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동시장 전망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고용 전망 : 실업률 2.9%, 경제활동참가율 61.5%, 취업률 60.4%

* 임시일용직 비중 52%대, 비정규직 800만명 넘어설 것

2. 임금·노동시간 전망 : 명목임금 상승률 10%, 주당 노동시간 46시간

1. 경제전망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1998년은 □(-)성장, 고물가, 고실업□, 1999-2000년은 □고성장, 저물가, 실업률 하락□ 등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6.2%, 물가상승률 3.0%, 실업률 3.0%, 경상수지 흑자 70억$ 등 □중성장, 저물가, 저실업□을 기록했고, 금년에도 경제성장률 5.7%, 물가상승률 3.4%, 실업률 3.2%, 경상수지 흑자 30억$로 □중성장, 저물가, 저실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02-3년 예측치 가운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는 한국은행, 실업률은 KDI 예측치임.

2. 고용 전망

1)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참가자수×100)은 99년 3월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2002년 5월 이후 2%대로 하락했다. KDI는 금년 실업률을 작년보다 증가한 3.2%로 전망하고 있지만, 금년 실업률은 3%에 조금 못 미치는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자수/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은 2000년 1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작년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률(취업자수/15세이상생산가능인구×100)은 99년 6월을 저점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금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0% 선을 넘어서 6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비정규직 비중

이처럼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구조의 질은 악화된 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면, 99년 3월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51-52%대에서 구조화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금년에도 임시일용직 비중은 5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 모두 절대 수는 증가할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시일용직을 포함하여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추계하면, 2000년 8월 758만명(58.4%), 2001년 8월 737만명(55.7%), 2002년 8월 772만명(56.6%)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금년 8월에는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자세한 것은 『노동사회』 2001년 6월호와 11월호, 2003년 1월호 참조.

[표] 비정규직 규모
조사연월	비정규직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임시일용직	상용직중 일부	비정규직
2000년8월	6745	837	7582	58.4
2001년8월	6729	637	7366	55.7
2002년8월	7036	687	7723	56.6

3. 임금 노동시간 전망

1) 임금상승률

10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최근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작년과 엇비슷한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동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된 1991년 이후 노동시간은 거의 단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쟁점화되면서 완만하게나마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주5일 근무제□ 법제화 및 시행 시기에 따라 얼마간 변화는 있겠지만, 금년 노동시간은 주 46시간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