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실태분석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는 말

2. 기초분석

가. 연도별 추이

나. 규모별 추이

다. 산업별 비교

라. 기업복지 실시 비율

마. 복리후생비와 경상이익률

3. 회귀분석

가. 법정외 복리비 증감요인(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시계열 분석)

나. 법정외 복리비 결정요인(횡단면 분석)

다. 기업복지제도 실시여부 결정요인(로짓 분석)

라. 복리후생비 결정요인(횡단면 시계열 분석)

마. 복리후생비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횡단면 시계열 분석)

4. 불평등 지표 분석

5. 기타 실태조사 결과

가. 단체협약상 복리후생 규정

나. 근로복지욕구조사

6. 결론 - 요약과 함의

1. 들어가는 말

노동부는 매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에서 법정 복리비와 법정외 복리비를 조사·발표하고, 한국은행은 □기업경영분석□에서 복리후생비를 집계·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업복지 실태 연구는 이들 자료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채,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들 자료의 변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기업복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원자료의 입수 또한 쉽지 않다는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 자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되고,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 가운데 표본수 등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1985-2000년)□와 □2000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원자료□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1995-2001년)□에 기초하여 한국의 기업복지 실태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 기업복지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자발성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임의의 사내복지□를 지칭하며, 통계상으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에서 법정외 복리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기업복지(법정외 복리비)와 사회복지(법정 복리비)를 함께 분석한다. 양자를 상호 비교 분석하는 것이 기업복지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법정 복리비와 법정외 복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 양자를 합친 □복리후생비□로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상태와 기업복지가 상호 미치는 영향은 부득이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제2절 기초분석에서는 먼저 법정외 복리비의 연도별 추이와 규모별 추이를 살펴본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는 1982년부터 발표되었지만 시계열 연속에 문제가 있는 1982-84년 자료는 제외하고, 1985년부터 2000년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한다. 조사대상이 1998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체에서 1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되었으므로, 시계열 연속을 위해 1998-2000년 자료는 30인 이상 기업체로 한정한다. 다음으로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년□에서 산업별 복리비를 비교하고, □기업복지 실시 비율□을 살펴본다. 여기서 분석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체 표본기업 2,501개이다. 끝으로 □기업경영분석 2001년□에서 복리후생비와 경상이익률 사이에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제3절 회귀분석에서는 먼저 법정외 복리비 증감요인을 시계열(Time-series) 분석한다. 분석대상 기간이 1985년부터 2000년까지로 관측치가 작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 결과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노조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 파업손실일수는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치가 작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횡단면 시계열(Pooled Time-series) 분석한 결과, 이용가능한 설명변수인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별 1인당 평균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횡단면(Cross-section) 분석하고, 기업복지 실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logistic regression) 분석한다. 이용가능한 설명변수가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녀비율, 기업규모, 산업 밖에 없어, 노사관계 및 경영관련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지 못한 점은 분석의 한계로 남지만, 이들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고, 산업별로 그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앞서 분석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끝으로 □기업경영분석(1985-2001년)□에서 부가가치율과 임금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상이익률과 복리후생비가 상호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시계열(Pooled Time-series) 분석한다. 산업 대분류 및 제조업 중분류(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준으로 구분하여 임의효과(random effect)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양자를 추정한 결과, 복리후생비와 경상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불평등 지표 분석에서는 지니계수, 변이계수, 대수분산 등을 이용하여 기업복지가 기업간 격차를 확대시키는지를 검증하고, 제5절 기타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노동연구원 □단체협약분석□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욕구조사□를 요약 정리하며, 제6절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기초분석

가. 연도별 추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3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5.4배(연평균 12.1%) 증가했고, 법정 복리비는 22.3배(연평균 24.5%), 법정외 복리비는 7.1배(연평균 15.3%) 증가했다. 그 결과 1985년에는 임금총액의 2.5%(1인당 8천원)에 지나지 않던 법정 복리비가 2000년에는 임금총액의 10.5%(18만 3천원)로 증가했고, 처음으로 법정외 복리비(임금총액의 9.7%, 17만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법정 복리비 증가는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전반적인 임금수준 상승에 기인한다. 조사대상인 30인 이상 기업에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85년 이전부터 실시되었고, 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되면서 사업주 부담분이 88∼92년에는 표준보수월액의 1%, 93∼97년에는 2%, 98년 이후는 4.5%로 증가했으며, 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실시되었다. 특히 최근 법정 복리비 증가는 국민연금이 주도하고 있는데, 94년에 법정 복리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산재보험료율 인하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4대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임금수준에 비례하게 설계되어 있어, 임금수준이 상승하면 법정 복리비도 증가한다. 실제로 임금총액과 법정복리비의 상관계수는 0.914***로 매우 높다.

) 노동부는 1994년도 보험율을 1993년의 2.21%(인건비 대비)보다 0.27%가 인하된 평균 1.94%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산재보험율은 지난 15년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세계적으로도 보험료율의 인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평가하고 있다.(경총, 1994 노동경제연감, 192쪽)

법정외 복리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식사비는 85년 46.4%에서 2000년 27.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다수 기업이 근무시간중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거비는 주택난이 심했던 9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해 94년에는 18%를 기록했으나 2000년에는 9.7%로 감소했다. 학비보조는 88년부터 비중이 증가해 2000년에도 11.6%를 차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200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체 법정외 복지비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만큼 확산된데 기인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2000년 신규 출연 기업이 전체의 5.8%밖에 안 됨에도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간 복지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1] 법정외 복리비의 내역별 추이
	연도	주거	의료 보건	식사	문화 체육 오락	보험료	경조등	저축등	학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보육비	휴양	종업원 지주제	기타
금액 (천원)	85	2.6	0.7	11.1	1.9	0.3	0.9	0.4	1.9					4.0
	90	7.2	1.1	20.2	3.1	0.8	2.1	0.9	5.9					7.7
	95	13.0	4.0	42.4	8.4	2.8	4.1	0.8	14.8	9.8	0.2	6.2	1.2	13.1
	2000	16.5	5.8	47.0	6.2	10.5	6.0	0.5	19.6	28.7	0.4	5.7	0.7	22.0
비중 (%)	85	11.1	2.8	46.4	7.9	1.4	3.8	1.7	8.0					16.7
	90	14.7	2.2	41.1	6.3	1.6	4.3	1.8	12.0					15.7
	95	10.8	3.3	35.1	7.0	2.3	3.4	0.7	12.3	8.1	0.2	5.1	1.0	10.8
	2000	9.7	3.4	27.7	3.7	6.2	3.5	0.3	11.6	16.9	0.2	3.4	0.4	13.0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비중은 전체 법정외 복리비 대비임.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87년에는 11.4%이던 임금상승률이 88년에는 신생노조를 중심으로 임금투쟁이 본격화되면서 16.5%로 높아졌고, 89-90년에는 20%를 상회했다. 90년부터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 낮아졌지만, 96년까지 임금상승률은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정외 복리비 즉 기업복지는 87-88년에는 한 자리수 내지 (-) 상승률을 기록했고, 89-93년에는 25-53%로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94-95년에는 다시 한자리수 내지 (-) 상승률로 떨어졌다. 이것은 87년 직후 임금인상에 주력하던 신생노조들이 88년 하반기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 때부터 학자금 지급 등 기업복지 요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당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붐과 그에 따른 주택난으로 주거관련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되었으며,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 모두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규모별 추이

근로자 1인당 법정 복리비는 93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의 동일하다가 94년부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94년 산재보험료율 조정 당시 중소기업 인하 폭이 컸고, 95년 7월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제도에서 직업개발능력사업요율이 0.1∼0.5%(99년부터 0.1∼0.7%)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리비는 80년대 후반에는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90년대 들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은 92년 10만원에서 2000년 18만원으로 8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가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90년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이 크게 약화된데 기인한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을 제외하면 대기업도 2000년 15만원으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5만원으로 축소되고, 97년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총액은 86년 99.3%에서 2000년 67.2%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법정 복리비는 85∼90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고 91∼93년에는 엇비슷했으나, 94년부터 격차가 확대되어 2000년에는 66.2%로 임금격차와 엇비슷하다. 이에 비해 85∼92년에는 80% 안팎이던 법정외 복리비가 93년 이후 60% 안팎으로 떨어진 뒤 구조화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외 복리비가 임금격차 이외에 추가로 기업규모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을 제외하면 법정외 복리비 격차 역시 65.3%로 축소된다.

법정복리비 내역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모두 높다. 그러나 임금 대비 비율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거의 차이가 없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이 높고 고용보험은 대기업이 높다. 이것은 4대 사회보험이 원칙적으로 임금에 비례해서 설계되어 있지만,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과 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고용보험료율은 대기업이 높게 설정된데서 비롯된다. 그 결과 법정복리비 전체로는 기업규모간 차이가 거의 없다.

[표2] 기업규모별 법정 복리비의 내역별 추이
			법정 복리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애인 고용촉진	기타법정 복리비
금액 (천원)	대 기업	85	8.2	3.7	4.4
		90	23.8	6.8	8.9	8.1
		95	66.0	13.9	15.6	25.7	6.1	1.8	2.9
		2000	190.2	28.3	32.3	89.5	35.5	2.3	2.3
	중소 기업	85	8.9	4.1	4.3
		90	25.5	6.4	13.0	6.1
		95	56.3	12.1	17.3	20.1	4.5	0.3	2.0
		2000	126.0	20.7	27.6	58.2	17.5	0.3	1.7
비율 (임금 =100)	대 기업	85	2.5	1.1	1.3
		90	3.5	1.0	1.3	1.2
		95	4.9	1.0	1.2	1.9	0.5	0.1	0.2
		2000	10.5	1.6	1.8	4.9	2.0	0.1	0.1
	중소 기업	85	2.8	1.3	1.4
		90	4.7	1.2	2.4	1.1
		95	5.7	1.2	1.7	2.0	0.5	0.0	0.2
		2000	10.3	1.7	2.3	4.8	1.4	0.0	0.1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법정외 복리비 내역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식사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1인당 비용이 높다. 이것은 대기업이 식당 운영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정외 복리비 전체를 100으로 할 때 대기업은 식사비 비중이 85년 45.9%에서 2000년 26.2%로 축소되고 그만큼 다른 항목이 늘어난데 비해, 중소기업은 85년 52.9%, 2000년 49.0%로 식사비가 전체 법정외 복리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격차가 큰 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2만 3천원), 주거비(1만 4천원), 학비보조(1만 3천원), 보험료 지원금(8천원), 휴양(4천원) 순이고, 격차가 작은 항목은 문화체육오락, 경조, 저축 등이다.

[표3]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리비의 내역별 추이
			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화체육오락	보험료	경조등	저축등	학비보조	사내복지기금	보육비	휴양	종업원지주제	기타
금액 (천원)	대 기업	85	2.7	0.7	11.2	1.9	0.3	0.9	0.4	2.0					4.1
		90	7.6	1.2	20.4	3.1	0.8	2.1	0.9	6.2					7.9
		95	13.9	4.2	42.9	8.8	3.0	4.2	0.8	16.1	10.6	0.2	6.7	1.3	13.6
		2000	18.0	6.2	46.6	6.4	11.3	6.3	0.5	20.9	31.3	0.5	6.2	0.8	22.9
	중소기업	85	1.7	0.6	9.9	1.4	0.6	0.9	0.2	0.9					2.5
		90	3.2	1.1	17.8	2.4	0.8	1.9	0.6	3.0					5.3
		95	7.4	2.8	39.5	5.5	1.7	3.4	0.5	6.2	3.9	0.3	3.1	1.0	10.0
		2000	4.4	2.8	50.8	3.8	3.7	3.5	0.4	8.7	8.0	0.1	2.1	0.3	15.0
비율 (법정외복리비 =100)	대 기업	85	11.1	2.9	45.9	7.8	1.2	3.7	1.6	8.2					16.8
		90	15.1	2.4	40.6	6.2	1.6	4.2	1.8	12.4					15.7
		95	11.0	3.3	34.0	7.0	2.4	3.3	0.6	12.8	8.4	0.2	5.3	1.0	10.8
		2000	10.1	3.5	26.2	3.6	6.4	3.5	0.3	11.8	17.6	0.3	3.5	0.4	12.9
	중소기업	85	9.1	3.2	52.9	7.5	3.2	4.8	1.1	4.8					13.4
		90	8.9	3.0	49.3	6.6	2.2	5.3	1.7	8.3					14.7
		95	8.7	3.3	46.3	6.4	2.0	4.0	0.6	7.3	4.6	0.4	3.6	1.2	11.7
		2000	4.2	2.7	49.0	3.7	3.6	3.4	0.4	8.4	7.7	0.1	2.0	0.3	14.5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다. 산업별 비교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2000년 회계연도)□에서 근로자 1인당 복리비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뚜렷한 차이가 난다. 광업과 건설업은 법정 복리비가 60만원과 47만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높고, 법정외 복리비는 13만원과 12만원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재해발생률이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산재보험료가 높기 때문인데, 1인당 산재보험료는 광업 45만원, 건설업 26만원이다. 이밖에 건설업은 고용보험료도 8만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높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과 전기가스업은 법정외 복리비가 32만원과 29만원으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과 사회복지사업은 5만원과 8만원으로 가장 낮다. 이것은 공공부문 내에서도 기업복지 격차가 큼을 의미하는데,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은 조사대상에서 국공립 교육기관이 제외된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사회복지사업이 다음으로 낮은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4] 산업별 1인당 법정복리비 (2000년, 단위 : 천원)
	법정 복리비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애인 고용촉진	기타법정 복리비
전산업	182.2	27.4	31.7	85.6	33.3	2.0	2.2
광업	602.0	28.5	452.4	74.9	30.3	0.2	15.8
제조업	165.8	25.0	24.2	80.5	31.9	1.9	2.3
전기가스수도사업	201.9	34.1	16.2	112.5	37.1	1.4	0.6
건설업	469.4	33.9	258.2	90.0	79.5	5.6	2.2
도소매업	138.2	22.3	18.0	68.8	24.6	3.7	0.7
숙박음식점업	131.5	19.2	11.8	71.3	25.8	2.5	0.9
운수창고통신업	200.9	34.9	23.9	101.0	36.9	1.1	3.2
금융보험업	183.9	31.6	9.2	104.5	35.0	3.0	0.7
사업서비스업	148.0	24.7	15.4	74.5	27.7	2.1	3.6
교육서비스업	103.9	26.3	1.3	72.0	2.1	0.2	2.1
보건사회복지사업	115.6	22.6	8.5	66.4	17.0	0.6	0.5
기타서비스업	196.3	31.4	20.3	105.8	37.1	1.7	0.1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0

법정외 복리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주거비 지원은 전기가스수도사업(3만 4천원), 금융보험업(2만 7천원)이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이 1천원 안팎으로 가장 낮고, 학비보조는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산업이 2만원 안팎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기가스수도사업이 16만 7천원으로 예외적으로 높고, 다음으로는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이 3만 4천원 내지 4만원이며, 교육서비스업은 0원이다. 이밖에 휴양은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 종업원지주제는 금융보험업이 높다.

[표5] 산업별 1인당 법정외 복리비 (2000년, 단위 : 천원)
	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화체육오락	보험료	경조등	저축등	학비보조	사내복지기금	보육비	휴양	종업원지주제	기타
전산업	16.4	5.8	47.2	6.1	10.4	6.0	0.5	19.3	28.4	0.4	5.6	0.7	21.8
광업	11.7	3.3	50.3	3.6	0.4	2.2	0.0	14.5	10.9	-	1.1	0.2	27.8
제조업	19.8	6.0	56.4	6.2	8.1	6.6	0.8	19.8	22.1	0.2	2.5	0.5	24.8
전기가스수도사업	34.2	5.8	39.9	4.9	1.6	7.8	-	24.3	167.4	2.5	2.1	0.0	2.5
건설업	10.3	3.6	35.0	2.7	12.5	4.9	0.0	22.0	16.1	-	1.0	-	11.1
도소매업	5.5	4.7	56.4	10.6	2.7	7.7	0.0	6.3	25.5	-	2.2	0.0	28.5
숙박음식점업	2.7	3.6	75.2	6.0	6.4	5.4	-	18.4	0.5	-	4.3	0.2	39.5
운수창고통신업	9.0	6.7	33.1	3.6	22.9	2.7	0.2	25.1	34.4	0.3	9.2	0.1	19.6
금융보험업	26.7	6.5	20.4	8.5	17.2	9.6	0.0	20.6	35.3	1.9	8.9	5.1	4.8
사업서비스업	7.9	4.6	39.7	9.6	8.0	4.9	0.8	12.0	10.4	0.2	3.1	0.1	24.5
교육서비스업	0.5	0.3	17.9	0.9	1.5	1.3	0.8	19.9	-	-	0.3	-	9.3
보건사회복지사업	1.4	5.7	27.5	1.7	0.9	1.6	0.6	6.4	1.5	0.5	2.9	0.0	33.3
기타서비스업	5.5	7.7	80.0	6.3	22.2	5.1	0.5	22.3	39.9	0.0	83.6	-	43.6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2000 회계연도)

라. 기업복지 실시 비율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년□ 원자료에서 각 내역별로 복지비를 지출하지 않은 기업은 동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으로 간주하여 실시 비율을 계산하면, 4대 사회보험은 98∼99%로 10인 이상 기업체 거의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정외 복리비는 식사비(77.8%)와 경조비(70.3%)가 70%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비(46.1%), 문화체육오락비(41.0%), 학비보조(40.5%)가 40%대이며, 주거비(23.4%), 휴양비(19.9%), 보험료(19.8%)는 20%대이다.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기업복지 가운데,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5.8%), 보육비(2.7%), 저축장려금(1.8%), 종업원지주제(1.1%)는 한자리수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복지 실시 비율이 높고,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높고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낮다. 그러나 식사비와 경조비는 산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다수 기업이 지급하고 있다.

[표6] 규모별 산업별 기업복지 실시 기업 현황 (2000년, 단위 : 개, %)
		기업체수	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화체육오락	보험료	경조등	저축등	학비보조	사내복지기금	보육비	휴양	종업원지주제	기타
전규모 전산업		2,501	23.4	46.1	77.8	41.0	19.8	70.3	1.8	40.5	5.8	2.7	19.9	1.1	36.6
규모	10-29인	773	9.8	22.3	73.0	24.1	12.2	50.5	0.6	12.7	0.8	0.8	11.1	0.4	21.6
	30-99인	585	18.6	42.9	77.6	35.7	17.1	64.6	2.1	24.8	3.1	0.3	13.3	0.5	32.1
	100-299인	528	26.3	52.5	79.7	43.2	20.5	82.6	2.3	50.0	6.3	2.1	18.2	1.3	42.8
	300-499인	195	34.9	68.7	83.6	61.0	30.3	89.7	2.6	72.3	10.3	6.7	31.3	1.5	52.8
	500-999인	224	38.4	74.6	82.6	66.1	26.3	90.6	1.8	83.5	14.3	4.9	36.6	2.2	53.6
	1,000인이상	196	54.6	78.1	81.6	69.4	38.3	90.3	4.1	91.3	18.9	12.8	48.0	3.1	57.1
대산업	광업	33	45.5	66.7	72.7	48.5	18.2	75.8	3.0	33.3	3.0		24.2	3.0	45.5
	제조업	1,136	30.9	59.5	89.9	46.4	20.2	75.1	1.9	40.2	4.7	2.9	19.6	1.1	47.4
	전기가스수도사업	27	25.9	59.3	77.8	44.4	44.4	74.1		66.7	33.3	7.4	25.9	3.7	37.0
	건설업	167	16.8	27.5	65.9	26.3	17.4	52.1	0.6	20.4	2.4		9.6		20.4
	도소매업	174	12.1	35.6	75.9	33.3	13.8	66.7	0.6	32.8	4.6		18.4	0.6	20.7
	숙박음식점업	32	25.0	59.4	87.5	62.5	21.9	68.8		40.6	3.1		43.8	3.1	37.5
	운수창고통신업	194	15.5	30.4	80.4	38.1	21.1	76.3	2.1	46.4	9.8	2.6	27.3	2.6	39.2
	금융보험업	147	24.5	43.5	52.4	43.5	29.9	81.0	2.0	79.6	11.6	8.2	22.4	2.0	21.8
	사업서비스업	344	14.2	34.9	67.7	38.7	18.9	62.2	2.0	29.7	4.1	2.0	20.1	0.6	29.1
	교육서비스업	64	12.5	15.6	43.8	20.3	10.9	42.2	3.1	65.6			10.9		10.9
	보건사회복지사업	94	14.9	26.6	64.9	33.0	8.5	71.3	1.1	35.1	7.4	8.5	18.1	1.1	34.0
	기타서비스업	89	20.2	39.3	62.9	38.2	24.7	68.5	4.5	44.9	14.6	1.1	20.2		25.8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 원자료

마. 복리후생비와 경상이익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2001년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와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상의 복리후생비와 제조원가보고서상의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했음.

첫째,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광업은 경상이익률이 적자여도 복리후생비는 3.8%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업은 경상이익률이 12.5%로 가장 높아도 복리후생비는 0.6%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통신업과 숙박업은 경상이익률와 복리후생비 모두 높다. 따라서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0.121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고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제조업을 살펴보면 대다수 업종이 복리후생비 1% 대에 밀집해 있다. 다만 D35(기타운송장비)가 예외적으로 높고, D23(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가공업)과 D30(컴퓨터및사무용기기)이 예외적으로 낮을 뿐이다.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은데, 상관계수는 0.477*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제조업 부문별로는 수출기업, 대기업, 중화학공업이 내수기업, 중소기업, 경공업보다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와 매출액 경상이익률 모두 낮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 중소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은 것은,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에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영세기업□이 제외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와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을 살펴보면 양자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상관계수가 0.637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고, 제조업 중분류 기준으로는 0.844***로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제조업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는 1996년(1.46%)을 정점으로 하락했다가 1998년(1.10%)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01년(1.18%)에도 1996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다. 경상이익률은 95년, 부가가치율은 95년과 99년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다. 복리후생비와 경상이익률은 상관관계가 제조업 전체(0.44), 대기업(0.60), 중소기업(-0.32)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복리후생비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 전체(0.70*), 대기업(0.71*), 중소기업(0.86**)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표7] 주요 경영지표와의 비교 (매출액 대비, 단위 : %)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복지비	경상이익	부가가치	복지비	경상이익	부가가치	복지비	경상이익	부가가치
95	1.41	3.60	26.44	1.37	4.40	27.01	1.54	1.49	24.93
96	1.46	0.99	24.36	1.40	0.98	24.17	1.59	0.99	24.83
97	1.34	-0.34	21.86	1.29	-0.67	21.32	1.45	0.40	23.06
98	1.10	-1.84	21.32	1.05	-2.91	21.19	1.21	0.55	21.61
99	1.15	1.68	23.47	1.11	1.01	24.33	1.23	2.92	21.87
2000	1.13	1.29	20.25	1.02	0.26	19.23	1.34	3.28	22.22
2001	1.18	0.35	19.31	1.08	-0.58	18.28	1.39	2.16	21.30
평균	1.25	0.82	22.43	1.19	0.36	22.22	1.39	1.68	22.83
표준편차	0.15	1.70	2.48	0.16	2.23	3.10	0.15	1.14	1.50
상관계수	1.00	0.44	0.70*	1.00	0.60	0.71*	1.00	-0.32	0.8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85-2001 주 : *는 10%,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3. 회귀분석

가. 법정외 복리비 증감요인(시계열 분석)

1) 자료와 변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1985-2000년)□는 관측치가 작다는 한계는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이들 16개 연도를 시계열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리비□로 하고, 설명변수는 임금, 법정 복리비, 경제성장률, 교육훈련비, 전기(前期) 노조조직률, 피용자 1000명당 파업손실일수로 한다.

) 노조 조직률이 금년이 아닌 전년인 것은 노동부가 작성 발표하는 조합원수 통계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가설을 기각하지 못 한다. 따라서 자연로그를 취한 뒤 1계차분한 dln(OLWCt), dln(WAGEt), dln(ILWCt), dln(EDUt), dln(GDPt), dln(UDt-1), dln(STLDt)를 변수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dln(OLWCt)는 □법정외 복리비 증가율□, dln(WAGEt)는 □임금상승률□, dln(ILWCt)는 □법정복리비 증가율□, dln(GDPt)는 □실질 GDP 증가율□, dln(EDUt)는 □교육훈련비 증가율□, dln(UDt-1)는 □전기 조직률 증가율□, dln(STLDt)는 □파업손실일수 증가율□을 의미하며, 이들 변수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가설을 기각한다.

2) 가설

⑴ 임금이 상승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 쌍방은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은 법정외 복리비 상승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⑵ 법정 복리비가 증가하면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 쌍방은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법정 복리비 상승률은 법정외 복리비 상승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⑶ 교육훈련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한다. 따라서 교육훈련비 상승률은 법정외 복리비 상승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교육훈련비는 숙련 형성 내지 내부노동시장의 대위 변수로 사용한다.

⑷ 경제성장률은 경기변동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업은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경기호황 국면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금인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기업복지 확대로 대처할 수도 있다. 주된 대응수단이 기업복지 확대라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임금인상이라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⑸ 임금과 기업복지 모두 열등재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면 임금과 기업복지 모두 증가한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법정외 복리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⑹ □피용자 1,000명당 파업손실일수□는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손실일수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파업 규모와 지속일수에서 격렬함 내지 완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렬함 내지 완강함은 단순히 노동자의 전투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또는 정부가 공세적인데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피용자 1,000명당 파업손실일수는 노사관계 악화의 대위변수로 사용한다. 노사관계 악화는 생산성 저하 등을 매개고리로 기업복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추정 결과

[표8]은 법정외 복리비 증감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추정 결과이다. LM 테스트 결과 자기상관은 문제되지 않는다. (모형4)는 설명력이 93.4%이고, 모든 설명변수가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모형1), (모형2), (모형3)의 설명력과 비교할 때 경기변동 및 노사관계 변수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8] 법정외 복리비 증감요인 시계열 분석 추정 결과 (OLS, 1986-2000년, N=15)
종속변수 : dln(OLWCt)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0.102 (0.064)	-0.027 (0.052)	-0.143** (0.038)	-0.056 (0.024)
임금상승률 dln(WAGEt)	1.041** (0.300)	1.311** (0.380)	1.056* (0.364)	1.148*** (0.104)
법정 복리비 증가율 dln(ILWCt)	0.335 (0.290)	0.401 (0.202)	0.699** (0.148)	0.758*** (0.090)
전기 교육훈련비 증가율 dln(EDUt-1)	0.301 (0.210)	0.538** (0.152)	0.177 (0.219)	0.452*** (0.064)
전기 GDP 성장률 dln(GDPt-1)		-2.255** (0.535)		-2.222*** (0.238)
전기 조직률 증가율 dln(UDt-1)			0.521* (0.180)	0.719*** (0.079)
전기 파업손실일수 증가율 dln(STLDt-1)			-0.088* (0.029)	-0.082*** (0.009)
F값	2.806	5.794*	4.172*	31.893***
조정된 R2	0.294	0.596	0.550	0.934
모형의 표준오차	0.136	0.103	0.109	0.041
LM test : TR2	0.539	5.329	1.341	4.488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Newey-West Test 결과 통계적 유의성 있 음. ( )안은 표준오차임.

4) 함의

⑴ 임금상승률의 계수 값이 (+)인 것은 소득세나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대했음을 의미하며, 계수 값이 1보다 큰 것은 법정외 복리비가 임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⑵ □법정 복리비 증가율□의 계수 값이 (+)인 것은 법정 복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대했음을 의미하며, 계수 값이 1보다 작은 것은 법정외 복리비가 법정 복리비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⑶ 전기 교육훈련비 상승률의 계수값이 (+)인 것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노동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⑷ 경제성장률의 계수값이 (-)인 것은,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경기호황 국면에 기업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복지보다는 임금인상에 의존했음을 말해준다. 금기(今期)가 아닌 전기(前期) 경제 성장률이 유의미한 것은, 기업복지가 준고정적 노동비용이어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⑸ 노조 조직률의 계수값이 (+)인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이 임금 이외에 기업복지 요구를 강화하고 기업 역시 노동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했음을 말해준다.

⑹ 피용자 1,000명당 파업손실일수 계수값이 (-)인 것은,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생산성 저하 등을 매개고리로 기업복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5) 횡단면 시계열 분석결과와 비교

앞서 시계열 분석결과는 관측치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표9]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중분류 자료에 기초하여 횡단면 시계열 분석한 추정 결과이다. 그러나 [표9]는 산업별 노조 조직률, 파업손실일수, 경제성장률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만 설명변수로 사용했다는 점과, 산업분류 기준의 변경으로 1985-2000년 연속 시계열 작성이 불가능해 1985-1993년과 1994-2000년 두 시기로 나누어 시계열 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표9]는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모두 계수값이 (+)이고, 1985-93년 법정복리비를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표8]의 시계열 분석 추정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밖에도 시기별로 세분하여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⑴ 임금은 계수값이 1989-93년(1.166***)을 정점으로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1989-93년 계수값이 1을 상회하고 외환위기 이전인 1994-97년(0.670***)보다 높은 것은, 이 시기에 높은 임금인상, 노동조합의 기업복지 확대 요구,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집중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사는 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세나 사회보험분담금을 줄이고,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했고, 그 결과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기업복지 확대가 이루어졌다.([그림5] 참조)

⑵ 법정 복리비는 계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갈수록 높아져 1998-2000년에는 0.297***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998년부터 기업의 국민연금 분담금이 2%에서 4.5%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했음을 의미한다.

⑶ 교육훈련비는 1989-93년(0.106***)을 저점으로 1998-2000년(0.164***)까지 계수 값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훈련 투자를 한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9] 횡단면 시계열분석 추정 결과 (임의효과모형, GLS)
로그법정외복리비 LOG(OUTLAWit)	1985-1993년	1994-2000년	1985-1988년	1989-1993년	1994-1997년	1998-2000년
	N=438	N=361	N=192	N=246	N=205	N=156
상수	-2.751*** (0.431)	0.223 (0.700)	-0.656 (0.666)	-4.239*** (0.645)	-1.004 (0.913)	1.449 (0.917)
로그임금 LOG(WAGEit)	0.952*** (0.086)	0.478*** (0.110)	0.629*** (0.126)	1.166*** (0.119)	0.670*** (0.147)	0.206 (0.148)
로그법정복리비 LOG(INLAWit)	0.028 (0.043)	0.159*** (0.038)	-0.074 (0.058)	0.092 (0.057)	0.112 (0.069)	0.297*** (0.091)
로그교육훈련비 LOG(EDUit)	0.172*** (0.025)	0.132*** (0.021)	0.210*** (0.034)	0.106*** (0.032)	0.145*** (0.028)	0.164*** (0.033)
조정된 R2	0.819	0.707	0.691	0.817	0.739	0.725
표준오차	0.303	0.277	0.304	0.248	0.261	0.262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 )안은 표준오차 2) 1985-1993년은 50개, 1994년 이후는 52개 산업중분류 자료에 의거함. 3) 각 산업의 임의효과(random effect)는 생략했음.

나. 법정외 복리비 결정요인(횡단면 분석)

1) 자료와 변수

□기업체노동비용조사(2000년) 원자료□에서 □기업체 1인당 평균 법정외 복리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기업규모(상용근로자수), 산업을 설명변수로 하여 횡단면 분석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노조유무, 파업손실일수 등의 노사관계 변수와 부가가치율 등 경영지표는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못 했다.

2) 가설

⑴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세를 줄이거나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임금수준과 법정외 복리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⑵ 법정 복리비가 높을수록 기업은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법정 복리비와 법정외 복리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⑶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한다. 따라서 교육훈련비는 법정외 복리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⑷ 남성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균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아 기업 정착도가 높고 기업 복지를 선호한다. 따라서 남성비율과 법정외 복리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⑸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정외 복리비가 높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법정외 복리비 차이가 존재한다.

3) 추정 결과

[표10]은 법정외 복리비 결정요인을 횡단면 분석한 결과이다. 더빈왓슨 값을 보면 자기상관은 문제되지 않는다. 기업규모와 산업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2)는 설명력이 4%밖에 안 되고, 6개 변수 모두 설명변수인 (모형3)도 설명력이 16%밖에 안 된다. 이처럼 설명력이 낮은 것은 노사관계와 기업경영 관련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형3)에서 기업규모 이외의 모든 변수가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10] 법정외 복리비 결정요인 회귀분석 추정 결과 (OLS, 2000년, N=2,501개 기업)
	모형1	모형2	모형3
임금총액	0.04(0.00)***		0.04(0.00)***
법정복리비	0.11(0.03)***		0.14(0.03)***
교육훈련비	0.66(0.08)***		0.63(0.08)***
남자비율	0.45(0.11)***		0.51(0.13)***
상용근로자수		0.01(0.00)***	0.00(0.00)
산업		***	***
광업		-12.54(22.42)	-74.05(22.67)**
전기가스업		91.05(24.75)***	37.95(23.39)
건설업		-13.96(10.52)	-47.81(10.68)***
도소매업		-21.08(10.34)*	-31.91(9.74)**
숙박음식점업		-15.91(22.75)	-3.92(21.40)
운수통신업		-11.07(9.86)	-16.54(9.55)
금융보험업		31.26(11.13)**	-18.81(11.30)
사업서비스업		-42.63(7.82)***	-48.27(7.37)***
교육서비스업		-64.96(16.31)***	-87.50(15.59)***
보건사회복지사업		-44.23(13.63)**	-32.26(13.86)*
기타서비스업		30.49(13.97)*	16.18(13.13)
상수	5.01(9.10)	116.16(3.81)***	13.61(9.73)
조정된 R2	0.13	0.04	0.16
더빈 왓슨	1.84	1.59	1.86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 원자료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있음. ( )안은 표준오차. 산업은 제조업 기준임.

4) 함의

⑴ 임금수준,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모두 계수 값이 (+)로 가설과 일치한다. 특히 교육훈련비와 남자비율은 계수값이 0.63과 0.51로 매우 높은데, 이것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하고, 남자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균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아 기업 정착도가 높고 기업복지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⑵ (모형3)에서 임금수준,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등의 변수를 통제하면 기업규모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이것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등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인자(VIF)는 2미만으로 10에 크게 못 미치는 바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⑶ 산업별로 법정외 복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한 경우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보다 법정외 복리비가 유의미하게 낮다.

다. 기업복지제도 실시여부 결정요인(로짓 분석)

1) 자료와 변수

□기업체노동비용조사(2000년) 원자료□에서, 각 내역별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기업은 동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복지 실시 여부를 종속변수(실시=1, 미실시=0)로 하고,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기업규모(상용근로자수), 산업을 설명변수로 하여 로짓분석한다. 자료의 제약으로 노사관계 변수와 경영지표를 설명변수에 반영하지 못 한 것은, 이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2) 가설

⑴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근로소득세를 줄이거나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임금수준과 기업복지 실시 확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⑵ 법정 복리비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법정 복리비와 기업복지 실시 확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⑶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한다. 따라서 교육훈련비는 기업복지 실시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⑷ 남성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균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아 기업 정착도가 높고 기업 복지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남성비율과 기업복지 실시 확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⑸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복지 실시 확률이 높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 편차가 존재할 것이다.

3) 추정 결과

[표11]은 법정외 복리비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저축장려금은 모형 카이스퀘어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종업원지주제는 모든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이것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1.8%이고, 종업원지주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1.1%밖에 안 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속변수가 학비보조인 경우를 제외하면 설명력이 8-23%로 낮은 것은, 노사관계와 기업경영 관련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11] 기업복지 실시여부 로짓분석 결과 (2000년, N=2,501개 기업)
	전체	주거	의료	식사	문화체육	보험료	경조비
임금총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법정복리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훈련비	0.06**	0.01***	0.01**	0.00	0.00*	0.00**	0.02***
남자비율	0.00	0.00	0.00	0.00	0.00	0.01*	0.00
상용근로자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산업	***	***	***	***	***	*	***
광업	0.26	0.09	-0.34	-1.40**	-0.32	-0.67	-0.62
전기가스업	-1.55*	-0.93	-0.64	-1.00*	-0.54	0.56	-0.71
건설업	-1.64***	-1.15***	-1.83***	-1.62***	-1.12***	-0.50*	-1.34***
도소매업	-0.79**	-1.30***	-1.04***	-1.05***	-0.57**	-0.58*	-0.41*
숙박음식점업	-1.00	-0.29	-0.02	-0.23	0.66	0.26	-0.34
운수통신업	0.22	-1.01***	-1.45***	-0.78***	-0.40*	-0.03	0.20
금융보험업	-0.21	-0.98***	-1.33***	-2.15***	-0.55**	0.02	-0.27
사업서비스업	-0.92***	-1.06***	-1.09***	-1.44***	-0.32*	-0.16	-0.55***
교육서비스업	-1.40***	-1.31***	-2.37***	-2.40***	-1.36***	-0.96*	-1.66***
보건사회복지사업	-0.46	-0.99**	-1.34***	-1.55***	-0.54*	-0.82*	-0.41
기타서비스업	-0.64	-0.72*	-0.99***	-1.67***	-0.42	0.12	-0.44
상수	1.08***	-1.58***	-0.84***	2.13***	-0.86***	-2.59***	0.46*
모형카이스퀘어	210.30***	251.65***	470.25***	254.17***	196.86***	136.69***	212.02***
-2LL	1274.63	2469.20	2981.97	2390.96	3189.22	2351.84	2829.33
Nagelkerke R2	0.18	0.14	0.23	0.15	0.10	0.08	0.12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 원자료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있음. 산업은 제조업 기준.

[표11] (계속)
	저축 장려금	학비보조	사내복지기금	보육비	휴양	종업원 지주제	기타
임금총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법정복리비	0.00	0.00*	0.00***	0.01**	0.00**	0.00	0.00*
교육훈련비	0.01*	0.00	0.01***	0.00	0.00**	0.00	0.00*
남자비율	-0.02*	0.00	0.01	-0.02*	0.01**	0.01	0.00
상용근로자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산업		***	***		***		***
광업	-0.46	-1.20*	-2.66*	-10.18	-0.67	-0.86	-0.42
전기가스업	-5.37	0.16	1.62***	0.35	-0.42	0.65	-0.73
건설업	-1.86	-1.60***	-2.46**	-9.75	-1.46***	-7.94	-1.46***
도소매업	-1.20	-0.33	-0.19	-7.50	-0.16	-0.64	-1.26***
숙박음식점업	-5.43	-0.48	-0.09	-7.68	1.43***	1.36	-0.39
운수통신업	0.16	0.38*	0.59	-0.21	0.30	0.64	-0.37*
금융보험업	-0.20	1.10***	0.40	0.64	-0.36	0.41	-1.41***
사업서비스업	0.11	-0.75***	-0.31	-0.19	-0.03	-0.63	-0.79***
교육서비스업	0.64	0.54	-5.10	-7.45	-0.85*	-6.51	-2.01***
보건사회복지사업	-1.09	-0.60*	1.06*	0.82	0.30	0.48	-0.52*
기타서비스업	0.87	-0.03	1.12**	-0.99	-0.12	-6.74	-0.99***
상수	-3.25***	-3.23***	-4.90***	-3.60***	-3.04***	-5.87***	-0.44*
모형카이스퀘어	22.95	962.93***	173.19***	104.86***	184.74***	27.29*	193.64***
-2LL	435.82	2414.19	939.65	519.55	2309.38	270.97	3092.33
Nagelkerke R2	0.05	0.43	0.19	0.19	0.11	0.10	0.10

4) 함의

⑴ 기업복지 전체로는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기업규모 모두 계수값이 (+)이다. 그러나 법정 복리비와 남자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산업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기업복지가 실시될 확률이 낮다.

⑵ 세부 항목 별로도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 기업규모 모두 계수값이 (+)이다. 그러나 남자비율은 보육비, 보험료, 휴양을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보육비는 계수값이 (-)이다. 남자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업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 제도의 실시 여부가 남녀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며, 보육비의 계수 값이 (-)인 것은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보육비 지원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⑶ 산업은 보육비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데, 학비보조(금융업)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전기가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휴양(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에서 실시될 확률이 가장 높다. 식사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성이 없는데,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식당 등을 운영할 확률이 가장 높다.

라. 복리후생비 결정요인(횡단면 시계열 분석)

1) 자료와 변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1985-2001년)□에서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상이익률과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임금□을 설명변수로 한다.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과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 모두 매출액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상이익, 부가가치, 임금을 설명변수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금액이 아닌 □매출액 대비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매년 일부 조사대상업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각 항목들의 금액수치는 각 항목의 비율분석에는 유용하나 각 항목의 절대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제약□(한국은행, 2002 기업경영분석, 64쪽)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법정복리비(사회복지 분담금)와 법정외 복리비(기업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 양자를 합친 복리후생비를 변수로 사용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시계열이 짧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별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횡단면 시계열(Pooled Time Series) 분석을 사용한다.

2) 가설

⑴ 수익성 지표인 경상이익률이 높으면 기업의 복지 투자가 증가해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다. 따라서 경상이익률의 계수 값은 (+)이다.

⑵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율이 높으면 기업의 복지 투자가 증가해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의 계수 값은 (+)이다.

⑶ 임금이 높아지면 법정복리비가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고, 임금과 법정복리비가 높아지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대해 법정외 복리비도 높아진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임금의 계수 값은 (+)이다.

3) 추정 결과

가) 임의효과 모형

⑴ 경상이익률은 계수 값이 제조업 대기업만 (+)이고 전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 모두 (-)이며, 전산업과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되며, 기업의 경상이익률 개선이 곧바로 기업복지 확대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⑵ 부가가치율은 계수 값이 전산업과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이다. 그러나 전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만 유의미할 뿐, 제조업 대기업은 유의미하지 않고 계수 값도 0.001로 크게 낮다. 전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은 가설과 일치하지만, 제조업 대기업에서는 가설이 기각된다.

⑶ 매출액 대비 임금은 전산업과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다. 이것은 임금이 높아지면 법정복리비가 비례하여 높아지고, 임금과 법정복리비가 높아지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즉 법정외복리비를 늘린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표12] 횡단면 시계열 분석 추정 결과 (임의효과 모형, GLS, 1995-2001년)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	전산업(N=63)		제조업 대기업(N=147)		제조업 중소기업(N=147)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상수	2.052*** (0.418)	-0.471 (0.396)	1.334*** (0.096)	0.278* (0.123)	1.405*** (0.059)	0.300*** (0.074)
매출액 경상이익률	-0.007 (0.015)	-0.028 (0.015)	0.001 (0.004)	0.000 (0.005)	-0.003 (0.005)	-0.005 (0.007)
부가가치율		0.041** (0.015)		0.001 (0.005)		0.015* (0.007)
매출액대비 임금		0.069** (0.022)		0.105*** (0.010)		0.062*** (0.010)
R2	0.835	0.928	0.790	0.894	0.584	0.85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안은 표준오차.

나) 고정효과 모형

⑴ [표13]에서 경상이익률은 광업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고, 부가가치율은 도소매숙박업과 통신업만 유의미한 (+)이며, 매출액 대비 임금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업만 유의미한 (+)이다. [표14] 제조업 대기업에서는 21개 업종 가운데 경상이익률은 3개, 부가가치율은 2개 업종만 유의미한 (+)이고, 매출액 대비 임금은 15개 업종이 유의미한 (+)이다. [표15] 제조업 중소기업에서는 21개 업종 가운데 경상이익률은 4개, 부가가치율은 4개, 매출액 대비 임금은 7개 업종만 유의미한 (+)이다. 따라서 위의 3개 변수가 복리후생비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⑵ 고정효과를 의미하는 상수값도 차이가 큰데,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광업(4.24), 운수업(2.10), 건설업(1.83), 전기가스업(0.89), 제조업(0.30), 통신업(-0.47), 도소매업(-0.53), 숙박업(-1.62), 어업(-2.49) 순으로 높다. 이것은 3개 설명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복리후생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재해발생률이 높거나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기업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한 산업에서 상수값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발생률, 노조조직률, 기업 내부노동시장 형성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제조업 대기업에서 기타운송장비(D35, 2.71), 조립금속제품(D28, 1.98), 자동차및트레일러(D34, 1.37), 기타기계및장비(D29, 1.35) 등이 높고, 가죽가방신발(D19, -1.38), 전자부품(D32, -0.75) 등이 낮으며,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기타기계및장비(D29, 1.72)가 높고, 가죽가방신발(D19, -1.91) 봉제의복및모피제품(D18, -0.94)이 낮은데서 뒷받침된다.

[표13] 횡단면 시계열 분석 (고정효과 모델, Pooled Least Squares, 1995-2001년, N=63, R2=0.98)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임금	상수
어업	-0.15(0.11)	0.16(0.12)	-0.01(0.13)	-2.49
광업	0.07(0.02)***	-0.09(0.04)*	0.14(0.04)***	4.24
제조업	0.01(0.01)	-0.01(0.01)	0.12(0.01)***	0.30
전기가스업	-0.05(0.05)	-0.01(0.03)	0.19(0.05)***	0.89
건설업	0.04(0.04)	0.02(0.03)	-0.05(0.04)	1.83
도소매업	-0.13(0.05)**	0.14(0.05)**	0.01(0.04)	-0.53
숙박업	-0.01(0.05)	0.11(0.04)*	-0.04(0.05)	-1.62
운수업	0.03(0.03)	-0.04(0.03)	0.08(0.03)***	2.10
통신업	-0.23(0.06)***	0.11(0.05)*	0.00(0.09)	-0.4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은 표준오차임.

[표14] 횡단면 시계열 분석 (고정효과 모델, Pooled Least Squares, 제조업 대기업, 1995-2001년, N=147, R2=0.97)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임금	상수
D15	0.04(0.01)**	-0.07(0.03)*	0.20(0.03)***	1.09
D17	0.01(0.01)	0.01(0.02)	0.14(0.02)***	-0.29
D18	-0.05(0.03)	0.06(0.04)	-0.04(0.10)	0.30
D19	0.04(0.04)	0.03(0.03)	0.19(0.06)**	-1.38
D20	0.00(0.01)	0.00(0.01)	0.06(0.02)**	0.57
D21	-0.03(0.02)	0.01(0.02)	0.16(0.04)***	-0.41
D22	0.02(0.00)***	-0.02(0.01)*	0.15(0.01)***	0.15
D23	-0.05(0.02)*	0.03(0.01)*	0.00(0.01)	0.01
D24	-0.02(0.02)	0.01(0.02)	0.10(0.02)***	-0.05
D25	0.02(0.01)	-0.02(0.01)	0.11(0.02)***	0.61
D26	-0.02(0.01)**	-0.02(0.00)***	0.21(0.01)***	-0.15
D27	0.07(0.02)**	-0.01(0.01)	0.17(0.04)***	0.67
D28	-0.05(0.03)	0.08(0.03)*	-0.17(0.07)*	1.98
D29	-0.01(0.00)*	-0.03(0.01)***	0.08(0.01)***	1.35
D30	0.01(0.01)	-0.02(0.01)**	0.13(0.01)***	0.18
D31	0.03(0.02)	-0.02(0.03)	0.14(0.02)***	0.51
D32	-0.02(0.01)	0.03(0.01)	0.18(0.04)***	-0.75
D33	-0.02(0.03)	0.03(0.05)	0.10(0.06)	0.03
D34	0.01(0.01)	-0.01(0.02)	0.00(0.02)	1.37
D35	0.04(0.02)	-0.06(0.03)*	0.06(0.02)***	2.71
D36	0.00(0.05)	-0.01(0.08)	0.07(0.09)	1.1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은 표준오차임.

[표15] 횡단면 시계열 분석 (고정효과 모델, Pooled Least Squares, 제조업 중소기업, 1995-2001년, N=147, R2=0.96)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임금	상수
D15	0.02(0.02)	0.02(0.02)	0.05(0.03)	0.26
D17	-0.07(0.05)	0.07(0.06)	0.00(0.06)	-0.21
D18	-0.11(0.04)**	0.14(0.04)***	-0.02(0.03)	-0.94
D19	-0.08(0.11)	0.10(0.08)	0.15(0.15)	-1.91
D20	-0.10(0.05)	0.09(0.05)	-0.06(0.08)	0.21
D21	-0.01(0.02)	0.05(0.05)	0.03(0.06)	-0.30
D22	-0.03(0.01)*	0.04(0.01)**	0.02(0.02)	0.26
D23	-0.03(0.02)	0.01(0.01)	0.13(0.01)***	0.05
D24	0.03(0.01)***	0.04(0.02)*	0.07(0.01)***	-0.52
D25	0.11(0.09)	-0.14(0.11)	0.28(0.15)	0.89
D26	0.01(0.01)	-0.04(0.02)**	0.11(0.02)***	1.07
D27	-0.01(0.02)	-0.02(0.02)	0.15(0.04)***	0.23
D28	-0.05(0.03)	0.09(0.05)	-0.07(0.05)	0.24
D29	0.06(0.03)*	-0.08(0.05)	0.13(0.05)*	1.72
D30	0.03(0.12)	-0.02(0.12)	0.15(0.13)	0.05
D31	0.03(0.08)	-0.03(0.10)	0.18(0.17)	-0.12
D32	-0.01(0.04)	0.00(0.04)	0.06(0.04)	0.73
D33	0.10(0.02)***	-0.09(0.02)***	0.21(0.03)***	0.65
D34	0.04(0.01)***	-0.01(0.06)	0.12(0.08)	0.38
D35	0.00(0.03)	0.04(0.01)***	-0.01(0.02)	1.04
D36	0.14(0.01)***	-0.06(0.01)***	0.10(0.02)***	1.2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은 표준오차임.

마. 복리후생비가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횡단면 시계열 분석)

1) 자료와 변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1985-2001년)□에서 경상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가가치율과 매출액 대비 임금,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를 설명변수로 하여 횡단면 시계열 분석한다.

2) 가설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으면 경영 압박 요인이 되어 경상이익률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복리후생비의 계수 값은 (-)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경영압박 요인이 크다.

3) 추정 결과

가) 임의효과 모형

[표16]에서 전산업과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계수 값은 (-)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따라서 가설은 기각된다.

[표16] 횡단면 시계열 분석 추정 결과 (임의효과 모형, GLS, 1995-2001년)
경상이익률	전산업(N=63)	제조업 (N=147)
		대기업	중소기업
상수	-7.609** (2.519)	-12.084*** (1.668)	-4.264*** (0.824)
부가가치율	0.665*** (0.081)	0.944*** (0.059)	0.930*** (0.041)
매출액대비 임금	-0.666*** (0.159)	-0.884*** (0.207)	-1.128*** (0.095)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	-2.091 (1.050)	-0.630 (1.457)	-0.817 (0.997)
R2	0.830	0.718	0.831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안은 표준오차.

2) 고정효과 모형

[표17]에서 복리후생비 계수 값이 유의미한 (-)인 것은 도소매업과 통신업뿐이고, 건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며, 나머지 산업은 유의성이 없다. 따라서 도소매업과 통신업 이외의 산업은 모두 가설이 기각된다.

[표18] 제조업 대기업에서 복리후생비 계수값이 유의미한 (-)는 봉제의복및모피제품(D18), 펄프,종이및종이제품(D21), 코크스,석유정제품및핵연료가공업(D23), 비금속광물제품(D26) 등 4개 산업에 불과하고, 음식료품(D15), 인쇄출판(D22), 고무플라스틱제품(D25), 제1차금속(D27), 자동차및트레일러(D34), 기타운송장비(D35) 등 6개 산업은 유의미한 (+)이며,  나머지 11개 산업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표19]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복리후생비 계수값이 유의미한 (-)는 봉제의복및모피제품(D18), 인쇄출판(D22), 조립금속제품(D28) 3개 산업에 불과하고, 고무플라스틱제품(D25),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D33), 자동차및트레일러(D34), 가구및기타제조업(D36) 등 4개 산업은 유의미한 (+)이며, 나머지 14개 산업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따라서 산업별 규모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다수 산업에서 가설이 기각된다.

[표17] 횡단면 시계열 분석 (고정효과 모델, Pooled Least Squares, 1995-2001년, N=63, R2=0.97)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	매출액대비임금	매출액대비복리비	상수
어업	1.05(0.06)***	-0.62(0.15)***	-2.12(1.31)	-15.40
광업	1.49(0.19)**	-1.36(0.84)	8.07(6.44)	-66.48
제조업	0.67(0.23)**	-2.73(2.50)	20.66(22.42)	-13.82
전기가스업	0.39(0.21)	0.00(0.87)	-3.20(2.06)	-3.05
건설업	0.26(0.27)	0.21(0.40)	6.75(2.16)**	-21.95
도소매업	1.11(0.00)***	-0.33(0.01)***	-4.54(0.08)***	-4.07
숙박업	1.56(1.56)	-1.37(1.22)	-2.24(11.59)	-33.11
운수업	1.03(0.08)***	-1.01(0.27)***	6.09(4.07)	-34.01
통신업	0.50(0.10)***	-0.21(0.23)	-3.41(0.72)***	-3.4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은 표준오차임.

[표18] 횡단면 시계열 분석 (고정효과 모델, 제조업 대기업, 1995-2001년, N=147, R2=0.92)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	매출액대비임금	매출액대비복리비	상수
D15	2.28(0.58)***	-3.69(0.61)***	14.09(4.85)**	-36.18
D17	1.00(0.58)	-1.56(1.37)	9.21(13.07)	-23.46
D18	1.26(0.12)***	-2.11(0.54)***	-8.62(4.04)*	5.97
D19	0.17(0.26)	-1.62(1.03)	4.89(4.94)	8.70
D20	0.92(0.23)***	0.72(2.53)	2.08(25.33)	-34.01
D21	0.83(0.30)**	1.57(1.10)	-10.33(3.06)***	-21.20
D22	0.80(0.26)**	-5.91(1.06)***	40.27(6.81)***	-10.48
D23	0.50(0.05)***	-0.18(0.17)	-10.06(4.70)*	-1.14
D24	0.60(0.15)***	-0.14(0.71)	-3.40(3.40)	-8.30
D25	0.93(0.10)***	-3.26(0.75)***	21.20(6.13)***	-17.02
D26	-0.66(0.38)	6.98(2.37)**	-28.27(13.54)*	-14.26
D27	0.33(0.17)	-1.79(0.35)***	10.12(2.22)***	-10.08
D28	0.44(0.44)	-0.44(1.05)	-3.09(3.19)	2.08
D29	-0.66(1.25)	4.12(2.54)	-54.67(29.80)	58.35
D30	1.74(0.46)***	-5.86(3.38)	38.81(25.34)	-16.48
D31	1.16(0.93)	-2.57(0.91)**	10.71(10.35)	-11.82
D32	0.94(0.10)***	0.09(1.08)	-6.77(5.45)	-14.00
D33	1.25(0.40)***	-0.38(1.54)	-4.74(10.54)	-17.79
D34	1.55(0.11)***	-1.51(0.54)**	25.03(12.10)*	-44.04
D35	1.29(0.05)***	-0.73(0.41)	11.72(2.89)***	-48.52
D36	1.31(0.07)***	-1.69(0.05)***	0.03(1.05)	-7.31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은 표준오차임.

[표19] 횡단면 시계열 분석 (고정효과 모델, 제조업 중소기업, 1995-2001년, N=147, R2=0.96)
경상이익률	부가가치율	매출액대비임금	매출액대비복리비	상수
D15	0.30(0.58)	-1.53(0.42)***	11.44(11.46)	-1.68
D17	0.98(0.05)***	-1.10(0.44)*	-2.84(3.89)	-2.93
D18	1.27(0.10)***	-0.33(0.29)	-6.75(1.52)***	-9.32
D19	0.80(0.04)***	-1.14(0.33)***	-0.52(1.09)	-0.18
D20	0.89(0.14)***	-1.01(0.23)***	-3.86(2.27)	0.15
D21	1.83(0.56)**	-2.01(0.50)***	-3.11(9.23)	-14.84
D22	1.35(0.21)***	-0.32(0.42)	-18.65(5.36)***	-0.23
D23	0.55(0.18)**	0.90(1.05)	-10.47(5.41)	-2.23
D24	0.09(0.71)	-1.83(0.24)***	14.67(8.42)	2.65
D25	1.21(0.08)***	-1.95(0.06)***	2.69(1.02)**	-5.11
D26	1.04(1.01)	-2.58(1.56)	17.95(17.12)	-17.54
D27	0.78(0.29)**	-0.67(1.26)	-4.10(7.45)	-2.74
D28	1.89(0.08)***	-1.50(0.36)***	-9.37(2.77)***	-10.86
D29	0.95(0.44)*	-1.34(0.52)*	7.20(4.61)	-15.05
D30	1.01(0.02)***	-1.26(0.36)***	0.67(3.11)	-4.00
D31	1.19(0.09)***	-2.24(0.38)***	1.48(2.93)	-0.17
D32	0.96(0.13)***	-1.04(0.59)	-1.13(7.14)	-4.87
D33	0.90(0.05)***	-1.93(0.21)***	8.26(1.63)***	-5.49
D34	1.88(1.88)	-4.15(2.13)	19.36(7.12)**	-21.75
D35	0.48(0.16)**	-0.21(0.11)	-0.28(2.19)	-7.73
D36	0.43(0.08)***	-0.70(0.14)***	6.65(0.41)***	-8.3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은 표준오차임.

4. 불평등 지표 분석

[표20]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년□ 원자료에서 기업체 1인당 평균 비용을 자료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대수분산(log variance)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 결과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정액 및 초과급여에 특별급여를 포함하면 지니계수(0.207 → 0.240), 변이계수(0.448 → 0.517), 대수분산(0.143 → 0.186) 모두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임금구성에서 특별급여는 기업간 임금 불평등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⑵ 임금총액에 법정복리비를 포함하면 지니계수(0.240 → 0.238), 변이계수(0.517 → 0.501), 대수분산(0.186 → 0.184) 모두 감소한다. 따라서 법정복리비 즉 사회복지는 기업간 불평등도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⑶ 임금총액에 법정외복리비를 포함하면 지니계수(0.240 → 0.241)와 대수분산(0.186 → 0.188)은 증가하고 변이계수(0.517 → 0.512)는 감소한다. 따라서 지니계수와 대수분산을 기준으로 하면 법정외복리비 즉 기업복지는 기업간 불평등도 확대 요인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기업간 불평등도를 축소시킨다는 상반된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법정외복리비가 법정복리비보다 기업간 불평등도 축소 효과는 작다.

⑷ 임금총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한 법정외 복리비□를 포함하면, 지니계수(0.240 → 0.237), 변이계수(0.517 → 0.504), 대수분산(0.186 → 0.184) 모두 감소한다.

이상으로부터 □⑴ 사회복지는 기업간 임금·복지 불평등도를 축소한다 ⑵ 기업복지는 기업간 불평등도를 확대한다. 그러나 기업복지제도의 구체적 항목에 따라서는 불평등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다 ⑶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한 기업복지는 기업간 임금·복지 불평등도를 축소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20] 불평등도 지표
	지니계수	변이계수	대수분산
임금총액(특별급여제외)	0.207	0.448	0.143
임금총액(특별급여포함)	0.240	0.517	0.186
임금총액 + 법정복리비	0.238	0.501	0.184
임금총액 + 법정외복리비	0.241	0.512	0.188
임금총액 + 법정외복리비2	0.237	0.504	0.184
임금총액 + 법정복리비 + 법정외복리비	0.239	0.498	0.186
임금총액 + 법정복리비 + 법정외복리비2	0.236	0.490	0.182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 원자료 주 : 법정외복리비2 = 법정외복리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복리후생비 각 내역별로 변이계수와 대수분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법정 복리비는 변이계수와 대수분산 모두 법정외 복리비보다 크게 낮다. 특히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낮다.

둘째, 법정외 복리비 가운데 식사비, 경조비, 학비보조, 의료비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기업복지는 불평등도가 낮고, 저축장려금,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종업원지주제지원금, 보험료지원금 등은 불평등도가 높다. 그러나 생활보조적 성격의 기업복지 가운데 주거비는 불평등도가 높다.

셋째, 법정외 복리비 내역별로 불평등도는 실시기업비율 및 기업체 1인당 비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변이계수 또는 대수분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시기업비율과 기업체 1인당 비용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하면, 실시기업 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변이계수	대수분산
상수	3.26(0.28)***	11.84(1.93)***
실시기업비율	-0.03(0.01)***	-0.14(0.05)*
기업체 1인당 비용	0.01(0.02)	0.03(0.11)
조정된 R2	0.63	0.41

넷째, 기업복지 가운데 실시기업 비율이 40%가 넘는 항목은 불평등도가 낮고, 실시기업 비율이 20%대 미만인 항목은 불평등도가 높다. 따라서 기업복지가 기업간 불평등도를 확대하지 않고 축소시키는 순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생활보조적 성격의 항목을 중심으로 이를 보편화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21] 기업복지 제도실시 비율과 불평등 지표 (N=2,501)
	평균값	표준편차	25%	50%	75%	실시비율	변이계수	대수분산
법정복리비합계	128.9	93.3	80	110	151	99.9	0.72	0.29
의료보험	21.1	9.6	15	20	25	99.2	0.45	0.17
산재보험	28.9	66.4	8	13	25	98.1	2.30	1.10
국민연금	58.6	26.7	41	55	72	99.4	0.45	0.24
고용보험	17.9	18.6	9	14	22	98.7	1.04	0.62
장애인고용	0.6	2.0	0	0	0	20.5	3.09	1.18
기타법정복리비	1.7	13.4	0	0	0	10.6	7.80	3.42
법정외복리비합계	109.6	129.6	33	80	144	91.2	1.18	1.15
주거비	6.2	33.5	0	0	0	23.4	5.39	2.88
의료비	3.1	11.0	0	0	3	46.1	3.57	2.03
식사비	54.1	58.3	4	46	80	77.8	1.08	1.17
문화체육오락	4.2	18.2	0	0	3	41.0	4.35	1.82
보험료지원금	4.3	23.4	0	0	0	19.8	5.47	2.31
경조등	3.9	7.5	0	2	5	70.3	1.91	1.25
저축장려금	0.4	7.2	0	0	0	1.8	16.08	5.20
학비보조	8.3	16.6	0	0	11	40.5	2.00	1.47
사내복지기금지원금	7.5	61.4	0	0	0	5.8	8.18	3.60
보육비지원금	0.1	2.2	0	0	0	2.7	17.11	1.99
근로자휴양	2.5	13.4	0	0	0	19.9	5.33	2.13
종업원지주제지원금	0.3	9.3	0	0	0	1.1	27.42	3.59
기타법정외복리비	14.6	47.4	0	0	11	36.6	3.25	2.08
상관계수	1.000						-0.466*	-0.560*
						1.000	-0.690**	-0.818**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0 원자료

5. 기타 실태조사 결과

가. 단체협약상 복리후생 규정

[표22]는 한국노동연구원(2002), □단체협약분석(III)'에서 복리후생 규정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평균보다 상향 조정된 점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된 규정만 집계했다는 점에서 하향 조정된 점이 병존하지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복지제도 실시비율이 높고, 산업별 특성에 따라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표22] 단체협약상 복리후생 규정 비율
규모		전체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전체(개,%)		750(100.0)	88(100.0)	162(100.0)	354(100.0)	146(100.0)
주거	사택	6.0	1.2	2.5	9.3	4.8
	기숙사	22.8	15.9	26.5	23.7	20.6
	주택자금대출	16.7	11.4	11.2	17.0	25.2
의료보건	의무실부속병원	19.1	12.5	17.9	18.3	26.0
식사	식당	35.6	23.9	29.6	41.0	36.3
	급식제공	41.4	37.8	38.1	46.1	36.1
문화체육오락	도서실	19.6	14.8	17.9	22.9	16.5
	각종운동시설	31.7	28.4	28.4	34.7	30.2
	오락실	5.9	4.6	5.0	6.3	6.9
학비보조	학자금	56.2	47.5	57.2	58.0	56.1
사내복지기금	사내복지기금	18.5	7.9	11.7	19.8	29.8
보육	탁아실	2.8		1.2	2.5	6.9
휴양	하계휴양소	10.8	2.2	4.3	13.0	17.8
종업원지주제	우리사주제도	1.4			1.9	2.8
기타	통근버스	17.4	13.7	17.1	20.6	13.7
	주차장	1.8		1.9	1.7	3.4
	이미용실	9.5	2.2	1.9	9.3	22.6
	매점복지회관	13.1	5.7	6.8	17.0	15.0
	세면장샤워실	21.3	25.0	29.0	18.9	16.5
	목욕탕	26.1	21.6	26.5	28.2	23.3
	탈의실	28.3	23.9	27.2	33.0	20.6
	세탁소	5.4	2.2	3.7	5.7	8.2
	휴게실	41.0	37.5	47.5	42.7	32.2
	면회실	2.0		0.6	2.5	3.4
	(사내외)연수원	0.8			0.3	3.4
	신용협동조합	6.0		2.5	7.9	8.9
	체력단련비	6.3	5.3	3.7	4.7	13.2
자료 : 노동연구원(2002), 단체협약분석III, 270-288쪽에서 재구성.

[표22] (계속)
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전체(개,%)		11(100.0)	371(100.0)	9(100)	18(100.0)	29(100.0)	146(100.0)	81(100.0)	85(100.0)
주거	사택	54.6	7.5		5.6	13.8	1.4	1.2	3.5
	기숙사	9.1	26.9	11.1	5.6	10.3	37.7	1.2	10.6
	주택자금대출	22.3	14.6	11.1	18.5	19.3	4.7	52.3	11.8
의료병원	의무실병원		22.4	22.2		24.1	23.3	9.8	10.6
식사	식당	18.2	42.9	22.2	16.7	44.8	25.3	34.6	27.1
	급식제공	22.3	52.6	22.2	41.7	61.0	21.0	46.9	22.8
문화체육오락	도서실		26.7	22.2	5.6	24.1	21.9	1.2	5.9
	각종운동시설		41.5	33.3	22.2	27.6	28.8	9.8	22.3
	오락실		5.1			6.9	14.3	1.2	1.1
학비보조	학자금	22.3	59.6	44.4	69.4	70.7	53.5	61.9	39.7
사내복지	사내복지기금	22.3	13.7	77.8	41.7	12.8	10.4	40.5	22.8
보육	탁아실		1.4			6.9		3.7	12.9
휴양	하계휴양소	18.2	12.4	22.2	11.1	13.8	4.1	11.1	11.8
종업원 지주제	우리사주제도		1.1					6.4	1.7
기타	통근버스		28.3	22.2	16.7	13.8	2.0	8.6	8.3
	주차장		3.5			3.4
	이미용실		10.0	11.1		13.8	5.5	23.4	2.4
	매점복지회관		19.9	33.3		17.2	2.0	9.8	5.9
	세면장샤워실		23.5	11.1	5.6	24.1	35.6	3.7	10.6
	목욕탕	18.2	32.9	11.1	11.1	17.2	34.9	2.5	12.9
	탈의실		41.3	33.3	16.7	55.2	11.0	4.9	20.0
	세탁소		9.7			3.4	1.4	-	1.1
	휴게실	36.3	43.1	44.4	16.7	51.8	50.7	16.1	41.2
	면회실		4.1
	연수원		0.8			3.4		1.2	1.1
	신용협동조합		7.5			6.9		18.5	-
	체력단련비		2.5	22.2	4.7	9.6	1.2	30.9	6.7

나. 근로복지욕구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은 99년에 이어 2001년에도 30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459명과 근로자 2,509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기업복지 실시 현황과 희망 사항을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 사업주 조사는 원자료를 이용하되, 근로자 조사는 결과보고서를 이용한다. 근로자 조사는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 자료 보관 과정에서 심각한 파손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문 문항으로 볼 때 결코 나올 수 없는 응답이 너무 많아 분석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 조사 원자료는 전체 응답자 465명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사업이 77명인데서 알 수 있듯이 산업분류 및 표본 추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바, 산업별 규모별 분석은 하지 않고 개략적인 현황만 살펴본다.

기업복지 실시현황 근로자 조사결과를 보면, 구내식당급식비지원(36.6%), 학자금지원(28.1%), 주택자금 대부(24.7%), 사택기숙사운영(20.6%), 휴게시설(20.6%), 사내문화취미활동지원(18.0%), 종합정밀건강진단(16.9%) 순이고, 사업주 조사결과는 구내식당급식비지원(37.6%), 사내문화취미활동지원(20.9%), 단체보험가입지원(18.3%), 학자금지원(18.1%), 종합정밀건강진단(17.8%), 휴게시설(17.0%), 주택자금대부(16.8%), 사택기숙사운영(15.9%) 순으로 그 순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실시비율이 낮다.([표6] 참조) 희망사항으로는 노사 모두 주택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학자금지원 등 생활관련 자금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특히 주택자금대부는 다른 항목보다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표23] 기업복지 실시현황과 희망사항 조사결과
	근로자(2,509명)				사업주(465명)
	실시중		희망		실시중		희망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주택자금대부	620	24.7	427	17.0	78	16.8	69	14.8
생활안정자금대부	345	13.8	207	8.3	45	9.7	36	7.7
학자금지원	705	28.1	188	7.5	84	18.1	43	9.2
사내문화취미활동지원	452	18.0	138	5.5	97	20.9	25	5.4
단체보험가입지원	382	15.2	53	2.1	85	18.3	19	4.1
종업원지주제도	104	4.1	41	1.6	18	3.9	8	1.7
기업연금제도	238	9.5	29	1.2	29	6.2	11	2.4
개인보험지원	215	8.6	45	1.8	41	8.8	15	3.2
의료비지원대부	289	11.5	44	1.8	43	9.2	14	3.0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194	7.7	51	2.0	27	5.8	16	3.4
종합정밀건강진단	424	16.9	85	3.4	83	17.8	18	3.9
근로자주택	195	7.8	123	4.9	31	6.7	14	3.0
사택기숙사운영	518	20.6	59	2.4	74	15.9	15	3.2
의무실	270	10.8	13	0.5	32	6.9	2	0.4
직장새마을금고	273	10.9	8	0.3	30	6.5	0	0.0
구내식당급식비지원	919	36.6	71	2.8	175	37.6	18	3.9
구내매점소비조합운영	282	11.2	8	0.3	34	7.3	4	0.9
도서실	156	6.2	14	0.6	20	4.3	3	0.6
사내기술대학	108	4.3	17	0.7	17	3.7	4	0.9
산업체부설학급운영	140	5.6	97	3.9	34	7.3	11	2.4
연수시설	159	6.3	11	0.4	19	4.1	6	1.3
휴게시설	516	20.6	107	4.3	79	17.0	19	4.1
체력단련실	255	10.2	80	3.2	33	7.1	16	3.4
체육관	107	4.3	19	0.8	7	1.5	5	1.1
목욕시설	289	11.5	7	0.3	42	9.0	4	0.9
휴양시설(콘도이용권)	213	8.5	32	1.3	20	4.3	6	1.3
탁아시설	66	2.6	26	1.0	9	1.9	8	1.7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1), 근로복지욕구조사

끝으로 근로복지증진 주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노사 모두 국가, 기업, 근로자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중소영세업체에서 기업이나 근로자 개인이 복지를 책임지기 쉽지 않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에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근로복지욕구 조사결과 2001□ 보고서에서 [표58]과 [표60]은 국가와 사업주단체 응답이 뒤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문 문항과 사업주 조사 원자료 확인을 통해 [표24]와 같이 재정리한다.

[표24] 근로복지증진 책임주체에 대한 응답결과
	근로자		사업주
	수(명)	비율(%)	수(명)	비율(%)
근로자본인	345	13.8	57	12.4
노동조합	133	5.3	9	2.0
기업	624	24.9	120	26.1
국가	961	38.3	228	49.7
사업주단체	259	10.3	37	8.1
기타	0	0.0	8	1.7
무응답	187	7.5	0	0.0
전체	2509	100.0	459	100.0
자료 : 근로복지공단(2001), 근로복지욕구조사

6. 결론 - 요약과 함의

1) 1985년부터 2000년 사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5.4배, 법정 복리비는 22.3배, 법정외 복리비는 7.1배 증가했다. 법정복리비는 임금총액의 2.5%에서 10.5%로 증가했고, 법정외 복리비는 7.3%에서 9.7%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처음으로 법정 복리비가 법정외 복리비를 넘어섰다. 이것은 □법정 복리비 > 법정외 복리비 > 임금□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음을 말해준다.

1-1) 법정 복리비 증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임금수준 상승에 기인하고, 법정외 복리비 증가는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 활성화, 기업 내부노동시장 형성, 임금수준 상승, 사회보험제도 확대,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1-2) 법정외 복리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시계열 분석하면,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노조조직률은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고, 경제성장률과 피용자 1000명당 파업손실일수는 유의미한 (-)이다. 임금과 법정복리비 계수값이 (+)인 것은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를 확대했음을 의미하며, 교육훈련비 계수값이 (+)인 것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의 계수값이 (-)인 것은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경기호황 국면에 기업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복지보다는 주로 임금인상에 의존했음을 말해주며, 파업손실일수의 계수값이 (-)인 것은 노사관계 불안정은 생산성 저하 등을 매개고리로 기업복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특히 교육훈련비 등 내부노동시장 변수와 노조조직률, 파업손실일수 등 노사관계 변수가 법정외 복리비 증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대기업은 근로자 1인당 법정외 복리비가 92년 10만원에서 2000년 18만원으로 8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업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90년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약화된데 기인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제외하면 대기업도 2000년 15만원으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5만원으로 축소되고, 97년 이후 절대 금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3) 광업과 건설업은 법정 복리비가 60만원과 47만원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고, 법정외 복리비는 13만원과 12만원으로 낮다.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과 전기가스업은 법정외 복리비가 32만원과 29만원으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과 사회복지사업은 5만원과 8만원으로 가장 낮다. 이처럼 기업복지는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공공서비스부문 내에서도 산업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

3-1) 법정외 복리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횡단면 분석한 결과, 임금, 법정복리비, 교육훈련비, 남자비율은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고, 산업더미 변수 역시 유의미하다. 특히 교육훈련비와 남자비율은 계수값이 0.63과 0.51로 매우 높은데, 이것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을 선호하고, 남자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평균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아 기업 정착도가 높고 기업복지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4) 법정외 복리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식사비(27.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16.9%), 학비보조(11.6%), 주거비(9.7%) 순으로 그 비중이 높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체 법정외 복리비의 16.9%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의를 요한다. 이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그만큼 확산된데 기인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신규 출연 기업이 전체의 5.8%밖에 안 됨에도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간 복지격차 확대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4-1) 대기업은 식사비가 85년 45.9%에서 2000년 26.2%로 축소되고 그만큼 다른 항목이 늘어난데 비해, 중소기업은 85년 52.9%에서 2000년 49.0%로 식사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격차가 큰 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2만 3천원), 주거비(1만 4천원), 학비보조(1만 3천원), 보험료 지원금(8천원), 휴양(4천원) 순이다.

4-2) 주거비는 전기가스수도사업(3만 4천원), 금융보험업(2만 7천원)이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이 1천원 안팎으로 가장 낮다. 학비보조는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산업이 2만원 안팎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기가스수도사업이 16만 7천원으로 예외적으로 높고,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이 3만 4천원 내지 4만원이며, 교육서비스업은 0원이다. 휴양은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 종업원지주제는 금융보험업이 높다.

5) 기업복지 실시 비율을 살펴보면, 식사비와 경조비는 70%대, 의료비, 문화체육오락비, 학비보조는 40%대, 주거비, 휴양비, 보험료는 20%대이다.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기업복지 가운데, 주거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육비, 저축장려금, 종업원지주제는 5%대 미만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5-1)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복지 실시 비율이 높고, 산업별로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높고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낮다. 그러나 식사비와 경조비는 산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다수 기업이 지급하고 있다.

6)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는 1998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근로자 1인당 복리후생비가 낮은 중소기업이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는 대기업보다 높다.

6-1)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상이익률과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임금을 설명변수로 하여 횡단면 시계열 분석한 결과, 임의효과 모형에서 경상이익률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이것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경상이익률이 높으면 기업의 복지 투자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기각하며, 기업의 경상이익률 개선이 곧바로 기업복지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부가가치율 계수값은 (+)이지만 전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제조업 대기업은 유의성이 없다. 매출액 대비 임금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다. 이것은 임금이 높아지면 법정복리비가 비례하여 높아지고, 임금과 법정복리비가 높아지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즉 법정외 복지비 확대를 선호했음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경상이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는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광업 뿐이고, 제조업은 산업중분류 21개 산업 가운데 대기업은 3개, 중소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6-2) 경상이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가가치율, 매출액 대비 임금, 복리후생비를 설명변수로 하여 횡단면 시계열 분석한 결과, 임의효과 모형에서 복리후생비는 계수값은 (-)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고정효과 모형에서 복리후생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는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통신업 뿐이고, 제조업은 산업중분류 21개 업종 가운데 대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복리비와 법정외 복리비 양자를 합친 복리후생비가 기업의 수익성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7) 지니계수, 변이계수, 대수분산 등 불평등도 지표를 검토한 결과, 법정복리비 즉 사회복지는 기업간 불평등도를 축소시키고, 법정외 복리비 즉 기업복지는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정외 복리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하면 기업복지도 기업간 불평등도를 축소시킨다. 이것은 기업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기업간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며 세부 항목에 따라 불평등도를 확대시킬 수도, 축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 기업간 복지격차를 확대시킨 주 요인임을 의미한다.

7-1) 법정외 복리비 가운데 식사비, 경조비, 학비보조, 의료비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기업복지는 불평등도가 낮고, 저축장려금,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종업원지주제지원금, 보험료지원금 등은 불평등도가 높다. 생활보조적 성격의 기업복지 가운데 주거비가 불평등도가 높다.

7-2) 이러한 불평등도는 기업복지 실시비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실시기업 비율이 40%가 넘는 항목은 불평등도가 낮고, 20%대 미만인 항목은 불평등도가 높다. 따라서 기업복지가 기업간 불평등도 확대 요인이 아닌 축소 요인으로 기능하려면 특히 생활보조적 성격의 항목을 중심으로 이를 보편화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지금까지 분석에서 도출 가능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가 기업복지보다 노동자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기업복지가 반드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운영에 따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가 기업복지보다 바람직하다고 해서 기업복지를 사회복지로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유인이 발생하고, 교육훈련 투자를 늘릴수록 기업은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기업복지 확대 등 내부노동시장 형성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복지가 순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생활보조적 성격의 복지를 보편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비는 생활보조적 성격의 복지 가운데 실시 비율이 가장 낮고, 중소기업 노사 모두 최우선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 이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에서만 출연 가능하고, 기금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할 때 당해 기업 상용직 근로자들만을 수혜대상으로 운영되기 십상이다. 앞으로 기업간, 고용형태간 복지격차 확대는 당해 기업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동 제도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을 당해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나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조유무, 파업유무 등의 설문 문항을 추가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표본조사 대상업체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은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경영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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