씩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26] 참조).

다음으로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비정형근로)은 2007년 3월(36.7%)을 정점으로 2012년 3월(33.3%)까지 3.4%p 감소한 데 비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7년 3월(55.8%)을 정점으로 2012년 3월(48.0%)까지 7.8%p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5년 사이 상용직 일자리는 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줄어들었는데, 정부 집계방식은 비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②)가 줄어든 것만 반영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 집계방식은 정형임시일용 일자리(①)가 줄어든 것까지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표28] 참조).

[표28]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 추이(2007. 3～2012. 3, 단위: 천 명, %)

	수(천명)			비율(%)
	2007년3월	2012년3월	증감	2007년3월	2012년3월	증감
정형임시일용 ①	3,173	2,687	-486	20.2	15.4	-4.8
비정형임시일용 ②	4,126	3,835	-291	26.2	22.0	-4.2
비정형상용 ③	1,485	1,848	363	9.4	10.6	1.2
정형상용 ④	6,946	9,052	2,106	44.2	52.0	7.8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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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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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______(200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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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09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3) 결과".『노동사회』144호(2009년 6월).

______(2009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8) 결과".『노동사회』149호(2009년 12월).

______(2010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3) 결과".『노동사회』153호(2010년 7․8월).

______(2010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8) 결과".『노동사회』156호(2011년 1․2월).

______(201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3) 결과".『노동사회』159호(2011년 7․8월).

______(201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8) 결과".『노동사회』162호(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