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BS0071).

김유선

yoosun@korea.ac.kr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만,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낮다. 따라서 서비스 사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제고하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근로감독행정 강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연대임금정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임시적 일자리로 충당된다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확대가 갖는 긍정적 의의는 실현되지 못 할 것이다.

주제어 :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노동시장, 고용안정, 고용의 질

1. 머리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50.4%를 차지하던 농림어업 취업자가 2005년에는 7.9%로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의 32.1%를 차지하던 서비스업 취업자는 65.2%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는 1989년(27.8%)을 정점으로 18.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산업(제조업) 공동화가 얘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사회화가 얘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61.4%에서 2005년 52.4%로 감소했고, 제조업은 7.6%에서 32.4%로 증가하는 등 취업자 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림1> 산업별 실질 GDP와 취업자 구성 추이(1970~2005년, 단위:%)

제조업은 실질 GDP 비중이 증가하고 취업자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1970년 396만 원에서 2005년 4,925만 원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실질 GDP 비중이 감소하고 취업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1,319만 원에서 2,261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제조업 생산성이 서비스업 생산성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성의 상대적 정체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Baumol 1967)

서비스업 생산성의 상대적 정체는 서비스업 실질임금의 하락 내지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피용자 1인당 연간 실질임금이 1983년 650만원에서 2004년 2,232만원으로 증가한데 비해, 서비스업은 1,024만원에서 1,814만원으로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제조업 임금이 서비스업 임금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 실질임금은 1996년(1,891만원)을 정점으로 하락한 뒤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1983년에는 서비스업 임금이 제조업 임금의 1.6배였으나 2004년에는 0.8배로 떨어졌다.(<그림2> 참조)

<그림2> 연도별 실질임금 추이(1983~2004년, 2000년 기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재화생산부문(Goods-producing sector;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지칭하는 잔여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14개, 산업중분류 기준으로는 30개라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글에서는 Elfring(1988)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4개 부문으로 구분한 뒤, 제조업을 비교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 노동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표1> 참조)

Elfring(1988)에 따라 서비스업을 분류한 것은, Castells(1996), Esping-Anderson(1999), Storrie(2000), OECD(2000), OECD(2001), 전병유(2004) 등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어 선행 연구와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1> 서비스업 구분

구분		생산자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유통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분류 기준	주 사용자	기업		가계
	제공 방식	시장			비시장
	경제적 기능	생산활동중간투입	재화/지식/사람이동	가계에 최종 소비 제공
	산업대분류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공공행정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오락문화운동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가사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OECD(2000)는 기타서비스업을 기타개인서비스업과 기타사회서비스업으로 구분한 뒤, 각각을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기타서비스업만 공표하고 있고, 기타서비스업에서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타서비스업은 모두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개인서비스업은 조금 과대평가되고 사회서비스업이 조금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외국기관
OECD 국가 고용 규모 평균 (98년)		11.4% (2.8~22.6%) 급속한 성장	21.3% (17.7~26.8%) 최대 규모, 안정적	9.3% (6.2~17.5%)	23.5% (12.5~33.4%)
비고		-지식경제 중심 -고임금 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병존. -규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 큼.	-미숙련 여성 중심-주로 나쁜 일자리 -시장과 가계 대체가능. 노동수요가 노동비용에 민감하게 반응	-여성 비중 높음. -교육의료 고학력, 기타부문 미숙련 -복지국가규모에 크게 영향.

자료 : OECD(2000)에서 재구성

2. 노동력 구성

2005년 8월 현재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64.9%를 점하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66.1%를 점하고 있다. 서비스업 피용률은 66.7%로 제조업(84.4%)보다 낮지만, 사회서비스업(87.8%)과 생산자서비스업(84.5%)은 높고, 개인서비스업(54.9%)과 유통서비스업(53.5%)은 낮다. 산업별 피용률과 상용률은 매우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피용률이 낮은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은 상용률이 낮고, 피용률이 높은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은 상용률이 높다.(<표2> 참조)

피용률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피용자) 비율(임금노동자÷취업자×100), 상용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상용직÷임금노동자×100)을 말한다.

62개 산업(산업 2자리 수 기준)에서 피용률과 상용률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면 계수값이 0.70으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2> 산업 및 종사상 지위별 구성 (단위 : %)

	산업별 구성 (전산업=100)				종사상 지위 (취업자=100)
	취업자	노동자	비임금근로자	피용률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상용	상용률
제조업	18.2	23.5	8.2	84.4	6.6	5.7	3.2	58.5	19.8	6.1	65.1	69.3
서비스업	64.9	66.1	62.6	66.7	7.7	20.0	5.6	33.9	25.5	7.4	41.5	50.8
생산자서비스	12.4	15.9	5.6	84.5	4.3	9.7	1.5	50.2	29.3	5.0	54.5	59.4
유통서비스업	22.4	18.3	30.2	53.5	8.0	30.9	7.6	24.9	22.7	5.9	32.9	46.5
개인서비스업	17.0	14.2	22.2	54.9	12.4	22.9	9.8	11.9	28.6	14.4	24.3	21.7
사회서비스업	13.1	17.6	4.6	87.8	4.0	7.5	0.7	62.3	22.4	3.1	66.3	7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5년 8월에서 필자 계산.

서비스업에서 여성 노동자 비중은 49.3%로 제조업(33.4%)보다 많고, 가구주는 52.3%로 제조업(61.1%)보다 적다. 평균 교육년수는 12.9년으로 제조업(12.2년)보다 길고, 전문대졸 이상은 43.2%로 제조업(30.9%)보다 학력 수준이 높다. 평균 연령은 37.9세로 제조업(38.1세)과 비슷하지만, 청년층(13.3%)과 고령층(10.5%) 비중은 제조업보다 높다.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배우자가 1/4 가량 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은 평균 교육년수가 14.1년, 전문대졸 이상이 66.0%로 학력수준이 높은데 비해, 개인서비스업은 평균 교육년수가 11.6년, 전문대졸 이상이 21.3%, 중졸이하가 26.8%로 학력수준이 낮다.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은 남성, 가구주가 다수를 점하고, 평균 교육년수는 13.0년과 12.6년으로 엇비슷하다. (<표3> 참조)

<표3> 인적 속성(단위:%)

구분	산업	여성 비율	가구주 관계			교육				연령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평균교육년수	25세미만	25- 54세	55세 이상	평균 연령 (세)
취업자	제조업	32.7	62.8	19.3	17.9	20.7	49.5	29.7	12.2	7.4	84.3	8.3	39.4
	서비스업	47.6	55.3	23.4	21.3	19.1	43.4	37.5	12.5	9.7	76.6	13.7	40.3
	생산자서비스	38.4	59.3	18.1	22.6	15.5	35.5	49.1	13.1	7.9	74.5	17.5	40.6
	유통서비스업	38.0	60.7	20.3	18.9	20.0	52.3	27.7	12.1	8.2	77.4	14.4	41.2
	개인서비스업	59.0	50.1	29.9	20.0	29.8	50.9	19.3	11.4	11.0	74.0	15.1	41.5
	사회서비스업	58.0	49.0	25.4	25.7	7.0	26.1	66.8	14.2	12.3	80.4	7.2	37.2
노동자	제조업	33.4	61.1	18.6	20.4	19.6	49.4	30.9	12.2	8.7	84.7	6.6	38.1
	서비스업	49.3	52.3	20.5	27.2	15.1	41.7	43.2	12.9	13.3	76.2	10.5	37.9
	생산자서비스	40.1	57.6	17.7	24.7	16.9	34.2	48.8	13.0	9.1	73.6	17.3	39.7
	유통서비스업	41.7	52.9	17.7	29.5	11.5	55.2	33.4	12.6	14.3	79.2	6.5	36.3
	개인서비스업	60.6	47.0	23.6	29.3	26.8	51.9	21.3	11.6	18.5	69.9	11.5	38.2
	사회서비스업	56.4	51.1	23.6	25.3	7.8	26.1	66.0	14.1	11.7	80.5	7.7	37.4

자료 : <표2>와 같음.

제조업은 블루칼라(64.6%)가 다수를 점하는데 비해, 서비스업은 화이트칼라(48.7%)와 관리전문기술직(27.8%)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은 관리전문기술직(56.5%)이 절반을 넘어선다. 제조업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36.9%이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20.4%인데, 서비스업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19.6%이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37.9%로, 대부분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은 100인 이상이 31.3%이고 10인 미만이 20.0%로 제조업과 비슷하다. 이에 비해 개인서비스업은 100인 이상이 6.0%이고 10인 미만이 70.5%로 매우 대조적이다.(<표4> 참조)

<표4>

구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관리전문기술직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취업자	제조업	17.1	17.6	65.3	18.8	12.1	18.1	19.7	12.4	18.9
	서비스업	25.2	52.9	21.9	45.8	13.0	14.8	13.3	6.1	7.1
	생산자서비스	36.5	37.9	25.6	22.8	14.9	26.5	20.2	8.3	7.3
	유통서비스업	10.1	61.1	28.8	58.5	10.9	10.8	9.0	5.8	5.0
	개인서비스업	9.2	70.0	20.9	67.1	15.9	9.1	4.6	1.7	1.6
	사회서비스업	61.1	31.1	7.7	18.2	11.1	18.1	25.2	10.0	17.5
노동자	제조업	16.0	19.4	64.6	9.0	11.4	19.8	22.9	14.5	22.4
	서비스업	27.8	48.7	23.6	22.8	16.6	21.3	19.7	9.0	10.6
	생산자서비스	30.2	40.5	29.4	11.1	16.3	30.7	23.6	9.7	8.7
	유통서비스업	11.5	56.5	32.1	27.7	16.7	18.8	16.6	10.8	9.2
	개인서비스업	10.5	65.1	24.5	47.4	23.0	15.2	8.3	3.1	3.0
	사회서비스업	56.5	34.8	8.7	8.4	11.6	20.2	28.6	11.3	19.9

일자리 속성(단위:%)

자료 : <표2>와 같음.

3. 고용안정

Auer & Cazes(2003)는 고용안정(job stability)의 지표로 근속년수(평균근속년수, 장기근속자 비중, 단기근속 비중)와 직장유지율, 임시직 비율을 사용하고, 고용안전(job security)의 지표로 이직률과 단기불안정성(신규취업 실패율)을 사용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비율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서 차별이 심하며, 사회보험 및 노조가입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고용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것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또는 임시근로)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한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서비스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59.6%로 제조업(38.4%)보다 21.2%p나 높다. 개인서비스업은 82.7%, 유통서비스업은 61.2%, 생산자서비스업은 59.4%로, 10명중 6~8명꼴로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은 39.4%로 제조업과 엇비슷한 수준이다.(<표5> 참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파트타임은 노동시간만 짧을 뿐 고용계약기간은 상용직이 대부분이며,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적게 받는 것을 제외하면 차별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파트타임 104만 명 가운데 103만 명(98.5%)이 임시직이고 2만 명(1.5%)만 상용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유선 2005)

<표5> 고용형태 및 종사상 지위별 분포(단위:%)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상용	임시	일용
제조업	61.6	38.4	37.9	21.4	16.5	2.7	1.7	1.0	0.4	0.1	1.9	69.3	23.4	7.3
서비스업	40.4	59.6	58.1	31.0	27.1	8.4	2.5	5.9	1.0	4.2	0.7	50.8	38.2	11.1
생산자서비스	40.6	59.4	55.8	25.8	30.0	3.6	2.1	10.1	2.1	17.2	0.3	59.4	34.7	5.9
유통서비스업	38.8	61.2	59.6	37.4	22.3	6.7	2.0	7.4	1.2	0.0	0.6	46.5	42.5	11.0
개인서비스업	17.3	82.7	82.2	48.3	33.9	15.1	6.0	2.8	0.6	0.3	1.8	21.7	52.1	26.2
사회서비스업	60.6	39.4	38.9	15.0	23.9	9.2	0.5	2.9	0.2		0.4	70.9	25.5	3.5

자료 : <표2>와 같음.

<표6>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를 설명변수로 하고, 비정규직, 임시근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서비스업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제조업보다 높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면 ‘개인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 순으로, 사회서비스업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제조업보다 높다. 둘째, 임시근로로 취업할 확률은 사회서비스업이 가장 낮고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높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확률은 사회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개인서비스업이 다음으로 높다.

<표6> 비정규직 결정요인(로짓분석)

종속변수	비정규직		임시근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서비스업	1.07*		0.95*		1.08*		0.99*
생산자서비스업		1.28*		1.06*		0.39*		0.76*
유통서비스업		1.01*		0.90*		0.95*		1.07*
개인서비스업		1.49*		1.41*		1.26*		1.52*
사회서비스업		0.66*		0.61*		1.78*		0.74*

자료 : <표2>와 같음.

주 :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분석결과 중 서비스업 관련 부분만 제시했음. 산업은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음.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근속년수

서비스업은 근속년수 평균이 4.6년으로 제조업(5.2년)보다 짧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는 38.5%로 제조업(29.5%)보다 많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16.2%로 제조업(19.1%)보다 적다. 신규취업 실패율은 24.2%로 제조업(15.1%)보다 높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정규직 8.6년, 비정규직 1.9년이고, 제조업은 정규직 6.9년, 비정규직 2.4년이다. 따라서 서비스업 근속년수가 제조업보다 짧은 것은 서비스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으로 비교대상을 한정하면 서비스업이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서비스업은 평균 근속년수 7.7년, 단기근속자 비중 25.1%, 장기근속자 비중 31.0%, 신규취업 실패율 12.0%로 제조업보다 훨씬 안정적이다.(<표7> 참조)

신규취업 실패율(failure rate of new job matching)은 단기불안정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율) - (근속 1~2년 근로자 비율)’로 계산한다.(Auer & Cazes 2003)

<표7> 근속년수(단위: 년, %)

	평균값(년)			중앙값 (년)	근속년수 분포(%)						신규취업 실패율(%)
	전체	정규직	비정 규직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제조업	5.2	6.9	2.4	2.5	29.5	14.4	10.3	11.5	15.2	19.1	15.1
서비스업	4.6	8.6	1.9	1.7	38.5	14.3	9.2	10.1	11.8	16.2	24.2
생산자서비스	4.3	6.9	2.6	2.1	34.2	14.1	10.7	12.4	14.7	13.7	20.1
유통서비스업	3.8	6.8	1.9	1.6	39.3	15.4	10.1	11.1	12.3	11.8	23.9
개인서비스업	2.2	7.0	1.2	0.7	58.7	14.7	7.6	6.8	5.9	6.2	44.1
사회서비스업	7.7	11.3	2.1	3.5	25.1	13.1	8.0	9.5	13.3	31.0	12.0

자료 : <표2>와 같음.

<표8>은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근속년수가 짧고, 단기근속자가 많고 장기근속자는 적은지, 따라서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근속년수가 짧고 단기근속자가 많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추가로 통제하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근속년수가 길고 장기근속자가 많다. 따라서 서비스업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사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비정규직을 통제하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속년수는 사회서비스업이 길고, 단기근속자는 개인서비스업이 많고, 장기근속자는 사회서비스업은 많고 유통서비스업은 적다.

<표8> 근속년수와 장단기근속자 비중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근속년수(회귀분석)				단기근속자 비중(로짓분석)				장기근속자 비중(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서비스업	-0.24*	0.53*			0.33*	0.04			0.08	0.30*
생산자서비스			-0.97*	-0.14			0.32*	-0.01			-0.26*	0.09
유통서비스업			-0.78*	-0.13			0.30*	0.02			-0.38*	-0.18*
개인서비스업			-0.96*	-0.05			0.65*	0.33*			-0.26*	0.04
사회서비스업			1.91*	2.29*			0.10	-0.12			0.83*	0.92*
비정규직		-4.21*		-3.81*		1.44*		1.42*		-1.89*		-1.80*

자료 : <표2>와 같음.

주 : 설명변수로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을 사용한 분설결과 중 서비스업 관련 부분만 제시했음. 산업은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음.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3) 이직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이직률을 살펴보면 서비스업(2.29%)이 제조업(2.51%)보다 낮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면 개인서비스업(2.66%)>생산자서비스업(2.59%)>제조업(2.51%)>유통서비스업(2.18%)>사회서비스업(1.69%) 순으로 이직률이 높다.(<표9> 참조)

<표9> 입직률과 이직률, 노동이동률과 입직초과율(2005년, 단위:%)

	입직률	(신규채용률)	이직률	(퇴직및해고율)	노동이동률	입직초과율
제조업	2.44	2.18	2.51	2.25	4.95	-0.07
서비스업	2.32	1.96	2.29	1.97	4.62	0.03
생산자서비스	2.71	2.22	2.59	2.16	5.30	0.12
유통서비스업	2.16	1.80	2.18	1.86	4.34	-0.02
개인서비스업	2.47	2.17	2.66	2.38	5.14	-0.19
사회서비스업	1.79	1.59	1.69	1.50	3.48	0.11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년

주 : 민간부문 비농림어업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630만 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임.

4. 임금

1) 임금수준

월평균 임금총액은 서비스업이 158만원으로 제조업(168만원)보다 낮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비교대상을 한정하면 서비스업(230만원)이 제조업(199만원)보다 높다. 서비스업에서 사회서비스업(196만원)과 생산자서비스업(175만원)은 제조업보다 높고, 유통서비스업(145만원)과 개인서비스업(110만원)은 낮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업은 시간당 임금이 8천3백원으로 제조업(8천4백원)보다 낮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비교대상을 한정하면 서비스업(1만1천9백원)이 제조업(1만원)보다 높다. 사회서비스업(1만9백원)과 생산자서비스업(9천1백원)은 제조업보다 높고, 유통서비스업(7천원)과 개인서비스업(5천6백원)은 제조업보다 낮다.(<표10>참조)

<표10> 임금수준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제조업	168	199	118	150	102	0.61	8,360	9,959	5,791	6,908	5,500	0.66
서비스업	158	230	109	130	107	0.68	8,272	11,874	5,832	6,168	6,698	0.81
생산자서비스	175	242	130	150	119	0.68	9,119	12,675	6,691	7,196	6,821	0.75
유통서비스업	145	200	110	125	88	0.60	7,044	9,798	5,299	5,757	4,768	0.68
개인서비스업	110	200	91	100	74	0.67	5,619	9,716	4,765	4,145	7,082	1.26
사회서비스업	196	250	111	180	120	0.61	10,934	13,271	7,339	9,671	6,867	0.63

자료 : <표2>와 같음.

<표11>에서 (모형1) 내지 (모형4)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 월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임금이 제조업보다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지만, 비정규직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2)에서는 제조업과 차이가 없다. (모형4)에서 임금수준은 ‘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높다.

<표11> 임금수준 결정요인(회귀분석)

종속변수	로그월임금총액				로그시간당임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서비스업	-0.04*	-0.00			-0.03*	-0.00
생산자서비스			0.02*	0.07*			0.03*	0.06*
유통서비스업			-0.06*	-0.03*			-0.08*	-0.06*
개인서비스업			-0.11*	-0.06*			-0.11*	-0.08*
사회서비스업			-0.04*	-0.01			0.01	0.03*
비정규직		-0.17*		-0.17*		-0.17*		-0.17*

자료 : <표2>와 같음.

주 : 설명변수로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을 사용했고, 종속변수가 월임금총액일 때는 노동시간을 추가했을 때 분석결과임. 산업은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음.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2) 임금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서비스업(6.0배)이 제조업(4.5배)보다 심하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저임금계층도 많고 고임금계층도 많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면 임금불평등은 생산자서비스업(6.4배)이 가장 심하고, 저임금계층은 개인서비스업(50.9%), 고임금계층은 사회서비스업(51.1%)이 가장 많다.(<표12> 참조)

<표12> 임금불평등

	월임금총액						시간당 임금
	P9010(배)			임금계층(%)			P9010(배)			임금계층(%)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제조업	4.3	3.4	4.0	17.7	51.4	30.9	4.5	3.9	3.6	20.0	50.6	29.4
서비스업	5.5	3.6	4.9	27.4	42.7	30.0	6.0	4.2	3.9	29.2	40.7	30.2
생산자서비스	5.0	4.0	3.7	22.7	42.4	34.9	6.4	4.5	4.5	24.2	40.8	34.9
유통서비스업	4.2	3.1	4.0	25.4	51.0	23.5	4.7	4.0	3.4	29.7	49.4	20.9
개인서비스업	5.0	3.0	4.3	43.8	44.7	11.4	4.2	4.0	3.0	50.9	38.3	10.7
사회서비스업	5.4	3.3	5.5	20.2	32.6	47.2	5.4	3.8	4.8	15.4	33.5	51.1

자료 : <표2>와 같음.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 등을 통제하더라도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서비스업 4개 부문 모두 제조업보다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데,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도 높다.(<표13> 참조)

<표13> 저임금-고임금 계층 결정요인(로짓분석)

종속변수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서비스업	0.57*	0.39*			0.15*	0.25*
생산자서비스			0.38*	0.19*			0.42*	0.56*
유통서비스업			0.58*	0.42*			-0.19*	-0.11
개인서비스업			0.79*	0.60*			-0.27*	-0.16
사회서비스업			0.58*	0.42*			0.47*	0.56*
비정규직		0.89*		0.90*		-0.60*		-0.62*

자료 : <표2>와 같음.

주 : 설명변수로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을 사용했을 때 분석결과임. 산업은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음.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5. 노동조건

1) 노동시간

서비스업은 주당 노동시간이 47.2시간(중앙값 45시간)으로 제조업 47.8시간(중앙값 48시간)보다 조금 짧다. 서비스업은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많고,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자도 많다. 서비스업에서 개인서비스업(49.8시간)과 유통서비스업(49.5시간)은 제조업보다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자서비스업(47.3시간)과 사회서비스업(42.6시간)은 짧다. 주5일 근무제는 서비스업(32.7%)이 제조업(31.6%)보다 조금 더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서비스업(48.7%)과 사회서비스업(47.7%)은 주5일 근무제 실시비율이 제조업보다 높고, 유통서비스업(22.3%)과 개인서비스업(9.7%)은 제조업보다 낮다.(<표14> 참조)

<표14> 노동시간과 주5일 근무제 실시 비율

임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시간)						노동시간 분포(%)						주5일 근무제 실시(%)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36시간 미만	36-40 시간	41-44 시간	45-50 시간	51-56 시간	56시간 초과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제조업	47.8	47.8	47.8	48.0	9.2	0.19	2.9	22.7	14.5	32.5	12.0	15.4	31.6
서비스업	47.2	46.9	47.4	45.0	13.2	0.28	8.6	28.4	10.9	23.4	8.0	20.6	32.7
생산자서비스	47.3	45.9	48.2	44.0	12.0	0.25	3.6	37.8	10.3	25.4	6.6	16.3	48.7
유통서비스업	49.5	49.9	49.2	48.0	12.4	0.25	6.8	19.7	7.5	27.8	11.1	27.1	22.3
개인서비스업	49.8	49.9	49.8	50.0	16.4	0.33	15.3	14.5	5.6	21.0	9.8	33.8	9.7
사회서비스업	42.6	44.8	39.3	41.0	10.7	0.25	9.7	40.3	19.3	19.1	4.4	7.1	47.7

자료 : <표2>와 같음.

<표15>의 (모형1)에서 노동시간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짧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2)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차이가 없다. (모형3)과 (모형4)에서는 비정규직 통제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노동시간이 제조업보다 길고, 사회서비스업은 짧다. 주5일 근무제는 비정규직 통제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실시할 확률이 높은데, 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높다.

<표15> 노동시간과 주5일 근무제 실시 결정요인

종속변수	로그노동시간(회귀분석)				주5일제실시여부(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서비스업	-0.01*	-0.00			0.48*	0.51*
생산자서비스			-0.01	0.00			1.37*	1.41*
유통서비스업			0.03*	0.04*			-0.16*	-0.13*
개인서비스업			0.02*	0.04*			-0.47*	-0.43*
사회서비스업			-0.10*	-0.09*			0.63*	0.66*
비정규직		-0.06*		-0.06*		-0.14*		-0.18*

자료와 주 : <표13>과 같음.

2) 근로기준법 적용률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비율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낮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면 사회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사회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률이 엇비슷하다.(<표16> 참조)

<표16> 근로기준법 적용률(단위:%)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제조업	63.9	86.3	27.9	61.0	84.2	23.8	71.8	98.8	28.3
서비스업	39.6	78.4	13.3	42.9	82.2	16.2	51.5	97.8	20.1
생산자서비스	43.2	74.3	22.1	48.8	81.8	26.1	61.5	98.8	36.2
유통서비스업	34.2	70.3	11.3	37.2	74.1	13.7	48.3	98.0	16.8
개인서비스업	15.1	63.6	5.0	16.5	69.8	5.4	20.6	89.9	6.2
사회서비스업	61.8	89.8	18.8	64.8	90.5	25.2	70.6	98.9	27.1

자료 : <표2>와 같음.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 등 가능한 모든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낮다. 사회서비스업은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가는 제조업과 차이가 없지만 퇴직금은 제조업보다 낮다. 생산자서비스업은 유급휴가는 제조업과 차이가 없지만, 시간외수당은 낮고 퇴직금은 높다. 이에 비해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조업보다 크게 낮다.(<표17> 참조)

<표17>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정요인

종속변수	시간외수당(로짓분석)				유급휴가(로짓분석)				퇴직금(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서비스업	-0.91*	-0.53*			-0.72*	-0.29*			-0.92*	-0.25*
생산자서비스			-0.85*	-0.35*			-0.54*	0.02			-0.58*	0.31*
유통서비스업			-1.09*	-0.85*			-0.89*	-0.59*			-0.93*	-0.47*
개인서비스업			-1.36*	-0.94*			-1.22*	-0.76*			-1.59*	-1.09*
사회서비스업			-0.46*	-0.08			-0.37*	0.06			-0.88*	-0.30*
비정규직		-2.30*		-2.31*		-2.22*		-2.24*		-4.65*		-4.69*

자료와 주 : <표13>과 같음.

3) 사회보험 가입률

서비스업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친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면 사회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사회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엇비슷하다. 여기서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1%밖에 안 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표18> 참조)

<표18> 사회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전체	정규직	비정규
제조업	78.5	98.3	46.7	78.7	98.7	46.5	77.6	97.8	45.1
서비스업	59.4	97.8	33.3	60.1	98.2	34.3	47.3	71.7	30.9
생산자서비스	70.7	98.7	51.6	73.8	99.8	56.1	68.2	95.3	49.6
유통서비스업	58.0	98.2	32.6	57.5	98.0	31.9	54.5	92.0	30.7
개인서비스업	25.4	88.6	12.3	25.7	89.1	12.4	22.7	78.0	11.2
사회서비스업	78.0	99.3	45.4	78.3	99.4	45.8	41.0	42.3	39.0

자료 : <표2>와 같음.

성별혼인, 연령, 학력, 근속년수, 산업, 직종, 노조유무, 사업체규모, 비정규직 등 가능한 모든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낮다. 서비스업을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생산자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고, 사회서비스업은 차이가 없으며,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낮다.(<표19> 참조)

<표19> 사회보험 가입여부 결정요인

종속변수	국민연금(로짓분석)				건강보험(로짓분석)				고용보험(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서비스업	-0.81*	-0.31*			-0.77*	-0.25*			-1.31*	-1.10*
생산자서비스			-0.40*	0.20*			-0.26*	0.34*			-0.52*	-0.13
유통서비스업			-0.81*	-0.42*			-0.81*	-0.42*			-0.90*	-0.67*
개인서비스업			-1.63*	-1.22*			-1.60*	-1.18*			-1.82*	-1.56*
사회서비스업			-0.66*	-0.16			-0.65*	-0.15			-2.47*	-2.49*
비정규직		-3.61*		-3.64*		-3.80*		-3.82*		-1.81*		-2.06*

자료와 주 : <표13>과 같음.

4) 직무만족도

통계청은 2002년 사회통계조사에서 ‘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이들 8개 항목을 요인분석하면 직무만족도라는 하나의 변수가 생성되는데, <표20>은 9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첫째, 모든 항목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만족도가 높고, 상용직은 임시일용직보다 만족도가 높다. 둘째,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는 사회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제조업이나 개인서비스업에서 가장 낮다.

<표20> 직무만족도(평균값)

문항		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	직무만족도 (종합)
전체	제조업	0.29	- 0.12	-0.39	-0.36	-0.27	-0.11	0.48	-0.15	-0.12
	서비스업	0.43	-0.00	-0.22	-0.26	-0.13	0.11	0.56	-0.02	0.08
	생산자서비스	0.48	0.01	-0.20	-0.21	-0.11	0.25	0.59	0.07	0.10
	유통서비스업	0.30	-0.07	-0.28	-0.37	-0.29	-0.07	0.51	-0.20	-0.09
	개인서비스업	0.23	-0.02	-0.32	-0.37	-0.31	-0.04	0.48	-0.23	-0.05
	사회서비스업	0.71	0.07	-0.08	-0.09	0.15	0.33	0.67	0.30	0.27
상용	제조업	0.40	-0.10	-0.29	-0.24	-0.17	0.05	0.52	-0.10	-0.05
	서비스업	0.65	0.06	-0.09	-0.10	0.05	0.28	0.66	0.10	0.20
	생산자서비스	0.62	0.07	-0.11	-0.11	-0.01	0.42	0.66	0.08	0.20
	유통서비스업	0.46	-0.03	-0.20	-0.27	-0.18	0.02	0.57	-0.21	0.00
	개인서비스업	0.67	0.13	-0.16	-0.05	0.02	0.25	0.66	0.08	0.16
	사회서비스업	0.80	0.11	0.04	0.01	0.27	0.39	0.73	0.35	0.35
임시일용	제조업	0.12	-0.18	-0.55	-0.59	-0.47	-0.35	0.40	-0.24	-0.33
	서비스업	0.23	-0.09	-0.34	-0.43	-0.34	-0.05	0.47	-0.12	-0.13
	생산자서비스	0.28	-0.12	-0.31	-0.38	-0.27	0.01	0.50	0.06	-0.09
	유통서비스업	0.18	-0.11	-0.35	-0.46	-0.39	-0.14	0.46	-0.19	-0.20
	개인서비스업	0.11	-0.10	-0.36	-0.49	-0.42	-0.12	0.42	-0.32	-0.17
	사회서비스업	0.53	-0.02	-0.30	-0.35	-0.16	0.20	0.55	0.21	0.02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에서 필자 계산

주 : 매우만족=2, 약간만족=1, 보통=0, 약간불만=-1, 매우불만=-2

<표21>은 설명변수를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로 하고, 종속변수를 만족 여부로 하여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모든 항목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만족도가 높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1>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종속변수	하는 일	인사 관리	임금	복리 후생	장래성	근무 환경	인간 관계	근로 시간	만족도 (종합)
(모형1)	서비스업	0.18*	0.07	0.14*	0.07	0.19*	0.11	0.05	0.17*	0.05
(모형2)	생산자서비스	0.14*	0.03	0.17*	0.06	0.22*	0.23*	0.10	0.24*	0.05
	유통서비스업	0.08	0.14	0.21*	0.01	0.05	-0.04	0.02	-0.05	-0.02
	개인서비스업	0.20*	0.01	0.07	-0.02	0.10	0.04	-0.05	-0.06	0.05
	사회서비스업	0.33*	0.05	0.07	0.17	0.35*	0.19*	0.11	0.44*	0.12*

자료: <표20>과 같음.

주 : 종속변수는 불만 또는 보통 대비 만족으로 하고, 설명변수는 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종, 종사상지위를 사용했을 때 분석결과임. 산업은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사용했음.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6. 맺는 말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89년 45.3%, 1992년 50.2%, 1995년 54.8%, 1998년 60.0%로, 1990년대에는 3년마다 5%p씩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7년만인 2005년에야 65.2%로 5%p 증가했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평균은 1998년 63.5%(최소 23.5%, 최대 75.1%)에서 2003년 66.1%(최소 43.4%, 최대 76.7%)로 증가했고, 그 비중이 감소한 나라는 없다.(<부표1> 참조) 따라서 한국에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그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비정규직이 많고 근속년수가 짧다. 임금불평등이 심하고 저임금계층이 많으며, 근로기준법 적용률과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사회화가 진전된다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셋째, 정규직으로 비교대상을 제한하거나,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하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근속년수가 길다. 따라서 서비스업에서 근속년수가 짧고 고용이 불안한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서비스 사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서비스업은 정규직으로 비교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제조업보다 임금불평등이 심하다.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로짓분석을 하더라도 제조업보다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이 많고, 근로기준법 적용률과 사회보험 가입률 모두 낮다. 따라서 서비스 사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근로감독행정 강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연대임금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은 개인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 순으로 많고, 근속년수는 사회서비스업>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길다. 임금수준은 사회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제조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높고, 임금불평등은 생산자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제조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심하며, 근로기준법 적용률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제조업=사회서비스업>생산자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순으로 높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만,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업에서 임금불평등이 높은 것은 주로 비정규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은 사회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임금불평등이 낮다.(<표12> 참조)

여섯째, 서비스업 4개 부문별로 취업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업은 지난 10년 동안 1% 감소했고(1995년 23.9%→2005년 22.7%), 생산자서비스업(8.1%→12.2%)과 개인서비스업(13.0%→17.1%), 사회서비스업(9.7%→13.1%)은 3~4%씩 증가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은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개인서비스업은 지나치게 높고, 사회서비스업은 지나치게 낮다.(<그림3> 참조) 더욱이 멕시코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낮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33.4%이고 미국은 24.8%인데 한국은 12.5%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만큼 사회서비스 관련 사회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앞으로 일자리는 주로 사회서비스업 영역에서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그림4> 참조)

일곱째,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내지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임시적 일자리로 충당된다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확대가 갖는 긍정적 의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3>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1995~2005년, 단위:%)

<그림4> OECD 국가의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비중(1998년, 단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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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OECD 국가의 서비스업 취업자 구성 (단위:%)

	1998년					2003년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서비스업
Luxembourg	75.1	17.8	19.7	8.4	29.3
United States	73.8	15.8	21.2	12.1	24.8
Austrailia	73.3	14.7	24.6	11.8	22.2	75.0
Norway	72.7	10.6	22.1	7.2	32.8	74.9
United Kingdom	71.4	14.7	21.8	9.2	25.7	75.5
Sweden	70.9	12.2	19.4	5.9	33.4
Belgium	70.2	11.7	21.8	6.8	29.8	73.4
Netherlands	70.2	14.3	22.0	6.2	27.6	76.71)
Canada	69.9	16.5	19.4	11.7	22.3	74.7
Denmark	69.5	11.4	21.1	5.8	31.2	73.2
France	69.2	11.9	19.9	8.3	29.2
Switzerland	69.2	15.3	19.6	10.0	24.3	72.0
New Zealand	67.4	13.5	22.1	9.8	22.0	69.5
Finland	64.2	11.3	18.8	6.2	28.0	68.9
Austria	63.8	10.5	22.4	9.2	21.7	65.1
Germany	62.6	10.9	19.9	7.1	24.8	66.4
Ireland	61.7	11.5	19.9	10.7	19.6	65.8
Spain	61.7	9.0	22.4	11.8	18.5	63.8
Italy	60.8	9.3	21.6	8.0	22.0	63.4
Korea	60.0	9.3	25.0	13.1	12.5	63.6
Japan	59.4	22.6	26.8			66.1
Greece	58.8	7.4	23.3	10.4	17.7	61.71)
Hungary	57.6	6.7	21.3	7.3	22.3	61.2
Mexico	55.6	3.9	22.0	17.5	12.2	56.02)
Czech Republic	53.1	7.2	19.7	7.9	18.3	55.61)
Portugal	50.2	5.5	17.7	10.7	16.2	55.2
Turkey	23.5	2.8	20.8			43.4
OECD 평균	63.5	11.4	21.3	9.3	23.5	66.1
상관계수	1.00	0.68***	0.04	-0.28	0.75***	0.95***
표준편차	10.4	4.4	2.0	2.8	5.8	8.3
최대값	75.1	22.6	26.8	17.5	33.4	76.7
최소값	23.5	2.8	17.7	5.8	12.2	43.4

자료: OECD(2000). 단 2003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KOSIS에서 구했음..

주 : 1)은 2002년, 2)는 2001년 자료임.

<영문초록>

A Study on the Services Labor Market

Kim, Yoo-Sun

(Research Professor,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

President, Korea Labor & Society Institute)

Without a correction in the current labour market structure which has led to the proliferation of low-wage irregular work, job security and job quality will continue to worsen, accelerated by the expansion of “services economy”. While the increases in the rate of social services are linked to improvement in the job quality, the expansion of private services is closely associated with its decline. Korea, together with Mexico, has highest rate of private services and lowest rate of social services,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efforts to minimize the negative ramifications of the transition towards “services economy” and to enhance its positive impact, need to focus on eliminating indiscriminate use of irregular employment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in these forms of employment; enhancement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so that it has actual policy impact; improvement in labour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broadening of the in social insurance franchise; and a commitment to solidaristic wage policy. These efforts, more fundamentally, need to be combined with a systemic initiative to bring about an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and creation of more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While the recent emphasi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efforts to create more employment in social services is a positive step, the expansion in social services employment will fail to fulfill its policy objective if the new social jobs fall short of decent work requirements and remain vehicles for low-wage temporary work.

Keywords: services, social services, labor market, job security, job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