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이 글은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주최한 2005년도 공동춘계학술발표회(3월 12일) 때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임시근로가 노조가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유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수(조직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부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 발표하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면서 2003년 8월과 2004년 8월 두 차례 조사한 노동조합 가입 현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 140만 명을 저점으로 2001년 157만 명까지 증가하던 조합원수가 2002~3년에는 154~5만 명으로 소폭 감소 내지 정체 상태에 있고, 1997~2001년에는 11%대이던 노조 조직률이 2002~3년에는 10%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162만 명(11.4%)에서 2004년 182만 명(12.4%)으로 조합원수(조직률)가 20만 명(1%) 증가했다.([그림1] 참조)

[그림1] 연도별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 추이

노동부 조사가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무원 노조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통계청 조사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수가 2003년 3만 6천 명, 2004년 6만 2천 명임을 감안할 때, 2003년 조합원수는 두 조사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노동부가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 발표할 조합원수(조직률)는 대략 176만 명(12.2%)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1989년 말(18.6%)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던 노조 조직률이 지난 7년(1997~2003년) 동안 11%대에 머무르다가 2004년에 12%대로 올라선 것은,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절에서는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별로 과연 어느 부문에서 조합원수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별로 노조 조직률(2004년 8월 현재)을 살펴본 뒤, 유노조 비율, 노조가입 자격비율, 유자격자 노조가입률로 분해하여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가 노조가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한 뒤, 노조유무, 노조가입 자격유무, 유자격자 노조가입여부로 분해하여 로짓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본다.

2. 조합원수 증가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합원수는 2003년 8월 162만 명에서 2004년 8월 182만 명으로 20만 명 증가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남자(7만 5천명), 미혼남자(5만 5천명), 기혼여자(3만 6천명), 미혼여자(3만 4천명) 순으로 증가했고, 학력별로는 고졸(10만 명), 대졸(7만 명), 중졸이하(2만 명), 전문대졸(1만 명) 순으로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35~44세(7만 명)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하거나 감소할수록 조합원수 증가폭이 작아지는 역 U자 형을 그리고 있다.([표1] 참고)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9만 6천명), 광공업(7만 4천명), 민간서비스업(3만 명) 순으로 증가했는데, 공공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3만 3천명), 공공행정(2만 6천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 3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2만 4천 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급(직종)별로는 블루칼라(10만 명), 중간계급(6만 명), 화이트칼라(4만 명) 순으로 증가했고, 직종별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원(7만 명), 기술공및준전문가(4만 명), 사무직(3만 명), 전문직(2만 명), 기능직(2만 명), 단순노무직(1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근속년수별로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0만 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신광영(2004)에 따라 의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를 중간계급,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을 화이트칼라,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을 블루칼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처럼 직종만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계급(직종)’, ‘중간계급(전문기술관리직), 화이트칼라(사무판매서비스직), 블루칼라(생산직)’을 병기하도록 한다.

		2003년 8월				2004년 8월				증가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노동자		1,538	69	8	1,615	1,734	73	8	1,815	195	5	0	200
남녀	남자	1,187	45	6	1,238	1,310	53	6	1,369	123	8	0	131
	여자	351	23	2	376	423	21	2	446	72	-2	0	70
성별 혼인	미혼남자	186	11	1	198	236	17	0	253	50	6	-1	55
	기혼남자	1,001	34	5	1,040	1,074	35	6	1,115	73	1	1	75
	미혼여자	158	10	0	168	195	6	1	202	37	-4	1	34
	기혼여자	193	13	2	208	228	15	1	244	35	2	-1	36
학력	중졸이하	132	21	4	157	160	16	1	177	28	-5	-3	20
	고졸	687	33	3	723	778	41	4	823	91	8	1	100
	전문대졸	194	7	1	202	205	6	1	212	11	-1	0	10
	대졸이상	525	9	0	534	591	10	2	603	66	1	2	69
연령 계층	25세미만	95	9	1	105	123	6	1	130	28	-3	0	25
	25-34세	565	15	0	580	597	21	0	618	32	6	0	38
	35-44세	541	19	3	563	613	18	4	635	72	-1	1	72
	45-54세	285	17	3	305	332	23	2	357	47	6	-1	52
	55세이상	52	8	0	60	69	6	0	75	17	-2	0	15
산업	광공업	532	23	0	555	612	16	1	629	80	-7	1	74
	공공서비스업	766	30	3	799	858	33	4	895	92	3	1	96
	민간서비스업	197	13	3	213	223	19	1	243	26	6	-2	30
	농림어업건설업	43	3	2	48	41	5	1	47	-2	2	-1	-1
계급 (직종)	중간계급	381	5	0	386	444	5	1	450	63	0	1	64
	화이트칼라	503	10	0	513	534	17	1	552	31	7	1	39
	블루칼라	654	54	7	715	756	52	6	814	102	-2	-1	99
근속 년수	1년미만	144	25	5	174	157	29	6	192	13	4	1	18
	1-2년미만	109	15	0	124	142	10	1	153	33	-5	1	29
	2-3년미만	81	3	0	84	120	9	1	130	39	6	1	46
	3-5년미만	201	5	1	207	210	10	0	220	9	5	-1	13
	5-10년미만	366	9	1	376	380	7	0	387	14	-2	-1	11
	10년이상	636	10	0	646	725	9	0	734	89	-1	-	8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필자 계산

[표1]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조합원수 현황(단위 :천명)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3만 4천명, 비정규직이 6만 5천명 증가했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19만 6천명, 임시직과 일용직이 4천 명으로, 비정규직이라도 상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계약근로(3만 3천명), 특수고용형태(2만 4천명), 용역근로(1만 1천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파견근로는 1천명 감소했다.

[표2] 고용형태별 조합원수 현황(단위 :천명)

		2003년 8월				2004년 8월				증가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노동자		1,538	69	8	1,615	1,734	73	8	1,815	196	4	0	200
정규직		1,429			1,429	1,563			1,563	134			134
비정규직		109	69	8	186	170	73	8	251	61	4	0	65
고용계약	임시근로	80	69	8	157	111	73	8	192	31	4	0	35
	(장기임시근로)		54	5	59		57	4	61		3	-1	2
	(계약근로)	80	15	3	98	111	16	4	131	31	1	1	3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0	1	1	2	2	1	3	6	2	0	2	4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0	3	3		0	3	3		0	0	0
	특수고용	26	4	0	30	46	8	0	54	20	4	0	24
	파견근로	5	1	1	7	5	1	0	6	0	0	-1	-1
	용역근로	1	1	1	3	14	0	0	14	13	-1	-1	11
	가내근로	1	0	0	1	4	1	0	5	3	1	0	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필자 계산

3. 조직화 실태

가. 노조 조직률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4년 8월)에서 노조 조직률은 12.4%로, 남자(16.1%)가 여자(7.3%)보다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률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노조가입성향이 높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성별혼인별로는 기혼남자(18.1%), 미혼남자(10.9%), 미혼여자(9.5%), 기혼여자(6.1%) 순으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 때문에 기혼여성은 노조가입성향이 낮다’고 결론짓기 쉽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기혼남자(25.9%), 미혼남자(19.9%), 기혼여자(18.7%), 미혼여자(17.4%) 순으로 기혼남자 이외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기혼남자도 2.8%, 0.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혼여자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보다는,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많은데서 비롯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그림2]와 [표3] 참조)

[그림2] 종사상지위와 성별혼인별 조직률 비교(2004년 8월, 단위 : %)

학력별로는 대졸이상(16.2%), 고졸(12.9%), 전문대졸(12.2%), 중졸이하(6.5%) 순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조직률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률만 보면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의 노조가입성향이 높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용직은 고졸(26.9%), 중졸이하(23.4%), 대졸이상(20.1%), 전문대졸(17.5%) 순으로, 고졸이하가 전문대졸이상보다 높다. 따라서 중졸이하 저학력자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것은,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그림3]과 [표3] 참조)

연령계층별로는 35~44세(15.4%)를 정점으로 역(逆) U자형을 그리고,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21.4%), 광공업(17.5%), 민간서비스업(4.5%), 농림어업건설업(3.2%) 순으로 높다. 상용직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순위는 동일한데, 연령계층별, 산업별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0.0~3.1%로 연령과 산업에 관계없이 대부분 미조직 상태에 있다.([표3] 참조)

[그림3] 종사상지위와 학력별 조직률 비교(2004년 8월, 단위 : %)

계급(직종)별로는 중간계급(13.3%)이 화이트칼라(10.0%)보다 높고, 블루칼라(14.3%)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용직은 블루칼라(31.9%), 화이트칼라(19.1%), 중간계급(17.6%) 순으로 블루칼라가 크게 높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대부분 미조직 상태이다.([그림4]와 [표3] 참조)

[그림4] 종사상지위와 계급(직종)별 조직률 비교(2004년 8월, 단위 : %)

[표3] 인적, 일자리 속성별 노조 조직률, 유노조 비율, 가입자격 비율, 유자격자 가입률(단위:%)

		조직률				유노조 비율				가입자격 비율				유자격자 가입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노동자		22.6	1.5	0.4	12.4	38.6	8.1	4.3	23.6	80.0	35.2	17.0	73.3	73.1	53.5	54.5	71.9
남녀	남자	24.5	2.5	0.6	16.1	40.5	9.4	4.7	28.4	79.4	44.8	22.8	75.4	76.4	59.4	55.1	75.4
	여자	18.1	0.8	0.2	7.3	34.2	7.1	3.8	16.9	81.8	25.4	9.8	68.6	64.6	42.7	52.7	63.1
성별 혼인	미혼남자	19.9	2.1	0.2	10.9	33.4	9.8	6.9	21.5	82.0	38.5	14.2	72.1	72.4	55.2	15.9	70.4
	기혼남자	25.9	2.8	0.8	18.1	42.5	9.1	3.8	31.0	78.8	49.2	29.6	76.2	77.3	61.6	69.8	76.6
	미혼여자	17.4	0.7	0.7	9.5	33.9	7.9	7.1	21.5	80.9	28.4	11.7	71.4	63.4	32.9	81.9	61.7
	기혼여자	18.7	0.8	0.1	6.1	34.4	6.7	3.0	14.4	82.6	23.8	8.9	66.3	65.8	48.7	32.9	64.2
학력	중졸이하	23.4	1.4	0.2	6.5	32.2	6.6	2.8	11.7	84.9	35.0	12.5	67.5	85.8	62.4	45.5	82.4
	고졸	26.9	1.6	0.4	12.9	37.6	7.8	5.2	20.8	86.5	35.1	17.1	76.3	82.8	60.1	43.4	80.9
	전문대졸	17.5	1.3	2.1	12.2	30.6	8.9	7.7	23.4	80.6	41.1	27.3	75.5	71.0	34.5	100	68.9
	대졸이상	20.1	1.4	2.7	16.2	44.1	10.7	8.6	37.1	73.6	32.2	31.2	71.2	61.8	40.4	100	61.3
연령 계층	25세미만	16.9	0.8	0.4	7.3	34.5	8.4	8.3	19.0	77.1	25.1	14.1	62.8	63.4	38.5	34.9	61.1
	25-34세	20.7	1.5	0.1	13.4	33.8	8.8	4.0	24.1	83.4	36.6	11.5	77.3	73.4	45.1	31.0	71.8
	35-44세	26.7	1.4	0.8	15.4	42.7	7.1	3.7	26.6	81.1	33.9	24.5	76.1	76.9	57.7	88.6	76.3
	45-54세	25.4	2.8	0.4	13.7	47.0	8.4	4.2	26.9	75.5	47.8	21.8	71.2	71.5	70.1	44.9	71.2
	55세이상	14.8	1.1	0.0	5.2	30.1	7.4	2.2	13.1	74.0	28.8	4.7	60.7	66.6	50.7	0.0	64.7
산업	광공업	25.2	1.9	0.4	17.5	40.3	9.3	6.1	29.9	77.7	40.3	16.4	73.9	80.6	50.4	39.2	79.2
	공공서비스업	29.7	2.9	3.1	21.4	50.2	15.3	16.1	39.4	83.4	29.1	21.9	76.8	70.9	64.5	89.0	70.7
	민간서비스업	11.2	0.7	0.2	4.5	22.6	4.5	3.9	11.2	76.7	39.0	12.5	66.0	64.5	42.0	36.1	61.7
	농림어업건설업	10.7	1.9	0.1	3.2	22.4	6.7	1.7	8.1	65.5	47.8	20.4	57.4	73.1	58.8	36.2	69.7
계급/ 직종	중간계급	17.6	0.6	6.4	13.3	40.2	8.7	8.6	32.2	75.1	29.9	75.1	72.0	58.3	23.0	100	57.4
	화이트칼라	19.1	0.8	0.2	10.0	34.9	6.7	4.4	20.8	74.5	26.5	10.2	67.1	73.4	43.9	37.4	71.8
	블루칼라	31.9	2.8	0.4	14.3	41.1	9.4	4.1	21.2	90.7	44.9	18.2	80.5	85.7	66.9	53.2	83.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에서 필자 계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24.3%)이 비정규직(3.1%)보다 크게 높고, 성별 고용형태별로는 남자정규직(25.9%), 여자정규직(20.4%), 남자비정규직(4.8%), 여자비정규직(1.5%) 순으로 남녀보다 고용형태가 조직률을 좌우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13.6%), 임시직(1.5%), 일용직(0.4%) 순으로,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높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대부분 미조직 상태이다.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특수고용형태(7.6%), 파견근로(5.0%), 계약근로(3.8%), 용역근로(3.3%), 가내근로(3.2%), 장기임시근로(1.4%), 시간제근로(0.5%), 호출근로(0.4%) 순이다. 그러나 이들 세부유형을 종사상 지위와 교차하여 살펴보면, 상용직은 8.0~34.8%로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높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0.1~2.7%로 대부분 미조직 상태이다.([그림5]와 [표4] 참조)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고용형태 가운데 특히 종사상 지위(고용계약기간의 불안정 또는 제한)가 조합원 여부를 갈음하는 규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별혼인, 학력, 연령, 산업, 계급(직종)에 따른 조직률 차이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다른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림5]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별 조직률 비교(2004년 8월, 단위 : %)

[표4]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유노조 비율, 가입자격 비율, 유자격자 가입률(단위:%)

		조직률				유노조 비율				가입자격 비율				유자격자 가입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노동자		22.6	1.5	0.4	12.4	38.6	8.1	4.3	23.6	80.0	35.2	17.0	73.3	73.1	53.5	54.5	71.9
정규직		24.3			24.3	40.0			40.0	82.9			82.9	73.4			73.4
비정규직		13.6	1.5	0.4	3.1	31.2	8.1	4.3	10.7	61.3	35.2	17.0	45.1	71.0	53.5	54.5	64.2
고용계약	임시근로	11.0	1.5	0.4	2.4	29.5	8.1	4.3	9.8	55.4	35.2	17.0	40.9	67.2	53.5	54.5	60.6
	(장기임시근로)		1.6	0.4	1.4		6.4	4.1	5.9		42.6	19.6	39.0		59.9	55.9	59.6
	(계약근로)	11.0	1.2	0.3	3.8	29.5	12.3	4.5	14.9	55.4	25.4	14.8	41.9	67.2	38.9	53.0	61.1
시간	시간제근로	11.1	0.2	0.4	0.5	26.1	7.8	4.9	6.5	42.4	10.3	12.4	13.5	100	30.8	69.5	61.5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0.0	0.4	0.4		0.0	3.1	3.1			21.8	21.8			63.9	63.9
	특수고용	34.8	1.7	0.4	7.6	50.9	11.1	4.5	17.5	79.8	31.6	7.8	56.6	85.7	48.4	100	77.0
	파견근로	8.0	2.7	0.0	5.0	25.4	11.5	9.6	18.4	52.1	57.8	0.0	49.1	60.5	40.9		55.7
	용역근로	8.3	0.1	0.0	3.3	19.4	6.1	3.7	10.9	70.7	48.2	13.6	62.0	60.7	4.6	0.0	49.3
	가내근로	19.7	3.3	0.0	3.2	33.1	10.6	3.1	8.0	90.9	30.9	10.7	55.4	65.4	100	100	71.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에서 필자 계산

나. 유노조 비율, 가입자격자 비율, 유자격자 노조가입률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산별노조 조합원수도 50만 명을 넘어서지만 산별노조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기업(또는 사업장) 지부(또는 분회)에 가입함으로써 산별노조 조합원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⑵ 노조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⑶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eqn: 노조조직률= {유노조일자리취업}over {전체노동자} TIMES {노조가입자격자}over {유노조일자리취업} TIMES {노조가입조합원}over {노조가입자격자}={조합원수}over {노동자수}]

[eqn: 노조조직률=유노조비율 TIMES 가입자격 비율 TIMES 유자격자가입률]

1) 유노조 비율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23.3%이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남자(31.0%), 미혼남자와 미혼여자(21.5%), 기혼여자(14.4%) 순이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37.1%), 전문대졸(23.4%), 고졸(20.8%), 중졸이하(11.7%) 순이며, 연령계층별로는 45~54세(26.9%)를 정점으로 역 U자형을 그리고 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39.4%), 광공업(29.9%), 민간서비스업(11.2%), 농림어업건설업(8.1%) 순이고, 계급(직종)별로는 중간계급(32.2%), 블루칼라(21.2%), 화이트칼라(20.8%) 순이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40.0%, 비정규직은 10.7%이고, 상용직은 38.6%, 임시직은 8.1%, 일용직은 4.3%이며,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파견근로(18.4%), 특수고용형태(17.5%), 계약근로(14.9%), 용역근로(10.9%), 가내근로(8.0%), 시간제근로(6.5%), 장기임시근로(5.9%), 호출근로(3.1%) 순이다. 종사상 지위와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상용직은 19.4~50.9%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0.0~16.1%로 크게 낮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계층(공공서비스업, 대졸이상, 중간계급, 기혼남자, 정규직, 상용직)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높다. 그렇지만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계층, 특히 임시일용직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또는 사업장) 단위 조직화 방식은 대다수 임시일용직을 노조가입대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6]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별 유노조 비율(2004년 8월, 단위 : %)

2) 노조가입 자격비율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 가운데 73.3%가 노조가입 자격을 갖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남자(76.2%), 미혼남자(72.1%), 미혼여자(71.4%), 기혼여자(66.3%) 순이고, 학력별로는 고졸(76.3%), 전문대졸(75.5%), 대졸이상(71.2%), 중졸이하(67.5%) 순이며, 연령계층별로는 25~34세(77.3%)를 정점으로 역 U자형을 그리고 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76.8%), 광공업(73.9%), 민간서비스업(66.0%), 농림어업건설업(57.4%) 순이고, 계급(직종)별로는 블루칼라(80.5%), 중간계급(72.0%), 화이트칼라(67.1%) 순으로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82.9%, 비정규직은 45.1%이고, 상용직은 80.0%, 임시직은 35.2%, 일용직은 17.0%이며,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용역근로(62.0%), 특수고용형태(56.6%), 가내근로(55.4%), 파견근로(49.1%), 계약근로(41.9%), 장기임시근로(39.0%), 호출근로(21.8%), 시간제근로(12.4%) 순이다. 종사상 지위와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상용직은 42.4~90.9%로 시간제근로를 제외하면 모두 50%를 넘어서지만, 임시직은 10.3~57.8%, 일용직은 중간계급을 예외로 하면 0.0~31.2%로 노조가입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이면 노조가입 자격이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이지만, 임시일용직이면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기존 노동조합의 적극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단을 찾기 힘든 기업별 노조의 한계 또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7]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별 노조가입 자격비율(2004년 8월, 단위 : %)

3) 유자격자 노조가입률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71.9%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남자(76.6%), 미혼남자(70.4%), 기혼여자(64.2%), 미혼여자(61.7%) 순이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82.4%), 고졸(80.9%), 전문대졸(68.9%), 대졸이상(61.3%) 순이며, 연령계층별로는 35~44세(76.3%)를 정점으로 역 U자형을 그리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79.2%), 공공서비스업(70.7%), 농림어업건설업(69.7%), 민간서비스업(61.7%) 순이고, 계급(직종)별로는 블루칼라(83.8%), 화이트칼라(71.8%), 중간계급(57.4%) 순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더라도 상용직에서 농림어업건설업과 공공서비스업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73.4%, 비정규직은 64.2%이고, 상용직은 73.1%, 임시직은 53.5%, 일용직은 54.5%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은 71.0%로 정규직(73.4%)과 거의 차이가 없다.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특수고용형태(77.0%), 가내근로(71.6%), 호출근로(63.9%), 시간제근로(61.5%), 계약근로(61.1%), 장기임시근로(59.6%), 파견근로(55.7%), 용역근로(49.3%) 순이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세부유형을 다시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상용직은 61~100%이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용역근로(4.6%)를 제외하면 31~100%이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면 임시일용직도 50% 이상 노조에 가입한다. 그럼에도 임시일용직의 노조가입률이 상용직보다 낮은 것은, 불안정한 고용상의 지위와 정규직 중심의 기업문화 내지 노조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8]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2004년 8월, 단위 : %)

4. 로짓 분석 결과

가. 노조가입(조합원)

[표5]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설명변수가 노조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노조가입(조합원), 설명변수를 인적 속성(성별혼인, 연령, 학력), 일자리 속성(산업, 직종, 근속년수, 임금, 취업시간, 일자리 선택 동기), 고용형태로 하여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만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이고, (모형2)는 노동사회연구소 추정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모형3)은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시일용직, (모형4)는 노동부 추정방식에 따른 7가지 비정규직 세부 유형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것이다. 분석 결과 확인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설명력이 (모형1)은 0.301, (모형2)는 0.328, (모형3)은 0.350, (모형4)는 0.308로, 고용형태 가운데 특히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시일용직이 노조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모형2) 내지 (모형4)에서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성만 유의미하게 낮고, 연령이 젊을수록 노조에 가입할 확률이 높으며,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광공업>민간서비스업>농림어업건설업’, 계급(직종)별로는 ‘블루칼라>화이트칼라>중간계급’ 순으로 조합원일 확률이 높다.

셋째, 근속년수가 길수록 조합원일 확률이 높지만 일정 시점 이후 체감하고, 비자발적 취업자는 조합원일 확률이 낮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자리에 대한 귀속의식이 낮을수록 노조에 가입할 확률이 낮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넷째, (모형3)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순으로 조합원일 확률이 낮고, (모형4)에서는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가 유의미하게 낮다. 그러나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는 노조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표5] 노조가입 결정요인1(종속변수 : 노조가입 여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성별 혼인	미혼남자	0.06	(0.10)		0.09	(0.10)		0.06	(0.10)		0.05	(0.10)
	미혼여자	0.24	(0.12)	*	0.22	(0.12)		0.17	(0.12)		0.22	(0.12)
	기혼여자	-0.30	(0.09)	**	-0.22	(0.09)	*	-0.20	(0.09)	*	-0.30	(0.09)	***
연령계층	25세미만	0.66	(0.14)	***	0.58	(0.14)	***	0.47	(0.14)	**	0.64	(0.14)	***
	25~34세	0.52	(0.08)	***	0.42	(0.08)	***	0.37	(0.08)	***	0.49	(0.08)	***
	45~54세	-0.26	(0.09)	**	-0.27	(0.09)	**	-0.29	(0.09)	**	-0.27	(0.09)	**
	55세이상	-0.60	(0.15)	***	-0.55	(0.15)	***	-0.64	(0.15)	***	-0.58	(0.15)	***
학력	고졸	0.12	(0.11)		0.09	(0.11)		0.06	(0.11)		0.12	(0.11)
	전문대졸	0.07	(0.14)		-0.05	(0.14)		-0.14	(0.14)		0.05	(0.14)
	대졸이상	0.10	(0.13)		0.00	(0.14)		-0.06	(0.14)		0.11	(0.13)
산업	공공서비스업	0.51	(0.07)	***	0.62	(0.07)	***	0.62	(0.07)	***	0.55	(0.07)	***
	민간서비스업	-0.65	(0.09)	***	-0.43	(0.09)	***	-0.43	(0.09)	***	-0.61	(0.09)	***
	농림어업건설업	-1.26	(0.16)	***	-0.96	(0.16)	***	-0.68	(0.17)	***	-1.07	(0.16)	***
계급/직종	화이트칼라	0.20	(0.08)	*	0.16	(0.08)	*	0.17	(0.08)	*	0.19	(0.08)	*
	블루칼라	1.46	(0.10)	***	1.43	(0.10)	***	1.42	(0.10)	***	1.44	(0.10)	***
근속	근속년수	0.24	(0.01)	***	0.20	(0.01)	***	0.18	(0.01)	***	0.23	(0.01)	***
	근속제곱	-0.01	(0.00)	***	-0.01	(0.00)	***	-0.01	(0.00)	***	-0.01	(0.00)	***
노동조건	로그(월임금총액)	0.94	(0.08)	***	0.72	(0.09)	***	0.59	(0.09)	***	0.82	(0.09)	***
	취업시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선택동기	일자리 만족	0.27	(0.08)	**	0.01	(0.09)		-0.10	(0.09)		0.17	(0.09)	*
	비자발적 취업	-0.25	(0.10)	*	-0.27	(0.11)	*	-0.28	(0.11)	**	-0.29	(0.11)	**
고용형태	비정규직				-1.27	(0.08)	***
	임시직							-2.13	(0.13)	***
	일용직							-2.97	(0.37)	***
	계약근로										-0.60	(0.10)	***
	시간제근로										-1.41	(0.43)	***
	호출근로										-1.64	(0.60)	**
	특수고용										-0.08	(0.16)
	파견근로										-0.07	(0.45)
	용역근로										0.06	(0.30)
	가내근로										0.00	(0.48)
상수		-8.46	(0.46)	***	-6.60	(0.48)	***	-5.63	(0.50)	***	-7.54	(0.48)	***
관측치		26,166			26,166			26,166			26,166
모형[eqn: chi^2](자유도)		2,522***(21)			2,776***(22)			2,979***(23)			2,592***(28)
-2 LL		8,438			8,184			7,981			8,368
Nagelkerke R2		0.301			0.328			0.350			0.3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04년 8월) 주 : 1) ( ) 안은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성별혼인은 기혼남자, 연령계층은 35~44세, 학력은 중졸이하, 산업은 광공업, 계급(직종)은 중간계급(관리전문기술직),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시일용직은 상용직, 세부고용형태는 각각이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했음.

[표6]에서 (모형5)는 종속변수를 노조가입(조합원), 설명변수를 인적 속성(성별혼인, 연령, 학력), 일자리 속성(산업, 직종, 근속년수, 임금, 취업시간, 일자리 선택 동기),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세부유형)로 하여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확인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5)는 (모형3)에 ‘7가지 세부 고용형태’를 추가한 것이자 (모형4)에 ‘종사상 지위’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3)의 설명력은 0.350이고 (모형4)의 설명력은 0.308이다. (모형5)는 설명력이 0.353으로 (모형3)과 거의 동일하고 (모형4)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임시일용직이 노조가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모형3) 내지 (모형5)를 비교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수 값이 거의 변함이 없는데, ‘7가지 세부 고용형태’는 계수 값이 크게 변화한다. (모형5)에서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계약근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용계약기간이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인 임시일용직과 계약근로가 노조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6] 노조가입 결정요인2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종속변수		조합원			유노조업체소속			가입 자격 유			노조가입
모집단		노동자			노동자			유노조업체소속			가입 자격 유
성별 혼인	미혼남자	0.06	(0.10)		0.15	(0.08)	*	0.04	(0.17)		-0.15	(0.17)
	미혼여자	0.17	(0.12)		0.12	(0.09)		0.30	(0.20)		0.19	(0.19)
	기혼여자	-0.20	(0.09)	*	-0.10	(0.07)		-0.02	(0.14)		-0.23	(0.15)
연령계층	25세미만	0.51	(0.15)	***	0.65	(0.11)	***	-0.21	(0.22)		0.04	(0.24)
	25~34세	0.37	(0.08)	***	0.18	(0.07)	**	0.42	(0.14)	**	0.33	(0.15)	*
	45~54세	-0.29	(0.09)	**	0.01	(0.07)		-0.57	(0.14)	***	-0.39	(0.16)	*
	55세이상	-0.60	(0.16)	***	-0.27	(0.11)	*	-0.77	(0.23)	***	-0.22	(0.29)
학력	고졸	0.05	(0.12)		0.15	(0.09)		0.11	(0.19)		-0.30	(0.24)
	전문대졸	-0.16	(0.15)		0.12	(0.11)		-0.03	(0.24)		-0.68	(0.28)	*
	대졸이상	-0.07	(0.14)		0.52	(0.11)	***	-0.41	(0.23)		-0.97	(0.27)	***
산업	공공서비스업	0.63	(0.07)	***	0.37	(0.06)	***	0.89	(0.11)	***	0.27	(0.13)	*
	민간서비스업	-0.39	(0.09)	***	-0.61	(0.07)	***	0.70	(0.14)	***	-0.23	(0.16)
	농림어업건설업	-0.66	(0.17)	***	-0.93	(0.12)	***	0.30	(0.23)		0.15	(0.31)
계급/직종	화이트칼라	0.16	(0.08)	*	0.10	(0.06)		-0.12	(0.12)		0.43	(0.13)	***
	블루칼라	1.42	(0.10)	***	0.81	(0.08)	***	1.34	(0.17)	***	1.09	(0.18)	***
근속	근속년수	0.18	(0.01)	***	0.13	(0.01)	***	0.04	(0.02)	*	0.14	(0.02)	***
	근속제곱	-0.01	(0.00)	***	-0.00	(0.00)	***	-0.00	(0.00)		-0.01	(0.00)	***
노동조건	로그(월임금총액)	0.55	(0.09)	***	0.54	(0.07)	***	-0.15	(0.13)		0.37	(0.16)	*
	취업시간	-0.00	(0.00)	*	-0.01	(0.00)	***	-0.01	(0.00)	***	0.01	(0.00)	***
선택동기	일자리 만족	-0.09	(0.09)		-0.01	(0.07)		-0.04	(0.14)		-0.07	(0.15)
	비자발적 취업	-0.27	(0.11)	*	-0.11	(0.08)		-0.19	(0.16)		-0.46	(0.19)	*
고용형태	임시직	-2.15	(0.13)	***	-1.18	(0.07)	***	-1.94	(0.16)	***	-0.72	(0.21)	***
	일용직	-2.83	(0.45)	***	-1.32	(0.15)	***	-2.86	(0.40)	***	-0.92	(0.69)
	계약근로	-0.46	(0.10)	***	0.24	(0.07)	***	-1.25	(0.12)	***	-0.21	(0.17)
	시간제근로	-0.43	(0.44)		-0.05	(0.15)		-1.33	(0.42)	***	1.54	(0.80)
	호출근로	-0.06	(0.74)		-0.16	(0.26)		-0.21	(0.66)		0.40	(1.23)
	특수고용	0.52	(0.17)	**	0.35	(0.12)	**	-0.38	(0.23)		0.36	(0.32)
	파견근로	-0.30	(0.45)		0.30	(0.26)		-0.85	(0.53)		-0.55	(0.65)
	용역근로	-0.20	(0.30)		0.20	(0.18)		-0.02	(0.39)		-0.80	(0.45)
	가내근로	0.25	(0.51)		0.02	(0.32)		0.16	(0.74)		0.06	(0.84)
상수		-5.38	(0.51)	***	-4.03	(0.37)	***	1.99	(0.75)	**	-1.88	(0.89)	*
관측치		26,166			26,166			6,278			4,664
모형[eqn: chi^2](자유도)		3,012***(30)			3,646***(30)			838***(30)			372***(30)
-2 LL		7,948			12,290			3,153			2,624
Nagelkerke R2		0.353			0.333			0.315			0.197
자료와 주 : [표5]와 같음.

나. 노조유무, 노조가입 자격유무, 노조가입 여부

[표6]에서 (모형6)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 취업 여부, (모형7)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 가운데 노조가입 자격유무, (모형8)은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노조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것으로, 설명변수는 (모형5)와 동일하다.

1)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

(모형6)에서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대졸이상, 미혼남자, 블루칼라가 높고, 연령이 젊거나 근속년수가 길고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광공업>민간서비스업>농림어업건설업’ 순으로 높다. 그러나 일자리 만족과 비자발적 취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순으로 높고, 비정규직 세부유형별로는 계약근로와 특수고용형태만 유의미하게 높고 다른 고용형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노조가입 자격을 가질 확률

(모형7)에서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이 노조가입 자격을 가질 확률을 살펴보면, 성별혼인과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25~34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역U자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연령에 따라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해서가 아니라, 상위 직급(또는 직위) 자가 되면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민간서비스업>농림어업건설업, 광공업’ 순으로 높고, 계급(직종)별로는 블루칼라가 유의미하게 높다. 이것은 제조업 노조에서 사무관리직의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계약근로와 시간제근로는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비정규직 세부유형도 가내근로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 값의 부호가 (-)이다. 따라서 성별혼인, 학력, 연령 등 인적 속성에 따라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지만, 직종과 직위(직급), 고용형태에 따라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노조에 가입할 확률

(모형8)에서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해 있으면서 노조가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노조에 가입할 확률은, 성별혼인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연령계층별로는 25~34세 연령계층을 정점으로 역U자형을 그리고 있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낮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이 높고, 계급(직종)별로는 ‘블루칼라>화이트칼라>중간계급’ 순으로 높으며, 비자발적 취업자는 유의미하게 낮다. 고용형태별로 임시직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용직과 계약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 값의 부호는 (-)이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서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졌을 때 노조가입성향은, 성별혼인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블루칼라, 청년층, 저학력층은 유의미하게 높고, 비자발적 취업자 등 일자리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한 층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밖에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계약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에서 현실화된 노조가입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불안정한 고용상의 지위와 정규직 중심의 기업문화 내지 노조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5. 결론 - 요약과 함의

가. 요약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8월 현재 조합원수(조직률)는 182만 명(12.4%)으로 1년 사이 20만 명(1.0%) 증가했다.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더라도 거의 모든 범주에서 조합원수가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13만 4천명, 비정규직은 6만 5천명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상용직(6만 1천명)이 대부분으로, 임시일용직은 4천명에 불과하다.

둘째, 2004년 8월 현재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시직과 일용직은 대부분 미조직 상태이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24.3%이고 비정규직은 상용직 13.6%, 임시직 1.5%, 일용직 0.4%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로짓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고용계약기간이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인 임시일용직과 계약근로는 노조가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노조 조직률을 유노조 비율, 노조가입 자격비율, 유자격자 가입률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계층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계층 특히 임시일용직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매우 낮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은 40%이고 비정규직은 상용직 31.2%, 임시직 8.1%, 일용직 4.3%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로짓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임시직과 일용직은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또는 사업장) 단위 조직화 방식은 대다수 임시일용직을 노조가입 대상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노조가입을 성별혼인, 학력, 연령 등 인적 속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없지만, 직종과 직위(직급), 고용형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는 많다. 고용형태별로 노조가입 자격은 정규직은 82.9%, 비정규직은 상용직 61.3%, 임시직 35.2%, 일용직17.0%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로짓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임시직과 일용직, 계약근로와 시간제근로는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단을 찾기 힘든 기업별 노조의 한계 또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은 73.4%, 비정규직은 상용직(71.0%), 일용직(54.5%), 임시직(53.5%) 순으로, 임시일용직도 50%가 넘는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의 노조 가입률이 정규직이나 상용직보다 낮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노조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안정한 고용상의 지위와 정규직 중심의 기업문화 내지 노조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기혼남자(18.1%)가 기혼여자(6.1%)보다 높고, 대졸이상(16.2%)이 중졸이하(6.5%)보다 높으며, 중간계급(13.3%)이 화이트칼라(10.0%)보다 높고 블루칼라(14.3%)에 근접하는 등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로짓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노조가입성향은 성별혼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핵심 노동자층인 블루칼라와 저학력층, 청년층에서 유의미하게 높다. 따라서 중간계급, 대졸이상, 기혼남자 조직률이 높고 화이트칼라, 중졸이하, 기혼여자 조직률이 낮은 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노조가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낮고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글은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기업(또는 사업체)규모 변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기업규모 변수를 통제하지 못 했다. 그러나 KLI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유선(2002)과 윤진호(2002)가 ‘기업규모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임시일용직이 노조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바, 기업규모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이 글의 분석 결과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함의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몇 가지 함의를 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및 노조가입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은 저임금 계층 양산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 내수기반 잠식과 가계부채 증가, 노사갈등과 사회갈등 증폭, 성장 잠재력과 민주주의 지지기반 잠식 등으로 이어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폐해를 낳고 있다.(김유선 2005)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것은,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816만 명(전체 노동자의 55.9%) 가운데 791만 명(전체 노동자의 54.2%, 비정규직의 96.9%)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표7] 참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파트타임은 노동시간만 짧을 뿐 고용계약기간은 상용직이 대부분이며,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적게 받는 것을 제외하면 차별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파트타임 107만 명 가운데 105만 명(98.2%)이 임시직이고 2만 명(1.8%)만 상용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7] 비정규직 규모 (2004년, 단위 : 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수	비중
임금노동자 (1)		7,684	4,829	2,071	14,584	100.0
정규직 (2=1-3)		6,428			6,428	44.1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256	4,829	2,071	8,156	55.9
고용계약	임시근로	1,006	4,829	2,071	7,906	54.2
	(장기임시근로) ①		3,475	1,009	4,485	30.7
	(계약근로) ②	1,006	1,354	1,062	3,421	23.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19	453	599	1,072	7.3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1	665	666	4.6
	특수고용 ⑤	131	472	108	711	4.9
	파견근로 ⑥	60	38	18	117	0.8
	용역근로 ⑦	163	182	68	413	2.8
	가내근로 ⑧	21	29	121	171	1.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에서 필자 계산

앞서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 가운데 특히 임시근로가 노조가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살펴봤다. 그런데 임시근로는 단순히 노조가입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노동조건, 고용안정성, 자발적 취업, 일자리 만족, 사회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유선 2005 미발표원고) 그리고 이처럼 임시근로의 부정적 폐해가 두드러진 것은 이들의 고용계약기간이 불안정하거나 제한적인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겪는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 사회보험과 노조가입 배제는, 이들이 단순히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시근로의 폐해가 중첩된 임시시간제근로자, 임시파견근로자, 임시용역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부정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임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계약기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작년 9월 정부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 법률안은, 임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계약기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시근로의 남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정부가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노정간에 쟁점은 주로 파견법에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기간제 법률안이 ‘임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계약기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입법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10 여 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 극복과 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교직원노조, 의료산업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가 잇달아 건설되고, 초기업 노조 조합원수도 5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노조가 기업별 체제를 고수함에 따라 산별노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 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노조가입은 여전히 ‘기업(또는 사업장) 단위 가입’ 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비정규직 가운데 특히 임시일용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임시일용직이 노조가입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노조 조직률 제고가 쉽지 않고, 노조 조직률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고용 가운데 특히 임시근로의 남용을 막을 수 없으며, ‘임시근로 남용 → 노조 조직률 하락 → 임시근로 남용’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김유선 2003)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 결성된 노동조합도 이제 20년 가까운 연륜이 쌓였다. 그러나 지난 20년은 기업별 노조 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얼마 전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취업비리’ 사건은 대공장 노조가 기업별 체제로 고착될 때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solidarity)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해야 하며, 노조가입 방식 또한 기존의 ‘기업(또는 사업장) 단위 가입’ 방식보다는 산별노조 지역지부, 지역노조, 직종노조 등을 통한 ‘개별 가입’ 방식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노조들 역시 이러한 과제에 충실히 복무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비정규직 조직화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내지 총연맹 주관 하에 초기업 단위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정규직에게 노동인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자원동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기업 노조(또는 지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조가입 자격을 확대하고 노조가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직화 모델(Organizing Model)이 갖는 한계 또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조직화 모델을 채택한 미국과 영국 노동조합운동이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아직까지 조합원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 하고 있고, 이것은 노동운동 활성화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Baccaro, Hamann and Turner 2003)

산별노조를 건설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별노조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 쌍방이 체결한 산별협약의 성과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때 산별노조 건설은 그 의의를 다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산별노조 역시 정착되고 강화될 수 있다. 최근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 더욱이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단위로 철저히 분권화되어 있어 산업별 교섭 내지 노사관계 형성을 그만큼 더디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교섭 내지 노사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협약(Social Pact)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태리와 스페인 노동조합운동은 사회협약 정치를 통해 노동운동 활성화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accaro, Hamann and Turner 2003) 물론 사회협약 정치를 통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면 그만큼 조합원 동원,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딜레마를 논하는 것조차 한가롭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차별이 심화되면서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별 노사관계의 폐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에도 산업별 노사관계를 진전시킬만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 하며, 현재 예정대로 2007년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면 기존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터인데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개입할만한 뚜렷한 제도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화 모델과 사회협약 정치가 갖는 딜레마는 양자를 동시 추진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유선. 2002. “노조가입 결정요인”.『노동경제논집』제2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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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aro, Hamann and Turner(2003). "The Politics of Labour Movement Revitalization : The Need for a Revitalized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