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784만 명, 2004년 816만 명, 2005년 840만 명, 2006년 8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5.4%, 55.9%, 56.1%, 55.0%로, 55∼56% 안팎에서 구조화(또는 고착화)되고 있다.

둘째,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은 2003년 15만 명(20.4%)에서 2006년 20만 명(25.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3년 51.0%, 2006년 51.3%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3.1%와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 임금 불평등은 2001년 4.8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한 뒤 2006년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극심하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397만 명(25.8%)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다.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5만 명, 비정규직은 352만 명으로,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달자는 144만 명(9.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 5천명(2.4%)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93.0%인데,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8.1%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섯째,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규직은 41.8%인데 비정규직은 16.7%이다.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이 동일하지만,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이고,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은 정규직(12.2%)이 비정규직(1.7%)의 7.2배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 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 고리로 하여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6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5만 명(임금노동자의 55.0%)이고 정규직은 691만 명(45.0%)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은 7.4%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4%(845만 명 가운데 831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2006년 8월)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8,243	5,018	2,090	15,351	53.7	32.7	13.6	100.0
정규직 (2=1-3)		6,905	0	0	6,905	45.0	0.0	0.0	45.0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338	5,018	2,090	8,446	8.7	32.7	13.6	55.0
고용계약	임시근로	1,204	5,018	2,090	8,312	7.8	32.7	13.6	54.1
	(장기임시근로) ①	0	3,639	1,106	4,745	0.0	23.7	7.2	30.9
	(기간제근로) ②	1,204	1,379	984	3,567	7.8	9.0	6.4	23.2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7	533	586	1,136	0.1	3.5	3.8	7.4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0	0	667	667	0.0	0.0	4.3	4.3
	특수고용 ⑤	18	478	121	617	0.1	3.1	0.8	4.0
	파견근로 ⑥	61	50	20	131	0.4	0.3	0.1	0.9
	용역근로 ⑦	207	207	84	498	1.3	1.3	0.5	3.2
	가내근로 ⑧	2	70	103	175	0.0	0.5	0.7	1.1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737만 명에서 2006년 8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로 소폭 하락했고, 2004년에는 55.9%, 2005년에는 56.1%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는 다시 55.0%로 하락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55∼56% 수준에서 구조화(또는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1] 참조)

[그림1] 비정규직 규모 추이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2002년 40.1%를 정점으로 2006년 30.9%로 감소했고, 기간제근로는 2002년 14.6%를 저점으로 2006년 23.2%로 증가했다. 장기임시근로와 기간제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2002년 54.7%에서 2006년 54.1%로 거의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장기임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간제근로자는 2002년 5.9%에서 2006년 7.4%로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단위: %)

[표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임금노동자		13,217	13,634	14,149	14,584	14,968	15,3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51	5,911	6,307	6,428	6,564	6,905	44.3	43.4	44.6	44.1	43.9	45.0
비정규직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55.7	56.6	55.4	55.9	56.1	55.0
고용계약	임시근로	7,077	7,464	7,679	7,906	8,234	8,312	53.5	54.7	54.3	54.2	55.0	54.1
	(장기임시근로)	4,901	5,468	4,589	4,485	4,431	4,745	37.1	40.1	32.4	30.7	29.6	30.9
	(기간제근로)	2,176	1,996	3,089	3,421	3,802	3,567	16.5	14.6	21.8	23.5	25.4	23.2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873	806	930	1,072	1,044	1,136	6.6	5.9	6.6	7.3	7.0	7.4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305	423	589	666	717	667	2.3	3.1	4.2	4.6	4.8	4.3
	특수고용	789	748	601	711	633	617	6.0	5.5	4.2	4.9	4.2	4.0
	파견근로	130	88	98	117	117	131	1.0	0.6	0.7	0.8	0.8	0.9
	용역근로	319	346	345	413	430	498	2.4	2.5	2.4	2.8	2.9	3.2
	가내근로	258	238	166	171	140	175	2.0	1.7	1.2	1.2	0.9	1.1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4 참조 바람)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83만 명(54.2%), 비정규직이 408만 명(45.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208만 명(32.3%), 비정규직이 436만 명(67.7%)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남자는 10명중 5명, 여자는 10명중 7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등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및 특수고용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4.3%, 여자 40.0%, 기간제근로는 남자 20.6%, 여자 26.8%, 시간제근로는 남자 3.9%, 여자 12.3%,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2.1%, 여자 6.7%로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408만 명, 여자는 436만 명으로 엇비슷하다.([표3]과 [그림3]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06년 8월)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8,908	6,442	100.0	100.0	58.0	42.0
정규직		4,825	2,079	54.2	32.3	69.9	30.1
비정규직		4,083	4,363	45.8	67.7	48.3	51.7
고용계약	임시근로	4,007	4,306	45.0	66.8	48.2	51.8
	(장기임시근로)	2,168	2,577	24.3	40.0	45.7	54.3
	(기간제근로)	1,839	1,729	20.6	26.8	51.6	48.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45	790	3.9	12.3	30.4	69.5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437	230	4.9	3.6	65.5	34.5
	특수고용	186	431	2.1	6.7	30.1	69.9
	파견근로	65	65	0.7	1.0	49.6	49.6
	용역근로	269	229	3.0	3.6	54.0	46.0
	가내근로	15	160	0.2	2.5	8.6	91.4

[그림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 참조)

[그림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06년 8월, 단위:천명)

4. 학력

비정규직 845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1만 명(26.1%), 고졸은 410만 명(49.1%)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2.4%, 고졸 62.3%, 전문대졸 44.9%, 대졸이상 30.4%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학력 간에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매우 크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표5]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06년 8월)

	수(천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677	6,582	1,967	4,125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72	2,479	1,083	2,871	17.6	37.7	55.1	69.6
비정규직	2,205	4,103	884	1,254	82.4	62.3	44.9	30.4
임시근로	2,156	4,043	872	1,242	80.5	61.4	44.3	30.1
(장기임시근로)	1,254	2,456	472	563	46.8	37.3	24.0	13.6
(기간제근로)	903	1,588	399	678	33.7	24.1	20.3	16.4
시간제근로	355	523	76	180	13.3	7.9	3.9	4.4
호출근로	328	303	23	13	12.3	4.6	1.2	0.3
특수고용	107	303	75	132	4.0	4.6	3.8	3.2
파견근로	31	67	12	21	1.2	1.0	0.6	0.5
용역근로	258	205	21	15	9.6	3.1	1.1	0.4
가내근로	74	78	11	13	2.8	1.2	0.6	0.3

[표5]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중졸이하	2,510	2,554	2,245	2,206	2,190	2,205	80.3	81.4	81.5	81.2	81.8	82.4
고졸	3,588	3,717	3,855	3,990	4,123	4,103	59.4	60.7	61.6	62.3	63.1	62.3
전문대졸	529	633	717	773	832	884	40.9	43.5	44.5	44.2	44.6	44.9
대졸이상	740	820	1,024	1,187	1,258	1,254	26.8	28.1	29.1	31.9	32.3	30.4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45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19만 명(37.8%), 기혼남자는 265만 명(31.4%)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7.8%, 기혼남자 41.2%, 미혼여자 55.5%, 기혼여자 73.7%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6]과 [표7] 참조)

[표6]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06년 8월)

	수(천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474	6,435	2,115	4,327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44	3,782	941	1,138	42.2	58.8	44.5	26.3
비정규직	1,430	2,653	1,174	3,189	57.8	41.2	55.5	73.7
임시근로	1,410	2,597	1,160	3,146	57.0	40.4	54.8	72.7
(장기임시근로)	771	1,397	624	1,953	31.2	21.7	29.5	45.1
(기간제근로)	640	1,200	536	1,192	25.9	18.6	25.3	27.5
시간제근로	149	196	192	598	6.0	3.0	9.1	13.8
호출근로	97	339	20	210	3.9	5.3	0.9	4.9
특수고용	50	136	61	370	2.0	2.1	2.9	8.6
파견근로	22	43	16	50	0.9	0.7	0.8	1.2
용역근로	52	217	17	213	2.1	3.4	0.8	4.9
가내근로	4	11	9	151	0.2	0.2	0.4	3.5

[표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미혼남자	1,245	1,314	1,335	1,391	1,432	1,430	60.2	61.1	59.0	59.7	60.2	57.8
기혼남자	2,333	2,449	2,428	2,549	2,602	2,653	40.2	41.6	40.3	41.4	41.3	41.2
미혼여자	1,061	1,107	1,233	1218	1,275	1,174	58.2	58.7	59.4	57.2	59.4	55.5
기혼여자	2,727	2,854	2,846	2,998	3,095	3,189	77.4	76.9	75.1	75.6	74.8	73.7

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555만 명, 65.7%)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대다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행정과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행정은 비정규직 비율이 2003년 20.4%에서 2006년 25.0%로 증가했고, 금융보험업은 2003년 44.6%에서 2006년 54.5%로 증가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2001년 53.8%에서 2006년 62.1%로 증가했다. 정부가 두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표8] 참조)

노동부 추정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부 추정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하면 공공행정은 2003년 19.0%에서 2006년 22.8%로 증가했고, 금융보험업은 2003년 38.4%에서 2006년 48.6%로 증가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2003년 46.4%에서 2006년 52.8%로 증가했다.

[표8] 연도별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농림업	131	120	111	110	120	107	97.0	97.6	93.3	89.4	90.9	92.2
어업	33	20	18	18	15	11	86.8	87.0	85.7	85.7	93.8	91.7
광업	5	4	4	4	3	3	27.8	30.8	30.8	30.8	21.4	18.8
제조업	1,391	1,430	1,384	1,438	1,351	1,314	41.2	42.3	39.9	40.0	38.4	38.0
전기가스수도사업	12	9	14	14	13	14	23.1	18.4	18.4	20.6	19.1	18.7
건설업	928	974	1,031	995	1,006	989	75.6	76.4	78.3	76.4	75.7	73.0
금융보험업	324	316	310	314	343	400	49.5	48.8	44.6	45.7	49.6	54.5
부동산임대업	158	166	177	177	222	192	64.5	65.4	68.6	67.0	70.3	65.5
사업서비스업	525	611	705	795	853	937	53.8	58.3	59.4	61.4	61.8	62.1
도소매업	1,260	1,303	1,281	1,294	1,323	1,291	73.4	73.3	71.8	71.1	71.5	68.7
운수업	243	250	212	250	264	247	35.2	37.3	35.6	39.9	40.8	37.4
통신업	52	65	70	80	90	93	28.3	33.9	33.3	36.5	37.2	36.3
숙박음식점업	956	1,002	958	995	1,052	1,015	93.5	93.3	94.0	93.6	94.3	92.3
오락문화운동	143	153	168	180	222	239	70.1	69.5	69.1	72.3	72.8	72.4
기타서비스업	303	324	347	393	369	390	59.3	59.4	63.1	64.5	62.4	61.3
가사서비스업	149	149	143	105	121	130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행정	185	177	154	175	181	204	27.9	26.2	20.4	23.1	23.2	25.0
교육서비스업	412	465	563	596	607	643	44.3	45.2	47.9	50.1	49.0	48.8
보건사회복지사업	152	176	187	219	242	223	37.4	38.0	37.4	39.6	41.3	35.2
국제외국기관	4	7	5	6	6	3	26.7	36.8	25.0	25.0	23.1	15.8
전산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55.7	56.6	55.4	55.9	56.1	55.0

7.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48만 명, 76.7%)이 단순노무직(199만 명), 서비스직(131만 명), 기능직(116만 명), 사무직(105만 명), 판매직(97만 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2.8%)과 판매직(88.0%), 단순노무직(86.2%)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직업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표9] 연도별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5	37	45	41	40	48	10.7	13.8	18.5	17.4	15.4	18.1
전문가	313	360	403	440	489	467	25.7	28.1	28.2	30.2	31.3	28.3
기술공및준전문가	580	604	729	769	696	730	39.7	40.5	45.3	45.3	41.4	39.2
사무종사자	734	825	899	981	1,058	1,052	31.5	33.9	30.8	33.0	34.8	34.7
서비스종사자	1,196	1,285	1,238	1,268	1,357	1,307	83.6	83.8	83.6	84.1	83.8	82.8
판매종사자	949	958	935	917	937	967	90.1	88.7	89.7	88.2	89.3	88.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5	44	43	48	49	43	87.3	84.6	89.6	85.7	81.7	87.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64	1,322	1,154	1,188	1,174	1,163	69.1	70.3	69.1	69.7	68.7	67.5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612	609	623	689	678	683	37.3	37.8	38.0	39.1	38.7	38.3
단순노무자	1,638	1,679	1,774	1,815	1,924	1,986	83.6	84.0	85.7	84.3	86.3	86.2
전직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55.7	56.6	55.4	55.9	56.1	55.0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5년 8월 220만원에서 2006년 8월 226만원으로 6만원(2.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4만원(3.6%) 인상되었다. 2003년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1% 안팎에서 구조화되어 있다.([그림5]와 [표10] 참조)

[그림5]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표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임금노동자	125	133	147	154	159	166	73.6	73.2	72.8	73.1	72.4	73.2
정규직	169	182	201	211	220	2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9	96	103	110	112	116	52.6	52.7	51.0	51.9	50.9	51.3
임시근로	87	94	102	108	111	116	51.3	51.8	50.5	51.2	50.5	51.2
(장기임시근로)	86	93	101	105	107	111	50.6	51.1	49.9	50.0	48.7	49.2
(기간제근로)	90	98	104	111	116	122	52.9	53.9	51.5	52.8	52.6	53.9
시간제근로	45	50	50	54	52	55	26.7	27.4	24.8	25.6	23.7	24.3
호출근로	66	79	81	84	86	87	39.2	43.4	40.0	39.7	39.1	38.6
특수고용	108	120	127	139	142	132	63.5	65.9	63.2	65.9	64.7	58.4
파견근로	101	115	110	127	132	126	59.4	63.0	54.8	60.3	59.8	55.7
용역근로	79	85	87	92	95	93	46.3	46.8	43.2	43.7	43.1	41.2
가내근로	50	52	41	56	57	60	29.4	28.7	20.5	26.7	25.8	26.4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06년 46.6시간으로 3.0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05년 46.6시간으로 2.4시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간이 동일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22.6%로 정규직(12.4%)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13.6%로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6]과 [표11] 참조)

[그림6]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06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9.3	49.2	48.5	47.8	47.5	46.6	7.5	31.3	8.7	26.4	8.1	18.0
정규직	49.6	49.3	48.6	48.0	47.3	46.6	0.1	40.6	12.1	27.0	7.7	12.4
비정규직	49.0	49.2	48.4	47.7	47.6	46.6	13.6	23.7	5.9	25.9	8.3	22.6
임시근로	48.8	49.0	48.4	47.6	47.6	46.5	13.7	23.7	5.9	25.9	8.3	22.5
(장기임시근로)	49.7	50.0	49.5	48.9	48.8	47.8	12.8	20.0	5.4	26.9	9.4	25.6
(기간제근로)	46.8	46.4	46.8	45.9	46.2	44.9	15.0	28.6	6.7	24.5	7.0	18.3
시간제근로	21.6	21.6	23.0	22.6	22.2	21.5	100.0
호출근로	44.3	45.9	43.9	42.8	43.0	42.0	28.6	21.9	1.5	22.6	7.2	18.1
특수고용	45.7	46.5	45.2	44.8	44.6	41.0	18.9	42.2	3.4	21.2	4.4	9.9
파견근로	48.7	50.7	49.1	48.0	48.2	47.6	8.4	29.8	6.9	26.0	7.6	21.4
용역근로	52.5	54.3	54.1	52.9	52.2	51.9	5.4	22.4	7.8	26.1	7.4	30.9
가내근로	39.1	39.7	39.2	37.1	37.4	38.0	40.9	17.6	4.0	17.0	5.7	14.8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5년 11,203원에서 2006년 11,653원으로 450원(4.0%)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5,817원에서 6,107원으로 290원(5.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2001년 55.9%, 2002년 54.9%, 2003년 53.1%, 2004년 53.7%, 2005년 51.9%, 2006년 52.4%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7]과 [표12] 참조)

[그림7]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원)						격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임금노동자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75.4	74.5	74.0	74.1	73.0	73.8
정규직	8,139	8,810	9,878	10,552	11,203	11,6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4,546	4,839	5,250	5,670	5,817	6,107	55.9	54.9	53.1	53.7	51.9	52.4
임시근로	4,458	4,777	5,211	5,610	5,777	6,105	54.8	54.2	52.7	53.2	51.6	52.4
(장기임시근로)	4,284	4,523	5,036	5,270	4,284	5,656	52.6	51.3	51.0	49.9	47.8	48.5
(기간제근로)	4,849	5,472	5,470	6,056	6,273	6,704	59.6	62.1	55.4	57.4	56.0	57.5
시간제근로	6,497	6,921	6,862	6,954	7,036	7,005	79.8	78.6	69.5	65.9	62.8	60.1
호출근로	3,884	4,271	5,097	4,790	4,927	4,943	47.7	48.5	51.6	45.4	44.0	42.4
특수고용	5,701	6,183	6,680	7,464	7,628	7,810	70.0	70.2	67.6	70.7	68.1	67.0
파견근로	4,928	5,422	5,484	6,760	6,976	6,360	60.5	61.5	55.5	64.1	62.3	54.6
용역근로	3,829	3,842	3,979	4,333	4,436	4,423	47.0	43.6	40.3	41.1	39.6	38.0
가내근로	3,385	3,345	2,930	3,737	4,387	4,118	41.6	38.0	29.7	35.4	39.2	35.3

4. 임금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1년 125만원에서 2006년 166만원으로 41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1년 4.6배에서 2006년 5.0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1년 4.8배에서 2006년 5.4배로 증가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극심하다.([그림8]과 [표13] 참조)

[그림8] 임금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표13] 연도별 임금 불평등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값	115	125	133	147	154	159	166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하위 10%	45	50	50	55	60	60	60	2,392	2,558	2,741	2,878	2,985	3,198
90%	200	230	250	280	300	300	300	11,513	12,560	13,973	14,855	16,118	17,270
90/10	4.44	4.60	5.00	5.09	5.00	5.00	5.00	4.81	4.91	5.10	5.16	5.40	5.40

임금 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4년 3.6～5.0배, 2005년 3.5～5.1배, 2006년 3.4～5.0배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4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42이다. 남녀 간에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4] 참조)

[표14]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원, 배)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평균	하위 10%	90%	90/10
전체	7,822	2,878	14,855	5.16	8,179	2,985	16,118	5.40	8,602	3,198	17,270	5.40
남자	9,181	3,454	17,270	5.00	9,664	3,581	18,316	5.12	10,122	3,838	18,997	4.95
여자	5,928	2,558	10,739	4.20	6,127	2,638	11,513	4.36	6,500	2,878	11,513	4.00
정규직	10,552	4,515	18,316	4.06	11,203	4,710	20,148	4.28	11,653	5,085	20,148	3.96
비정규직	5,670	2,495	9,594	3.85	5,817	2,558	9,594	3.75	6,107	2,686	10,234	3.81
남자정규직	11,588	5,373	19,886	3.70	12,294	5,617	20,933	3.73	12,804	5,757	21,944	3.81
남자비정규직	6,404	2,763	10,554	3.82	6,634	2,763	11,513	4.17	6,951	2,878	11,513	4.00
여자정규직	8,044	3,684	14,377	3.90	8,557	3,912	15,363	3.93	8,982	4,183	15,700	3.75
여자비정규직	4,985	2,303	8,203	3.56	5,062	2,303	8,078	3.51	5,317	2,558	8,635	3.38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6,908원)의 2/3’인 ‘시간당임금 4,60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535만 명 가운데 397만 명(25.8%)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5만 명(6.5%), 비정규직은 352만 명(41.6%)이다. 정규직은 1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4명이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그림9] 참조)

[그림9]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06년 8월, 단위: 천명)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6년 8월 현재 26.2%로 2005년 8월(24.8%)보다 1.4% 증가한데 비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006년 8월 현재 25.8%로 2005년 8월(26.6%)보다 0.8% 감소했다.([표15]와 [그림10] 참조)

[표15]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단위 :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의 LoWER	저임금	25.0	21.5	23.5	21.6	25.9	24.8	26.2	23.1	24.1	27.5	26.7	26.6	25.8
	중간임금	47.8	54.0	51.5	48.9	46.5	45.5	51.0	49.8	49.4	45.4	45.6	44.3	46.5
	고임금	27.2	24.6	25.1	29.5	27.6	29.7	22.8	27.1	26.5	27.1	27.7	29.1	27.7

[그림10] 저임금 계층 추이(EU LoWER 기준, 단위: %)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다. 2006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100원 미만은 144만 명(9.4%)이고, 3,480원 미만은 213만 명(13.9%)이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3,480원)의 수혜자는 69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4.5%)이고, 나머지 144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9%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9.4%)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06년 8월 현재 가내 노동자와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3월 이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상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그림11]과 [표16] 참조)

[그림1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표16]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00.9～01.8	1,865	1865원미만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247	1.6	1.8
01.9～02.8	2,100	2100원미만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370	2.4	2.0
02.9～03.8	2,275	2275원미만			823	6.0	689	4.9	534	3.7	541	3.6	439	2.9	0.8
03.9～04.8	2,510	2510원미만					1,052	7.4	849	5.8	836	5.6	709	4.6	2.5
04.9～05.8	2,840	2840원미만							1,280	8.8	1,212	8.1	1,049	6.8	3.0
05.9～06.12	3,100	3100원미만									1,732	11.6	1,442	9.4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4.5

2006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3,100원 미만인 노동자 144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8만 명(5.6%), 비정규직은 136만 명(94.4%)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71만 명(49.1%), 기혼남자 35만 명(24.1%)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30만 명(90.4%)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47만 명(32.8%), 25세 미만이 27만 명(18.5%)으로 고령자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5세 이상 55세 미만’도 70만 명(48.6%)에 이르고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86만 명(5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 5천명(2.4%)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3개 직업이 111만 명(77.0%)을 점하고 있다. ([표 17] 참조)

[표17]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2006년 8월 현재)

		적용제외 또는 법위반(1) (3,100원 미만)		최저임금 수혜자(2) (3,100원이상～3,480원미만)		3,480원미만 ⑴ + ⑵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전체		1,442	100.0	686	100.0	2,128	100.0
고용형태	정규직	81	5.6	65	9.5	146	6.9
	비정규직	1,361	94.4	621	90.5	1,982	93.1
성별혼인	미혼남자	203	14.1	93	13.6	296	13.9
	기혼남자	348	24.1	117	17.1	465	21.9
	미혼여자	182	12.6	95	13.8	277	13.0
	기혼여자	708	49.1	382	55.7	1,090	51.2
학력	중졸이하	644	44.7	272	39.7	916	43.0
	고졸	659	45.7	335	48.8	994	46.7
	전문대졸	60	4.2	47	6.9	107	5.0
	대졸이상	78	5.4	33	4.8	111	5.2
연령계층	25세미만	267	18.5	114	16.6	381	17.9
	25-34세	179	12.4	98	14.3	277	13.0
	35-44세	255	17.7	160	23.3	415	19.5
	45-54세	267	18.5	172	25.1	439	20.6
	55세이상	473	32.8	143	20.8	616	28.9
산업	농림어업	59	4.1	10	1.5	69	3.2
	광업	0	0.0	0	0.0	0	0.0
	제조업	190	13.2	133	19.4	323	15.2
	전기가스수도	0	0.0	0	0.0	0	0.0
	건설업	101	7.0	38	5.5	139	6.5
	금융보험업	13	0.9	7	1.0	20	0.9
	부동산임대업	63	4.4	17	2.5	80	3.8
	사업서비스업	181	12.6	79	11.5	260	12.2
	도소매업	239	16.6	105	15.3	344	16.2
	운수업	39	2.7	17	2.5	56	2.6
	통신업	6	0.4	1	0.1	7	0.3
	숙박음식점업	252	17.5	148	21.6	400	18.8
	오락문화운동	62	4.3	21	3.1	83	3.9
	기타서비스업	85	5.9	25	3.6	110	5.2
	가사서비스업	50	3.5	11	1.6	61	2.9
	공공행정	35	2.4	24	3.5	59	2.8
	교육서비스업	40	2.8	22	3.2	62	2.9
	보건사회복지	28	1.9	26	3.8	54	2.5
	국제외국기관	0	0.0	0	0.0	0	0.0
직종	의원관리자	0	0.0	0	0.0	0	0.0
	전문가	23	1.6	6	0.9	29	1.4
	기술공준전문가	41	2.8	26	3.8	67	3.1
	사무직	80	5.5	60	8.7	140	6.6
	서비스직	333	23.1	183	26.7	516	24.2
	판매직	163	11.3	74	10.8	237	11.1
	농림어업숙련직	19	1.3	2	0.3	21	1.0
	기능직	95	6.6	51	7.4	146	6.9
	장치기계조작	73	5.1	53	7.7	126	5.9
	단순노무직	614	42.6	232	33.8	846	39.8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8.4%)와 연봉제(21.0%)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1.3%), 일급제(23.7%), 실적급제(9.4%), 시급제(7.9%), 연봉제(6.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1.9%), 일급제(28.8%), 월급제(23.6%), 실적급제(13.1%)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82.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86.1%), 파견근로는 월급제(64.9%), 용역근로는 월급제(70.3%), 가내근로는 실적급제(50.9%)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12]와 [표18] 참조)

[그림12] 고용형태별 임금지급방식(2006년 8월, 단위: %)

[표18]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6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4.4	13.0	0.3	63.5	13.2	5.4	0.1	100.0
정규직	0.1			78.4	21.0	0.5	0.1	100.0
비정규직	7.9	23.7	0.6	51.3	6.9	9.4	0.2	100.0
임시근로	8.0	24.1	0.6	50.7	6.9	9.5	0.2	100.0
(장기임시근로)	7.1	23.0	0.5	56.2		13.0	0.2	100.0
(기간제근로)	9.2	25.5	0.8	43.5	16.1	4.7	0.2	100.0
시간제근로	31.9	28.8	1.6	23.6	0.2	13.1	0.8	100.0
호출근로	9.8	82.3	1.1			6.8	0.2	100.0
특수고용	4.5	9.1	0.3			86.1		100.0
파견근로	4.6	19.8		64.9	8.4	2.3		100.0
용역근로	4.2	19.9	0.2	70.3	4.8	0.6		100.0
가내근로	7.4	13.7	0.6	26.3		50.9	1.1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8%인데, 비정규직은 32～3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7～98%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3]과 [표19] 참조)

[그림1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6년 8월, 단위: %)

[표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6년 8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2.6	63.2	54.6	54.6	53.3	42.4	43.7	34.9	41.4
정규직	98.2	98.4	82.9	98.0	95.8	77.0	77.2	51.7	53.6
비정규직	33.6	34.5	31.5	19.1	18.7	14.0	16.3	21.3	31.3
임시근로	32.7	33.5	30.6	17.9	17.7	13.4	15.6	21.1	30.7
(장기임시근로)	24.3	24.2	22.0	5.3	7.4	5.3	7.1	14.6	17.5
(기간제근로)	44.0	45.8	42.1	34.6	31.5	24.3	26.9	29.6	48.3
시간제근로	3.2	3.8	3.2	1.7	1.9	2.4	2.1	20.6	16.5
호출근로	0.7	0.9	0.7	0.1	0.5	1.1		0.9	4.4
특수고용	9.9	9.7	7.6	1.6	2.3	0.8	2.1	38.7	32.6
파견근로	66.4	66.4	64.9	51.1	40.5	35.9	38.9	39.2	67.2
용역근로	53.7	67.5	52.5	47.2	34.1	25.5	28.9	18.3	64.1
가내근로	2.3	1.1	1.1	1.1	1.7	1.1	0.6	2.9	5.1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83%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6년 32～35%로 10%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조건 적용률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지만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이 77%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이 10～14%에서 14～19%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림14]와 [표20] 참조)

[그림14]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20]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국민연금	92.7	92.3	94.8	96.6	98.0	98.2	19.3	21.6	25.4	30.3	32.8	33.6
건강보험	94.8	94.6	95.8	97.3	98.3	98.4	22.2	24.9	27.8	33.0	33.4	34.5
고용보험	80.0	79.1	78.0	80.5	81.6	82.9	20.7	23.2	25.0	29.7	30.7	31.5
퇴직금	94.3	93.2	96.9	99.1	98.2	98.0	13.6	13.9	15.3	18.6	19.6	19.1
상여금	93.1	92.5	95.3	96.2	96.3	95.8	14.0	14.0	13.9	16.5	17.5	18.7
시간외수당	75.6	76.8	75.2	81.0	80.6	77.0	9.7	10.1	10.4	13.7	14.6	14.0
유급휴가				83.6	82.3	77.2				16.0	15.9	16.3
주5일제					47.1	51.7					17.1	21.3
근로계약서면작성			15.6	49.1	50.2	53.6			15.7	27.8	29.3	31.3

9. 근속년수

2006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5년으로, 1년 전과 거의 동일하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8.0년에서 7.8년으로 0.2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9년으로 거의 변함 없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2.9%로 2005년(63.9%)보다 1.0%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18.4%로 2005년(17.8%)보다 0.6% 증가했다. 정규직은 근속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15.2%에서 17.4%로 증가했고, 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31.9%에서 30.6%로 감소했다.([표21]과 [표22] 참조)

[표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임금노동자	4.35	4.32	4.39	4.41	4.52	4.51	1.50	1.50	1.50	1.58	1.67	1.58
정규직	7.56	7.59	7.70	7.68	7.95	7.75	4.75	4.67	5.25	4.83	5.33	5.17
비정규직	1.80	1.81	1.73	1.83	1.84	1.86	0.58	0.67	0.58	0.67	0.67	0.67
임시근로	1.67	1.71	1.68	1.74	1.78	1.83	0.50	0.58	0.50	0.67	0.58	0.58
(장기임시근로)	1.83	1.77	1.77	1.78	1.73	1.73	0.67	0.75	0.67	0.75	0.67	0.67
(기간제근로)	1.31	1.55	1.54	1.70	1.83	1.97	0.33	0.42	0.42	0.50	0.58	0.58
시간제근로	1.23	1.18	0.86	0.96	0.89	1.02	0.33	0.33	0.25	0.25	0.25	0.25
호출근로	0.02	0.03	0.13	0.18	0.19	0.23	0.00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2.78	2.87	2.58	3.10	3.21	2.74	1.08	1.17	1.00	1.33	1.47	1.08
파견근로	2.06	1.81	2.07	2.23	2.37	2.00	0.65	1.18	0.92	1.00	1.20	0.92
용역근로	2.11	2.23	1.98	1.90	2.05	1.96	0.83	1.08	0.75	1.00	0.92	0.92
가내근로	2.05	1.91	0.96	1.38	1.14	1.16	0.67	0.58	0.25	0.33	0.25	0.42

[표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06년 8월,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9.9	13.8	7.9	10.1	12.6	15.7
정규직	17.4	11.6	8.1	12.4	19.9	30.6
비정규직	58.3	15.6	7.8	8.2	6.7	3.5
임시근로	58.7	15.5	7.8	8.1	6.5	3.4
(장기임시근로)	58.6	16.5	8.0	7.9	6.1	3.0
(기간제근로)	58.8	14.2	7.4	8.4	7.1	4.0
시간제근로	74.3	11.8	4.8	4.2	3.3	1.6
호출근로	97.2	1.0	0.3	0.3	0.4	0.7
특수고용	47.0	16.9	8.0	10.4	11.1	6.7
파견근로	51.9	18.3	6.9	9.2	11.5	2.3
용역근로	51.4	17.9	8.4	11.4	8.4	2.4
가내근로	67.6	14.2	5.1	8.5	3.4	1.1

10.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이 93.0%이고 비자발적 취업이 7.0%인데,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8.1%, 비자발적 취업이 51.9%로,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취업자이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호출근로(91.7%), 가내근로(65.3%), 장기임시근로(55.5%), 용역근로(53.3%), 시간제근로(53.0%), 특수고용(48.5%), 기간제근로(48.2%), 파견근로(41.5%), 정규직(7.0%) 순으로 높다.([그림15]와 [표23] 참조)

[그림15]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2006년 8월, 단위: %)

[표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06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8.3	31.7	30.6	26.6	11.1	20.4	5.6	1.5	4.1
정규직	93.0	7.0	42.0	44.3	6.7	3.9	1.7	0.7	0.7
비정규직	48.1	51.9	21.2	12.2	14.7	34.0	8.8	2.2	6.9
임시근로	47.7	52.3	20.9	12.0	14.7	34.3	8.8	2.3	7.0
(장기임시근로)	44.5	55.5	18.8	9.4	16.3	37.1	9.4	2.5	6.5
(기간제근로)	51.8	48.2	23.7	15.5	12.6	30.5	8.1	2.0	7.6
시간제근로	47.0	53.0	15.0	3.1	29.0	29.7	6.7	1.9	14.6
호출근로	8.3	91.7	1.3	0.3	6.6	68.5	9.9	3.0	10.3
특수고용	51.5	48.5	13.5	3.9	34.2	26.9	8.4	1.8	11.3
파견근로	58.5	41.5	30.3	18.2	10.0	25.8	10.6	2.3	2.9
용역근로	46.7	53.3	23.3	16.5	6.9	40.8	8.2	1.2	3.0
가내근로	34.7	65.3	10.3	3.4	20.9	33.7	7.4	1.7	22.5

11. 교육훈련 경험 및 비용부담 주체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41.8%로 비정규직(16.7%)보다 2.5배 많다. 비용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이 동일하지만,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이고,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은 정규직(12.2%)이 비정규직(1.7%)의 7.2배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 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 고리로 하여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6]과 [표24] 참조)

[그림16]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경험과 비용부담 주체 비율(2006년 8월, 단위: %)

[표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유무와 비용부담 주체 (2006년 8월, 단위: %)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	비용부담
		회사(자영업주)	본인	국가기관(중앙지방)	기타
임금노동자	28.0	18.9	2.6	6.4	0.1
정규직	41.8	27.0	2.5	12.2	0.2
비정규직	16.7	12.2	2.6	1.7	0.1
임시근로	16.4	12.0	2.6	1.7	0.1
(장기임시근로)	13.3	10.3	2.3	0.6	0.1
(기간제근로)	20.5	14.3	3.0	3.1	0.1
시간제근로	11.3	5.9	3.4	1.9	0.1
호출근로	2.3	1.1	1.2	0.0	0.0
특수고용	46.1	41.6	3.9	0.5	0.2
파견근로	39.2	33.1	3.1	3.1	0.0
용역근로	14.5	11.6	2.0	0.6	0.2
가내근로	7.5	5.7	1.7	0.0	0.0

12. 노조 조직률

2006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73만 명(11.3%)으로, 2004년 182만 명(12.4%)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4년 156만 명(24.3%)을 정점으로 2006년 150만 명(21.7%)으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2003년 19만 명(2.4%)에서 2005년 27만 명(3.2%)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24만 명(2.8%)으로 감소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11.5%, 2004년 13.9%, 2005년 15.4%로 증가하다가 2006년 13.7%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파견근로(5.4%), 용역근로(4.8%), 기간제근로(4.2%), 장기임시근로(1.5%), 특수고용형태(0.8%), 시간제근로(0.4%), 가내근로(0.0%), 호출근로(0.0%) 순으로, 모든 고용형태에서 조직률이 매우 낮다.([그림17]과 [표25] 참조)

[그림17]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표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수(천명)				조직률(%)				조합원구성(%)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임금노동자	1,615	1,815	1,760	1,733	11.4	12.4	11.8	11.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429	1,563	1,489	1,496	22.7	24.3	22.7	21.7	88.5	86.1	84.6	86.3
비정규직	186	252	271	237	2.4	3.1	3.2	2.8	11.5	13.9	15.4	13.7
임시근로	157	192	235	223	2.0	2.4	2.9	2.7	9.7	10.6	13.4	12.9
(장기임시근로)	59	62	58	73	1.3	1.4	1.3	1.5	3.7	3.4	3.3	4.2
(기간제근로)	98	131	177	150	3.2	3.8	4.7	4.2	6.1	7.2	10.1	8.7
시간제근로	2	6	2	4	0.2	0.6	0.2	0.4	0.1	0.3	0.1	0.2
호출근로	3	3	0	0	0.5	0.5	0.0	0.0	0.2	0.2	0.0	0.0
특수고용	31	54	22	5	5.2	7.6	3.4	0.8	1.9	3.0	1.3	0.3
파견근로	6	6	10	7	6.1	5.1	8.8	5.4	0.4	0.3	0.6	0.4
용역근로	4	14	21	24	1.2	3.4	4.8	4.8	0.2	0.8	1.2	1.4
가내근로	1	5	1	0	0.6	2.9	0.9	0.0	0.1	0.3	0.1	0.0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노동부는 546만 명(35.5%), 노동사회연구소는 845만 명(55.0%)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8월 784만 명(55.4%)을 저점으로 2004년 8월 816만 명(55.9%), 2005년 8월 840만 명(56.1%)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6년 8월에는 845만 명(55.0%)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에 비해 노동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384만 명(27.4%)에서 2003년 8월 461만 명(32.6%), 2004년 8월 539만 명(37.0%)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8월 548만 명(36.6%), 2006년 8월 546만 명(35.5%)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그림18] 참조)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함에 따라, 2006년에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통계청이 노동부 추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사이에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정부 측 추정기관을 노동부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노동부(공식발표)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 대신 기간제근로자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그림18]에서 노동부(재조정)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 노동부(공식발표) 비정규직 규모와 0.1～1.4% 차이가 난다.

[그림18] 비정규직 규모 추이(단위:%)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설문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311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11만 명(46.3%)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34만 명(8.7%)을 합쳐 845만 명(55.0%)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②+③) 그렇다면 노동부 집계로는 2002～4년에 비정규직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 규모는 56% 안팎에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장기임시근로자(①)가 기간제근로자(②)로 대체된 데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2]와 [표26] 참조)

[표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단위: 천명,%)

		경활조사(본조사)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		2006년 8월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부가 조사	설문문항 없음	6,307 (44.6) ④	3,196 (22.6) ①	6,428 (44.1) ④	2,967 (20.3) ①	6,564 (43.9) ④	2,867 (19.2) ①	6,904 (45.0) ④	3,105 (20.2) ①
	기간제/시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929 (6.6) ③	3,717 (26.3) ②	1,256 (8.6) ③	3,933 (27.0) ②	1,361 (9.1) ③	4,175 (27.9) ②	1,338 (8.7) ③	4,003 (26.1) ②
임금노동자		7,236 (51.1)	6,913 (48.9)	7,684 (52.7)	6,900 (47.3)	7,926 (53.0)	7,043 (47.0)	8,242 (53.7)	7,108 (46.3)
주 :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규직=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311만명(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계층이 134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0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5,375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2.5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7.3%)와 중졸이하(22.7%)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30～33%,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7～10%로 매우 낮다. 주5일근무제 실시비율은 12%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0%로 가장 낮다.([표27] 참조)

[표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04년				2005년				2006년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수 (천명)	2,967	3,933	1,256	6,428	2,867	4,175	1,361	6,564	3,105	4,004	1,337	6,905
저임금계층 (천명)	1,298	1,886	235	472	1,271	2,038	227	444	1,335	1,913	267	450
최저임금미만 (천명)	357	806	60	57	332	780	46	55	398	888	76	81
월평균임금 (만원)	112	90	165	211	113	92	172	220	119	93	178	226
시간당임금 (원)	4,981	5,395	8,159	10,552	4,996	5,435	8,715	11,203	5,375	5,695	9,039	11,653
주노동시간 (시간)	53.2	43.2	49.1	48.0	53.3	43.7	48.0	47.3	52.5	41.7	47.8	46.6
근속년수 (년)	1.99	1.07	3.84	7.68	1.9	1.1	4.0	8.0	1.9	1.1	4.0	7.7
기혼여자비율 (%)	36.1	42.5	20.2	15.1	36.7	41.9	21.6	15.9	37.3	42.5	24.7	16.5
중졸이하비율 (%)	23.1	34.3	13.7	7.9	22.7	33.0	12.0	7.4	22.7	32.5	14.9	6.8
국민연금적용 (%)	26.5	13.5	92.4	96.6	30.4	14.6	94.0	98.0	33.1	14.1	93.2	98.2
건강보험적용 (%)	29.2	15.9	95.5	97.3	30.0	15.3	96.5	98.3	32.5	15.1	97.1	98.4
고용보험적용 (%)	26.6	13.7	87.4	80.5	28.1	13.4	89.5	81.6	30.1	12.8	90.4	82.9
퇴직금적용 (%)	6.3	3.2	95.7	99.1	7.7	3.1	95.1	98.2	7.1	3.2	94.6	98.0
상여금적용 (%)	6.7	1.9	85.5	96.2	7.4	2.0	86.1	96.3	10.4	3.2	84.0	95.8
시간외수당적용 (%)	6.6	3.2	63.5	81.0	6.5	3.4	66.3	80.6	6.9	3.7	61.5	77.0
유급휴가 (%)	8.7	4.2	69.3	83.5	7.6	3.6	71.1	82.3	9.7	4.4	67.3	77.2
근로계약서면작성	14.1	21.0	83.1	49.1	14.9	21.0	84.9	50.2	17.3	24.2	85.4	53.6
주5일근무제 (%)					8.6	14.1	44.0	47.1	11.9	18.9	49.9	51.7
교육훈련경험 (%)									10.2	13.8	40.1	41.8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______(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______(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