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평가와 개선방안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6년 4월 21일)

I. 머리말

O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함.

- 1999년 6월 현재 ILO의「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를 비준한 나라는 101개국이고,「1970년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를 비준한 나라는 41개국이며,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대부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O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부터이지만, 그 동안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현재 유명무실해진 최저임금 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김유배 2000:8)

O 외환위기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저임금 계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및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II. 저임금 정의

O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통상적으로 저임금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선 미만의 임금’으로 정의되는데, 국제기구 또는 OECD 국가들이 정의하고 있는 ‘저임금’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는 저임금(low pay)을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 정의하고, 빈곤선(very low pay)을 ‘풀타임 중위임금의 1/2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OECD의 저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EU의 LoWER(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 네트워크)는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이상’, 중간임금은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EUROSTAT는 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60% 미만’으로 정의하고, 영국은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 스페인은 ‘평균임금의 75% 미만’, 노르웨이는 ‘제조업 생산직 평균시급의 85%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독일은 저임금을 ‘풀타임 평균임금의 75% 미만’, 빈곤선을 ‘풀타임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O [그림1]과 <표1>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의 저임금 수준과 저임금 계층 규모를 계산한 결과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저임금은 물론 빈곤선에도 못 미침.

- 둘째, 한국의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인 ‘평균임금의 50%’는 OECD와 EU의 저임금 기준에 못 미침.

[그림1]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 계산 결과(2005년 8월 현재)

<표1> 저임금 기준별 시간당 임금과 저임금 계층 추정결과(2005년 8월 현재)

구분		정의	시급(원)	규모(%)
OECD(1997)	저임금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미만	4,338	28.4
	빈곤선	풀타임 중위임금의 50% 미만	3,253	13.1
OECD(1998)	저임금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	6,140	48.3
EU LoWER	저임금	중위임금의 2/3 미만	4,221	26.6
	중간임금	중위임금의 2/3~3/2 미만	4,222~9,497	44.3
	고임금	중위임금의 3/2 이상	9,498	29.1
EUROSTAT	저임금	중위임금의 60% 미만	3,799	19.3
영국	저임금	남성 중위임금의 50% 미만	3,925	22.9
독일	저임금	풀타임 평균임금의 75% 미만	6,198	48.6
	빈곤선	풀타임 평균임금의 50% 미만	4,132	25.4
한국	노동계	평균임금의 50%	4,089	24.7
	학계일부	중위임금의 50%	3,166	12.0
	최저임금	최저임금	2,840	8.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5년 8월)

III. 저임금 계층

O EU의 LoWER 기준에 따라 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고임금을 ‘중위임금의 3/2 이상’, 중간임금을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으로 정의하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2001년 23.1%에서 2005년 26.6%로 증가했고, 고임금 계층은 2001년 27.1%에서 2005년 29.1%로 증가했으며, 중간임금 계층은 2001년 49.8%에서 2005년 44.3%로 감소했음.

<표2>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단위 :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EU의 LoWER	저임금	21.5	23.5	21.6	25.9	24.8	23.1	24.1	27.5	26.7	26.6
	중간임금	54.0	51.5	48.9	46.5	45.5	49.8	49.4	45.4	45.6	44.3
	고임금	24.6	25.1	29.5	27.6	29.7	27.1	26.5	27.1	27.7	29.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2005)에서 재인용

O 저임금 계층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6%, 기혼자가 70%, 가구주가 40%, 고졸이하가 77%, 비정규직이 89%,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음.(<표3> 참조)

<표3> 최저임금 미달자와 저임금계층 실태

		수(천명)					비율(%)					구성(%)
		최저임금		EU 저임금 계층	평균임금 50%미만	임노동자전체	최저임금		EU 저임금 계층	평균임금 50%미만	임노동자전체	최저임금		EU 저임금 계층	평균임금 50%미만	임노동자전체
		2,840원미만	3,100원 미만				2,840원미만	3,100원 미만				2,840원미만	3,100원 미만
전체		1,212	1,731	3,979	3,692	14,968	8.1	11.6	26.6	2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자	449	596	1,356	1,258	8,682	5.2	6.9	15.6	14.5	100.0	37.0	34.4	34.1	34.1	58.0
	여자	763	1,135	2,623	2,434	6,286	12.1	18.1	41.7	38.7	100.0	63.0	65.6	65.9	65.9	42.0
성별 혼인	미혼남자	183	240	568	524	2,380	7.7	10.1	23.9	22.0	100.0	15.1	13.9	14.3	14.2	15.9
	기혼남자	266	356	789	734	6,303	4.2	5.6	12.5	11.6	100.0	21.9	20.6	19.8	19.9	42.1
	미혼여자	181	276	659	597	2,148	8.4	12.8	30.7	27.8	100.0	14.9	15.9	16.6	16.2	14.4
	기혼여자	582	859	1,964	1,837	4,138	14.1	20.8	47.5	44.4	100.0	48.0	49.6	49.4	49.8	27.6
연령	20세미만	103	128	177	172	238	43.3	53.8	74.4	72.3	100.0	8.5	7.4	4.4	4.7	1.6
	20-24세	165	244	590	549	1,448	11.4	16.9	40.7	37.9	100.0	13.6	14.1	14.8	14.9	9.7
	25-29세	69	116	377	323	2,324	3.0	5.0	16.2	13.9	100.0	5.7	6.7	9.5	8.7	15.5
	30-34세	79	110	320	283	2,292	3.4	4.8	14.0	12.3	100.0	6.5	6.4	8.0	7.7	15.3
	35-39세	102	164	426	394	2,224	4.6	7.4	19.2	17.7	100.0	8.4	9.5	10.7	10.7	14.9
	40-44세	111	164	459	421	2,032	5.5	8.1	22.6	20.7	100.0	9.2	9.5	11.5	11.4	13.6
	45-49세	97	152	453	414	1,727	5.6	8.8	26.2	24.0	100.0	8.0	8.8	11.4	11.2	11.5
	50-54세	96	148	344	329	1,143	8.4	12.9	30.1	28.8	100.0	7.9	8.5	8.6	8.9	7.6
	55-59세	101	139	300	285	726	13.9	19.1	41.3	39.3	100.0	8.3	8.0	7.5	7.7	4.9
	60세이상	290	366	535	522	814	35.6	45.0	65.7	64.1	100.0	23.9	21.1	13.4	14.1	5.4
학력	고교이하재학중	16	18	20	20	25	64.0	72.0	80.0	80.0	100.0	1.3	1.0	0.5	0.5	0.2
	전문대재학중	64	80	129	126	233	27.5	34.3	55.4	54.1	100.0	5.3	4.6	3.2	3.4	1.6
	대학이상재학중	109	143	262	250	592	18.4	24.2	44.3	42.2	100.0	9.0	8.3	6.6	6.8	4.0
	무학	91	112	150	146	180	50.6	62.2	83.3	81.1	100.0	7.5	6.5	3.8	4.0	1.2
	중졸이하	434	603	1,296	1,228	2,472	17.6	24.4	52.4	49.7	100.0	35.8	34.8	32.6	33.3	16.5
	고졸	388	603	1,597	1,461	5,817	6.7	10.4	27.5	25.1	100.0	32.0	34.8	40.1	39.6	38.9
	전문대졸	57	92	309	272	1,865	3.1	4.9	16.6	14.6	100.0	4.7	5.3	7.8	7.4	12.5
	대졸이상	55	80	217	189	3,786	1.5	2.1	5.7	5.0	100.0	4.5	4.6	5.5	5.1	25.3
가구주관계	가구주	527	727	1,603	1,489	8,494	6.2	8.6	18.9	17.5	100.0	43.5	42.0	40.3	40.3	56.7
	배우자	323	493	1,204	1,131	2,809	11.5	17.6	42.9	40.3	100.0	26.7	28.5	30.3	30.6	18.8
	기타가구원	362	512	1,173	1,072	3,666	9.9	14.0	32.0	29.2	100.0	29.9	29.6	29.5	29.0	24.5
산업	농림업	64	80	99	98	131	48.9	61.1	75.6	74.8	100.0	5.3	4.6	2.5	2.7	0.9
	어업	3	5	9	9	17	17.6	29.4	52.9	52.9	100.0	0.2	0.3	0.2	0.2	0.1
	광업	-	1	2	2	15	-	6.7	13.3	13.3	100.0	-	0.1	0.1	0.1	0.1
	제조업	166	252	703	639	3,519	4.7	7.2	20.0	18.2	100.0	13.7	14.6	17.7	17.3	23.5
	전기가스수도사업	1	1	6	5	68	1.5	1.5	8.8	7.4	100.0	0.1	0.1	0.2	0.1	0.5
	건설업	71	105	276	258	1,328	5.3	7.9	20.8	19.4	100.0	5.9	6.1	6.9	7.0	8.9
	도소매업	201	295	649	597	1,851	10.9	15.9	35.1	32.3	100.0	16.6	17.0	16.3	16.2	12.4
	숙박음식점업	222	328	704	674	1,115	19.9	29.4	63.1	60.4	100.0	18.3	18.9	17.7	18.3	7.4
	운수업	28	45	133	120	647	4.3	7.0	20.6	18.5	100.0	2.3	2.6	3.3	3.3	4.3
	통신업	7	12	31	28	242	2.9	5.0	12.8	11.6	100.0	0.6	0.7	0.8	0.8	1.6
	금융보험업	5	14	43	37	691	0.7	2.0	6.2	5.4	100.0	0.4	0.8	1.1	1.0	4.6
	부동산임대업	66	89	150	142	316	20.9	28.2	47.5	44.9	100.0	5.4	5.1	3.8	3.8	2.1
	사업서비스업	131	180	385	359	1,380	9.5	13.0	27.9	26.0	100.0	10.8	10.4	9.7	9.7	9.2
	공공행정	37	51	109	106	780	4.7	6.5	14.0	13.6	100.0	3.1	2.9	2.7	2.9	5.2
	교육서비스업	30	46	169	151	1,239	2.4	3.7	13.6	12.2	100.0	2.5	2.7	4.2	4.1	8.3
	보건사회복지사업	22	31	126	109	585	3.8	5.3	21.5	18.6	100.0	1.8	1.8	3.2	3.0	3.9
	오락문화운동	48	64	122	110	304	15.8	21.1	40.1	36.2	100.0	4.0	3.7	3.1	3.0	2.0
	기타서비스업	75	94	196	182	591	12.7	15.9	33.2	30.8	100.0	6.2	5.4	4.9	4.9	3.9
	가사서비스업	35	41	64	62	121	28.9	33.9	52.9	51.2	100.0	2.9	2.4	1.6	1.7	0.8
	국제외국기관	-	-	2	2	26	-	-	7.7	7.7	100.0	-	-	0.1	0.1	0.2
직종	의원관리자	1	1	3	3	261	0.4	0.4	1.1	1.1	100.0	0.1	0.1	0.1	0.1	1.7
	전문가	12	21	78	63	1,562	0.8	1.3	5.0	4.0	100.0	1.0	1.2	2.0	1.7	10.4
	기술공준전문가	40	56	178	153	1,683	2.4	3.3	10.6	9.1	100.0	3.3	3.2	4.5	4.1	11.2
	사무직	70	116	386	331	3,039	2.3	3.8	12.7	10.9	100.0	5.8	6.7	9.7	9.0	20.3
	서비스직	297	415	907	859	1,621	18.3	25.6	56.0	53.0	100.0	24.5	24.0	22.8	23.3	10.8
	판매직	127	193	421	392	1,049	12.1	18.4	40.1	37.4	100.0	10.5	11.1	10.6	10.6	7.0
	농림어업숙련직	18	23	36	34	59	30.5	39.0	61.0	57.6	100.0	1.5	1.3	0.9	0.9	0.4
	기능직	86	124	356	328	1,710	5.0	7.3	20.8	19.2	100.0	7.1	7.2	8.9	8.9	11.4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2	72	299	265	1,753	2.4	4.1	17.1	15.1	100.0	3.5	4.2	7.5	7.2	11.7
	단순노무직	520	710	1,316	1,264	2,230	23.3	31.8	59.0	56.7	100.0	42.9	41.0	33.1	34.2	14.9
노조 유무	노조무	1,147	1,624	3,653	3,394	11,489	10.0	14.1	31.8	29.5	100.0	94.6	93.8	91.8	91.9	76.8
	노조유	65	107	327	297	3,479	1.9	3.1	9.4	8.5	100.0	5.4	6.2	8.2	8.0	23.2
조합원	비조합원	1,194	1,703	3,872	3,595	13,208	9.0	12.9	29.3	27.2	100.0	98.5	98.4	97.3	97.4	88.2
	조합원	19	28	108	96	1,760	1.1	1.6	6.1	5.5	100.0	1.6	1.6	2.7	2.6	11.8
근속 년수	1년미만	882	1,243	2,615	2,449	5,880	15.0	21.1	44.5	41.6	100.0	72.8	71.8	65.7	66.3	39.3
	1-2년미만	144	213	543	503	2,041	7.1	10.4	26.6	24.6	100.0	11.9	12.3	13.6	13.6	13.6
	2-3년미만	72	103	303	277	1,354	5.3	7.6	22.4	20.5	100.0	5.9	6.0	7.6	7.5	9.0
	3-5년미만	54	85	248	224	1,485	3.6	5.7	16.7	15.1	100.0	4.5	4.9	6.2	6.1	9.9
	5-10년미만	45	63	195	171	1,817	2.5	3.5	10.7	9.4	100.0	3.7	3.6	4.9	4.6	12.1
	10년이상	16	24	76	68	2,392	0.7	1.0	3.2	2.8	100.0	1.3	1.4	1.9	1.8	16.0
고용 형태	정규직	55	91	444	371	6,564	0.8	1.4	6.8	5.7	100.0	4.5	5.3	11.2	10.0	43.9
	비정규직	1,158	1,641	3,536	3,320	8,404	13.8	19.5	42.1	39.5	100.0	95.5	94.8	88.9	89.9	56.1
고용 형태2	임시근로	1,150	1,629	3,498	3,284	8,234	14.0	19.8	42.5	39.9	100.0	94.9	94.1	87.9	88.9	55.0
	장기임시근로	602	865	1,935	1,801	4,431	13.6	19.5	43.7	40.6	100.0	49.7	50.0	48.6	48.8	29.6
	기간제근로	548	764	1,563	1,482	3,802	14.4	20.1	41.1	39.0	100.0	45.2	44.1	39.3	40.1	25.4
	시간제근로	226	300	486	478	1,044	21.6	28.7	46.6	45.8	100.0	18.6	17.3	12.2	12.9	7.0
	호출근로	169	219	366	354	718	23.5	30.5	51.0	49.3	100.0	13.9	12.7	9.2	9.6	4.8
	특수고용형태	49	72	161	150	633	7.7	11.4	25.4	23.7	100.0	4.0	4.2	4.0	4.1	4.2
	파견근로	10	14	37	33	118	8.5	11.9	31.4	28.0	100.0	0.8	0.8	0.9	0.9	0.8
	용역근로	87	122	241	233	430	20.2	28.4	56.0	54.2	100.0	7.2	7.0	6.1	6.3	2.9
	가내근로	69	78	93	90	140	49.3	55.7	66.4	64.3	100.0	5.7	4.5	2.3	2.4	0.9
종사상지위	상용	101	155	671	575	7,926	1.3	2.0	8.5	7.3	100.0	8.3	9.0	16.9	15.6	53.0
	임시	533	824	2,044	1,905	4,879	10.9	16.9	41.9	39.0	100.0	44.0	47.6	51.4	51.6	32.6
	일용	579	752	1,264	1,211	2,163	26.8	34.8	58.4	56.0	100.0	47.8	43.4	31.8	32.8	14.5
종사자규모	1-4인	584	793	1,517	1,445	2,974	19.6	26.7	51.0	48.6	100.0	48.2	45.8	38.1	39.1	19.9
	5-9인	242	349	856	781	2,484	9.7	14.0	34.5	31.4	100.0	20.0	20.2	21.5	21.2	16.6
	10-29인	211	319	788	726	3,187	6.6	10.0	24.7	22.8	100.0	17.4	18.4	19.8	19.7	21.3
	30-99인	121	181	515	469	2,942	4.1	6.2	17.5	15.9	100.0	10.0	10.5	12.9	12.7	19.7
	100-299인	37	61	205	185	1,484	2.5	4.1	13.8	12.5	100.0	3.1	3.5	5.2	5.0	9.9
	300인 이상	17	29	98	87	1,899	0.9	1.5	5.2	4.6	100.0	1.4	1.7	2.5	2.4	12.7

IV. 저임금 계층 양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

O 저임금 계층 양산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그림2] 참조)

[그림2]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증가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양질의 일자리 파괴 ↔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증가
			⇓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 ↔ 고용과 임금 양극화 ↔ 저소득층 생활난 가중
⇓				⇓
저소득층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과 생활불안 가중 계층 간 위화감 조성
↓		↓		↓		↓
민간소비 위축 내수기반 약화		인적 자본 축적 저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 저하	←	노사관계 악화 생활범죄 증가
↓		↓		↓		↓
경기침체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	성장 잠재력 훼손			↔	사회경제적 갈등 확산
⇓		⇓				⇓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 민주주의 지지 기반 잠식, 사회통합 저해

O 저임금 계층 양산, 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대처하려면 다양한 노동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함.

- (고용정책)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의료) 일자리 확대

- (최저임금)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EITC 도입

- (노사관계) 초기업수준 노사관계 촉진(→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에게 노동기본권을!)

+ 산업별 단체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신설

- (임금복지) 연대임금정책, 연대복지정책 등

V. 최저임금 효과

O OECD(1998)는 OECD 국가의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음.

- 첫째,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되고, 이보다 얼마간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도 간접효과(spillover effect)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고 저임금 계층 비율도 낮다.

- 둘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 셋째,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인 가구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EITC 등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제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Saget(2001)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20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음.

- 첫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경직성 특히 임금 경직성은 남미 국가에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아니다.

- 둘째, 1인당 국민소득, 제조업 평균임금 등을 통제하더라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빈곤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가구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PC 2003)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 첫째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1백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간접효과(spillover effect)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매우 작다.

- 둘째,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혜자 집단에서 고용 증가율은 평균치를 상회한다. 연소자들은 예외적으로 미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만, 청소년 노동시장은 주로 경기 싸이클 영향을 받고 있다.

- 셋째,  최저임금 도입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보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가. 완전경쟁시장	나. 수요독점시장

<실증분석 결과>

O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발견되지 않는다. 10대 연소자 고용효과 논쟁

- 80년대 : 부정적 효과 다수. But  실업률에는 영향 없음.

- 90년대 : 부정적 효과 없고 때로는 긍정적 효과.

- 계속 논쟁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용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VI. 최저임금 수준 평가

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 1990년대에는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음.

- 2005년에도 여전히 1989년 수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006년에 다시 하락할 전망임.

[그림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단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매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뒤 연간 평균값을 계산했음.

O 풀타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경제활동인구조사 38.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34.5%)에 속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로 스페인과 함께 가장 낮음.

[그림4]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단위:%)

<표4>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비교(단위:%)

	1997년						2002년
	최저임금 (US $)	풀타임 중위임금		풀타임 평균임금		시간당 보수대비	최저임금 (US $)	풀타임 중위임금	시간당 보수대비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호 주							5.9	58.4	38.0
벨기에	6.8	61.1	50.4	52.6	43.4	28.2	6.3	56.8	27.8
캐나다	4.5		39.6		35.7	27.5	4.4	41.9	27.4
체 코	0.4		21.2		18.7
프랑스	6.6	68.5	57.4	55.3	46.3	38.3	6.5	62.1	37.4
그리스	2.7					30.5	2.6	38.5	30.7
헝가리	0.5		37.4		32.6
아일랜드							6.0	50.6	38.6
일 본	4.9	39.7	30.8	34.9	27.1	25.7	5.3	32.3	27.9
룩셈부르크	7.2					36.4
네덜란드	6.4	55.9	49.4	51.1	45.2	30.8	6.7	47.5	30.9
뉴질랜드	4.1	47.4	45.6	41.0	39.4	37.9	3.7	52.9	43.0
폴란드	0.7		44.6		40.8
포르투갈	1.8			49.6	41.9	34.4	1.9	40.0	37.1
스페인	2.5	36.4	32.4	28.8	25.6	20.8	2.4	29.6	20.1
영 국							6.3	44.7	35.0
미 국	5.2	43.3	38.1	34.9	30.6	28.2	5.2	33.9	24.1
한 국	1.1	30.6	24.4	27.4	21.5	13.4	1.8	38.0	20.1
자료: 1997년은 OECD(1998), 2002년은 Low Pay Commission(2003). ‘제조업 생산직 시간당 보수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미국 노동성(2004) 자료에서 계산했음.

O 한국과 미국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비교하면, 2003년 현재 미국은 33.6%, 한국은 21.2%임.

[그림5] 한국과 미국의 시간당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평균 임금인상률

O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조건 개선,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함.

- 지난 1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았던 해는 1991년과 1998년, 2001년과 2004~5년 다섯 해 뿐임.

[그림6]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과 평균임금인상률 비교(단위:%)

다.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

O 2005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3,100원) 수혜자는 52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3.5%)이고, 나머지 121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1.6%로 집계함.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8.1%)까지 포함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510원) 미달자가 2004년 8월(85만 명)과 2005년 8월(84만 명)에 동일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2,840원) 미달자가 2004년 8월(128만 명)과 2005년 8월(121만 명)에 동일한 것은, 노동현장에서 법정 최저임금 개선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말해줌.

<표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99.9～00.8	1600	1600원미만	530	4.2	426	3.2	310	2.3	264	1.9	202	1.4	194	1.3
00.9～01.8	1,865	1865원미만	760	6.0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1.8
01.9～02.8	2,100	2100원미만	1,104	8.7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2.0
02.9～03.8	2,275	2275원미만	1,331	10.5	1,025	7.9	823	6.0	689	4.9	534	3.7	541	3.6	0.8
03.9～04.8	2,510	2510원미만	1,880	14.9	1,528	11.6	1,256	9.2	1,052	7.4	849	5.8	836	5.6	2.5
04.9～05.8	2,840	2840원미만			2,183	16.5	1,854	13.6	1,531	10.8	1,280	8.8	1,212	8.1	3.0
05.9～06.12	3,100	3100원미만											1,732	11.6	3.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계산. 김유선(2005)에서 재인용.

[그림7]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O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 함과 동시에, 저임금 업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함.

VII. 최저임금 수준 개선방안

O <표6>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최저임금 수준별로 수혜자 수와 비율, 임금인상률(중위값 기준)과 직접임금비용,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를 계산한 결과임.

<표6> 최저임금 수혜자 수와 비율, 직접임금비용과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

		시간당 임금 (원)	수혜자			직접임금비용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
			수 (천명)	비율 (%)	인상률 (%)	비율 (%)	연간비용1 (억원)	연간비용2 (억원)
법정 최저 임금	03.09~04.08	2,510	836	5.6	22.1	0.42	11,888	15,191	0.20~0.25
	04.09~05.08	2,840	1,212	8.1	23.3	0.69	19,882	24,957	0.33~0.42
	05.09~06.12	3,100	1,732	11.6	21.2	1.01	28,898	36,532	0.48~0.61
중위임금 50%		3,166	1,790	12.0	23.7	1.10	31,618	39,787	0.52~0.66
평균임금 40%		3,272	1,970	13.2	24.3	1.27	36,315	45,936	0.61~0.77
평균임금 45%		3,680	2,753	18.4	27.9	2.08	59,397	75,233	0.99~1.25
평균임금 50%		4,089	3,692	24.7	27.9	3.16	90,505	114,297	1.51~1.91
중위임금 2/3		4,221	3,980	26.6	28.3	3.58	102,391	129,488	1.71~2.1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5년 8월)에서 계산 주 : 1) 연간 비용1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5년 8월)에서 추정한 연간 임금총액 286조원에 비율을 곱해 구했고, 연간비용2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2005년 피용자보수총액 362조원에 비율을 곱해 구했음. 2)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는 2005년 요소국민소득(피용자보수총액+영업잉여)을 기준으로 개선한 결과임.

- 첫째, 2005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840원) 미만을 일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0.69%(2.0~2.5조원)임. 수혜자는 121만 명(임금노동자의 8.1%)이고, 이들의 임금은 평균 23.3% 인상됨.

- 둘째,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3,100원) 미만을 일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01%(2.9~3.7조원)임. 수혜자는 173만 명(전체 노동자의 11.6%)이고, 임금은 평균 21.2% 인상됨. 그렇지만 2005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 하던 사람들이 2005년 9월부터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의 실제 수혜자 수는 최대 52만 명(전체 노동자의 3.5%)이고, 기업이 부담한 직접임금비용은 최대 0.32%(0.9~1.2조원)로 추정됨.

- 셋째,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결정되고, 법 개정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자는 369만 명(24.7%)이고, 기업이 부담할 직접임금비용은 3.16%(9.1~11.4조원)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은 2005년 기준 60.3%에서 61.8~62.2%로 1.5~1.9% 개선됨.

- 넷째, 학계 일부에서 최저임금 기준선으로 제기하는 ‘중위임금의 50%’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과 엇비슷하고, OECD 또는 EU가 저임금 기준으로 삼는 ‘중위임금의 2/3’는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함.

O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당장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1차년도는 평균임금의 40%, 2차년도는 평균임금의 45%, 3차년도는 평균임금의 50%처럼 단계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선전과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