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비정규직 772만명(전체 노동자의 56.6%),  1년 사이 36만명(0.9%) 증가

- 남자 376만명(20명중 9명), 여자 396만명(10명중 7명)

- 중졸이하 10명중 8명, 고졸 10명중 6명, 대졸이상 10명중 3명

- 기혼여자 4명중 3명, 미혼남녀 10명중 6명, 기혼남자 10명중 4명

-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공공행정(26%), 교육(45%), 보건복지(38%), 금융보험업(49%)

- 10명중 7명이 단수노무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

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 정규직은 119만명(20.2%), 비정규직은 539만명(69.7%)

- OECD 기준 저임금계층 663만명(전체 노동자의 48.6%)

- 정규직 122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 541만명(10명중 7명)이 저임금계층

- 2002년 8월 법정 최저임금 2,100원 미달자 64만명 중 62만명이 비정규직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 1년 사이 정규직은 1.9시간(45.9→44.0), 비정규직은 1시간(46.5→45.5) 단축

4.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79-95%, 비정규직은 22-25%

-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 정규직은 77-93%, 비정규직은 10-14%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은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2002년 8월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현재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이고, 정규직은 591만명(43.4%)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6%(772만명 가운데 746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는 등,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 (2002년, 단위: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2001년
		상용	임시	일용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1)		6,598	4,659	2,377	13,634	100.0	13,217	100.0
정규직 (2=1-3)		5,911			5,911	43.4	5,851	44.3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687	4,659	2,377	7,723	56.6	7,366	55.7
고용계약	임시근로	428	4,659	2,377	7,464	54.7	7,077	53.5
	(장기임시근로) ①		4,018	1,450	5,468	40.1	4,901	37.1
	(계약근로) ②	428	641	927	1,996	14.6	2,176	16.5
근로시간	파트타임 ③	7	288	511	806	5.9	873	6.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423	423	3.1	305	2.3
	특수고용 ⑤	141	429	178	748	5.5	789	6.0
	파견근로 ⑥	46	28	14	88	0.6	130	1.0
	용역근로 ⑦	110	177	59	346	2.5	319	2.4
	가내근로 ⑧	24	88	126	238	1.7	258	2.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2002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1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에서 772만명(56.6%)으로 36만명(0.9%) 증가했고, 정규직은 585만명(44.3%)에서 591만명(43.4%)으로 6만명 증가했다. 1년 동안 임금노동자는 42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36만명으로 대다수(8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490만명에서 547만명으로 57만명 증가했고, 호출근로는 11만명, 용역근로는 3만명 증가했다. 계약근로는 18만명, 파트타임은 7만명, 특수고용형태와 파견근로는 각 4만명, 가내근로는 2만명 감소했다. 여기서 호출근로가 11만명 증가한 것은 설문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계약근로

② 한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자(문항 42번 응답 2)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42번 응답 1 & 문항 46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9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5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52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50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50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3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27만명(53.2%), 비정규직이 376만명(46.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64만명(29.3%), 비정규직이 396만명(70.7%)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30.7%, 여자가 53.6%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2.8%, 여자가 10.3%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76만명, 여자 396만명으로 엇비슷하다. ([표 2]와 [그림2] 참조)

[표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8,036	5,599	100.0	100.0	58.9	41.1
정규직		4,273	1,638	53.2	29.3	72.3	27.7
비정규직		3,763	3,961	46.8	70.7	48.7	51.3
고용계약	임시근로	3,573	3,891	44.5	69.5	47.9	52.1
	(장기임시근로)	2,468	3,001	30.7	53.6	45.1	54.9
	(계약근로)	1,105	891	13.8	15.9	55.4	44.6
근로시간	파트타임	229	577	2.8	10.3	28.4	71.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269	154	3.3	2.8	63.6	36.4
	특수고용	313	435	3.9	7.8	41.8	58.2
	파견근로	42	46	0.5	0.8	47.7	52.3
	용역근로	216	130	2.7	2.3	62.4	37.6
	가내근로	45	192	0.6	3.4	18.9	80.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3]과 [그림4] 참조)

4.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 255만명(33.1%), 고졸 372만명(48.1%)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각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4%, 고졸 60.74%, 전문대졸 43.5%, 대졸이상 28.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5]와 [표3] 참조)

[표3]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3,138	6,124	1,454	2,918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4	2,407	821	2,098	18.6	39.3	56.5	71.9
비정규직	2,554	3,717	633	820	81.4	60.7	43.5	28.1
임시근로	2,499	3,590	607	768	79.6	58.6	41.7	26.3
(장기임시근로)	1,817	2,720	461	470	57.9	44.4	31.7	16.1
(계약근로)	681	870	146	298	21.7	14.2	10.0	10.2
파트타임	278	381	37	110	8.9	6.2	2.5	3.8
호출근로	258	149	13	3	8.2	2.4	0.9	0.1
특수고용	153	417	66	112	4.9	6.8	4.5	3.8
파견근로	13	50	12	13	0.4	0.8	0.8	0.4
용역근로	190	137	9	9	6.1	2.2	0.6	0.3
가내근로	119	91	8	20	3.8	1.5	0.6	0.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5.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285만명(36.9%), 기혼남자 245만명(31.7%)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61.1%, 기혼남자 41.6%, 미혼여자 58.7%, 기혼여자 76.9%로, 미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그림6]과 [표4] 참조)

[표4]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152	5,883	1,886	3,71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38	3,434	779	858	38.9	58.4	41.3	23.1
비정규직	1,314	2,449	1,107	2,854	61.1	41.6	58.7	76.9
임시근로	1,267	2,306	1,083	2,809	58.9	39.2	57.4	75.7
(장기임시근로)	884	1,584	778	2,223	41.1	26.9	41.3	59.9
(계약근로)	383	722	305	586	17.8	12.3	16.2	15.8
파트타임	96	133	149	428	4.5	2.3	7.9	11.5
호출근로	49	219	10	144	2.3	3.7	0.5	3.9
특수고용	90	223	72	363	4.2	3.8	3.8	9.8
파견근로	20	22	18	28	0.9	0.4	1.0	0.8
용역근로	27	189	8	122	1.3	3.2	0.4	3.3
가내근로	14	31	12	181	0.7	0.5	0.6	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6. 산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71만명, 61.0%)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6.2%), 교육(45.2%), 보건복지(38.0%) 등 전통적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금융보험업(48.8%)도 절반에 이르고 있다. ([표5] 참조)

[표5]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신산업분류	규모			분포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농업 및 임업	123	3	120	1.6	97.6
어업	23	3	20	0.3	87.0
광업	13	9	4	0.1	30.8
제조업	3,384	1,954	1,430	18.5	4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9	40	9	0.1	18.4
건설업	1,275	301	974	12.6	76.4
도소매업	1,778	475	1,303	16.9	73.3
숙박 및 음식점업	1,074	72	1,002	13.0	93.3
운수업	671	421	250	3.2	37.3
통신업	192	127	65	0.8	33.9
금융 및 보험업	647	331	316	4.1	48.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4	88	166	2.1	65.4
사업서비스업	1,048	437	611	7.9	5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76	499	177	2.3	26.2
교육 서비스업	1,028	563	465	6.0	45.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63	287	176	2.3	38.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20	67	153	2.0	69.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45	221	324	4.2	59.4
가사 서비스업	149		149	1.9	100.0
국제 및 외국기관	19	12	7	0.1	36.8
전산업	13,631	5,910	7,721	100.0	56.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7. 직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7명(524만명, 67.9%)이 단순노무직(168만명)과 기능직(132만명), 서비스직(129만명)과 판매직(96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표6] 참조)

[표6]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신직업분류	규모			분포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68	231	37	0.5	13.8
전문가	1,280	920	360	4.7	28.1
기술공및준전문가	1,491	887	604	7.8	40.5
사무종사자	2,435	1,610	825	10.7	33.9
서비스종사자	1,534	249	1,285	16.6	83.8
판매종사자	1,080	122	958	12.4	88.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2	8	44	0.6	84.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880	558	1,322	17.1	70.3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613	1,004	609	7.9	37.8
단순노무자	2,000	321	1,679	21.7	84.0
전직종	13,633	5,910	7,723	100.0	56.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8. 산업 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43만명 가운데 122만명(기능직 5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9만명, 노무직 40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98만명 가운데 88만명(기능직 59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만명, 노무직 25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30만명 가운데 74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100만명 가운데 85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2만명 가운데 18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6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61만명 가운데 28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46만명 가운데 34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표7] 참조)

[표7] 산업 직업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천명)
	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	노무직	전직종
농업 및 임업				1			32	1		87	121
어업			2	1	2		11	1	1	3	21
광업				1				1	2	1	5
제조업	4	23	48	111	21	6		530	287	402	1,43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				3	1	2	8
건설업	9	10	16	58				589	45	248	975
도소매업	6	13	92	154	14	739		43	50	192	1,303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0	22	851	6		18	4	89	1,002
운수업	1		7	29	7	2		8	149	47	250
통신업	1	1	5	19		4		11	2	21	64
금융 및 보험업	3	3	15	94	3	181		2	1	14	3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2	32	27	10	1		5	9	76	166
사업서비스업	3	75	63	94	35	9		36	20	276	61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	7	9	75	4		1	1	2	77	177
교육서비스업		152	185	52	42	2			18	13	4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42	58	25	35			3	1	10	176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1	18	22	22	65	2		6	3	15	154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3	10	37	39	109	3		63	14	46	324
가사 서비스업					86	2			1	60	149
국제 및 외국기관		2	2	1				2	1		8
전산업	39	359	603	827	1,284	957	44	1,323	611	1,679	7,72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1년 8월 169만원에서 2002년 8월 182만원으로 13만원(7.4%)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89만원에서 96만원으로 7만원(7.7%)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1년 52.6%, 2002년 52.7%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7]과 [표8] 참조)

[표8]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단위:만원, %)
	2001년 월평균임금		2002년 월평균임금		인상률 (%)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125	73.6	133	73.2	6.9
정규직	169	100.0	182	100.0	7.4
비정규직	89	52.6	96	52.7	7.7
임시근로	87	51.3	94	51.8	8.5
(장기임시근로)	86	50.6	93	51.1	8.3
(계약근로)	90	52.9	98	53.9	9.6
파트타임	45	26.7	50	27.4	10.2
호출근로	66	39.2	79	43.4	18.9
특수고용	108	63.5	120	65.9	11.5
파견근로	101	59.4	115	63.0	13.9
용역근로	79	46.3	85	46.8	8.4
가내근로	50	29.4	52	28.7	4.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2002.8) 원자료

고용형태별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19만명(20.2%)인데, 비정규직은 539만명(69.7%)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3만명(0.5%)인데, 비정규직은 145만명(18.8%)이다. 비정규직 5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8]과 [표9] 참조)

[표9]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계층별 노동자 분포
	수(천명)			누적수(천명)			누적분포(%)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만원이하		273	273		273	273	0.0	3.5	2.0
20-30만원	3	293	296	3	566	569	0.1	7.3	4.2
30-40만원	4	305	309	7	871	878	0.1	11.3	6.4
40-50만원	22	581	603	29	1452	1481	0.5	18.8	10.9
50-60만원	70	669	739	99	2121	2220	1.7	27.5	16.3
60-70만원	178	783	961	277	2904	3181	4.7	37.6	23.3
70-80만원	265	921	1186	542	3825	4367	9.2	49.5	32.0
80-90만원	236	575	811	778	4400	5178	13.2	57.0	38.0
90-100만원	415	986	1401	1193	5386	6579	20.2	69.7	48.3
100만원초과	4719	2337	7056	5912	7723	13635	100.0	100.0	100.0
전체	5912	7723	13635	5912	7723	13635	100.0	100.0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2. 노동시간

2002년 8월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비정규직이 45.5시간으로 정규직(44시간)보다 1.5시간 길다. 중위값 기준으로도 비정규직이 46시간으로 정규직(44시간)보다 2시간 길다. 노동시간 격차가 2001년 0.6시간에서 2002년 1.5시간으로 확대된 것은, 비정규직(1시간)보다 정규직(1.9시간)에서 노동시간이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 36시간 미만□이 정규직은 78만명(13.1%), 비정규직은 157만명(20.3%)이고, □주 56시간 초과□가 정규직은 96만명(16.2%), 비정규직은 184만명(23.8%)인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은 단시간 노동도 많고 장시간 노동도 많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80만명(20.5%)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50.3시간), 파견근로(47.8시간), 장기임시근로(46.7시간)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그림9]와 [표10] 참조)

[표10]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시간, %)
	주노동시간		2002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2001년	2002년	36미만	36-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6.2	44.8	17.2	30.4	20.0	11.9	20.5
정규직	45.9	44.0	13.1	38.1	20.9	11.6	16.2
비정규직	46.5	45.5	20.3	24.5	19.3	12.1	23.8
임시근로	46.4	45.3	20.8	24.5	19.3	12.1	23.4
(장기임시근로)	47.7	46.7	17.6	23.6	20.2	12.9	25.6
(계약근로)	43.6	41.5	29.3	26.9	16.7	9.9	17.3
파트타임	23.5	22.3	89.0	7.7	1.5	0.6	1.2
호출근로	41.6	38.0	39.6	25.9	13.9	6.6	13.9
특수고용	43.4	43.2	21.7	31.6	18.3	8.7	19.8
파견근로	45.6	47.8	14.8	28.4	15.9	9.1	31.8
용역근로	50.7	50.3	13.9	24.3	19.1	9.8	32.9
가내근로	37.3	37.4	40.8	21.0	13.0	10.1	15.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2002.8) 원자료

3.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5,369원으로 정규직(10,504원)의 51.1%밖에 안 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1년 52.6%, 2002년 52.7%로 동일함에도 시간당 임금 격차가 51.8%에서 51.1%로 더 확대된 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빠른 속도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5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116만명(20.7%)인데 비정규직은 471만명(62.6%)이나 된다. ([그림10]과 [표11] 참조)

[표1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인상률 (단위:만원, %)
	2001년 시간당 임금		2002년 시간당 임금		인상률 (%)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6,791	72.9	7,564	72.0	11.4
정규직	9,315	100.0	10,504	100.0	12.8
비정규직	4,824	51.8	5,369	51.1	11.3
임시근로	4,667	50.1	5,316	50.6	13.9
(장기임시근로)	4,437	47.6	5,021	47.8	13.2
(계약근로)	5,193	55.7	6,132	58.4	18.1
파트타임	5,150	55.3	5,968	56.8	15.9
호출근로	3,969	42.6	5,686	54.1	43.3
특수고용	6,391	68.6	6,850	65.2	7.2
파견근로	5,634	60.5	5,706	54.3	1.3
용역근로	4,095	44.0	4,441	42.3	8.4
가내근로	3,502	37.6	3,447	32.8	-1.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2002.8) 원자료

4.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6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06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63만명 가운데 절반인 663만명(48.6%)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22만명(20.6%), 비정규직이 541만명(70.0%)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그림11]과 [표12] 참조)

) "--- a definition of low pay that is set equal to two-thirds of the median earnings of full-time, year-round workers"(OECD, 1998 : 51)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다. 그러나 2002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2,100원에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64만명이다. 정규직은 2만명이고, 비정규직은 62만명이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감액적용 대상자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최저임금법에서 시간당 임금은 통상임금 내지 정액급여 기준인데,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은 임금총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표12] 고용형태별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규모 (단위:천명, %)
	2001년 저임금 계층 (100만원 이하)		2002년 저임금 계층 (106만원 이하)		2002년 시간당임금 2,100원 미만		2001년 시간당 임금 2,275원 미만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	6,891	52.1	6,625	48.6	638	4.7	774	5.7
정규직	1,387	23.7	1,217	20.6	22	0.4	38	0.6
비정규직	5,504	74.7	5,408	70.0	616	8.0	736	9.5
임시근로	5,388	76.1	5,321	71.3	609	8.2	725	9.7
(장기임시근로)	3,760	76.7	3,921	71.7	411	7.5	491	9.0
(계약근로)	1,628	74.8	1,400	70.1	199	10.0	233	11.7
파트타임	831	95.1	756	93.8	127	15.8	138	17.1
호출근로	257	84.3	328	77.5	61	14.4	69	16.3
특수고용	483	61.3	404	54.0	38	5.1	41	5.5
파견근로	81	62.3	49	55.1	2	2.2	2	2.2
용역근로	268	84.0	278	80.3	43	12.4	60	17.3
가내근로	232	89.9	215	90.3	112	47.1	117	49.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2002.8) 원자료

5.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79∼95%인데, 비정규직은 22∼2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7∼93%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2]와 [표13] 참조)

[표1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2.3	55.1	47.4	48.3	48.0	39.0
정규직	92.3	94.6	79.1	93.2	92.5	76.8
비정규직	21.6	24.9	23.2	13.9	14.0	10.1
임시근로	19.3	22.6	21.2	11.4	11.7	8.4
(장기임시근로)	16.7	19.9	19.0	7.9	9.1	5.9
(계약근로)	26.4	29.8	27.1	21.0	18.7	15.2
파트타임	2.1	2.6	3.1	1.5	1.6	3.0
호출근로	-	-	0.5	-	-	1.2
특수고용	23.8	26.1	23.7	18.6	19.3	13.8
파견근로	51.7	52.8	53.9	51.7	42.7	29.2
용역근로	48.0	63.3	50.0	39.0	32.9	21.7
가내근로	10.9	12.6	10.5	8.4	8.4	7.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