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7-27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1997년 10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1) 88년 이후 정부발표 실업률은 2% 대를 유지해 왔고, 95∼96년 실업률은 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96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이 도래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97년 2사분기 실업률은 2.5%로 1년만에 0.6% 증가했고, 실업자는 55만명으로 14만명 증가했다.

[표 1] 실업자와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6.2/4 97.2/4
실업자 (천명)	454 436 465 550 489 420 424 413 549
실업률 (%)	2.4 2.3 2.4 2.8 2.4 2.0 2.0 1.9 2.5
자료: 통계청,『한국통계월보』,각호

2)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완전고용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표 2] 실업률의 국제비교 (95년, 단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2.0	3.2	1.8	2.7	8.5	5.6	8.8	6.5	11.5	9.1
자료: 노동연구원,『96 해외노동통계』

3-1)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정부발표 실업률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취업의사는 갖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200만명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⑴ 통계청은 실업자를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 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 한 자□라도,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자□ 즉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다.

⑵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실업을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고용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실업자임을 인정한다 해서 아무런 실익도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실업자가 가사, 통학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⑶ 실제로 통계청이 매 3년마다 조사□발표하는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중 15.7%가 취업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취업의사를 가진 비경제활동인구 15.7% 즉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97년 2사분기 실업률은 10.7%로 10%가 넘는다.

[표 3] 정부발표 실업률과 실망실업자 포함시 실업률의 연도별 비교 (단위: 천명, %)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6.2/4 97.2/4
정부발표	경제활동인구 (A)	18539 19048 19426 19803 20326 20797 21188 21345 21868
	취업자 (B)	18085 18612 18961 19253 19837 20377 20764 20932 21319
	실업자 (C)	454 436 465 550 489 420 424 413 549
	비경제활동인구 (D)	12348 12374 12472 12597 12613 12761 12994 12761 12799
	취업의사 (E)	1939 1943 1958 1978 1980 2003 2040 2003 2009
	실업률 (C/A)	2.4 2.3 2.4 2.8 2.4 2.0 2.0 1.9 2.5
실망실업포함	경제활동인구 (A+E)	20478 20991 21384 21781 22306 22800 23228 23348 23877
	취업자 (B)	18085 18612 18961 19253 19837 20377 20764 20932 21319
	실업자 (C+E)	2393 2379 2423 2528 2469 2423 2464 2416 2558
	비경제활동인구(D-E)	10409 10431 10514 10619 10633 10758 10954 10758 10790
	실업률 (C+E)/(A+E)	11.7 11.3 11.3 11.6 11.1 10.6 10.6 10.3 10.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 1)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E)'는 □92년 고용구조조사보고서□의 15.7%를 각년도 비경제활동인구에 곱해 구했음. 따라서 92년 수정통계 실업률 11.3%를 제외하면 대략적 수치임. 2)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의사를 조사하고 있으나 공표하지는 않고 있음. 만약 이들 조사결과를 공표한다면 실망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3-2) 둘째 전체 취업자에서 무급가족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97년 2사분기 무급가족 종사자는 19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1%나 된다. 이에 비해 임금노동자는 1,33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2.5%에 불과하다. 즉 다른 나라보다 임금노동자 비중은 낮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높은데, 이들 무급가족 종사자 가운데는 실제로는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가 많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의 국제비교 (94년, 단위: %)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산업 피용자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100.0 62.0 27.8 10.2	100.0 81.1 12.3 6.3	100.0 68.9 22.5 8.6	100.0 86.3 12.6 1.1	100.0 83.5 15.5 1.0	100.0 91.5 8.4 0.1	100.0 86.7 12.7 0.6	100.0 89.3 9.1 1.6	100.0 88.3 11.7 ―	100.0 88.9 10.6 0.5
자료: 노동연구원,『96 해외노동통계』

3-3) 셋째,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97년 2사분기 32만 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이다. 이들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는 실제로는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가 많다.

3-4) 넷째, 죄수와 군인, 전투경찰 등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95년 현재 이들은 95만명에 달한다. 여기서 죄수만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4) 한국 사회에서 실업자는 단순히 임금소득 상실에 그치지 않고 기업복지와 사회보험 수혜자격까지 모두 상실하게 되어 자신과 가족의 생활원천 모두를 박탈당하게 된다.

- 실업자가 되면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새로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면 되지만, 보험료와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30인 이상 사업장(전체 피용자의 33%인 420만명) 실업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30인 미만 사업장 실업자는 실업급여 조차 지급받지 못한다. 사용자의 파산시 임금채권보장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직후 유일한 생활원천인 법정 퇴직금(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 임금) 마저 떼어 먹히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이 학부모 부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학부모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는 미취학아동 8만 6천원, 초등학생 9만 7천원, 중학생 17만 1천원, 고등학생 19만 3천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실업자가 되면 자녀 교육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⑴ 상용직 노동자는 95년 73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97년 2사분기 726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감소했다(증가율 -2%). 이에 비해 임시직 노동자(계약기간 1년 미만)는 93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93년 485만명이던 임시직 노동자는 96년 567만명으로 3년 만에 82만명 증가했고, 97년 2사분기에는 606만명으로 1년 만에 40만명 증가했다.(증가율 7%).

전체 취업자를 100이라 할 때 97년 2사분기 상용직 노동자 비중은 34.1%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고,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28.4%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임금노동자(피용자)를 100이라 할 때 97년 2사분기 상용직 노동자 비중은 54.5%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고,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45.5%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표 5] 임시직 및 3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6.2/4 97.2/4
취업자	18085 18612 18961 19253 19837 20377 20764 20932 21319
임금노동자	10950 11349 11568 11751 12297 12736 13043 13063 13320
상용직	5939 6256 6607 6900 7110 7389 7378 7409 7262
임시+일용직	5011 5093 4961 4851 5187 5347 5665 5654 6058
취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노동자	60.5 61.0 61.0 61.0 62.0 62.5 62.8 62.4 62.5
상용직	32.8 33.6 34.8 35.8 35.8 36.3 35.5 35.4 34.1
임시+일용직	27.7 27.3 26.1 25.2 26.1 26.2 27.3 27.0 28.4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54.2 55.1 57.1 58.7 57.8 58.0 56.6 56.7 54.5
임시+일용직	45.8 44.9 42.9 41.3 42.2 42.0 43.4 43.3 45.5
35시간이하단시간노동자	1230 1292 1340 1275 1302 1323 1298 1020 1405 6.8 6.9 7.1 6.6 6.6 6.3 6.3 4.9 6.6
자료 : 통계청,『97년 2/4분기 고용동향』;통계청,『한국통계월보』,각호 노동연구원,『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7

⑵ 통계청에 따르면 97년 2사분기 3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6.6%(141만명)로 1년만에 1.7% (39만명) 증가했다(증가율 37.7%).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이머가 아닌 불완전 취업자가 포함된다든지 또는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이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파트타이머는 배제된다든지 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부의『단시간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라도 96년 현재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93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⑶ 노동연구원의 □취업형태 다양화 조사□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는 93년부터 급증해 96년 현재 사업장내 파견 근로자의 비율은 3.75%에 달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사업체 근로자 600만명 기준으로 파견 근로자를 22만 5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피용자 1,332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파견 근로자는 50만명 정도가 된다. 92년말 4만 3,664명(불법 체류자 3만 899명 포함)이던 외국인 노동자도 93년부터 크게 늘어나 96년말 21만 2천명(불법 체류자 12만 7천명 포함)에 달하고 있다.

⑷ 유럽연합 15개국중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33.6%) 단 한 나라이다. 그 밖에 유럽연합 국가의 취업자 대비 임시직 비중은 2.7∼12.9%로 평균 11%이다.그러나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94년 취업자 대비 26.1%, 피용자 대비 42.2%로 이들 나라보다 크게 높다. 그리고 유럽연합 15개국의 단시간 근로자는 4.8∼36.4%로 평균 15.3%이다. 그러나 한국의 단시간 근로자는 6.6%로 낮은 편에 속한다.

[표 6] 취업자 대비 임시직과 단시간 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
		임시직(계약직)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1992년	1993년	1994년	1992년	1993년	1994년
유럽연합		10.8	10.6	11.0	14.2	14.8	15.3
벨기에		4.9	5.1	5.1	12.4	12.8	12.8
덴마크		11.0	10.7	11.9	22.5	23.3	21.2
독일		10.4	10.2	10.2	14.1	15.1	15.8
그리스		10.3	10.4	10.3	4.8	4.3	4.8
스페인		33.5	32.1	33.6	5.8	6.6	6.9
프랑스		10.4	10.8	10.9	12.7	13.9	14.9
아일랜드		8.7	9.3	9.4	9.1	10.8	10.8
이탈리아		7.6	6.1	7.3	5.9	5.6	6.2
룩셈부르크		2.9	2.7	2.7	6.9	7.3	7.9
네덜란드		9.7	10.0	10.9	34.5	35.0	36.4
오스트리아		-	-	-	8.2	8.7
포르투갈		10.8	9.6	9.3	7.3	7.4	8.0
핀란드		13.1	12.7	12.9	7.4	8.4	8.4
스웨덴		10.5	11.5		24.3	24.9
영국		5.4	5.7	6.3	23.2	23.9	23.8
한국	취업자대비	26.1	25.2	26.1	7.1	6.6	6.6
	피용자대비	42.9	41.3	42.2
자료 : European Commission,『Employment in Europe』,1995

⑸ 남녀별로는 여성이 전체 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6%이지만,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밖에 안된다. 그러나 여성이 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이고, 단시간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낮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불완전고용 등 주변부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7] 고용형태별 남녀 비중 (96년, 단위:%)
	취업자	피용자	상용직	임시직	단시간
남자	59.4	61.4	72.3	47.4	21.7
여자	40.6	38.6	27.7	52.6	78.3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1996; 노동부, 『시간제 고용 실태조사』,1996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원인

⑴ 민주노총의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하거나 보조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은 64%이고, □정규직과 관계없는 전문기술업무□는 8%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38%는 이전에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맡고 있고, 비정규직의 46%는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밖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절감□과 □인력조정 용이□로, □일정한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58%에 이르고 있다. 이상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체형으로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8]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 (단위:%)
		정규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전체	임시일용	파견노동	촉탁계약	기타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비정규노동자업무 내용	정규노동자와 비슷한 업무	42.8	39.5	48.9	20.5	60.9	20.0
	정규노동자의 보조적 업무	27.8	24.4	25.5	33.3	13.0	10.0
	정규직이 하기 싫어 하는 업무	10.8	16.0	8.5	17.9	8.7	60.0
	정규직과 관계없는 단순업무	13.0	11.8	12.8	17.9	--	10.0
	정규직과 관계없는 전문기술업무	2.4	7.6	4.3	7.7	17.4	--
	기타	3.2	0.8	--	2.6	--	--
현재 업무의 종전 담당자	정규직	91.2	38.1	40.9	24.4	60.9	30.0
	임시/일용직	0.8	22.9	43.2	7.3	17.4	10.0
	파트타임	0.4	0.8	--	--	--	10.0
	파견노동자	0.7	23.7	2.3	56.1	4.3	30.0
	새로 생긴 일	5.0	6.8	6.8	7.3	4.3	10.0
	잘 모름, 기타	1.9	7.6	6.8	4.8	13.0	10.0
자료 :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자 조사>

⑵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은 소수이며,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58%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80%가 취업형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가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취업형태의 전환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고용불안정(60%) > 저임금(58%) > 직장의 장래성이 없어(4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63%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5%밖에 안된다.

[표 9] 취업형태의 변경희망 (단위: %)
		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전체	임시/일용	파견노동	촉탁/계약	기타
비정규직취업이유	정규직일자리가없어서		58.3	55.8	64.7	35.3	33.3
	근무시간의 자유		3.9	4.7	2.9	--	11.1
	가사/학업병행		4.9	9.3	2.9	--	--
	편하기 때문에		--	--	--	--	--
	곧 그만둘 생각이므로		5.8	7.0	2.9	11.8	--
	임금이 높기 때문에		1.9	--	2.9	5.9	--
	전문적 자격/기능 활용		9.7	7.0	5.9	29.4	--
	건강 사정 때문에		1.9	--	5.9	--	--
	기타		13.6	16.3	11.8	17.6	--
변경여부	현재 취업형태 계속희망	56.3	19.8	19.6	12.8	26.9	30.0
	현재 취업형태 변경희망	43.7	80.2	80.4	87.2	73.1	70.0
변경희망 취업형태	정규직	30.0	84.5	77.8	86.8	91.7	88.9
	임시/일용직	0.7	1.7	2.2	0.0	4.2	0.0
	파트타임	2.5	0.9	2.2	0.0	0.0	0.0
	파견직	0.0	0.0	0.0	0.0	0.0	0.0
	계약제, 소사장	1.6	1.7	2.2	2.6	0.0	0.0
	자영업	55.5	6.9	13.3	0.0	4.2	11.1
	일을 그만둘 계획	7.6	1.7	0.0	5.3	0.0	0.0
	기타	2.2	2.6	2.2	5.3	0.0	0.0
취업형태변경희망이유	고용이 불안정해서	19.5	60.2	74.3	32.2	73.7	33.3
	개인사정으로	4.4	6.1	11.4	0.0	73.1	11.1
	임금이 낮아서	17.7	58.2	57.1	69.4	42.1	44.4
	근무시간이 길어서	12.1	2.0	2.9	2.8	0.0	0.0
	업무가 힘들어서	14.6	9.2	2.9	8.3	15.8	11.1
	상사횡포/동료관계	2.3	1.0	2.9	0.0	0.0	0.0
	독자적인 사업	34.1	10.2	20.0	2.8	5.3	11.1
	직장장래성 없어서	42.6	40.8	17.1	52.8	42.1	77.8
	기타	4.1	6.1	2.9	8.3	10.5	0.0
정규직전환가능성	매우 높다		3.4	2.2	0.0	8.7	10.0
	높은 편이다		12.0	22.2	2.6	13.0	0.0
	반반이다		21.4	22.2	10.3	39.1	20.0
	낮은 편이다		27.4	26.7	43.6	13.0	0.0
	거의 없다		35.9	26.7	43.6	26.1	60.0
자료 :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자 조사> 주: □취업형태 변경희망 이유□는 주된 이유를 두 개씩 복수 응답한 결과임.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⑴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51.1시간, 비정규직이 48.3시간이고, 연간 실제 유급휴일수는 정규직이 16일, 비정규직이 12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보다 낮다. 즉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임시직 노동자는 83, 단시간 노동자는 63, 파견 노동자는 77을 받고 있다.

이밖에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인 법정휴가□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하거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표 9]에서 정규직은 대부분의 항목을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절반 이상이 적용받지 못 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는 그 적용률이 매우 낮다.

[표 10] 법정휴가□수당□퇴직금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단위:%)
	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임시/일용	파트타임	파견노동	외국인노동자
월차휴가	96.3	59.1	17.4	54.1	28.6
연차휴가	98.8	49.2	8.7	40.5	28.6
산전, 산후휴가	87.7	27.9	4.3	29.7	14.3
생리휴가	95.1	44.3	17.4	40.5	14.3
초과근무수당	97.5	67.2	37.5	56.8	78.6
휴일특근수당	95.1	57.4	29.2	54.1	71.4
퇴직금	97.5	54.1	13.0	45.9	21.4
상여금	98.8	47.5	4.3	48.6	21.4
산재보험	82.7	47.5	21.7	37.8	21.4
의료보험	97.5	54.1	21.7	43.2	35.7
고용보험	96.3	37.7	4.3	27.0	7.1
국민연금	96.3	37.7	8.7	35.1	7.1
자료 :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조합 조사>

⑵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것은, 현행 사회보험 관련법률이 비정규직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5인 이상,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고, 31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3월 이내 임시직 노동자는 실업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33%, 산재보험은 62%, 국민연금은 53%, 의료보험은 56%밖에 안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11] 사회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과 적용비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연금	직장의료보험
			실업급여	능력개발
적용대상			30인이상	70인이상	5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업 제외)	5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 교사 포함)
적용제외	고용형태	시간제	적용제외			적용제외	적용제외
		임시직	3월 이내 일용직 제외			일용직, 3월 이내 임시직 제외	2월이내 일용직, 3월이내임시직제외
	사업형태		3월이내 계절적□일시적사업근로자			3월이내 계절적□일시적사업근로자	계절적□임시적사업근로자
적용노동자(명)			4,204,158	3,543,123	7,893,727	6,691,797	7,166,363
피용자대비(%)			33.0	27.8	62.0	52.5	56.3

2.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1) 15∼64세 노동력은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이들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려면 매년 50만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중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노동절약형 기술(labor-saving technology)의 광범위한 보급과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고용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해 일자리를 나눠 갖지 않는 한, 신규 노동력의 흡수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97∼98년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한데 맞물려 대량의 실업사태 마저 우려되고 있다.

[표 12] 고용탄력성 추이 (전산업, 단위 : %)
기간	일본	대만	싱가폴	독일	스웨덴	미국	한국
							전산업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 스업
1980∼85	0.16	0.24	0.32	-0.08	0.03	0.18	0.11	-0.34	0.21	0.20	0.29
1985∼90	0.25	0.19	0.30	0.25	0.11	0.32	0.23	-0.32	0.39	0.42	0.29
1990∼94	0.31	0.19	0.24	0.20	-0.61	0.15	0.16	-0.58	-0.06	-0.05	0.36
자료: 최강식□황수경, □최근의 고용실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재인용 주 : 고용탄력성 =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 경상 GDP 연평균 증가율

2)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89년 28%를 정점으로 97년 2사분기 21%까지 감소했고, 취업자 수도 91년 499만명을 정점으로 452만명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 감소는 89년 이후 경공업 부문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중화학공업 부문 마저 가세하고 있다. 그 대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매년 증가해 90년에는 55%였는데 97년 2사분기에는 6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축소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표 13] 산업별 취업자수□구성비□증가율의 연도별 추이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6.2/4 97.2/4
수(천명)	취업자	18085 18612 18961 19253 19837 20377 20764 20932 21319
	농림어업	3237 3064 2991 2828 2699 2541 2405 2604 2534
	광공업	4990 5061 4891 4704 4735 4799 4701 4725 4519
	제조업	4911 4994 4828 4652 4695 4773 4677 4700 4491
	경공업	2626 2429 2440 2376 2261 2269 2111
	중공업	2202 2223 2254 2397 2416 2431 2380
	서비스업	9858 10487 11079 11721 12403 13037 13657 13602 14266
구성비(%)	취업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7.9 16.5 15.8 14.7 13.6 12.5 11.6 12.4 11.9
	광공업	27.6 27.2 25.8 24.4 23.9 23.6 22.6 22.6 21.2
	제조업	27.2 26.8 25.5 24.2 23.7 23.4 22.5 22.5 21.1
	경공업	13.8 12.6 12.3 11.7 10.9 10.8 9.9
	중공업	11.6 11.5 11.4 11.8 11.6 11.6 11.2
	서비스업	54.5 56.3 58.4 60.9 62.5 64.0 65.8 65.0 66.9
자료: 통계청,『97년 2/4분기 고용동향』

3) 여기서 89년 이후 경공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급격한 사양산업화와 공장의 해외이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중화학공업 부문의 취업자 감소는 자동차□조선□반도체□가전제품□철강□석유화학제품 등 6대 주력산업에 대한 재벌의 과잉중복투자에서 비롯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감량경영과 공장의 해외이전이 앞다투어 추진되고 있고 부도와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조업 비중이 크게 감소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 마저 우려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국민소득 1만$ 진입을 전후한 시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4] 국민소득 1만$ 시대 제조업의 산업 및 취업자 비중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1995)	일본 (1984)	대만 (1992)	싱가포르 (1989)	독일 (1978)	미국 (1978)
GDP 비중	26.9	29.7	31.7	29.2	33.9	23.4
취업자 비중	23.4	25.3*	29.9	29.0	34.0*	22.1*
자료: 최강식□황수경, □최근의 고용실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재인용 주 : 1) ( )은 국민소득 1만$ 달성시대임. 2) *은 근사년도 취업자 비중으로 일본 1985년, 독일과 미국은 1980년 수치임.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1) 한국 경제는 재벌이 지배하고 있고, 이들 재벌은 다시 재벌 총수 몇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5년에 30대 재벌 532개 업체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6조 5천억원으로 GNP 348조 3천억원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90년의 12.7%보다 4.5%나 높아진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제조업만 놓고 보면 95년에 30대 재벌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38조 8천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 94조 5천억원의 41.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30대 재벌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수는 전산업 4.4%, 제조업 13.1%로 그 비중은 매우 낮다.

[표 15] 30대 재벌의 부가가치와 고용비중의 연도별 추이 (단위:%)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부가가치	전산업	12.5	11.5	11.0	11.9	12.9	12.7	13.0	13.5	13.6	14.2	16.2
	제조업	22.2	21.5	22.3	24.4	27.7	29.0	29.8	31.9	33.3	35.3	41.0
고 용	전산업	4.3	4.3	4.2	4.5	4.4	4.3	4.3	4.2	4.1	4.2	4.4
	제조업	11.6	11.5	11.3	11.8	11.7	11.7	11.7	11.9	12.3	12.8	13.1
자료: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2) 30대 재벌은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의 22%를 빌려 쓰고 있다. 즉 30대 재벌은 95년말 은행 전체 대출금 254조원의 14%인 35조원과 94년말 제2금융권 전체 대출금 161조원의 31%인 50조원을 빌려 썼다. 그리고 30대 재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자금을 반도체□가전제품□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제품 등 6대 수출주력 품목에 경쟁적으로 집중투자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차입의존 경영과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과잉중복투자로 특징지워지며, 주력 산업은 과잉중복투자, 여타 산업은 과소투자 등으로 자원배분과 산업구조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국면이 함께 도래하면서 한보, 삼미, 진로, 대농, 기아 등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이 잇달아 부도를 내거나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과잉중복투자가 이루어진 수출주력 산업에서는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는 이들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3) 재벌그룹 대기업에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피폐화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즉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91년 7.3%에서 95년 9.8%로 크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4.6%로 대기업의 절반밖에 안된다. 대기업은 경상이익률이 91년 1.9%에서 95년 4.4%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5%로 대기업의 1/3밖에 안된다. 그리고 대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독차지함에 따라 대기업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95년 11.5%이지만 중소기업은 12.3%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결제지연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대기업이 자신의 위기를 중소기업에 전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휴폐업이 잇달으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벌그룹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는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500인 이상 대기업을 100이라 할 때,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은 86년의 90∼92에서 95년에는 72∼78로 떨어졌다. 그 결과 대기업은 과잉인력이 현안인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의 미발달로 주요 대기업 수출주력 품목의 품질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수출 품목 다변화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1) 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제시한 뒤, 탈규제와 민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정부와 재계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마치 한국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모델이라도 되는 양 선전해 왔고, 정리해고의 남용과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면서 재벌 위주 경제구조의 개혁, 교육□의료□사회보험 제도의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현,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아 왔다.

⑴ 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들은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날치기 노동법에 경악한 노동자들은 즉각 총파업투쟁에 돌입했고, 97년 3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날치기 노동법을 재개정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만도 연인원 400만명이 참가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투쟁을 불러 일으킨 핵심적 요인은 정리해고의 제도화였다. 총파업투쟁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야기한 끝에 국회는 날치기 노동법의 정리해고 관련 조항중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시 정리해고 허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완화□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⑵ 날치기 노동법에서 □기업의 인수□양도□합병시 정리해고 허용□이 삭제되자,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포항제철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기 위해 □자산 인수□라는 새로운 편법을 도입했다. 이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정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농성을 하고 있다.

⑶ 대법원 판례는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 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의무만 다해도 대부분의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다. 예컨대 기아자동차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7시간이기 때문에, 잔업만 줄여도 24%에 달하는 인력감축 효과가 생긴다. 그럼에도 재경원과 채권단은 막무가내로 노조에게 □조건없는 인력감축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것은 총파업으로 불가능해진 날치기법의 □기업의 인수□양도시 정리해고□를 관행화□제도화하기 위한 기도에 다름아니다.

⑷ 금년 8∼9월에 재경원과 전경련은 1월 총파업투쟁으로 철회된 날치기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인 □기업의 인수□양도시 정리해고 허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완화□를 □산업구조 조정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다시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유보하고 있다.

⑸ 정부와 재계는 93년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하려 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반대로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자 근로자 파견사업이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파견사업의 확산을 방치해 왔다. 그리고 금년 8∼9월에는 근로자 파견법 도입을 다시 시도하려 하다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다.

2) 이처럼 정부와 재계의 □정리해고 남용과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화하기 노력은 노동계의 저항으로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실업자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신규채용 축소, 정리해고(명예퇴직),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수량적 유연성과 외주하청 등 외부화를 위주로 고용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조합은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⑴ 민주노총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조사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31%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자수는 정규직은 0.4%, 비정규직은 4.6% 증가에 머물렀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비정규직은 4.4%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4.8% 감소했다. 이러한 정규직 감축은 필연적으로 기존 인원의 노동시간 증가 와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3년간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규직을 감축한 기업은 37%이고,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시킨 기업은 18∼19%인데, 이러한 정규직 감축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밖에 가장 많이 사용된 고용조정 방법은 □하청□외주가공□ (63%)이고, □근로시간 단축/일시휴업□(10%)은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다.

[표 16] 지난 3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증가율과 고용조정방법 (단위 : %)
		전 체	업 종 별		규 모 별
			제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인원 변동	매출액 증가율(연평균)	31.0	31.6	30.2	29.9	31.2
	정규직 증가율	0.4	-4.8	6.6	-3.4	2.7
	비정규직 증가율	4.6	4.4	4.8	4.8	4.5
고용조정방법	정규직의 감축	36.8	33.9	40.0	35.9	36.9
	정규직의 해고/ 권고사직	18.3	18.2	18.4	18.4	18.8
	조기퇴직제	19.0	10.7	28.6	16.2	20.9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9.6	16.1	2.1	16.2	6.1
	하청/외주가공	63.1	86.0	34.8	67.6	60.6
	인력재배치	59.2	64.3	53.2	55.3	60.9
	사업장 폐쇄/이전	38.2	34.5	42.6	24.3	46.9
자료: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조합 조사) 주: 각 문항별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⑵ 노동부 조사결과 기업의 고용조정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조정 방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 > 비정규직 채용 > 희망퇴직 모집(정리해고)□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채용과 정리해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일환이기도 한 노동시간 단축은 그 비중이 매우 낮다.

[표 17] 제조업 고용조정 실시 여부 및 방법별 사업체수 비율 (단위 : %)
분기	고용조정 실시 방법
	소계	신규 채용 축소	임시 계절 시간제	희망 퇴직자모집	배치 전환 파견	연장 근무 규제	일시 휴업	휴일 대체	주휴 2일제도입	휴가 증가	기타
94.1/4	21.7	10.9			4.9	6.3	0.4	0.6	0.4
2/4	18.7	8.5	1.5	2.3	3.1	4.8	0.4	0.4	0.3	1.9	0.5
3/4	9.2	3.3	1.2	1.5	1.6	1.5			0.1	1.5	0.9
4/4	9.8	4.5	0.7	0.6	2.2	2.5	0.2	0.2	0.2	0.7	0.8
95.1/4	17.3	9.2	1.6	1.9	2.5	3.4	0.2	0.7	0.6	0.6	0.7
2/4	17.2	15.3	3.7	0.5	0.9	1.6				0.4
3/4	19.3	17.4	4.1	1.3	0.7	0.9	0.2	0.1		0.4
4/4	18.8	16.1	3.5	1.0	1.1	1.0	0.2	0.1		0.6
96.1/4	17.8	15.6	3.7	1.4	0.8	1.1	0.2	0.2	0.2	0.1
2/4	18.0	16.0	3.1	1.1	0.9	0.8	0.1	0.2		0.2
3/4	22.7	18.0	3.1	1.4	1.0	2.0	0.2	0.2	0.1	0.7
4/4	19.1	16.0	3.6	1.6	1.5	1.5	0.2	0.2	0.1	0.3
97.1/4	20.1	16.0	4.2	2.3	1.5	2.1	0.3	0.4	0.2	0.3
2/4	21.8	17.8	4.9	2.0	1.8	2.0	0.4	0.4	0.2	0.3
3/4	20.7	16.4	4.9	2.1	1.2	1.7	0.4	0.2	0.3	1.1
자료: 노동부, 제조업 고용동향 전망조사 보고서, 각호

⑶ 노동부에 따르면 정리해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시고용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중 월평균 정리해고자는 96년 3사분기 5천명에서 97년 3사분기 1만명으로 2배 증가했고, 전체 이직자중 정리해고자 비중도 96년 3사분기 4.9%에서 97년 3사분기 9.2%로 증가했다.

[표 18] 고용보험 피보험자중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자수 추이 (단위 : 명, %)
	이직자수	경영사정에 의한 이직						기타
		계	월평균	비율	정리해고	폐업도산	권고사직
96년 2/4분기	392,258	13,718	4,573	3.5	2,399	9,749	1,570	378,540
3/4분기	315,009	15,314	5,105	4.9	2,817	11,156	1,341	299,695
4/4분기	351,264	26,590	8,863	7.6	3,284	18,789	4,517	324,674
97년 1/4분기	352,616	23,275	7,758	6.6	2,947	16,289	4,039	329,341
2/4분기	376,767	25,541	8,514	6.8	3,039	18,724	3,778	351,226
7-8월	219,337	20,162	10,081	9.2	2,762	13,961	3,439	199,175
17개월 합계	2,007,251	124,600	7,329	6.2	17,248	88,668	18,684	1,882,651
자료: 노동부,『고용보험동향』및『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주 : 기타는 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질병부상, 결혼, 징계해고임.

3.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체 등 수량적 유연화 규제

1)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제31조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할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정리해고가 가능하며, 부칙 제1조는 □99년 3월 13일부터 제31조 시행□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탈법적인 정리해고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고,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내용으로 고용안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⑴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정 3자 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⑵ 정리해고 요건중 □사회적으로 부당한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명시

- 당해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다른 사업장이나 당해 사업체의 다른 사업에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경우

-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조업단축, 사업내 재배치, 신규채용 중단, 자연감원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지 않았거나 재배치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인력이 부족하거나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정리해고 이후 그 자리를 신규 취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노조승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하는 경우

- 부도 등 경영악화시 노조의 감원동의서, 단체협약 변경 등을 전제로 기업의 인수□합병, 금융지원 등이 행해지는 경우

⑶ 사회적으로 정당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2개월분 이내의 해고수당 지불

⑷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노조에 60일전 통보 → 노동부장관에게 30일전 통보(노조 동의서 첨부) → 노동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리해고의 효력 발생

⑸ 임시직 등 비정규직 고용을 이유로 한 정규직 대체 행위 금지

⑹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전환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96년 제조업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8.4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편이다. □(가칭)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노사정 3자 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공유(Job-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표 19] 주당 노동시간의 연도별 추이 (단위: 시간)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전산업	51.9	52.5	51.9	51.1	49.2	48.2	47.9	47.5	47.5	47.4	47.7	47.3
제조업	53.8	54.7	54.0	52.6	50.7	49.8	49.3	48.7	48.9	48.7	49.2	48.4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호

3) 최저임금제 개선

현행 법상 최저임금제는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적절히 운영하면 산업간, 규모간,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축소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이런 점에서 거의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 즉 시행 초기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40% 수준으로 10%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겨우 30% 수준에서 정해져 2% 가량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산업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표 20] 최저임금제 관련 주요 지표 (월급기준)
적용기간	최저임금(원)	인상률(%)	수혜자(명)	영향률(%)	전산업 정액급여(원)	정액급여대비최저임금(%)
88	111∼117,000	-	94,410	4.2	316,047	36.1
89	144,000	23.7-29.7	327,954	10.7	374,969	38.4
90	165,000	15.0	187,405	4.3	443,829	37.3
91	192,700	16.4	393,183	8.6	521,992	36.9
92	209,050	8.5	391,501	8.5	596,586	35.0
93	227,130	8.6	227,519	4.5	670,093	33.9
94.1-94.8	245,210	8.0	102,312	2.1	730,849	33.6
94.9-95.8	264,420	7.8	103,033	2.1	797,777	33.1
95.9-96.8	288,150	9.0	103,191	1.9	892,965	32.3
96.9-97.8	316,400	9.8	127,353	2.4	995,068	31.8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각년도 주 : 1) 영향률 = 수혜근로자 ÷ 적용대상근로자(10인이상사업체) × 100 2) 임금평균대비 = 최저임금액(월액) ÷ 정액급여 평균 (10인이상사업체) × 100

4) 근로자 파견법 도입 움직임 중단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

- 근로자 파견법은 노사정 공동의 실태조사, 기존의 불법용역에 대한 시정조치, 공공직업소개기능 확충 등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뒤, 노사정 3자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아닌 재정경제원 따위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려는 기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은 인권 유린의 소지가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왕의 불법체류자는 재심사를 통해 노동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 개선

1)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확충

OECD 가입국의 사회보장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30∼40%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92년에도 정부예산 대비 7.2%, GDP 대비 1.0%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축소되어 95년에는 정부예산 대비 5.6%, GDP 대비 0.8%밖에 안된다.

[표 21] 사회보장예산 비중의 연도별 추이 (단위:%)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연도	90	91	92	93	94	95	96	93	94	91	92	92	94
정부예산대비(%)	5.4	6.4	7.2	6.3	6.0	5.6	6.1	36.8	29.6	45.3	29.6	45.0	48.2
GDP 대비(%)	0.8	0.9	1.0	0.9	0.9	0.8
자료: 통계청,『한국의 사회지표』,1996 ; 『국제통계연감』,1997

2) 사회보험 제도 개선

⑴ 적용대상 확대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5인 이상,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고, 31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3월 이내 임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33%, 산재보험은 62%, 국민연금은 53%, 의료보험은 56%밖에 안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형태□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을 확대□적용해야 한다.

⑵ 지급조건□급여수준 개선

-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것은 95년 7월부터이고,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96년 7월부터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직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2주일의 대기기간을 경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실직전 임금총액의 50%)를 30∼210일분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보험법이 시행된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수는 30∼120일분에 불과하다.

-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매달 의료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하더라도 병원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MRI□초음파검사□예방접종□산전진찰□자궁암검사□유방암검사 등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허다하고, 상병수당제 등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표 22] 실업급여(기본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25세미만	30일	60일	90일	120일
	25세이상 30세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50일	210일	210일

⑶ 재원마련

사회보험 비용은 노사가 전액 부담하고, 정부는 관리운영비 조차 부담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 지급조건,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 분담 원칙에 따라 정부도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표 23] 임금대비 사회보장비용 분담율 (95년 현재, 단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계
노동자부담		4.0(6.0)	1.5		0.3	5.8 ( 7.8 )
사용자부담		2.0(3.0)	1.5	1.9	0.65	6.05( 7.05)
합계	비율	6.0(9.0)	3.0	1.9	0.95	11.85(14.85)
	금액	4조 4,025억원	1조 8,024억원	1조 4,530억원	3,389억원	7조 9,968억원
주: ( )은 98년 1월부터

⑷ 기타 제도개선

- 95년말 의료보험조합에 적립된 누적금은 4조 1천억원이고, 노동자들이 가입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적립된 누적금은 2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이 372개 조합으로 나뉘어 있고, 흑자인 조합이 있는가 하면 적자인 조합도 있어, 의료서비스를 늘리지도 못 하고 보험료를 내리지도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일원화하면 지금 재정으로도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96년말 누적적립금이 22조원이고, 2021년에는 355조원이 쌓일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2025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33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리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기금 고갈은 먼 훗날 다른 정권이 책임질 일이고 당장은 고갈되지 않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 아래, 가입자 대표와 국회의 동의없이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로 멋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그 결과 88년부터 96년까지 가입자들이 입은 손실은 8천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차용액이 정부의 1년 예산액을 초과해 원리금 상환 불능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차입할 때는 반드시 국공채를 발행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2/3 이상 참석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중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구를 통합해야 한다.

3) 교육제도 개혁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이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에 맡겨져 있다. 초중등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연 15조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은 연 2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교육 체계를 정상화하고 초중등학교와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교육부 관할 유치원(만 3-5세)과 복지부 관할 보육시설(만 0-5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계를, 종일제 유아학교(만 3-5세)와 영아보육전담시설(만 0-2세)로 조정하고, 만 5세 아동을 시작으로 점차 무상교육 대상을 늘려야 한다.

둘째, 우리 헌법은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교육법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교육비는 연간 9조원이 넘는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정상화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명실상부한 무상 의무교육기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표 24] 학교별 교육비 현황
학교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학생수		209만명	380만명	238만명	249만명	1천 76만명
자녀 1인당 월평균 학부모 부담	교 육 비	86,000원	97,070원	171,000원	193,000원
	공교육비		1,070원	46,000원	80,000원
	사교육비	86,000원	96,000원	125,000원	113,000원
학부모 부담 연간 교육비 총액	교 육 비	2조 1천억원	4조4500억원	4조 9천억원	5조 8천억원	17조 2500억원
	공교육비		500억원	1조 3천억원	2조 4천억원	3조 7500억원
	사교육비	2조 1천억원	4조 4천억원	3조 6천억원	3조 4천억원	13조 5000억원
사교육비율		83.6%	85.5%	80.2%	79.5%
자료: 소비자보호원, 1997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1) 정부 예산 확충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통해 빈약한 공공직업안정망과 직업훈련체제를 대폭 확충하고, 정규교육과의 상호연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0.07%(93년)로, 일본의 0.4%(85년), 미국의 0.71%(76년)에 크게 못 미친다.

2) 공공직업소개기관 확충

97년 2월 전국적으로 1,769개소의 직업소개기관이 있지만, 공공직업소개기관은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포함해 52개소밖에 안된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의 1.4%, 전체 실업자의 4.8%만 공공 및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취업하고 있고, 97년 상반기에 공공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11,960명밖에 안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취업자의 32%, 영국은 70%, 스웨덴은 90% 이상이 공공직업안정망을 통해 취업하고 있다.

- 직업소개기관의 핵심인 46개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전문적 상담을 위한 장소 협소, 직업상담을 위한 S/W 부족, 고용정보 전산망에 수록된 정보의 양과 질의 미흡□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46개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 인원은 294명으로 1개소당 6명에 불과하며, 이 중 취업알선 전담인원은 81명으로 관서당 1-2명에 불과하다.

- 시·군·구 취업알선 창구는 당해 지역의 일용근로자 등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실적도 매우 미흡하다. 또한 YWCA, 재향군인회, 대한노인회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도 파출부, 제대군인, 고령자 등 단순노무직 등을 알선하고 있고 그 실적이 미흡하다.

[표 25] 우리나라의 직업소개기관 현황 (97년 2월말 현재)
계	노동부	시군구	민간무료	민간유료
1,769개소	52	285	156	1,276
자료: 노동부

[표 26] 공공직업소개기관의 인원과 하부기관 (단위:명)
	인원			하부조직
	직원수	직원1인당		하부기관수	하부기관 1개소당
		피용자	실업자		피용자	실업자
한국	298	66,555	1,342	52	381,480	7,692
일본	4,000	12,500	340	479	104,380	2,840
미국				1,700	71,050	5,140
영국	4,325	5,560	610	1,028	23,960	2,590
독일	10,090	3,230	290	1,001	32,560	2,920
프랑스				732	26,120	4,420
스웨덴				380	11,170	610
호주	6,008	1,280	150	52	381,480	7,692
자료: 정연택,『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 연구』,1997, 노동연구원에서 재인용

3)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고용안정사업은 그 지원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즉 휴업수당□전직훈련□인력재배치□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조정 지원사업은 실적이 거의 없고, 고령자고용촉진□육아휴직□직장보육시설 장려금 등 고용촉진 장려금만 연간 108억원 지원되었을 뿐이다.

[표 27] 고용안정사업 추진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
사업명		96상반기			96하반기			97상반기
		건수	인원	총액	건수	인원	총액	건수	인원	총액
총계		2,054 (100.0)	31,260 (100.0)	3,276 (100.0)	3,682 (100.0)	62,071 (100.0)	5,267 (100.0)	3,296 (100.0)	49,350 (100.0)	5,545 (100.0)
고용조정지원	휴업수당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 (0.1) 0 0 0	251 (0.8) 0 0 0	16 (0.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1) 0 0 0	- 0 0 0	19 (0.3) 0 0 0
잠재인력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장려금	1,827 (88.9) 180 (8.8) 44 (2.1)	28,064 (89.8) 2,434 (7.8) 511 (1.6)	2,392 (73.1) 610 (18.6) 257 (7.8)	3,328 (90.4) 262 (7.1) 92 (2.5)	59,676 (96.1) 1,665 (2.7) 730 (1.2)	4,047 (76.8) 876 (16.6) 344 (6.6)	2,970 (90.1) 226 (6.9) 91 (2.8)	46,404 (94.0) 1,984 (4.0) 962 (1.9)	4,113 (74.2) 946 (12.1) 467 (8.4)
자료: 유길상,『고용보험제도 시행 2년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1997, 노동연구원

4)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97년부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1,000인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유급교육휴가권을 적극 보장해 노동자가 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가 수강한 교육훈련기관에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표 28]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구분	세부사업	지원사업장수(개소)			대상피보험자수(명)			지원금액(백만원)			1인당지원금액(천원)
		96상	96하	97상	96상	96하	97상	96상	96하	97상	96상	96하	97상
훈련실적	총계	2263 (100)	2266 (100)	5028 (100)	50132 (100)	56503 (100)	121251 (100)	16315 (100)	17257 (100)	45806 (100)	325.4	305.4	377.8
	사업내직업훈련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훈련시설 및 장비구입대부지원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 고령자수강 장려금지원 교육수강비용 대부지원	212 (9.4) 1,458 (64.4) 88 (3.9) 0 0 0 505 (22.3)	111 (4.9) 878 (38.7) 48 (2.1) 0 0 0 1,229 (54.2)	310 (6.2) 2,496 (49.6) 114 (2.3) 0 0 0 2,108 (41.9)	18469 (36.8) 28115 (56.1) 2324 (4.6) 0 453 (0.9) 0 771 (1.5)	30693 (54.3) 21945 (38.8) 1212 (2.1) 0 470 (0.8) 0 2183 (3.9)	56268 (46.4) 42924 (35.4) 3822 (3.2) 0 844 (0.7) 0 4984 (4.1)	2798 (17.1) 6042 (37.0) 5841 (35.8) 0 256 (1.6) 0 1378 (8.4)	4909 (28.4) 4647 (26.9) 3692 (21.4) 0 671 (3.9) 0 3338 (19.3)	7816 (17.1) 11749 (25.6) 17851 (39.0) 0 596 (1.3) 0 7793 (17.0)	151.5 214.9 2513.5 0 564.7 0 1787.1	160.0 211.8 3045.9 0 1427.7 0 1529.1	138.9 273.7 4670.7 0 706.6 0 1563.5
자료: 유길상,『고용보험제도 시행 2년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1997, 노동연구원

4.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경영민주화

1) 한국의 재벌은 차입의존 경영과 선단식 경영 및 이에 따른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① 주력산업 대기업은 과잉중복투자와 인력과잉 ② 비주력산업 중소기업은 과소투자와 인력난을 초래했고, 이러한 자원배분과 산업구조 왜곡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국면이 함께 도래하면서 차입의존 경영과 선단식 경영에 따른 재무구조의 불건전성이 노정되고 있고, 국내 굴지의 재벌이 잇달아 부도를 내고 있다. 또한 재벌이 자신의 위기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면서 중소기업 휴폐업이 잇달으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자원배분과 산업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때만이, 새로운 고용 창출은 가능해지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역시 도모할 수 있다.

2)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대출과 여신의 재벌 편중을 바로잡아야 한다.

⑴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상호지급보증은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벌의 금융여신 독점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시키며, 계열기업이 연쇄 도산을 초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98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전면 해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⑵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와 지배를 금지해야 한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지배하면, 금융기관 대출과 여신 편중 및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중소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된다.

⑶ 일정 규모(예: 부채비율 400%)를 초과하는 재벌기업의 초과 부채는 주거래은행이 주식으로 전환□취득하고, 재벌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동결하거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⑷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와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무담보 신용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2) 특정산업 과잉중복투자와 같은 재벌의 비합리적 투자행위 결정은, 재벌 간에 외형위주 경쟁과 총수 1인이 경영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산업 과잉중복투자로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총수 1인의 취향 때문에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뒤, 재경원과 정치권을 등에 업고 기아의 인수□합병전에 나선 삼성그룹을 들 수 있다. 재벌 총수 1인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⑴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A계열사→B계열사→C계열사→A계열사)를 금지하거나 출자총액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 총수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10%밖에 안되지만,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44% 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뒤,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모두를 지명하는 사람들로 선임해 경영전권횡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⑵ 그룹 회장□기조실 등의 비공식 조직을 청산하거나, 그룹 회장□기조실 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룹회장□기조실은 계열사의 경영진 선임이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⑶ 500인 이상 대기업에 사외이사□감사제와 노동자이사□감사제를 의무화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⑷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을 허용하거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5. 노동조합의 대응력 강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정규직 삭감과 비정규직 대체를 통한 자본 우위의 노사관계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조 민주화, 노동법 개정 등에 주력한 나머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방어적 투쟁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제반 조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장 차원의 방어적 투쟁 만으로 정부와 기업의 공세를 막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1)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단위노조 등 각급 조직에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문제에 대한 일상적 대응체제를 확립한다.

-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노조간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합원 전체의 합의에 기초한 대응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고용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선전 활동을 강화 한다.

2) 중앙노사정협의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문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별□지역별로 노사협의회 또는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 차원에서는 노사 동수로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한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8조는 □국가의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중앙노사정협의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양 노총 위원장, 경제 5단체장,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이 한데 모여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동 위원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는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인사 및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등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하고, 제20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하고, 제21조는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97년 단체협약 갱신투쟁에서는 한국통신, 대우자동차 등은 노사동수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를 요구, 관철했다.

3) 단체협약 갱신투쟁을 통한 고용안정□노동시간단축□경영참가 쟁취

최근들어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단체협약 갱신투쟁에서 고용안정□노동시간단축□경영참가를 요구하는 노조가 늘고 있다. 특히 고용안정은 96년 33%, 97년 41%였고, 경영참가는 96년 20%, 97년 27%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96년에는 4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96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이 도래하자 97년에는 19%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공유(Job-sharing)' 차원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 내지 □장시간 노동에서의 탈출□ 로 바라보고 있는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고용안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영참가 역시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수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자리 공유(Job-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용안정 투쟁을 강화해야 하며, 경영참가 역시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 29] 96, 97년 단체협약 갱신투쟁 요구 및 관철률 (단위:개, %)
	96년				97년
	요구		관철		요구		관철
	노조수	비율	노조수	비율	노조수	비율	노조수	비율
고용안정	136	32.6	61	44.9	182	40.9	66	36.3
노동시간단축	180	43.2	88	48.9	85	19.1	16	18.8
경영참가	84	20.1	31	36.9	122	27.4	45	36.9
자료: 민주노총, □임금 및 단체협약 분석보고서□, 각년도 주: 1) 96년 단체협약 갱신투쟁 노조는 417개, 97년 단체협약 갱신투쟁 노조는 445개임. 2) 관철비율은 해당 조항을 요구한 노조 중에서 해당 조항을 타결한 노조의 비율임.

〔참고 1〕96년 민주노총 조사결과

고용문제와 관련한 노조의 통제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즉 □노조와의 사전합의□ 비율이 정리해고(45%)와 잔업규제(40%)를 제외하면 10%대를 맴돌고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임시직 채용(56%), 파트타이머 채용(71%), 파견노동자 채용(77%) 등으로 대부분 회사에 일임하고 있다.

□

[표 30] 고용문제와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 (단위:%)
	사전합의	사전협의	사전통고	사후통고	회사결정	규정없음
인원감축(정리해고)	45.1	43.1	2.9	2.0	2.9	3.9
임시/일용직 채용	16.7	20.6	3.9	2.9	26.5	29.4
파트타임 채용	14.9	9.6	2.1	2.1	22.3	48.9
파견노동자 채용	12.2	7.8	1.1	2.2	21.1	55.6
소사장제 도입	14.6	9.0	2.2	1.1	7.9	65.2
하청/외주 확대	12.5	22.7	2.3	4.5	13.6	44.3
잔업규제	39.8	21.5	1.1	2.2	6.5	29.0
부서간 이동	19.0	29.0	9.0	9.0	20.0	14.0
계열사간 이동	17.0	13.6	5.7	1.1	12.5	50.0
자료: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조합 조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조건 개선

⑴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89년말 193만명(조직률 18.6%)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95년말에는 161만명(조직률 12.7%)으로 줄었다. 이러한 조합원수와 조직률 감소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여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자 1300만명중 정규직은 700만명이고 임시직이 600만명이다. 더욱이 정규직 700만명중 공무원과 교사 100만명은 노조 결성 및 가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 정규직 600만명중 절반 이상이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300만명이 사실상 조직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과 비정규직□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고,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의 충실한 대변도 불가능해진다.

⑵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차원에서도 ① 임단투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요구□관철 및 기업복지의 확대 적용 ②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관철 ③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조항의 적용실태 조사 및 시정 ④ 사회보험의 비정규직 적용 확대 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참고 2〕96년 민주노총 조사결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80%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13%밖에 안 되며, 비정규직의 78%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4%인데, 부정적 평가는 50%나 된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는 임시직이 23%, 파견 노동자가 8%, 파트타임이 4%밖에 안되며, 67%가 □노조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가입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1]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및 노조 평가 (단위:%)
		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전체	임시/일용	파견노동	촉탁/계약	기타
비정규직 노조필요성	필요하다	81.1	82.9	85.1	80.0	80.0	90.9
	필요 없다	6.4	1.6	0.0	2.5	4.0	0.0
	잘 모름	12.5	15.4	14.9	17.5	16.0	9.1
노조가입 여부	가입	98.1	13.4	11.1	20.0	8.3	10.0
	미가입	1.9	86.6	88.9	80.0	91.7	90.0
노조 미가입 이유	가입자격 없음	32.6	78.6	89.7	65.4	75.0	77.8
	가입신청 안 받음	3.2	4.1	2.6	3.8	8.3	0.0
	회사의 압력 때문	37.9	2.0	0.0	0.0	4.2	11.1
	노조에 관심 없음	20.0	9.2	2.6	19.2	12.5	0.0
	기타	6.4	6.1	5.1	11.5	0.0	11.1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노력 여부	적극 노력하고 있다	12.1	6.7	6.5	7.5	8.7	0.0
	노력하는 편이다	32.3	15.1	15.2	10.0	26.1	10.0
	노력하지 않는 편	29.6	31.1	37.0	32.5	21.7	20.0
	전혀 노력하지 않음	10.9	19.3	15.2	27.5	4.3	40.0
	잘 모르겠다	15.0	27.7	26.1	22.5	39.1	30.0
자료: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자 조사)

[표 32]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및 노조 사업 평가 (단위:%)
		전 체	업 종 별		규 모 별
			제조업	비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조 가입자격 있음	임시/일용직	23.0	11.4	38.5	30.0	17.9
	파트타임	4.3	0.0	10.0	0.0	6.3
	파견노동자	8.1	10.0	5.9	0.0	11.1
비정규직의 노조 미가입 이유	이미 가입함	9.1	2.1	17.5	21.4	1.7
	노조규약상 불가능	51.1	58.3	42.5	35.7	60.3
	단체협약상 불가능	15.9	20.8	10.0	25.0	12.1
	회사의 압력으로	12.5	6.3	20.0	3.6	15.5
	노조에 무관심	3.4	2.1	5.0	3.6	3.4
	노조의 노력부족	6.8	8.3	5.0	7.1	6.9
	기타	1.1	2.1	0.0	3.6	0.0
자료: 민주노총,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1996년 (노동조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