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노동시장 분석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초록>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자료로 자영업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취업자의 1/4이 넘는 자영업주는, 중고령 저학력층, 기혼남성 가구주가 다수를 점하고, 유통·개인서비스업, 5인 미만 영세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 노동시장이 서비스 사회화와 고령화 사회, 중소영세업체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근속년수와 이직률을 지표로 고용안정성을 추정하면,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그러나 이 때 고용안정성이, 특히 비정규직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 자영업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 일자리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이직하지 못 해, 근속년수만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수준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으로 높다. 소득불평등(P9010)은 자영업주(8.7배)가 임금노동자(5.6배)보다 높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영업주(0.444)가 임금노동자(0.380)보다 불평등이 심하다. 특히 자영업주 가운데 시간당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은 21.0%이고, 저소득계층은 38.4%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8.3시간이고, 절반 이상이 매주 56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1. 머리말

1980년대 이래 계속 감소하던 자영업주 비중(장기추세선 기준)이 1992년 7월(27.1%)을 저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9년 2월(28.1%)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6년 8월에는 26.6%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주 가운데 고용주를 제외한 자영업자 비중은 1995년 3월(19.7%)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9년 8월(21.2%)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6년 8월에는 19.5%로 198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림1> 참조) 한국의 자영업주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그림2> 참조)

<그림1> 자영업주와 자영업자 비중 추이

(1982년 7월~2006년 8월, 단위:%)

<그림2> OECD 국가의 자영업 비중 비교(1997년, 단위:%)

이처럼 전체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그동안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류재우·최호영(1999)을 시작으로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는 있지만,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안주엽(2000), 성지미(2002), 전병유(2003), 성지미·안주엽(2004) 등 대다수 연구가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영업 노동시장 전반을 분석한 연구는 류재우·최호영(1999)과 전용석·김두순(2004)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영업주 소득 파악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 표본 70,254명)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4년 표본 11,661명) 두 자료에서 가능하고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음에도, 전용석·김두순(2004) 이외에는 모두 노동패널만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자료로 삼고, 임금노동자를 비교 기준으로 하여, 자영업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2. 노동력 구성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에서 자영업주는 73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319만 명)의 31.5%를 차지하며, 고용주 151만 명(6.5%)과 자영업자 581만 명(2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영업주 가운데 여성 비율은 33.2%로 임금노동자(38.7%)보다 적고, 기혼자는 95.0%로 임금노동자(76.1%)보다 많으며, 가구주는 75.1%로 임금노동자(59.2%)보다 많다. 자영업주는 평균 연령이 49.8세로 임금노동자(40.6세)보다 높고, 45세 이상은 63.4%이고 35세 미만은 7.5%로 중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11.8년으로 임금노동자(13.1년)보다 짧고, 전문대졸 이상이 23.7%로 임금노동자(43.0%)보다 학력수준이 낮다. (<표1>과 <표2> 참조)

<표1> 인적 속성1(성별혼인과 가구주 관계, 단위:%)

	여성 비율	기혼비율			성별혼인				가구주 관계
		계	사별	이혼	미혼 남자	기혼 남자	미혼 여자	기혼 여자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취업자	42.1	83.8	3.9	1.9	7.4	50.2	8.2	33.6	59.1	25.7	15.2
임금노동자	38.7	76.1	2.6	1.9	10.6	50.4	12.9	25.6	59.2	18.9	21.9
자영업주	33.2	95.0	6.9	2.5	3.2	63.2	1.8	31.0	75.1	19.9	5.0
정규직	33.1	74.9	1.1	1.0	10.6	56.0	14.0	19.0	62.2	14.9	22.9
비정규직	51.8	78.7	6.0	3.9	10.5	37.5	10.2	41.2	52.2	28.1	19.7
고용주	21.4	93.8	2.3	2.1	3.8	74.3	1.6	19.6	80.8	14.0	5.2
자영업자	36.3	94.3	8.1	2.5	3.0	60.4	1.9	34.0	73.7	21.4	4.9
무급가족종사자	92.8	97.0	1.8	0.2	1.9	5.2	0.8	91.8	5.3	87.1	7.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5년.

<표2> 인적 속성2(연령과 학력, 단위:%)

	연령분포(%)					평균 연령	학력분포(%)				평균 교육 년수
	25세 미만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취업자	2.7	19.6	31.0	26.3	20.3	44.6	24.9	41.7	9.3	23.7	12.5
임금노동자	4.4	28.3	33.2	21.9	11.9	40.6	16.2	40.5	12.6	30.4	13.1
자영업주	0.2	7.3	28.9	32.6	30.8	49.8	32.6	44.6	5.2	18.5	11.8
정규직	3.9	32.2	35.6	20.7	7.5	39.1	8.4	38.3	15.1	38.1	13.7
비정규직	5.7	19.3	27.7	24.8	22.2	44.2	34.4	45.6	6.7	12.6	11.7
고용주	0.1	8.7	39.4	37.1	14.5	45.5	10.3	43.8	7.8	38.0	13.5
자영업자	0.2	7.0	26.1	31.4	35.0	51.0	38.5	44.8	4.6	11.5	11.4
무급가족종사자	0.4	5.9	24.2	32.2	37.0	51.5	52.8	39.5	2.2	4.4	10.6

자료 : <표1>과 같음.

자영업주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는 69.5%이며, 특히 유통서비스업(33.1%)과 개인서비스업(24.2%)에 편중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88.0%에 이르고 있다.(<표3>, <표4>, <표5> 참조)

<표3> 일자리 속성 1(산업, 단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취업자	8.5	18.3	8.0	64.8	12.3	22.3	16.9	13.3
임금노동자	0.6	25.0	9.6	64.1	16.3	15.7	11.9	20.3
자영업주	14.9	8.8	6.8	69.5	8.1	33.1	24.2	4.1
정규직	0.2	29.6	6.3	63.2	15.1	16.5	9.0	22.6
비정규직	1.7	14.2	17.5	66.4	19.2	13.7	18.6	14.8
고용주	0.9	16.7	12.3	70.1	10.5	23.1	27.5	8.9
자영업자	18.6	6.7	5.4	69.3	7.4	35.7	23.4	2.8
무급가족종사자	35.6	8.4	2.1	53.7	1.8	27.1	24.0	1.0

자료 : <표1>과 같음.

	관리직	경영재무직	사회 서비스직	판매및개인서비스직	건설생산직	농림어업직
취업자	1.5	13.7	12.0	39.9	24.2	8.6
임금노동자	1.8	19.9	16.5	29.5	31.4	0.9
자영업주	1.5	4.6	6.9	56.2	15.8	14.9
정규직	2.4	25.2	19.1	22.9	30.1	0.3
비정규직	0.2	7.6	10.5	44.9	34.5	2.4
고용주	7.4	9.0	11.1	52.5	19.1	0.9
자영업자		3.5	5.8	57.2	15.0	18.6
무급가족종사자		5.5	1.4	50.2	7.4	35.5

<표4> 일자리 속성 2(직업, 단위:%)

자료 : <표1>과 같음.

<표5> 일자리 속성 3(사업체 규모, 단위:%)

산업	업체 비소속	1~4명	5~29명	30~99명	100 ~299명	300명이상	정부기관 (공무원)
취업자	4.7	46.3	19.0	9.8	5.2	8.0	6.4
임금노동자	4.7	16.5	28.5	16.1	8.8	13.6	10.8
자영업주	4.7	88.0	6.1	0.8	0.2	0.1	0.0
정규직	0.4	11.6	29.0	17.8	10.4	17.1	12.8
비정규직	14.6	27.7	27.4	12.3	5.3	5.5	6.2
고용주	1.3	63.9	29.6	4.1	0.7	0.3
자영업자	5.6	94.3
무급가족종사자	4.1	92.8	2.7

자료 : <표1>과 같음.

3. 고용(근속년수와 이직률)

자영업주는 평균 근속년수가 12.3년으로 임금노동자(6.0년)보다 짧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는 6.7%로 임금노동자(16.2%)보다 적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43.9%로 임금노동자(24.4%)보다 많다. 이직률은 3.3%로 임금노동자(7.3%)보다 낮다. 따라서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근속년수는 길고 이직률은 낮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6.6년이고, 단기근속자 비중은 11.8%, 장기근속자 비중은 27.6%이며, 이직률은 6.4%이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는 물론이고 정규직과 비교하더라도 근속년수는 길고 이직률은 낮다. 종사상 지위별로 평균 근속년수와 장기근속자 비중은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이고, 단기근속자 비중과 이직률은 ‘비정규직>정규직>고용주>자영업자’ 순이다.(<그림3>과 <표6> 참조)

<그림3> 근속년수 평균 (2005년, 단위: 년)

	근속년수(년)			근속년수분포(%)							이직률 (%)
	평균값	중위값	변이 계수	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취업자	9.1	5.0	1.25	12.0	11.5	10.1	9.8	5.6	17.4	33.6	5.5
임금노동자	6.0	3.0	1.13	16.0	14.3	11.7	10.8	5.9	17.0	24.4	7.3
자영업주	12.3	7.0	1.13	6.7	8.2	8.2	8.9	5.4	18.7	43.9	3.3
정규직	6.6	4.0	1.02	11.8	13.2	11.4	10.9	6.2	18.9	27.6	6.4
비정규직	4.7	2.0	1.45	25.9	16.8	12.4	10.4	5.2	12.5	16.8	9.5
고용주	7.8	5.0	0.98	7.1	9.3	9.9	11.4	7.6	21.6	33.0	3.8
자영업자	13.5	8.0	1.10	6.6	7.9	7.8	8.2	4.8	17.9	46.7	3.2
무급가족종사자	17.0	10.0	0.94	4.4	5.5	6.6	6.6	4.2	15.9	56.8	1.4

<표6> 근속년수와 이직률

자료 : <표1>과 같음.

주: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값

<표7>과 <표8>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 내지 정규직보다 고용이 안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자영업주는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임금노동자 내지 정규직보다 근속년수가 길고, 단기근속자는 적고 장기근속자는 많으며, 이직률은 낮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 내지 정규직보다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평균 근속년수와 장기근속자 비중은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이고, 단기근속자 비중과 이직률은 ‘비정규직>정규직>고용주>자영업자’ 순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종속변수(분석모형)	근속년수(회귀분석)				단기근속자 (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2.66*	-2.61*			0.99*	0.99*
자영업주	3.08*		2.01*		-0.87*		-0.41*
고용주		2.19*		1.33*		-0.86*		-0.48*
자영업자		3.39*		2.27*		-0.87*		-0.39*
모형의 설명력	0.455	0.455	0.462	0.462	0.132	0.132	0.157	0.157

<표7> 근속년수와 단기근속자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2005년.

주 : 설명변수로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사업체규모, 종사상 지위를 사용했고, 직업은 산업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하고 설명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제외했음. (모형1)과 (모형2)는 임금노동자, (모형3)과 (모형4)는 정규직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음.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표8> 장기근속자와 이직자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분석모형)	장기근속자(로짓분석)				이직자(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0.89*	-0.88*			0.52*	0.52*
자영업주	0.88*		0.55*		-0.84*		-0.62*
고용주		0.69*		0.42*		-0.86*		-0.68*
자영업자		0.95*		0.61*		-0.84*		-0.61*
모형의 설명력	0.289	0.290	0.301	0.301	0.047	0.047	0.053	0.053

자료와 주 : <표7>과 동일

4. 소득

1) 소득수준

자영업주는 월소득총액이 171만원으로 임금노동자(178만원)보다 낮고, 변이계수는 0.80으로 임금노동자(0.65)보다 높다.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주는 시간당 소득이 8,320원으로 임금노동자(9,879원)보다 낮고, 변이계수는 1.21로 임금노동자(0.96)보다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월임금총액과 시간당 소득 모두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으로 높다.(<그림4>와 <표9> 참조)

<그림4> 종사상 지위별 시간당 소득(2005년, 단위: 원)

<표9> 종사상 지위별 소득수준

	월소득총액(만원)				시간당 소득(원)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변이계수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변이계수
취업자	175	150	124	0.70	9,345	7,000	9,693	1.04
임금노동자	178	150	116	0.65	9,879	7,500	9,439	0.96
자영업주	171	150	136	0.80	8,320	6,250	10,084	1.21
정규직	210	192	119	0.56	11,344	9,259	8,996	0.79
비정규직	104	90	66	0.63	6,494	5,000	9,569	1.47
고용주	279	250	176	0.63	13,562	10,417	12,741	0.94
자영업자	143	120	109	0.76	6,989	5,208	8,808	1.26

자료 : <표1>과 같음.

<표10>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노동시간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 소득이 임금노동자보다 낮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노동시간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주 소득은 임금노동자보다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으로 높다.

<표10> 소득수준 결정요인

종속변수(분석모형)	로그월소득총액(회귀분석)				로그시간당소득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1.16*	-1.17*			-0.19*	-0.21*
자영업주	0.25*		-0.19*		0.04*		-0.04*
고용주		0.47*		0.11*		0.31*		0.25*
자영업자		0.17*		-0.30*		-0.06*		-0.15*
모형의 설명력	0.375	0.377	0.429	0.432	0.449	0.461	0.456	0.469

자료와 주 : <표7>과 같음. 다만 종속변수가 월소득총액일 때 설명변수로 근속년수와 노동시간이 추가되고, 종속변수가 시간당소득일 때 설명변수로 근속년수가 추가된 점만 다름.

2) 소득불평등(P9010과 지니계수)

임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P9010(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이 5.6배이고 지니계수가 0.380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그렇지만 자영업주는 P9010이 8.7배이고 지니계수가 0.444로, 임금노동자보다 소득불평등이 더욱 극심하다.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주는 고용주, 정규직, 비정규직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극심하다. (<그림5>와 <그림6>, <표11> 참조)

<그림5> 소득불평등(P9010, 2005년, 단위: 배)

<그림6>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005년)

<표11> 소득불평등(P9010과 지니계수)

	월소득총액				시간당소득
	하위10% (만원)	상위10% (만원)	P9010 (배)	지니 계수	하위10% (만원)	상위10% (만원)	P9010 (배)	지니 계수
취업자	55	333	6.1	0.357	2,857	18,229	6.4	0.404
임금노동자	70	333	4.8	0.337	3,333	18,750	5.6	0.380
자영업주	40	300	7.5	0.393	1,799	15,625	8.7	0.444
정규직	90	375	4.2	0.293	4,167	20,833	5.0	0.348
비정규직	40	180	4.5	0.314	2,500	10,417	4.2	0.374
고용주	100	500	5.0	0.301	4,704	25,000	5.3	0.373
자영업자	30	300	10.0	0.384	1,667	12,500	7.5	0.433

자료 : <표1>과 같음.

종사상 지위 및 소득 10분위 계층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영업주는 모든 분위에서 임금노동자보다 시간당 소득이 낮다. 자영업자는 5~9분위에서는 비정규직보다 소득이 높지만 1~3분위에서는 비정규직보다 낮다. 이것은 자영업자 내부적으로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영업자 하층은 비정규직보다도 소득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그림7>과 <표12> 참조)

<그림7> 종사상 지위 및 10분위 계층별 시간당 소득(2005년, 단위: 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월 소 득 (만원)	취업자	55	80	100	120	150	180	200	250	333
	임금노동자	70	85	100	120	150	180	200	250	333
	자영업주	40	70	100	100	150	180	200	250	300
	정규직	90	110	140	150	192	200	250	300	375
	비정규직	40	60	70	80	90	100	120	150	180
	고용주	100	150	200	200	250	300	300	400	500
	자영업자	30	50	83	100	120	150	180	200	300
시 간 당 소 득 (원)	취업자	2,857	3,846	5,000	5,952	7,000	8,333	10,417	13,021	18,229
	임금노동자	3,333	4,167	5,208	6,250	7,500	9,259	11,111	13,889	18,750
	자영업주	1,799	2,976	4,018	5,000	6,250	7,500	8,929	11,574	15,625
	정규직	4,167	5,208	6,250	7,813	9,259	10,851	13,021	15,625	20,833
	비정규직	2,500	3,125	3,750	4,167	5,000	5,625	6,667	8,333	10,417
	고용주	4,704	6,250	7,813	9,091	10,417	12,500	14,981	17,857	25,000
	자영업자	1,667	2,551	3,472	4,167	5,208	6,250	7,692	9,615	12,500

<표12> 종사상 지위 및 10분위 계층별 소득수준(2005년)

자료 : <표1>과 같음.

5. 저소득-고소득 계층과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EU의 Lower 기준에 따라 저소득 계층을 ‘중위소득의 2/3 미만’, 고소득 계층을 ‘중위소득의 3/2 이상’으로 정의하면,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계층은 자영업주(38.4%)가 임금노동자(25.5%)보다 많고, 고소득 계층은 자영업주(20.8%)가 임금노동자(29.7%)보다 적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저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다. 종사상 지위별로 저소득 계층은 ‘비정규직>자영업자>정규직>고용주’ 순이고, 고소득 계층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이다. 이밖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자영업주가 21.0%로 임금노동자(7.6%)보다 많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비정규직>고용주>정규직’ 순으로 많다.(<그림7>과 <표13> 참조)

월 소득총액 기준으로 저소득 계층은 ‘100만원 미만’, 중간소득 계층은 ‘100만원 이상 225만원 미만’, 고소득 계층은 ‘225만원 이상’이고,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계층은 ‘4,667원 미만’, 중간소득 계층은 ‘4,667원 이상 10,500원 미만’, 고소득 계층은 ‘10,500원 이상’임.

<그림7> 저소득-고소득 계층 비율(시간당 소득 기준, 2005년, 단위:%)

<표13> 저소득-고소득 계층과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월소득총액			시간당소득			법정최저 임금미달
		저소득	중간	고소득	저소득	중간	고소득
수 (천명)	취업자	4,970	10,168	5,045	5,997	8,689	5,336	2,441
	임금노동자	3,067	6,739	3,470	3,362	5,886	3,912	998
	자영업주	1,903	3,429	1,575	2,635	2,803	1,424	1,443
	정규직	990	4,967	3,304	1,440	4,189	3,556	272
	비정규직	2,077	1,772	166	1,922	1,696	357	726
	고용주	59	601	736	147	602	640	53
	자영자	1,844	2,828	839	2,488	2,201	784	1,390
비율 (%)	취업자	24.6	50.4	25.0	30.0	43.4	26.7	12.2
	임금노동자	23.1	50.8	26.1	25.5	44.7	29.7	7.6
	자영업주	27.6	49.6	22.8	38.4	40.8	20.8	21.0
	정규직	10.7	53.6	35.7	15.7	45.6	38.7	3.0
	비정규직	51.7	44.1	4.1	48.4	42.7	9.0	18.3
	고용주	4.2	43.1	52.7	10.6	43.3	46.1	3.8
	자영자	33.5	51.3	15.2	45.5	40.2	14.3	25.4

자료 : <표1>과 같음.

<표14>와 <표15>, <표16>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저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저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은 높다. 그렇지만 종사상 지위별로 저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은 ‘비정규직>자영업자>정규직>고용주’ 순이고, 고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은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이다. 이밖에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될 확률은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비정규직>고용주=정규직’ 순이다.

<표14> 저소득계층 결정요인

종속변수 : 저소득계층	월소득 기준				시간당 소득 기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1.51*	1.52*			0.91*	0.92*
자영업주	-0.67*		0.11		-0.21*		0.20*
고용주		-1.98*		-1.21*		-1.98*		-0.86*
자영업자		-0.48*		0.31*		-0.48*		0.41*
모형의 설명력	0.434	0.440	0.472	0.479	0.389	0.398	0.404	0.413

(로짓분석)

자료와 주 : <표7>과 같음. 다만 설명변수에 근속년수가 추가된 점만 다름.

<표15> 고소득계층 결정요인

종속변수 : 고소득계층	월소득 기준				시간당 소득 기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1.44*	-1.48*			-0.83*	-0.87*
자영업주	0.74*		0.45*		0.41*		0.20*
고용주		1.43*		1.16*		0.98*		0.79*
자영업자		0.34*		0.03		0.09		-0.14*
모형의 설명력	0.426	0.437	0.442	0.454	0.415	0.422	0.423	0.431

(로짓분석)

자료와 주 : <표14>와 같음

<표16> 최저임금 미달자 결정요인(

종속변수 : 최저임금미달자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1.15*	1.17*
자영업주	0.35*		1.02*
고용주		-0.72*		-0.06
자영업자		0.49*		1.18*
모형의 설명력	0.353	0.359	0.369	0.375

로짓분석)

자료와 주 : <표14>와 같음.

6. 노동시간

자영업주는 월 근로일수가 25.1일로 임금노동자(22.7일)보다 길고, 주당 노동시간은 58.3시간으로 임금노동자(49.5시간)보다 길다. 자영업주 가운데 주당 노동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은 55.0%로 임금노동자(26.5%)보다 많고,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도 12.2%로 임금노동자(9.0%)보다 많다.(<표17> 참조)

	월근로일수			주당노동시간			노동시간분포(%)
	평균값	중위값	변이 계수	평균값	중위값	변이 계수	36 미만	36 -40	41 -44	45 -50	51 -56	56 초과
취업자	23.8	25.0	0.20	53.0	50.0	0.34	10.7	17.2	5.0	22.0	7.3	37.9
임금노동자	22.7	24.0	0.19	49.5	48.0	0.30	9.0	22.7	7.0	26.6	8.2	26.5
자영업주	25.1	26.0	0.19	58.3	60.0	0.35	12.2	9.0	2.1	15.3	6.4	55.0
정규직	23.3	24.0	0.15	50.7	48.0	0.25	2.6	24.9	8.2	29.2	8.9	26.1
비정규직	21.3	22.0	0.28	46.8	48.0	0.39	23.8	17.7	4.3	20.5	6.4	27.3
고용주	25.3	26.0	0.15	58.6	60.0	0.29	5.5	10.2	2.9	20.2	8.2	53.0
자영업자	25.1	26.0	0.20	58.3	60.0	0.36	13.9	8.7	1.9	14.0	5.9	55.5
무급가족종사자	26.0	26.7	0.18	56.6	60.0	0.37	16.8	9.9	1.8	15.3	5.0	51.2

<표17> 월 근로일수와 주당 노동시간(단위: 일, 시간, %)

자료 : <표1>과 같음.

<표18>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자영업주가 임금노동자보다 월 근로일수와 주당 노동시간이 긴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사업체규모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월 근로일수는 2.0일, 주당 노동시간은 6.8시간 길다. 종사상 지위별로 월 근로일수와 주당 노동시간은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길다.

<표18> 월 근로일수와 주당 노동시간 결정요인

종속변수	월 근로일수				주당 노동시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비정규직			-2.00*	-2.00*			-4.74*	-4.71*
자영업주	1.98*		1.21*		6.82*		4.99*
고용주		1.92*		1.28*		5.94*		4.45*
자영업자		2.00*		1.18*		7.13*		5.20*
모형의 설명력	0.172	0.172	0.191	0.191	0.170	0.170	0.178	0.178

(회귀분석)

자료와 주 : <표14>와 같음.

7. 맺는 말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주 비중은 1999년 2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2006년 8월에도 2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체 취업자의 1/4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둘째, 자영업주는 남성(66.8%), 기혼(95.0%), 가구주(75.1%), 중고령자(45세 이상 63.4%), 저학력층(고졸이하 79.2%)이 다수를 차지하고, 산업별로는 유통 및 개인서비스업(57.3%), 직업별로는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56.2%),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업체(88.0%)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영업 노동시장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서비스 사회화와 고령화 사회, 중소영세업체 문제에 미치는 영향또한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근속년수와 이직률을 지표로 고용안정성을 추정하면,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고용안정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때 고용안정성이, 특히 비정규직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하층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현재 일자리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이직하지 못 해 근속년수만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임금노동자보다 소득수준이 높다. 이에 비해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수준은 다른 조건의 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정규직>자영업자>비정규직’ 순이다.

다섯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불평등(P9010)은 5.4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김유선 2006)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임금불평등(P9010)은 5.6배이고 지니계수는 0.380으로 결과는 동일하다. 더욱이 자영업주 소득불평등은 P9010이 8.7배이고 지니계수가 0.444로, 임금노동자보다 더욱 심하다. 종사상 지위별로 소득불평등은 특히 자영업자가 심하다.

여섯째, 자영업주 가운데 시간당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은 21.0%이고 저소득계층은 38.4%로 임금노동자보다 많다. 따라서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 또는 저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또는 저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고용주와 정규직은 고소득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일곱째, 자영업주는 주당 노동시간이 58.3시간으로 임금노동자보다 8.8시간 길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6.8시간 길다. 또한 절반 이상이 매주 56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여덟째,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1998~200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1~2005년) 등 기존의 자료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5년)’를 분석한 이 글에서 결론은 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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