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2. 노동소득 분배구조 실태

3.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

4.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5.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O 노동(임금)소득은 전체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자산소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개인 또는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임.

O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소득 불평등 모두 악화되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소득 불평등 사이에 매우 밀접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 (지니계수 -0.935***,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 -0.889***)

O 외환위기 이후 정부 정책은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임금)소득 분배구조 악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사후적 보완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사후적 보완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움.

- 현재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방치한다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움.

O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임금)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함.

2. 노동소득 분배구조 실태

가. 노동소득 분배율

O 취업자 대비 피용자(노동자) 비중은 ‘98년 61.7%에서 ’03년 65.1%로 증가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전체 국민소득 대비 임금소득)은 ‘96년 63.4%를 정점으로 ’03년 59.7%로 하락했음.

[그림1]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추이(단위:%)

나. 임금소득 불평등

O 노동부에 따르면 ‘94년을 저점으로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 지니계수는 ‘97년 0.277, ‘99년 0.286, ‘01년 0.300, ‘03년 0.320임.

-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97년 3.74배, ‘99년 3.86배, ‘01년 4.10배, ‘03년 4.35배임.

- 조사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이므로, 실제 임금소득 불평등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됨.

[그림2]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O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00년 4.94배, ‘01년 5.19배, ‘02년 5.50배, ‘03년 5.60배임.

-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00년 4.33배, ‘01년 4.33배로 한국보다 낮음.

[그림3]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 국제비교 (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

O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직후 악화되다가 ‘02년 이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는 ‘97년 0.283, ‘99년 0.320, ‘01년 0.329, ‘03년 0.306임.

- 하위 20% 대비 상위 20% 계층 가구소득은 ‘97년 4.49배, ‘99년 5.49배, ‘01년 5.36배, ‘03년 5.22배임.

O 조사대상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이고,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실제 가구소득 불평등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됨.

[그림4]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3.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

O <표1>은 노동소득 분배율 증감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임.

- 전체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과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며,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및 파업손실일수 증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1> 시계열 분석 결과(1975-2003년, N=29)

D(EIDRt)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	(모형1) GLS			(모형2) GLS			(모형3) OLS
C	상수	0.032	(0.011)	**	0.032	(0.012)	*	0.028	(0.012)	*
D(LGDPt)	실질 GDP 증가율	-0.220	(0.046)	***	-0.213	(0.055)	***	-0.150	(0.064)	*
D(PLABEMPt)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 증가	0.005	(0.002)	**	0.005	(0.002)	**	0.005	(0.002)	**
D(PIRREGt)	비정규직 비율 증가	-0.003	(0.001)	***	-0.003	(0.001)	***	-0.004	(0.001)	***
URt	실업률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D(PIND2t)	광공업 취업자 비중 증가	0.004	(0.002)	*	0.004	(0.002)		0.002	(0.003)
D(TUDt)	노조 조직률 증가	0.005	(0.001)	***	0.005	(0.001)	***	0.005	(0.002)	*
D(LSTD1000t)	피용자 천 명당 파업손실일수 증가							0.002	(0.001)
D(LRWAt) -D(LGDPEt)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 인상률 -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0.020	(0.022)		-0.025	(0.024)
AR(1)		0.266	(0.102)	*	0.266	(0.100)	*
조정된 R2		0.512			0.491			0.445
LM test : NR2(p값)		0.023(0.878)			0.009(0.924)			1.907(0.167)
주 : 1) ( )안은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2) Newey-West 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covariance matrix로 계열상관과 이분산을 잡아준 결과임.

O 노동소득분배율 증감요인과 관련된 가설 검증 결과 및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설1) ‘경제가 성장하면 trickle-down effect(물이 흘러넘치는 효과)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설은 기각됨.

- 경제성장 그 자체만으로는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됨.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등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재분배 정책이 요구됨.(Aghion et al 1999)

(가설2)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악화된다’는 고용구조 변화 가설은 지지됨. 그러나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는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함.

(가설3) ‘광공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다.’는 산업구조 변화 가설은 모형에 따라 지지되거나 지지되지 않음.

(가설4) ‘노조 조직률이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다’는 교섭력 변화 가설은 지지됨. 그러나 파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단체교섭이 집중화되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음. (OECD 2004, Aidt and Tzannatos 2002)

-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는 노조 조직률 하락에 기인함.

(가설5)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다’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가설은 기각됨.

- 이것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O 이밖에 무역의존도, 환율, 경제 변동성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세계화 가설을 추가로 검증하였으나 지지되지 않음.

O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며, 단체교섭을 산업 수준으로 집중하는 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할 때만이 ‘성장 → 분배’의 선순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그림5] ‘성장 → 분배’ 선순환 구조 형성

악순환 구조		성장 ↑	→	노조 조직률 ↓ 비정규직 ↑	→	분배 ↓↓
			→	노조 조직률 — 비정규직 —	→	분배 ↓
선순환 구조		성장 ↑	→	노조 조직률 ↑ 비정규직 ↓	→	분배 ↑

4.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O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그림6] 노동소득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 고용과 임금 양극화 ↔ 저소득층 생활난 가중
⇓				⇓
저소득층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과 생활불안 가중 계층 간 위화감 조성
↓		↓		↓		↓
민간소비 위축 내수기반 약화		인적 자본 축적 저해		기업 설비투자 의욕 저하	←	노사관계 악화 생활범죄 증가
↓		↓		↓		↓
경기침체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	성장 잠재력 훼손			↔	사회경제적 갈등 확산
⇓		⇓				⇓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 민주주의 지지 기반 잠식, 사회통합 저해

O 노동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잠식되며(최장집 2004), 사회통합 또한 저해됨.

1)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내수기반이 약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

- 도시근로자 가구 중 1~6분위 소득 계층은 가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7~9분위 계층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보다 흑자폭이 감소한데 비해, 10분위 계층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음.

- 신용불량자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신용카드 정책 실패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가계수지 악화가 깔려 있음.

[그림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계층별 가계수지 추이(97~03년, 단위 : 천원)

2) 저소득층 인적 자본 축적이 저해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됨. (Perotti 1993, Galor and Zeira 1993, Deininger and Olinto 2000)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1분위 계층은 ‘97년 6만 3천원에서 ’03년 8만 2천원으로 1만 9천원 증가한데 비해, 10분위 계층은 ‘97년 27만 3천원에서 ’03년 42만 5천원으로 15만 2천원 증가했음.

[그림8]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계층별 교육비 추이(97~03년, 단위 : 천원)

3) 사회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됨.(Alesina and Perotti 1996)

4) 파업이 증가하고(김유선 2004), 생활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갈등이 확산됨.(Theodore Chiricos 1987, Land et al. 1990, Gould et al. 1998)

O 이밖에도 1990년대에 이루어진 실증분석은 대부분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불평등↑ → 성장↓)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Alesina and Rodri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4, Aghion et al. 1999)

- 이에 비해 Forbes(2000)는 ‘불평등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불평등↑ → 성장↑)는 상반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Barro(2000)는 ‘가난한 국가는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지만 부유한 국가는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O <표2>는 임금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임.

-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모형1)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과 ‘고졸 취업자 비중 증가’ 2개 변수만 유의미함. 그러나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모형2)에서는 ‘대졸 취업자 비중 증가’,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노조 조직률 증가’ 3개 변수가 추가로 유의미함.

- 자본투입량과 학력 등 인적자본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총노동시간(취업자수×노동시간)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조 조직률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정규직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2> 시계열 분석 결과(OLS)

D(LGDPRt)	실질 경제성장률	(모형1) N=56 1990:1-2003:4			(모형2) N=36 1995:1-2003:4
C	상수	0.031	(0.014)	*	0.013	(0.010)
D(LGDPRKt)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0.447	(0.088)	***	0.501	(0.114)	***
DL(EMPt*HOURt)	총노동시간 증가율	0.166	(0.241)		0.285	(0.294)
D(PEMPEHt)	고졸 취업자 비중 증가	0.025	(0.012)	*	0.044	(0.012)	**
D(PEMPEUt)	대졸 취업자 비중 증가	-0.010	(0.018)		0.044	(0.009)	***
D(LCPIt)	소비자물가 상승률	-1.339	(1.275)		-1.004	(0.713)
D(GINILt)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0.537	(2.703)		-6.192	(2.200)	**
D(TUDt)	노조 조직률 증가	0.075	(0.057)		0.094	(0.045)	*
D(PIRREGt)	비정규직 비율 증가	0.001	(0.012)		0.016	(0.008)
조정된 R2		0.849			0.915
LM test : NR2(p값)		0.425(0.515)			2.196(0.138)
주 : 1) ( )안은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2) Newey-West 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covariance matrix로 계열상관과 이분산을 잡아준 결과임.

O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투입량 위주 성장 전략’과 ‘비정규직 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 함.

-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를 개혁하며,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인적 자본을 증대시킬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함.

5.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O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성장은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분배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이 요구됨.

[그림9] ‘성장 → 분배 → 성장’ 선순환 구조

성장 ↑	→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제도 개혁	→	분배 ↑	→	성장 ↑

※ Freeman and Katz(1995)는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임금결정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1)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O OECD(1998)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음.

-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값 대비 ‘99년 25.5%에서 ’01년 27.6%로 개선되었으나 ‘03년에는 27.0%로 다시 하락했음.

- 법정 최저임금을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중위임금의 2/3 또는 국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 올릴 때 소요되는 직접임금비용은 전체 임금총액의 4.05%로 추정됨.

<표 3> 최저임금 수혜자 수와 비율, 직접임금비용, 인상률(단위: 원, 천명, %)

		경활부가조사(2003.8)					임금구조(2003.6)
		시급	수혜 자수	수혜자비율	직접 임금 비용	수혜자인상률	시급	수혜 자수	수혜자비율	직접 임금 비용	수혜자인상률
법정최저임금	02.9~03.8	2275	627	4.6	0.34	28.4	2275	99	1.6	0.07	20.0
	03.9~04.8	2510	921	6.8	0.50	24.6	2510	129	2.0	0.12	23.9
평균임금40%		3425	2331	17.2	1.75	27.3	3417	471	7.4	0.56	16.7
평균임금50%		4281	3899	28.8	4.05	33.9	4271	1081	16.9	1.77	21.6
주 : 1)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자가 없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계산 결과임. 2) 직접임금비용=수혜자 임금인상액 합계÷전체 노동자 임금총액×100 3) 수혜자 인상률은 ‘수혜자 임금인상액÷ 수혜자 임금×100’의 중위값임.

O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 ‘평균임금의 40%’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접근법(5개년 계획)이 요구됨.

- 가내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단속하여 저임금을 일소해야 함.

O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로 상향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59.7%에서 60.5%로 개선되고,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하면 61.6%로 개선됨.

-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5.6배에서 4.7배, 3.8배로 개선됨.

2) 산별 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O OECD(2004)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단체교섭이 집중적이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OECD 30개국 중 29위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30위로 가장 낮음.

- 서유럽 국가들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90%에 이르는 것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되기 때문임.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은 단체교섭이 기업별로 분권화되어 있고 <전국-산업-기업> 사이에 조정이 원활하지 않음.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집중도와 조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임금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하며, 산별교섭을 촉진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며,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됨.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며, 기업별 노조․교섭체제를 전제로 작성된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지역적 구속력 조항을 개정하여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원활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법 개정도 요구됨.

[그림10]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단위:%)

[그림11] 단체교섭 집중 및 조정도 국제 비교

3)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숙련급 체계 형성

O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해 있고, 숙련이 의미를 갖는 부문에서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연계된 숙련급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 형성이 의미를 갖기 어려운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직무급 체계를 보급하여 임금 및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노동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연대임금정책, 연대복지정책 등이 있음.

4)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O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일에서도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 차별은 존재함. 그러나 종업원평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종업원평의회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공동결정법에 따라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고, 노사 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임.(Weiss 2004)

5) 연대임금정책

O 노동조합은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제는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한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대기업 정규직의 낮은 임금인상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더 낮은 임금인상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점임.

O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조업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2/3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이며, 이들 하청업체의 원청 대기업 의존도는 80%를 상회함. 따라서 중소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차등 인상할 것을 전제로[하도급, 용역 단가에 반영],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 타결하고,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책정할 때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협약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산업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산업별로 특화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의료산업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를 책정할 때 간호사 적정임금을 반영한다든가, 운수업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여 회사 운송 수입에 관계없이 운전기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6) 연대복지정책

O 대기업 정규직은 사내복지제도(사내복지기금 포함)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데 비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내복지제도가 없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사내복지제도는 종업원의 충성도 제고 등 고유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사회화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그러나 동일 기업 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함.

O 2004년 임금교섭	때 노동조합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교육훈련 또는 복지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노사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합의하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임. 노사가 조성한 기금에 정부 관련 기금(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금 등) 중 일정액을 출연하고, 노사정 3자가 동 기금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공헌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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