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I. 2000년 노사관계 전망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 백년, 새 천년이 열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제금융자본 주도하에 세계화(globalisation)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기존의 낡은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각 세력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노동운동은 IMF 경제위기 하에서 물밀 듯이 밀어닥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98년이래 적절한 개입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운동은 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지 못 한 채, 적절한 규제 장치 하나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또 하나의 불리한 조건을 떠 안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1세기가 우리에게 비관과 좌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노동의 세계화가 진전될 수밖에 없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칠수록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저항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인류의 공통된 소망이 곧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럽과 남미에서 중도좌파가 잇달아 집권하고 있고, 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좌절되었으며,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 전세계 NGO가 공동 대응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의 그 날이 성큼 다가오는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1. 경제

1) IMF 경제위기 이후 국제금융자본은 정치, 경제, 사회 정세를 규정짓는 주요 변수(오히려 상수)가 되고 있다. 각종 집회에서는 '반 IMF', '신자유주의 반대□ 등의 구호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제금융자본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넘나들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ICFTU(국제자유노련), OECD-TUAC(노동조합 자문회의), 남아공의 COSATU와 브라질의 CUT 등 제3세계 민주노조운동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IMF, WTO 등에 대한 개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동대응 등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국제연대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잇는 블록을 형성하여 영미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야 한다.

2) IMF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 경제는 99년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GDP 성장률은 99년 1사분기 4.5%, 2사분기 9.9%, 3사분기 12.3%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제조업은 3사분기 GDP 성장률이 26.8%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성장에도 소비자물가는 1% 미만으로 유례없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는 연초 흑자 목표인 2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며, 외환보유고는 7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각종 조사기관이 발표한 2000년 경제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5.6-6.7%, 경상수지 흑자는 86-123억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4.0%, 실업률은 5.3-6.0%로, 경제회복 기조가 200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회복은 연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IMF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물론 금융시장에는 항상 불안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극심한 위기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0년 임단투 때는 노동자들의 임금보상 요구가 크게 대두할 전망이다.

[표 1]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연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경제성장률 (%)	8.9	7.1	5.5	-5.8	8-9	5.6-6.7
물가상승률 (%)	4.5	4.9	4.5	7.5	0.8	3.2-4.0
경상수지 (억$)	-85	-230	-82	406	210-243	86-123
실업률 (%)	2.0	2.0	2.6	6.8	6.4-6.7	5.3-6.0

주 : 99년, 2000년은 예측치

3)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6대 재벌 이하 하위 재벌은 사실상 해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5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대우 그룹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재벌체제는 오히려 온존·강화되고 있다. 98년이래 노동운동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재벌개혁(해체) 투쟁을 소홀히 해 왔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재벌개혁 ! 재벌해체 !□를 외치던 노동운동이 정작 재벌이 해체되는 시점에 와서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우려한 나머지 슬그머니 발을 뺀 것으로 비쳐지고 있고, 재벌개혁(해체)은 시민단체나 정부의 몫인 양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운동은 지금부터라도 재벌개혁(해체)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대표의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소액주주권 활용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표 2] 30대 재벌 자산총액 (단위 : 조원, %)
	97년말				98년말
	30대(A)	1-5대(B)	6-30대	B/A	30대(A)	1-5대(B)	6-30대	B/A
자산총액	435.3	273.1	162.2	62.7%	472.8	310.9	161.9	65.8%
증가율	24.9	35.2	10.8		8.6	13.8	-0.2

최근 주요 금융기관, 공기업, 대기업에서 외국인 지분률이 높아지고, 해외 매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표 3]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99년 1월 19%에서 10월에는 21%로 증가했고, 직접투자는 3.2조원에서 5.7조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외국인 주식보유나 직접투자가 전략산업 핵심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국제독점자본이 우리 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될 것인 바, 다국적 기업내 다른 나라 노동조합들과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3]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현황 (단위 : 조원, 억주, %)
구 분	시가총액				주식수
	전 체(a)	외국인(b)	외국인보유비율(b/a)	외국인 직접투자	전 체(c)	외국인(d)	외국인보유비율(d/c)	외국인 직접투자
'99.1	144.9조원	27.4조원	18.9%	3.2조원	120.3억주	13.1억주	10.9%	3.3억주
'99.10	274.8조원	57.9조원	21.1%	5.7조원	166.4억주	19.0억주	11.4%	4.0억주

2. 정치

1) IMF 경제위기 하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며 등장한 DJ 정권은, 집권 초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벗어난 현 시점에도 신자유주의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고 □관료의 정부□로 기능하고 있다. 지배세력 내에서는 안정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러 집단과 갈등 속에 공존하고 있고, □파업유도 사건□, □옷 로비 사건□ 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국정운영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무책과 무능으로 일관해 왔고, 시대착오적 □신노사문화(?)□ 따위나 되뇌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해 왔다. 이러한 무책과 무능이 총선 시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이나마 개선될 것인지는 연말 개각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2) 2000년 4월 13일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제도정치권 내 세력관계가 재편되고, 내각제 개헌 여부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정치권은 이미 4월 총선에 사활적 이해를 걸고 뛰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현 시기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문제는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제도정치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우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2000년 총선은 주요 전략 지역에 집중하는 등 주체 역량에 걸맞게 대응하면서 총선후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갖지 않도록 대비함과 동시에, 중장기 전망 하에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으로서는 민주노동당에 힘을 실음과 동시에 노동조합 고유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권 내지 지배세력 내부의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3) DJ 정권 수립 후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 노동자축구대회 등으로 상징되듯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노동운동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기조로 노동자 축구대회 등 민간 교류를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민간교류 확대가 노동시장 내지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노동

가. 고용

1)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던 취업자수가 99년 1사분기를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실업률도 1사분기 8.4%를 정점으로 3사분기에는 5.6%로 하락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15%를 넘어섰고, 1주일에 36시간 미만 취업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점차 개선되겠지만, IMF 경제위기 이전의 2%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기껏해야 4-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분기별 취업자 실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97		1998				1999
	3/4	4/4	1/4	2/4	3/4	4/4	1/4	2/4	3/4
취업자	21,402	21,132	19,762	20,244	20,049	19,924	19,105	20,362	20,695
(증가율)	1.2	0.1	-3.6	-5.3	-6.3	-5.7	-3.3	0.6	3.2
실업자	470	561	1,179	1,481	1,597	1,587	1,749	1,435	1,220
(실업률)	2.1	2.6	5.6	6.8	7.4	7.4	8.4	6.6	5.6
1년이상 장기 실업자			129	127	153	211	242	233	188
(장기실업자비중)			10.9	8.6	9.6	13.3	13.8	16.2	15.4
36시간 미만 취업자	1,630	1,406	1,780	1,538	2,051	2,050	2,404	1,937	2,065
(비중)	7.6	6.7	9.0	7.6	10.2	10.3	12.6	9.5	10.0

2) IMF 경제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던 임금노동자수도 99년 2사분기이래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상용직은 3사분기에도 -4.5%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일용직은 3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3사분기 상용직은 604만명(임금노동자의 47.6%)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임시직은 423만명(33.3%), 일용직은 243만명(19.1%)으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파트타임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파트타임으로 취업한 비자발적 파트타임이다.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상용직도 점차 늘어나겠지만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기형적 취업구조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분기별 종사상 지위별 추이

		1997		1998				1999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 (천명)	임금근로자	13,277	13,273	12,319	12,220	12,051	12,172	11,857	12,500	12,701
	상용	7,061	6,942	6,765	6,526	6,329	6,207	6,030	5,989	6,044
	임시	4,254	4,398	4,019	4,018	3,952	4,005	3,976	4,122	4,227
	일용	1,962	1,933	1,536	1,676	1,769	1,961	1,851	2,389	2,430
증가율(%)	임금근로자	0.8	0.3	-5.5	-8.3	-9.2	-8.3	-3.8	2.3	5.4
	상용	-4.9	-5.6	-7.6	-10.4	-10.4	-10.6	-10.9	-8.2	-4.5
	임시	9.2	11.9	1.4	-2.3	-7.1	-8.9	-1.1	2.6	7.0
	일용	6.1	-0.7	-12.2	-12.9	-9.8	1.4	20.5	42.5	37.4
비중 (%)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	53.2	52.3	54.9	53.4	52.5	51.0	50.9	47.9	47.6
	임시	32.0	33.1	32.6	32.9	32.8	32.9	33.5	33.0	33.3
	일용	14.8	14.6	12.5	13.7	14.7	16.1	15.6	19.1	19.1

나. 임금□노동시간·소득분배

1)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협약임금 인상률은 98년 -2.7%에서 99년 1.8%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타결업체 가운데 임금인상 업체는 15.7%에서 48.9%로 증가했고, 임금동결은 65.4%에서 47.4%, 임금삭감은 18.9%에서 3.7%로 감소했다. 이러한 협약임금 인상과 노동력 구성변화, 호봉승급 등의 영향으로 99년 3사분기 전산업 정액급여는 11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상승했다.  그리고 잔업이 증가하면서 초과급여가 32.4% 증가했고, 삭감된 상여금이 원상회복 되면서 특별급여가 47.2% 증가함에 따라, 3사분기 전산업 임금총액은 164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했다. 또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99년 3사분기 근로시간은 207.5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4.9시간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억제한 채 현재 인력의 초과근로로 경기회복에 대처했음을 말해 주는데, 정상근로시간은 0.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4.7시간 증가했다.

[표 6] 연도별 3/4분기 임금·근로시간 동향 (단위 : 천원, %; 일, 시간)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임금총액	1,543(6.8)	1,417( -8.1)	1,639(15.6)	근로일수	24.0(-0.1)	24.4( 0.4)	24.4(0.0)
정액급여	1,015(8.2)	1,047( 3.2)	1,109( 5.9)	근로시간	201.0(-2.2)	202.6( 1.6)	207.5(4.9)
초과급여	119(0.9)	100(-16.5)	132(32.4)	정상근로	177.8(-1.0)	182.4( 4.6)	182.6(0.2)
특별급여	408(5.2)	270(-33.8)	398(47.2)	초과근로	23.2(-1.2)	20.2(-3.0)	24.9(4.7)

2) 2000년에는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급 부상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율도 10%를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고, 노동시장 내부에 장기실업자, 비정규직이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어 노동자들 내부에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타결임금인상률은 5-9%가 될 것이다. 노동시간은 초과근로가 이미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는 신규채용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통제 강화, 단체교섭 무력화, 임금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3) 98년 한 해 동안 감소세를 면치 못 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은 99년 2사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3사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했다. IMF 경제위기 하에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억제된 소비지출은 1사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사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소득계층별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20% 계층은 IMF 경제위기 하에서도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큰 폭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계층별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UNDP-참여연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은 96년 760만 명에서 99년 1천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7]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과 소득격차 추이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단위 : %)			소득격차
	97.1/4	98.1/4	99.1/4	97.1/4	98.1/4	99.1/4
상위 20%	20.9	5.6	3.7	100.0	100.0	100.0
20-40%	26.6	-3.3	-1.3	63.4	58.0	55.2
40-60%	4.5	-3.5	-2.4	48.3	44.1	41.5
60-80%	-9.9	-6.4	-3.6	37.4	33.1	30.8
하위 20%	-8.2	-10.3	-8.4	23.2	19.7	17.4

다.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는 89년말 193만명(18.6%)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97년말에는 148만명(11.2%), 98년말에는 140만명(11.5%)으로 격감했다. 최근 양대 노총 모두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며, 전통적 조직 부문에서 조합원수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99년에는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 조합원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수도 증가했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금노동자수도 증가함에 따라 조직률은 11% 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양대 노총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에는 98년 12월 24개 산별연맹, 98만 조합원이 가입해 있고, 민주노총에는 99년 4월 18개 산별연맹, 53만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기존의 산별연맹이 분화되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는 산별연맹이 통합되어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99년에 공공연맹·공익노련·민철노련이 통합하여 공공연맹을 결성했고, 사무노련·민주금융노련이 통합하여 사무금융노련을 결성했으며, 2000년에는 민주화학·민주섬유, 관광노련·상업노련, 건설노련·전일노련 등이 통합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지금은 산별연맹 분화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사 연맹간에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별연맹 통합과 함께 산별노조 건설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98년에는 병원노련이 의료산별노조, 대학노련이 대학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했고, 99년에는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사무금융노련내 몇몇 업종협의회가 단일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했으며, 2000년에는 금속산업연맹·언론노련 등이 산별노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련도 2000년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2000년대 초반에는 산별노조 건설이 큰 흐름으로 자리잡힐 것이며,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시도될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출범 4년만인 99년 11월 합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보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7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정책참가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 합법화는 양대 노총간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간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분할 경쟁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할 것인 바, 앞으로 경쟁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정책참가 및 일상사업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쟁이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간에 활동과 사업의 연대 폭을 확대하고, 정책협의·조정 기구 또는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 2000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앞서 전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노동조합운동이 담당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2000년에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투쟁,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 산별노조 건설과 중장기 운동방침 수립 3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한다. 나머지 과제는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각급 조직이 일상 사업 영역에서 추진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2000년 사업방침(안)은 3대 투쟁요구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실업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생존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3대 투쟁요구는 98-99년 수세기의 연장선에서 그 동안 사업 관성에 따라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은 전체 노동운동이 수세기에서 공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이며, 전체 노동운동이 투쟁동력을 회복함에 있어서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투쟁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역시 총연합단체의 중점 요구로 설정하여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전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노동자 계급 내부의 연대와 조직화가 가능하며, 노동운동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들 과제가 아예 중점요구에서 빠지거나 극히 부차적 조항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생각된다. 더욱이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은 총괄 투쟁기조 내지 선전 선동 슬로건으로는 설정할 수 있을지언정 중점 투쟁 요구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여기에 온갖 요구를 나열하여 짜집기한 것 역시 투쟁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대중은 구체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면서 작은 성과라도 획득할 때 전진하게 되며, 이러한 구체적 요구와 투쟁의 성과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되거나 후퇴하게 될 것이다.

1.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투쟁

2000년 임단투 때는 전략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 노동조건, 생활조건 후퇴에 따른 임금보상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투쟁동력 회복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며, 2000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점차 수세국면을 벗어날 것이다. 2000년 임단투는 4월 총선을 지나 5-6월에 본격화될 것이며, 98-99년과 달리 구조조정을 제치고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고, 총선 직후 그 동안 억제된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 될 것이며, 노동시장 내에 장기실업자, 비정규직이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고,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이 계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인상에는 제약조건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임금인상 이외에 노동시간 단축, 경영참가(우리사주조합 민주적 운영, 노동조합 대표의 사외이사 추천권 등), 비정규직 보호(단체협약 효력확장, 노동조합 가입보장, 유니온 숍 적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최저임금 개선) 등 단체협약 요구를 강화하고, 산별노조 건설과 맞물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동교섭, 집단교섭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발판으로 총연합단체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제 개선,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특히 유기근로계약근로의 체결 사유와 절차 신설, 연쇄근로계약 횟수 제한 등), 재벌개혁, 세제개혁·재정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선, 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제도개선투쟁에 나서야 하며, 산별노조 건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

1)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파트타임, 계약근로, 파견근로 등 비전형근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계약근로자는 670만 명을 넘어섰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다. 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한지 30년이 지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 운동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했음을 자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노동법 내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는 89년 말 193만 명(18.6%)을 정점으로 98년 말 140만 명(11.5%)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조직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비전형근로는 날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로는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률 감소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던가 또는 노동조합의 재정난을 초래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원래 노동조합운동은 전체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규직보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보호가 더욱 절실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못 함은, 노동조합운동이 아무리 조합내 민주주의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기본성격인 □대중성과 계급성의 통일□을 어렵게 하고, □전체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목표의 실현 또한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정규직 조합원의 요구와 이익만 옹호한다면, 스스로 고립을 좌초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입지만 축소된 채 정규직 조합원의 요구와 이익조차 옹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최근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조직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기대한 만큼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 하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는 출발부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래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화□는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선 산별노조(연맹)가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운동은 변변한 산별노조 하나 갖고 있지 못하고, 기업단위 노조에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산별노조(연맹)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그 결과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손쉬운 중소영세업체 정규직 조차 제대로 조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 터에 당장 □비정규직 조직화□에 뚜렷한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날만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각급 조직은 산별노조 건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단위 노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산별노조(연맹)로 집중하여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조직화□에 모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조직의 양적 확대 속에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질적 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새로이 건설될 산별노조 또한 □대중성과 계급성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별노조(연맹) 내에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전담부서 내지 분과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어온 그 동안 사업 관성 때문에 □비정규직 조직화□는 몇 달 안가 서류상의 계획이나 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다. 새로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대신 고용안정센터가 대신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의 지역본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산별노조(연맹)는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기획·집행해야 한다. 처음에는 법률상담 활동이나 교육활동부터 시작해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노조 또는 지역지부를 설립하거나 기업별 노조의 규약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확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3) 산별노조(연맹)가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만약 총연합단체는 손을 놓은 채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공업적 성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운동의 경험으로 볼 때 총연합단체 차원에서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그에 걸맞게 방침을 채택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투쟁사업을 매개 고리로 할 때만이 그에 병행해서 조직화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연합단체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와 조직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게 방침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을 발판이자 기지(투쟁동력)로 하되,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의 요구와 이해를 넘어서서 중소영세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를 적극 제기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전체 노동자 계급 내부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제 사회단체와의 실질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운동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실질적 보호와 조직화가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 제정, 근로기준법·사회보험법 개정□을 제도개선투쟁 주요 과제로 제기하고,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단체협약 효력 확장, 비정규직 보호조항 신설, 단체협약과 규약에 있는 비정규직 가입 제한 삭제, 비정규직 유니온 샾 적용□ 등을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투쟁의 주요 방침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용 노동법 해설 소책자와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점검표를 제작·보급하고, 각급 조직에서 적발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취합하여 집단적으로 진정·고소·고발하는 등 사회적 쟁점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는 법률구제 및 상담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조직활동가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조직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야 할 것이며, 단위노조에서는 임단투 때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고, 그 성과를 발판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산별노조 건설과 중장기 운동방침 수립

1) 산별노조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최대의 조직적 과제이다. 기업별 노조로는 더 이상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조직의 확대 발전이 불가능하며, 조합원들의 의식이 발전할 수 없고, 기업별 노조의 수명이 다 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별연맹 통합□과 □산별노조 건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산별노조 건설은 이미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서는 두 가지 점만 강조하도록 한다.

) 자세한 것은 김유선, □민주노총 건설에서 산별노조 건설로 -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조직적 성과와 한계□(노동사회 98년 11월호)와 □1999년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노동사회 99년 2월호) 참조

첫째 □적어도 2000∼2002년까지 산별노조 건설을 완료한다□는 분명한 방침 아래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은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 시기 산별노조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영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도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하되 지금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진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시기 건설하는 산별노조의 상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조직 내부적으로 혼란만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지체시키는 누를 범하게 될 것이다.

2) 그 동안 우리 노동운동은 6개월 내지 1년 짜리 사업방침만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에 급급하면서 힘겹게 달려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이 급변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한계는 조직내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급기야 당면 과제에 온 힘을 쏟기보다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식의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고, 수십 년을 함께 싸워 온 동지들 사이에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딱지 붙이기□ 식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대 노총 모두 2000년 한 해 동안 내부 논의와 공개 토론을 거쳐 중장기 운동방침(안)을 수립한 뒤 2001년 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중장기 운동방침이 노동운동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고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제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 논리나 선거 논리를 벗어나 서로간에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합의점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며, 냉정한 현실 진단과 솔직하면서도 공개적인 토론, 딱지 붙이기 식 풍토 일소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