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상태 변화

- 비정규 고용·임금을 중심으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I. 들어가는 말

1960년대 이래 한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고성장-저실업 구조는 노동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임금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임금·생활수준의 개선을 가져 왔다. 그러나 97년 말 외환위기는 실업자 급증, 임금노동자 격감, 임금삭감, 분배구조 악화 등 노동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 왔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만 4년이 흐른 이제, 비정규직 고용 증가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확대는 외환위기 전후를 구분짓는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증가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확대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상태 변화□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은 총괄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통계의 요약·정리로 한정하고,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이후 과제로 남긴다. 분석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와 2000년 8월과 200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한국은행『국민계정』과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통계청『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한다.

II. 비정규 고용

1.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 취업자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63년부터 2000년까지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84년 한 해를 제외하면 외환위기 전까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감소한 해가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22만명 감소했고, 취업자는 111만명(임금노동자 104만명) 감소했다. 90년대 40-50만명 선이던 실업자는 98년에 146만명으로 급증했고, 84년 이후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비경제활동인구는 98년 73만명 증가했다. ([그림1] 참조)

95년 1사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실업률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 2%대에 불과하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급등해 99년 1사분기 8.4%로 치솟았고, 그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01년 3사분기 3.3%로 낮아졌다. 외환위기 직전 62%(1사분기 제외)에 근접하던 취업률은 외환위기 직후 급감해 99년 1사분기에는 53.6%로 떨어졌고, 그 뒤 증가세로 돌아서 2001년 3사분기 59.4%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업률과 취업률 모두 아직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 62-63%(1사분기 제외)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직후 61%대로 떨어진 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표상 실업률만큼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그림2] 참조)

2.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추이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63년부터 2000년까지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65년 114만명에서 95년 743만명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98년에는 646만명, 99년에는 605만명으로 급감했고, 2000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80년대 초반까지 50-110만명에 불과하던 임시직은 80년대 중후반 빠른 속도로 증가해 90년 300만명을 넘어섰고, 94년 이후 다시 급속한 증가세로 돌아서 97년 400만명, 2000년 450만명을 넘어섰다. 일용직은 60년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도 100만명대를 넘지 않다가 99년 229만명, 2000년 238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림3] 참조)

분기별로는 상용직은 95년 2사분기(748만명)를 정점으로 그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3사분기부터 감소세가 빨라져 99년 2사분기에는 599만명으로 격감했다.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01년 3사분기(652만명)에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사분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1사분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95년 1사분기(514만명)부터 97년 4사분기(633만명)까지 120만명 증가했고, 99년 2사분기 이후 상용직수를 상회했으며, 99년 4사분기 이후 69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임시일용직이 98년 1사분기에 78만명 감소한 것은, 임시일용직이 외환위기 직후 고용조정의 1차 대상이었음을 반영한다.([그림4] 참조)

[그림5]에서 실업률과 임시일용직 비중 사이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급증한 98년 1사분기부터 99년 1사분기 사이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업률이 2%대이던 외환위기 이전에도 임시일용직 비중은 41.1%에서 47.7%로 급증했고, 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99년 2사분기 이후 51-52% 대에서 구조화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임시일용직 급증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사정과 맞물려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99년 2사분기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51-52%대에서 구조화하고 있음은 기업의 임시일용직 사용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위기 전후(97년 8월과 2000년 8월)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수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증가한 산업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3개 산업으로, 보건사회복지사업만 상용직이 임시일용직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뿐, 나머지 2개 산업은 임시일용직이 더 많이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으로 상용직은 10만명, 임시일용직은 34만명 감소했고,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산업은 없다. 나머지 산업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증가했는데, 제조업은 상용직이 35만명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 13만명 증가했으며, 금융보험업은 상용직이 12만명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 5만명 증가했다. ([그림6] 참조)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가는 상용직(1만명)과 임시일용직(8만명) 모두 증가했고, 기능직은 상용직(21만명)과 임시일용직(23만명) 모두 감소했다. 나머지 직업은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증가했는데, 사무직은 상용직이 33만명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9만명 증가했고, 노무직은 상용직이 7만명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 23만명 증가했으며, 서비스판매직은 임시일용직만 21만명 증가했다. ([그림7] 참조)

3. 비정규직 규모

가. 전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현재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이고, 정규직은 585만명(44.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37만명 가운데 70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 (2001년, 단위: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비중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1)		6,488	4,492	2,237	13,217	100.0
정규직 (2=1-3)		5,851			5,851	44.3
비정규직 (3=①+---+⑦, 중복제외)		637	4,492	2,237	7,366	55.7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348	4,492	2,237	7,077	53.5
근로시간	파트타임 ②	13	311	549	873	6.6
근로제공방식	단기호출근로 ③			305	305	2.3
	특수고용 ④	153	443	193	789	6.0
	파견근로 ⑤	55	38	37	130	1.0
	용역근로 ⑥	96	142	81	319	2.4
	가내근로 ⑦	25	79	154	258	2.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2001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0년 8월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58만명(임금노동자의 58.4%)에서 737만명(55.7%)으로 21만명 감소했고, 정규직은 539만명(41.6%)에서 585만명(44.3%)으로 46만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특수고용형태는 66만명에서 79만명으로 증가했고,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는 소폭 감소했으며, 파견근로와 용역근로, 가내근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8] 참조)

[참고1] 호출근로가 105만명에서 31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실제 호출근로자 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2001년 설문 문항이 □유기계약근로 체결자□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호출근로자□를 호출근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출부가 1개월 이상 한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간병인이 1개월 이상 한 환자를 돌봤다고 해서, 이들을 호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호출근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임시근로로 집계될 수 있어 비정규직 규모 추계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용직(2000년 8월 5만 5천명)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를 겸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집계되어 그만큼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참고2] 부가조사 지침서는 용역근로를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하여 예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법상 파견근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제조업 생산현장에 만연된 사내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2001년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용역근로는 8천명, 파견근로는 7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내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임시근로로 집계될 수 있어 비정규직 추계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용직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를 겸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집계되어 그만큼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나.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30만명(54.5%), 비정규직이 358만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56만명(29.1%),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임시근로는 남자가 42.8%, 여자가 69.4%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3.0%, 여자가 11.9%로 남녀간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58만명, 여자 379만명으로 규모가 엇비슷하다. ([표 2]와 [그림9] 참조)

[표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1)		7,874	5,344	100.0	100.0	59.6	40.4
정규직 (2=1-3)		4,295	1,555	54.5	29.1	73.4	26.6
비정규직 (3=①+---+⑦, 중복제외)		3,579	3,788	45.5	70.9	48.6	51.4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3,370	3,707	42.8	69.4	47.6	52.4
근로시간	파트타임 ②	237	636	3.0	11.9	27.1	72.9
근로제공방식	단기호출근로 ③	186	120	2.4	2.2	60.8	39.2
	특수고용 ④	318	470	4.0	8.8	40.4	59.6
	파견근로 ⑤	58	72	0.7	1.3	44.6	55.4
	용역근로 ⑥	200	119	2.5	2.2	62.7	37.3
	가내근로 ⑦	39	219	0.5	4.1	15.1	8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다.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남자는 30대를 정점으로 종의 모양을 취하지만, 비정규직 남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10]과 [그림11] 참조)

라.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251만명(34.1%), 고졸 359만명(48.7%)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0.3%, 고졸 59.4%, 전문대졸 40.9%, 대졸이상 26.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12]와 [표3] 참조)

[표3]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3,124	6,038	1,292	2,76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14	2,451	763	2,023	19.7	40.6	59.1	73.2
비정규직	2,510	3,588	529	740	80.3	59.4	40.9	26.8
임시근로	2,456	3,447	500	673	78.6	57.1	38.7	24.4
파트타임	312	413	38	111	10.0	6.8	2.9	4.0
단기호출근로	187	110	4	4	6.0	1.8	0.3	0.1
특수고용	166	448	62	111	5.3	7.4	4.8	4.0
파견근로	31	65	15	20	1.0	1.1	1.2	0.7
용역근로	171	128	12	9	5.5	2.1	0.9	0.3
가내근로	133	97	5	22	4.3	1.6	0.4	0.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마.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273만명(37.0%), 기혼남자 233만명(31.7%)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60.2%, 기혼남자 40.2%, 미혼여자 58.2%, 기혼여자 77.4%로, 미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13]과 [표4] 참조)

[표4]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069	5,804	1,822	3,52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24	3,471	761	794	39.8	59.8	41.8	22.5
비정규직	1,245	2,333	1,061	2,727	60.2	40.2	58.2	77.4
임시근로	1,211	2,159	1,030	2,677	58.5	37.2	56.5	76.0
파트타임	99	139	161	475	4.8	2.4	8.8	13.5
단기호출근로	44	142	8	112	2.1	2.4	0.4	3.2
특수고용	76	241	86	384	3.7	4.2	4.7	10.9
파견근로	16	42	27	45	0.8	0.7	1.5	1.3
용역근로	35	165	11	108	1.7	2.8	0.6	3.1
가내근로	8	31	11	208	0.4	0.5	0.6	5.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바. 근속년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각각 7.6년과 1.8년으로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면 4.8년과 0.6년으로 8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15.8%, 3년 이상이 62.0%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59.6%, 3년 이상이 17.4%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14]와 [표5] 참조)

[표5]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및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단위:년, 천명,%)
	평균값	중위값	수				분포
			1년미만	1-2년	2-3년	3년이상	1년미만	1-2년	2-3년	3년이상
임금노동자	4.35	1.50	5,316	1,872	1,116	4,912	40.2	14.2	8.4	37.2
정규직	7.56	4.75	923	761	537	3,630	15.8	13.0	9.2	62.0
비정규직	1.80	0.58	4,393	1,111	579	1,282	59.6	15.1	7.9	17.4
임시근로	1.67	0.50	4,328	1,061	547	1,140	61.2	15.0	7.7	16.1
파트타임	1.23	0.33	621	107	49	96	71.1	12.3	5.6	11.0
단기호출근로	0.02	-	305				100.0	-	-	-
특수고용	2.78	1.08	376	123	79	211	47.7	15.6	10.0	26.7
파견근로	2.06	0.65	73	22	12	24	55.7	16.8	9.2	18.3
용역근로	2.11	0.83	173	54	24	68	54.2	16.9	7.5	21.3
가내근로	2.05	0.67	142	41	28	47	55.0	15.9	10.9	18.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사. 산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54만명, 62.9%)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7.9%), 전기가스수도(23.1%), 교육(44.3%), 보건복지(37.4%) 등 전통적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금융보험업(49.5%)도 절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8월과 비교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이 소폭 감소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민간서비스업 부문은 소폭 증가했다.([표6] 참조)

[표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신산업분류	규모			분포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농업 및 임업	135	4	131	1.8	97.0
어업	38	5	33	0.4	86.8
광업	18	13	5	0.1	27.8
제조업	3,376	1,985	1,391	18.9	41.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2	40	12	0.2	23.1
건설업	1,227	299	928	12.6	75.6
도소매업	1,717	457	1,260	17.1	73.4
숙박 및 음식점업	1,022	66	956	13.0	93.5
운수업	691	448	243	3.3	35.2
통신업	184	132	52	0.7	28.3
금융 및 보험업	655	331	324	4.4	4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5	87	158	2.1	64.5
사업서비스업	975	450	525	7.1	5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64	479	185	2.5	27.9
교육 서비스업	931	519	412	5.6	44.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6	254	152	2.1	37.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04	61	143	1.9	70.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11	208	303	4.1	59.3
가사 서비스업	150	1	149	2.0	99.3
국제 및 외국기관	15	11	4	0.1	26.7
전산업	13,216	5,850	7,366	100.0	55.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자. 직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7명(505만명, 68.5%)이 단순노무직(164만명)과 기능직(126만명), 서비스직(120만명)과 판매직(95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표7] 참조)

[표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신직업분류	규모			분포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34	209	25	0.3	10.7
전문가	1,219	906	313	4.2	25.7
기술공및준전문가	1,460	880	580	7.9	39.7
사무종사자	2,328	1,594	734	10.0	31.5
서비스종사자	1,430	234	1,196	16.2	83.6
판매종사자	1,053	104	949	12.9	9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3	8	55	0.7	87.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829	565	1,264	17.2	69.1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642	1,030	612	8.3	37.3
단순노무자	1,960	322	1,638	22.2	83.6
전직종	13,218	5,852	7,366	100.0	55.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III. 임금 등 노동조건

1. 임금수준과 임금인상률

지금까지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근거해 왔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노동정책 방향 수립을 가로막는 등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것은 [그림15]에서 최근 한국은행 피용자보수총액과 노동부 월임금총액 사이에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99년 1월부터 조사대상을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98년까지 임금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99년 이후도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과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 피용자 1인당 월보수총액은 □피용자 보수총액(한국은행 국민계정) ÷ 임노동자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2개월□로 계산했다.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87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0%가 넘다가, 97년은 한 자리수(7%), 98년은 (-)인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자 99년에는 12.1%, 2000년에는 8%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피용자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이후 1.8-3.4%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2000년 임금인상률이 상용직은 12.1%와 8%인데 전체 임금노동자는 1.9%와 1.8%인 것은, 경기회복에도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은행 피용자보수총액과 노동부 월임금총액에서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 임금인상률을 계산하면, 97년 임금인상률은 1%, 98년은 5.2%, 99년은 -5%, 2000년은 -2.5%이다. 99-2000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인상률이 12.1%와 8%인데,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5%와 -2.5%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임시·일용직을 대상으로 극도의 저임금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98년 9만원, 99년 33만원, 2000년 49만원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림16]과 [그림17] 참조)

87년부터 96년까지 임금인상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근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노동자수 증가와 맞물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97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6.1% 못 미치고, 98년에는 노동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96년 64.2%를 정점으로 하락했다. 99-2000년에는 노동자수가 다시 증가했음에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하락했다. ([그림18] 참조)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소득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즉 9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5분위 계층 소득점유율 / 1분위 계층 소득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99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은 0.329와 5.49로 근래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2000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19] 참조)

2. 비정규직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등

가. 월평균임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0년 8월 157만원에서 2001년 8월 169만원으로 12만원(7.8%)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84만원에서 89만원으로 5만원(5.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53.7%에서 52.6%로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그림20]과 [표8] 참조)

[표8]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단위:만원, %)
	2000년 월평균임금		2001년 월평균임금		인상률 (%)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115	72.9	125	73.6	8.7
정규직	157	100.0	169	100.0	7.8
비정규직	84	53.7	89	52.6	5.6
임시근로	83	52.8	87	51.3	4.9
파트타임	52	32.9	45	26.7	-12.7
단기호출근로	68	43.1	66	39.2	-1.9
특수고용	96	61.2	108	63.5	11.8
파견근로	84	53.8	101	59.4	19.1
용역근로	76	48.4	79	46.3	3.3
가내근로	30	19.2	50	29.4	64.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고용형태별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39만명(23.7%)인데, 비정규직은 550만명(74.7%)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5만명(0.8%)인데, 비정규직은 167만명(22.7%)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액(2001년 8월 421,490원)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임금 40만원 이하인 사람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9천명(0.2%), 비정규직은 101만명(13.7%)에 이르고 있다.([그림21]과 [표9] 참조)

[표9]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계층별 노동자 분포
	수(천명)			누적수(천명)			누적분포(%)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만원이하	2	355	357	2	355	357	0.0	4.8	2.7
20-30만원	3	310	313	5	665	670	0.1	9.0	5.1
30-40만원	4	346	350	9	1,011	1,020	0.2	13.7	7.7
40-50만원	39	660	699	48	1,671	1,719	0.8	22.7	13.0
50-60만원	111	777	888	159	2,448	2,607	2.7	33.2	19.7
60-70만원	202	803	1,005	361	3,251	3,612	6.2	44.1	27.3
70-80만원	309	918	1,227	670	4,169	4,839	11.5	56.6	36.6
80-90만원	252	521	773	922	4,690	5,612	15.8	63.7	42.5
90-100만원	465	814	1,279	1,387	5,504	6,891	23.7	74.7	52.1
100만원초과	4,463	1,863	6,326	5,850	7,367	13,217	100.0	100.0	100.0
전체	5,850	7,367	13,217	5,850	7,367	13,217	100.0	100.0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나. 노동시간

2001년 8월 주당 실노동시간 평균은 비정규직이 46.5시간으로 정규직(45.9시간)보다 0.6시간 길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48시간으로 정규직(47시간)보다 1시간 길다. 주 40시간 이하가 정규직은 192만명(32.8%), 비정규직은 255만명(34.6%)이고, 주 57시간 이상이 정규직은 108만명(18.4%), 비정규직은 187만명(25.4%)인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조금 넓게 분포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도 많고 장시간 노동도 많은 것이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상회하여 주 57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95만명(22.3%)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50.7시간), 장기임시근로(47.7시간), 파견근로(45.6시간)으로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그림22]와 [표10] 참조)

[표10]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시간, %)
	주노동시간		2001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2000년	2001년	40 이하	41-44	45-48	49-52	53-56	57 이상
임금노동자	47.3	46.2	33.8	7.9	15.0	9.9	11.1	22.3
정규직	47.1	45.9	32.8	10.0	17.0	10.5	11.2	18.4
비정규직	47.5	46.5	34.6	6.2	13.4	9.3	11.1	25.4
임시근로	47.4	46.4	34.8	6.2	13.4	9.1	11.1	25.3
파트타임	32.6	23.5	92.7	1.1	1.7	1.7	0.9	1.8
단기호출근로	41.9	41.6	52.5	3.6	9.5	7.5	8.5	18.4
특수고용	43.5	43.4	41.2	6.5	14.9	11.1	8.3	18.2
파견근로	48.4	45.6	34.4	8.4	14.5	8.4	8.4	26.0
용역근로	52.8	50.7	30.6	5.3	16.6	7.8	7.8	31.9
가내근로	39.7	37.3	60.9	3.9	7.8	7.0	5.8	14.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다.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4,824원으로 정규직(9,315원)의 51.8%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월평균임금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당 임금 2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2만 5천명(0.4%)인데 비정규직은 69만 7천명(9.7%)이나 된다. ([그림23]과 [표11] 참조)

[표1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인상률 (단위:만원, %)
	2000년 시간당 임금		2001년 시간당 임금		인상률 (%)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6,057	72.1	6,791	72.9	12.1
정규직	8,401	100.0	9,315	100.0	10.9
비정규직	4,427	52.7	4,824	51.8	8.9
임시근로	4,352	51.8	4,667	50.1	7.2
파트타임	4,373	52.1	5,150	55.3	17.8
단기호출근로	4,050	48.2	3,969	42.6	-2.0
특수고용	5,571	66.3	6,391	68.6	14.7
파견근로	4,159	49.5	5,634	60.5	35.5
용역근로	3,596	42.8	4,095	44.0	13.9
가내근로	2,092	24.9	3,502	37.6	67.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라.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OECD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5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9만명(52.1%)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39만명(23.7%), 비정규직 550만명(74.7%)이다. 정규직은 4명중 1명, 비정규직은 4명중 3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1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저임금 계층은 612만명(47.2%)에서 77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06만명(19.6%)에서 33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506만명(66.8%)에서 44만명 증가했다. 갈수록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24]와 [표12] 참조)

) "--- a definition of low pay that is set equal to two-thirds of the median earnings of full-time, year-round workers"(OECD, 1998 : 51)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이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다. 그러나 2001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1,865원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55만 7천명이다. 정규직은 1만 4천명이고, 비정규직은 54만 3천명이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자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이 통상임금 내지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시간당 임금이 임금총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표12] 고용형태별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규모 (단위:천명, %)
	2000년 저임금 계층 (93만원 이하)		2001년 저임금 계층 (100만원 이하)		2001년 시간당임금 1865원 미만		2001년 시간당 임금 2,100원 미만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	6,119	47.2	6,891	52.1	557	4.2	822	6.2
정규직	1,056	19.6	1,387	23.7	14	0.2	32	0.5
비정규직	5,063	66.8	5,504	74.7	543	7.4	790	10.7
임시근로	4,957	68.1	5,388	76.1	541	7.6	784	11.1
파트타임	910	89.3	831	95.1	142	16.2	170	19.5
단기호출근로	785	74.8	257	84.3	52	17.0	67	22.0
특수고용	357	54.3	483	61.3	41	5.2	57	7.2
파견근로	93	68.4	81	62.3	10	7.7	13	10.0
용역근로	233	75.6	268	84.0	21	6.6	45	14.1
가내근로	250	97.7	232	89.9	115	44.6	129	5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마.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5%인데, 비정규직은 19∼22%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6∼94%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25]와 [표13] 참조)

[표1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1.8	54.3	46.9	49.3	49.0	38.9
정규직	92.7	94.8	80.0	94.3	93.1	75.6
비정규직	19.3	22.2	20.7	13.6	14.0	9.7
임시근로	16.6	19.4	18.3	10.6	11.2	8.0
파트타임	1.0	2.3	1.5	1.5	1.9	1.8
단기호출근로	0.0	0.0	0.3	0.0	0.0	0.7
특수고용	22.8	24.9	22.2	18.9	19.5	11.4
파견근로	48.5	50.4	48.1	46.2	42.7	26.2
용역근로	46.3	55.2	43.8	35.6	30.6	17.9
가내근로	9.7	10.4	8.5	9.7	10.0	8.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IV. 맺는 말 - 요약

⑴ 최근 실업률과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직후 61%대로 낮아진 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표상 실업률만큼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⑵ 상용직은 95년 2사분기(748만명)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직전(97년 3사분기)부터 감소세가 빨라져 99년 2사분기에는 599만명으로 격감했다.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01년 3사분기(652만명)에도 외환위기 직후(98년 2사분기) 수준에 불과하다. 80년대 초반까지 50-110만명에 불과하던 임시직은 84년 150만명, 90년 300만명을 넘어섰고, 94년부터 다시 급증해 97년 400만명, 2000년 450만명을 넘어섰다. 80년대 중후반 임시직 증가는 기업내부노동시장 형성 및 노동운동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90년대 중반 이후 임시직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99년 2사분기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51∼52%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의 임시일용직 사용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⑶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임금노동자는 주로 건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에서 감소했고, 공공부문과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했다. 그러나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에서 상용직은 감소 (또는 현상 유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크게 증가했다. 건설업은 상용직 10만명, 임시일용직 34만명 감소했고, 제조업은 상용직 35만명 감소, 임시일용직 13만명 증가했으며, 금융보험업은 상용직 12만명 감소, 임시일용직 5만명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기능직과 사무직은 임금노동자가 크게 감소했고,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전문가는 증가했다. 그리고 기능직과 전문가를 제외하면 모든 직업에서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증가했다. 사무직은 상용직 33만명 감소, 임시일용직 9만명 증가했고, 단순노무직은 상용직 7만명 감소, 임시일용직 23만명 증가했으며, 서비스판매직은 임시일용직만 21만명 증가했다.

⑷ 2001년 8월 비정규직은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96%(70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녀별로는 남자 358만명(20명중 9명), 여자 379만명(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미혼자는 남녀 각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으로 남녀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자(10명중 4명)와 여자(10명중 8명) 사이에 차이가 크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10명중 8명), 고졸(10명중 6명), 전문대졸(10명중 4명), 대졸(10명중 3명) 순으로 저학력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산업별로는 비정규직 10명중 6명(454만명)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산업보다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 전기가스수도, 교육, 보건복지 등 전통적 공공부문 마저 23-44%이고, 금융보험업도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직업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7명(505만명)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 판매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특히 판매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⑸ 한국은행 피용자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97년 이후 1.8-3.4%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2000년 임금인상률이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상용직은 12.1%와 8%인데 전체 노동자는 1.9%와 1.8%인 것은, 경기회복에도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96년을 정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⑹ 2001년 8월 현재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169만원, 비정규직이 89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2.6%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9만명(52.1%)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은 4명중 1명, 비정규직은 4명중 3명 꼴로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 1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저임금 계층은 612만명(47.2%)에서 77만명 증가했다. 2001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1,865원에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55만 7천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4만 3천명이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5%인데, 비정규직은 19∼22%이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6∼94% 적용받는데,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유선(2001), "2000년 노동시장 - 비정규직 임금 2년 연속 하락",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2001년 4월호(통권 제53호).

김유선(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2001년 6월호(통권 제55호).

김유선(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2001년 11월호(통권 제59호).

OECD(1998), Employment Outlook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