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실태 왜곡하는 노동부 임금통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지금까지 정부발표 공식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근거해 왔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데 갈수록 한계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금통계 국제비교 등에서 왜곡된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노동정책 방향 수립을 가로막는 등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통권 제64호(2002년 4월호) 게재.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99년 1월부터 조사대상을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99년 이후도 10인이상 사업체 조사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인이상□과 □10인이상□ 사업체 임금평균은 99년은 154만원과 160만원, 2000년은 167만원과 173만원, 2001년은 175만원과 183만원으로, 그 격차가 6-8만원이다.

이것은 [그림1]에서 최근 한국은행 피용자보수총액과 노동부 월임금총액 사이에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임금은 97년 146만원에서 98년 143만원으로 소폭 하락한 뒤 99년에는 160만원, 2000년에는 173만원, 2001년에는 183만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임금은 2001년 153만원으로 노동부 집계보다 30만원 가량 작다.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한국은행과 노동부 임금통계 사이에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외환위기를 겪은 뒤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피용자 1인당 월보수총액은 □피용자 보수총액(한국은행 국민계정) ÷ 임노동자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2개월□로 계산했다.

더욱이 [그림2]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가 99년에 외환위기전 수준을 회복했고 2000년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뒤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다.

이처럼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가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것은, 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은 전체 임금노동자 1,300만명을 집계대상으로 하는데,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월임금총액은 □10인이상(또는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500-600만명을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하고, ⑵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림3]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99년 이후 크게 확대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99년에는 33만원, 2000년에는 44만원, 2001년에는 47만원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임시일용직과 10인미만 사업체 상용직 월임금총액' = {피용자 연간보수총액 - 10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연간임금총액} ÷ {임금노동자수(피용자수) - 10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수} ÷ 12개월로 계산했다.

지금까지 정부발표 공식 임금수준 통계로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가 사실상 유일하게 작성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확대 등 최근 변화된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결과는 더 이상 노동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올바른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임금통계가 필요한데 현재 가능한 대안으로는, 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 1인당 월보수총액을 분기별, 산업별로 작성, 발표하고, ⑵ 통계청 □매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월임금총액을 월별, 산업별, 직업별, 기업규모별, 남녀별, 연령계층별, 고용형태별로 작성, 발표하는 등 여타의 임금조사를 병행함과 동시에, ⑶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결과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임금통계로서 크게 무리가 없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가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데서 주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비정규직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임금교섭 활성화, 근로감독 행정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