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분석한 결과,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높지만,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높다. 또한 과잉인력 등이 존재할 때 장기 균형 수준으로 조정은, 한국이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1. 서론

1)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는 전제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99년 3월부터 임시일용직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55.7%(2001년 8월)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지 않다. 지나치게 유연한 것이 문제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매우 유연하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금년 1월 30일자 포브스(Forbes) 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제3위□라고 발표했다.

2)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가 지배적 담론으로 얘기되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정작 노동시장 유연성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1월 30일자 포브스지의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 단체협약 적용률, 해고의 용이성, 법정 휴가일수□ 4가지 지표를 척도화하여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의 장단기 탄력성을 추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다.

2. 모형

1)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성장 내지 산업생산이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조응하는가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으로 구분되고,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 유연성과 노동시간 유연성, 임금 유연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 수량적 유연성 = 고용 유연성□으로 인식되고, 기능적 유연성은 계량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량적)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을 추정한 뒤 이를 비교한다.

2) (모형1)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고, (모형2)는 월임금총액(=시간당임금×월노동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 유연성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1) 노동시장의 유연성 추정

[eqn: ln(노동자수_t TIMES 월노동시간_t TIMES 시간당임금_t ) = a_0 + a_1 ln(산업생산지수_t ) + epsilon _t]

또는[eqn: ln(노동자수_t TIMES 월임금총액_t ) = a_0 + a_1 ln(산업생산지수_t ) + epsilon _t]

(모형2) 고용 유연성 추정

[eqn: ln(노동자수_t ) = b_0 + b_1 ln(산업생산지수_t ) + b_2 ln( 월노동시간_t TIMES 시간당임금_t ) + epsilon _t]

또는[eqn: ln(노동자수_t ) = b_0 + b_1 ln(산업생산지수_t ) + b_2 ln(월임금총액_t ) + epsilon _t]

3) (모형1)에서 ln(산업생산지수t)의 계수값[eqn: a_1]은 산업생산이 변동할 때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탄력성)을 의미하고, (모형2)에서 ln(산업생산지수t)의 계수값[eqn: b_1]은 노동시간과 임금 유연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 유연성(탄력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 ln(월임금총액t)의 계수값 [eqn: b_2]는 산업생산 변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월임금총액이 변동할 때 고용 유연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eqn: a_1 ={dln(LABW_t ) / dt} over {dln(IPI_t ) / dt} = {{1 over LABW_t } {d(LABW_t )} over {dt}} over {{1 over IPI_t } {d(IPI_t )} over {dt}}} = { DELTA LABW_t / LABW_t } over { DELTA IPI_t / IPI_t }= epsilon _LI]

[eqn: LABW_t ~: 노동자수 TIMES 월실질임금총액, ~ IPI_t ~: 산업생산지수]

[eqn: b_1 ={dln(LAB_t ) / dt} over {dln(IPI_t ) / dt} = {{1 over LAB_t } {d(LAB_t )} over {dt}} over {{1 over IPI_t } {d(IPI_t )} over {dt}}} = { DELTA LAB_t / LAB_t } over { DELTA IPI_t / IPI_t }= epsilon _LI]

[eqn: LAB_t ~: 노동자수, ~ IPI_t ~: 산업생산지수]

4) (모형1)과 (모형2)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위의 모형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산업생산지수 즉 경기가 변동할 때 노동자수나 노동시간 또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가□를 의미하는 바, 노동자 개인에게는 그만큼 고용불안정, 노동시간의 급격한 변동, 임금소득 불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저해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자료

(모형1)과 (모형2)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수, 명목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월노동시간, 산업생산지수 자료는 한국은 KOSIS, 미국은 BLS에서 구했고, 198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했다.(N=246) 월(실질)임금총액은 □월명목임금총액÷소비자물가지수×100□으로 계산했다.

4. 검정

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법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근 귀무가설을 검정한 결과, □절편과 추세항이 있는 모형에서 한국의 월임금총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 한다. 그러나 다른 검정법(ERS Point-Optimal Unit Root Test, Ng-Perron Test)을 사용하면 한국의 월임금총액도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변수 모두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1] 단위근 검정결과 (ADF 검정)

국가	변수	절편			절편 + 추세
		내생시차	검정통계량	단위근유무	내생시차	검정통계량	단위근유무
한국	ln(LABWt)	2	-1.311	○	2	-2.414	○
	ln(LABt)	3	-2.227	○	3	-1.576	○
	ln(TWRt)	2	-1.208	○	2	-4.353*	×
	ln(IPIt)	5	-1.645	○	5	-2.213	○
미국	ln(LABWt)	0	-1.687	○	0	-1.620	○
	ln(LABt)	0	-1.298	○	5	-1.196	○
	ln(TWRt)	2	-0.198	○	1	-1.026	○
	ln(IPIt)	2	-0.939	○	2	-2.293	○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단위근 검정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각 시계열의 장기적인 안정관계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센(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수행했다. 자료에 선형 추세가 있고 절편과 추세항이 있는 모형을 사용했고, 내생시차는 AIC와 SC 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내생시차를 (모형1)은 2, (모형2)는 3으로 했고, 미국은 (모형1)은 7, (모형2)는 6으로 했다. 요한센의 Trace 검정과 Max-eigenvalue 검정 결과 (모형1)과 (모형2)는 한국과 미국 모두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벡터가 1개 존재한다.

5. 추정 결과

1) 공적분 벡터 추정 결과

[표2]는 (모형1)에서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치이다. 노동시장의 장기 탄력성이 한국은 2.331**, 미국은 0.920**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크게 높다. 더욱이 한국의 탄력성이 1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표2]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 결과 (모형1)

*

	한국(1982:10-2002:10, N=241)			미국(1983:03 - 2002:10, N=236)
	계수	S.E.	t값	계수	S.E.	t값
ln(LABWt)	1.000			1.000
ln(IPIt)	-2.331**	0.348	-6.692	-0.920**	0.119	-7.732
@Trend	0.009**	0.003	3.563	0.002**	0.000	6.005
C	-15.291			-18.989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3]은 (모형2)에서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치이다. 고용의 장기 탄력성이 한국은 0.292**, 미국은 -0.289로,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미국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고용의 장기 탄력성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3] 표준화한 공적분 벡터 계수 추정 결과 (모형2)

*

	한국(1982:11-2002:10, N=240)			미국(1983:02 - 2002:10, N=236)
	계수	S.E.	t값	계수	S.E.	t값
ln(LABt)	1.000			1.000
ln(TWRt)	-0.795**	0.076	-10.441	-0.331	0.234	-1.412
ln(IPIt)	-0.292**	0.077	-3.787	0.289	0.189	1.530
@Trend	0.003**	0.001	6.697	-0.003**	0.001	-3.761
C	2.503			-8.858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공적분 검정 결과 각 변수들은 장기적으로 균형관계에 있다. 이를 이용하여 오차수정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4]와 [표5]이다. [표4]에서 노동시장의 단기 탄력성은 한국은 내생시차가 1일 때 -0.074, 2일 때 0.152이고, 미국은 내생시차가 1일 때 0.097**, 2일 때 0.095**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단기 탄력성은 미국이 한국보다 높다.

오차수정계수는 한국이 -0.250**, 미국이 -0.063**이다. 오차수정계수의 부호가 (-)인 것은 장기 균형 수준을 상회하면 (-), 하회하면 (+)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남을 의미하고, 절대값은 장기 균형 수준으로 조정 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 균형 수준과 괴리가 있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조정됨을 알 수 있다.

[표4] 벡터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모형1)
	한국(1982:11-2002:10, N=240)			미국(1983:02 - 2002:10, N=236)
	계수	S.E.	t값	계수	S.E.	t값
상수	0.018*	0.007	2.404	0.001**	0.000	3.017
CointEq1	-0.250**	0.045	-5.617	-0.063**	0.013	-4.893
dln(LABWt-1)	-0.699**	0.050	-14.090	0.009	0.065	0.135
dln(LABWt-2)	-0.676**	0.044	-15.424	-0.004	0.055	-0.076
dln(LABWt-3)				0.152**	0.044	3.438
dln(LABWt-4)				-0.040	0.046	-0.874
dln(LABWt-5)				-0.064	0.044	-1.464
dln(LABWt-6)				0.541**	0.041	13.071
dln(LABWt-7)				0.034	0.055	0.607
dln(IPIt-1)	-0.074	0.151	-0.491	0.097**	0.025	3.936
dln(IPIt-2)	0.152	0.140	1.085	0.095**	0.024	3.960
dln(IPIt-3)				0.002	0.022	0.089
dln(IPIt-4)				-0.098**	0.022	-4.482
dln(IPIt-5)				-0.196**	0.022	-8.813
dln(IPIt-6)				-0.036	0.023	-1.571
dln(IPIt-7)				-0.144**	0.024	-6.005
주: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5]에서 고용의 단기 탄력성은 한국은 내생시차가 1일 때 -0.030, 2일 때 -0.040*이고, 미국은 1일 때 0.236**, 2일 때 0.127**이다. 따라서 고용의 단기 탄력성도 미국이 한국보다 높다.

오차수정계수는 한국이 -5.041, 미국이 -0.019로 두 나라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오차수정계수의 부호가 (-)인 것은 장기 균형 수준보다 고용량이 많으면 (-), 적으면 (+)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남을 의미하고, 절대값은 장기 균형 수준으로 조정 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 균형 수준과 괴리가 있을 때, 즉 과잉인력이나 과소인력이 존재할 때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조정됨을 알 수 있다.

[표5] 벡터 오차수정모형 추정결과 (모형2)
	한국(1982:11-2002:10, N=240)			미국(1983:02 - 2002:10, N=236)
	계수	S.E.	t값	계수	S.E.	t값
상수	0.004**	0.001	4.219	0.001*	0.000	2.342
CointEq1	-5.041	0.024	-1.705	-0.019	0.013	-1.526
dln(LABt-1)	0.248**	0.074	3.363	-0.215**	0.069	-3.115
dln(LABt-2)	0.019	0.074	0.252	0.210**	0.062	3.418
dln(LABt-3)	-0.142*	0.072	-1.969	0.111*	0.047	2.361
dln(LABt-4)				-0.184**	0.041	-4.486
dln(LABt-5)				-0.286**	0.050	-5.749
dln(LABt-6)				0.695**	0.053	13.175
dln(TWRt-1)	-0.070**	0.017	-4.029	-0.224*	0.104	-2.153
dln(TWRt-2)	-0.052**	0.014	-3.606	0.035	0.108	0.329
dln(TWRt-3)	0.000	0.011	0.041	0.087	0.108	0.808
dln(TWRt-4)				0.011	0.107	0.100
dln(TWRt-5)				0.180	0.106	1.706
dln(TWRt-6)				0.116	0.100	1.159
dln(IPIt-1)	-0.030	0.022	-1.340	0.236**	0.380	0.085
dln(IPIt-2)	-0.040*	0.020	-1.985	0.127**	0.022	5.684
dln(IPIt-3)	-0.019	0.018	-1.030	-0.005	0.024	-0.192
dln(IPIt-4)				-0.092**	0.020	-4.545
dln(IPIt-5)				-0.126**	0.018	-7.225
dln(IPIt-6)				-0.008	0.017	-0.472
주: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6. 요약과 함의

1) 노동시장의 장단기 탄력성

노동시장의 단기 탄력성은 한국은 -0.074(p=1), 0.152(p=2)이고, 미국은 0.097**(p=1), 0.095**(p=2)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한국보다 탄력적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2.331**이고, 미국이 0.920**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탄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기 탄력성 2.331**은 1을 크게 상회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이 매우 탄력적임을 말해준다.

오차수정계수는 한국이 -0.250**, 미국이 -0.063**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절대값이 크게 높다. 이것은 장기 균형 수준에서 이탈했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장기 균형 수준을 회복함을 말해준다.

2)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

고용의 단기 탄력성은 한국은 -0.030(p=1), -0.040*(p=2)이고, 미국은 0.236**(p=1), 0.127**(p=2)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보다 탄력적이다. 그러나 고용의 장기 탄력성은 한국이 0.292**이고, 미국이 -0.289로, 한국이 미국보다 탄력적이다.

오차수정계수는 한국이 -5.041, 미국이 -0.019로 두 나라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한국이 미국보다 절대값이 크게 높은 것은, 노동시장이 균형 수준에서 이탈하여 과잉인력이나 과소인력이 존재할 때,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조정됨을 말해준다.

[표6] 노동시장과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유연성) 추정 결과

		노동시장 (모형1)		고용 (모형2)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단기탄력성	p=1	-0.074	0.097**	-0.030	0.236**
	p=2	0.152	0.095**	-0.040*	0.127**
장기탄력성		2.331**	0.920**	0.292**	-0.289
오차수정계수		-0.250**	-0.063**	-5.041	-0.019

3) 충격반응함수

다음 그림은 산업생산지수가 표준편차 한 단위 증가할 때 노동시장과 고용 반응을 36개월 동안 추정한 결과이다. 산업생산 증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 모두 지속적(persistent)이다.([그림1]과 [그림2]) 그렇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차이가 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6개월 뒤부터 고용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지속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그 영향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transitory)이다.([그림3]과 [그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