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과 가입성향 결정요인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 글은 □노조 조직률과 가입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노조 조직률은 노조가입성향(수요측면)이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측면)에 주로 좌우되고, 노조유무는 기업체 속성 가운데서도 특히 기업체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존의 연구가 중시하는 임금수준은 노조가입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관적 만족도는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려면 노조가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행위주체 요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I. 들어가는 말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수(조직률), 조합원구성, 수직·수평적 통합력, 작업장 대표성, 노조 지도력 등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Visser, 1992 : 17), 조합원수(조직률)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활동 영역을 상당 부분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대다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노동조합의 재정적·조직적 생존 능력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여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정하기 때문이다(Riley, 1997 : 266). 따라서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연구는 각국 산업과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평가하는 출발점□(Bain and Price, 1980 : 3)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연구는 분석대상과 방법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거시 수준에서 노동조합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제도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시계열 분석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로는 김유선(2001)이 있다. 다른 하나는 미시 수준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사회적·인적 속성이 노조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면 분석하는 것으로, 국내 연구로는 김현희(1994), 이재열·권현지(1995), 홍성우(1996), 조우현·유경준(1997)이 있다. 거시 변수에 의존하는 시계열 분석은 정치·경제·사회·제도 등 환경 요인이 조합원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료의 성격상 산업구조 이외에 나머지 구조변화 효과를 포착하기 어렵고, 노동자 개개인의 노조가입의사에 미치는 미시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행위주체 요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Feuille, 1991 : 89-91).

이에 비해 미시 변수에 의존하는 횡단면 분석은 다양한 변수를 비교할 수 있고, 노동자의 사회적·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를 포착하기 쉽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Elias, 1996 : 178-180). 그러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어서 정치·경제·사회·제도 등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노조 조직률 자체를 직접적 연구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인적 속성에 따른 노조가입성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며, □서비스업, 여성, 화이트칼라의 낮은 조직률은 낮은 가입성향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으로 조직률이 높은 부문(제조업 남성 육체 노동자)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낮은 부문(서비스업 여성 화이트칼라 노동자)에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매우 정태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전통적으로 조직률이 낮거나 조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던 부문에서 노동조합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역사적 경험과 배치된다. 더욱이 횡단면 분석은 지금 현재 조합원인 노동자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앞으로 조합원이 될 노동자들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잘 조직된 부문은 교사인데, 이들은 구조변화 가설에서 조직화 성향이 낮다고 가정하는 (공공)서비스부문, 여성, 화이트칼라, 지식 노동자들이다(Chaison & Rose, 1991 : 14-15).

이 글은 KLI 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의 노조 조직률과 가입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횡단면 분석이 명시적·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 개개인의 노조가입성향(노동조합 수요측면)에 좌우된다□는 가설 대신, □노조 조직률은 노조가입 가능성(노동조합 공급측면)에 좌우된다□는 가설 하에 이를 검증한다. II장에서는 KLI 노동패널 자료를 검토한 뒤 로짓분석에 사용할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요약한다. III장에서는 노조 조직률, 유노조율(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 유노조기업 노조가입률,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 등 기술통계를 요약한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조직률 통계가 전산업과 남녀별 통계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적 속성에 따른 조직률 통계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장에서는 로짓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조 조직률과 가입성향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설명변수를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 노조가입 가능성 5개 범주로 구분한 뒤, 범주별로 추가하면서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살펴보고, 노조유무,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 별로 각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로짓계수(승산비)를 살펴본다. 마지막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본다.

II. 자료 및 변수 검토

1. 자료 검토

[표1]은 KLI 노동패널 응답자들이 노조유무, 노조가입 여부 등의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첫째, KLI 노동패널은 조사 첫 해인 1998년에는 가중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중치(표본추출률과 응답률 고려)를 감안한 임노동자수는 846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노동자수(1,219만명)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KLI 노동패널이 표본추출 및 조사과정에 상당한 편의(bias)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바, KLI 노동패널을 근거로 우리 나라 조합원수는 128만명이라든지, 비정규직은 30%라는 식으로 규모(분포)를 추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변수(속성)별 특성(비율)에 한정하여 자료를 사용한다.

둘째, [표1]에서 2차년도와 3차년도 신규 응답자는 노조관련 변수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2차년도는 339명중 1명만 응답해 338명을 무응답 처리했고, 3차년도는 228명중 33명만 응답해 195명을 무응답 처리했다. 이 글에서는 신규 응답자를 제외한 기존 응답자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1] 연도별 응답자수 현황 (단위 : 명, 1차년도 가중치는 천명)
		1차년도(1998년)		2차년도(1999년)		3차년도(2000년)
		응답수	가중치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임노동자		4,011	8,463	3,800	339	3,657	228
노조유	소계	941	1,986	750	0	765	6
	가입	596	1,283	457	0	495	5
	미가입	345	703	293	0	270	1
	(가입자격무)	185	372	166	0	144	1
노조무/모름		3,070	6,474	3,050	1	2,888	27
무응답		1	4	0	338	4	195

셋째, 1, 2차년도 설문 문항은 노조유무, 노조가입 여부, 유노조기업에서 노조 미가입 이유를 묻고 있다. 따라서 1, 2차년도 자료에서는 조직률, 유노조율, 유노조기업 노조가입률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3차년도는 □유노조기업 의무가입 여부□,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를 추가로 묻고 있다. 3차년도 자료 역시 유노조기업에서 □자발적 노조가입의사□를 묻지 않아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를 갖지만,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노동조합 공급측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3차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글의 분석대상은 [표2]와 같다. 분석대상 임노동자는 3,653명이고, 조합원은 495명(13.6%), 비조합원은 3,158명(유노조 270명, 무노조 2,888명)이다. 무노조기업에서 □노조가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5명(16.8%)으로 현재 조합원수보다 많다.

[표2] 3차년도 기존 조사자 응답 현황(단위:명,%)
노조수요 노조공급		노조가입의사			소계	임노동자
		유	무	모름
노조유	의무가입	345(9.4)			345(9.4)	3,653 (100.0)
	비의무가입	150(4.1)	126(3.4)		276(7.6)
	가입자격무	144(3.9)			144(3.9)
노조무/모름		615(16.8)	1,924(52.7)	349(9.6)	2,888(79.1)
주: 응답자 구분은 Peetz(1998 : 10)의 분류를 일부 수정·보완했음.

2. 변수 검토

가. 종속변수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모형에 따라 조합원 여부, 노조유무, (유노조기업) 노조가입 여부,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 4가지를 사용한다. 단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설명변수

로짓분석에서 설명변수는 모두 20개를 사용하는데, 이들 변수는 다시 인적 속성(남녀, 연령, 학력), 기업체 속성(산업, 지역, 기업체규모, 기업형태), 기업내 지위(임시일용, 파트타임, 직종, 근속, 임금, 노동시간), 주관적 만족도(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인간관계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노조가입 가능성(노조유무, 노조의무가입, 가입자격제한)으로 범주화한다.([표3] 참조)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는 모든 모형에 적용하지만, 노조가입 가능성은 종속변수가 □조합원 여부□이거나 □노조가입 여부□일 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KLI 노동패널(3차년도)은 주관적 만족도와 관련해서 17개 설문을 묻고 있다. 이들 문항 가운데 전반적 직무·생활만족도를 제외한 15개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인간관계만족도 3개 변수로 축소한다.([표4] 참조)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문항은 상관관계가 매우 커서(상관관계 0.885) □사회경제적 지위□ 1개 변수로 축소한다.

[표3]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부호화
종속변수	조합원	0.136	0.342	조합원=1, 비조합원=0
	노조유무	0.209	0.407	노조유=1, 노조무=0
	노조가입(유노조)	0.647	0.478	노조가입=1, 비가입=0
	노조가입의사(무노조)	0.242	0.429	있다=1, 없다=0
인적속성	남자	0.607	0.488	남자=1, 여자=0
	<연령계층>
	25-34세	0.311	0.463	25-34세=1, 기타=0
	35-44세	0.298	0.458	35-44세=1, 기타=0
	45-54세	0.176	0.381	45-54세=1, 기타=0
	55세이상	0.091	0.288	55세이상=1, 기타=0
	<학력>
	고졸	0.444	0.497	고졸=1, 기타=0
	전문대졸	0.098	0.298	전문대졸=1, 기타=0
	대졸이상	0.200	0.400	대졸이상=1, 기타=0
기업속성	<산업>
	공공서비스업	0.286	0.452	공공서비스업=1, 기타=0
	민간서비스업	0.297	0.457	민간서비스업=1, 기타=0
	농림어업건설업	0.124	0.329	농림어업건설업=1, 기타=0
	<지역>
	부산	0.107	0.309	부산=1, 기타=0
	대구	0.062	0.241	대구=1, 기타=0
	대전	0.036	0.187	대전=1, 기타=0
	인천	0.065	0.246	인천=1, 기타=0
	광주	0.024	0.152	광주=1, 기타=0
	울산	0.033	0.179	울산=1, 기타=0
	경기	0.193	0.394	경기=1, 기타=0
	강원	0.021	0.144	강원=1, 기타=0
	충북	0.017	0.130	충북=1, 기타=0
	충남	0.021	0.144	충남=1, 기타=0
	전북	0.031	0.174	전북=1, 기타=0
	전남	0.022	0.146	전남=1, 기타=0
	경북	0.042	0.200	경북=1, 기타=0
	경남	0.063	0.243	경남=1, 기타=0
	<기업체규모>
	50-99인	0.072	0.258	50-99인=1, 기타=0
	100-299인	0.071	0.257	100-299인=1, 기타=0
	300-499인	0.031	0.173	300-499인=1, 기타=0
	500-999인	0.034	0.180	500-999인=1, 기타=0
	1000인이상	0.224	0.417	1000인이상=1, 기타=0
	<기업형태>
	외국인회사	0.009	0.093	외국인회사=1, 기타=0
	정부투자출연	0.041	0.198	정부투자출연=1, 기타=0
	법인단체	0.028	0.165	법인단체=1, 기타=0
	정부기관	0.097	0.296	정부기관=1, 기타=0
	특정업체비소속	0.044	0.205	특정업체비소속=1, 기타=0

[표3] (계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부호화
기업내 지위	임시일용	0.231	0.421	임시일용=1, 상용직=0
	파트타임	0.090	0.286	파트타임=1, 풀타임=0
	<직종>
	관리전문직	0.244	0.429	관리전문직=1, 기타=0
	사무직	0.148	0.355	사무직=1, 기타=0
	판매서비스직	0.130	0.336	판매서비스직=1, 기타=0
	노무직	0.139	0.346	노무직=1, 기타=0
	<근속3년이상>	0.517	0.500	근속3년이상=1, 3년미만=0
	<임금계층>
	60-80만원	0.235	0.424	60-80만원=1, 기타=0
	81-109만원	0.177	0.382	81-109만원=1, 기타=0
	110-150만원	0.231	0.421	110-150만원=1, 기타=0
	151만원초과	0.176	0.381	151만원초과=1, 기타=0
	<노동시간>
	44-47시간	0.186	0.389	44-47시간=1, 기타=0
	48-53시간	0.204	0.403	48-53시간=1, 기타=0
	54-60시간	0.225	0.418	54-60시간=1, 기타=0
	60시간초과	0.197	0.398	60시간초과=1, 기타=0
주관적 만족도	직무만족도	3.034	0.547	매우불만=1, 불만=2, 보통=3, 만족=4, 매우만족=5
	생활만족도	2.786	0.559
	인간관계만족도	4.540	0.670
	사회경제적지위	2.187	0.795	하류층=1, 중하류층=2, 중류층=3, 중상류층=4, 상류층=5
노조가입가능성	노조의무가입	0.094	0.290	노조의무가입=1, 기타=0
	가입자격제한	0.039	0.190	가입자격무=1, 기타=0
주 : 1) 공공서비스업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민간서비스업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 연령계층은 15-24세, 학력은 중졸이하, 산업은 광공업, 지역은 서울, 기업체규모는 50인 미만, 기업형태는 민간회사, 직종은 생산직(노무직 제외), 임금계층은 60만원 미만, 노동시간은 44시 간 미만을 기준으로 함.

[표4]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설문문항		요인1 직무만족도	요인2 인간관계만족도	요인3 생활만족도	공통분산량
직무만족	임금 또는 소득	.456		.608	.577
	취업의 안정성	.626		.339	.511
	하고 있는 일의 내용	.736			.593
	근로환경	.734			.595
	근로시간	.597			.445
	개인의 발전가능성	.740			.59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677	.359		.595
	인사고과의 공정성	.721			.571
	복지후생	.623		.360	.525
생활만족	가족의 수입			.772	.675
	여가생활			.710	.575
	주거환경		.455	.537	.503
	가족관계		.823		.714
	친인척관계		.875		.784
	사회적 친분관계		.820		.717
고유치		5.837	1.986	1.145
설명분산		38.916	13.241	7.636
신뢰도(크론바하 알파)		.871	.840	.723

III. 기술통계

1. 조직률

가. 인적 속성

[그림1]에서 남녀·연령·학력별 조직률을 살펴보면, 첫째 남자(16.9%)가 여자(8.3%)보다 2배 높다. 둘째, 25-34세 청년층(16.9%)이 가장 높고, 35-54세 장년층(14%대)이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50대 후반 고령층은 2.7%밖에 안 되고, 15-24세 저연령층(10.2%)도 낮은 편에 속한다. 셋째, 대졸이상 고학력층(19.6%)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 저학력층(7.5%)이 가장 낮다. 전문대졸을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이다.

나. 사업체 속성

[그림2]에서 산업별 조직률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운수창고통신업(45.7%)은 절반 가량이 조직되어 있고, 전기가스수도사업(30.4%), 금융보험업(23.4%), 제조업(20.0%)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보건사회복지사업(11.7%)과 교육서비스업(11.7%)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은 모두 조직률이 한 자리수이다. 특히 도소매업(5.9%), 숙박음식점업(2.0%),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5.1%), 가사서비스업(0.0%) 등 민간서비스업은 5%대 이하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3]에서 지역별 조직률은 울산(27.5%), 충북(20.6%), 경북(19.7%) 순으로 높고, 충남(7.7%)이 가장 낮다.

[그림4]에서 50인 미만 영세업체 조직률은 1.6%밖에 안 되지만,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아져 500-999인 기업체는 41.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념과는 달리 1,000인 이상 기업체는 조직률이 26.5%로 100-299인(28.4%)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기업형태별로는 정부투자출연기관(38.0%)이 가장 높고 외국인 회사(28.1%)가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는 조직률이 0%이다.

다. 기업내 지위

[그림5]에서 고용형태별 조직률을 살펴보면 상용직(17.3%), 풀타임(14.6%) 등 정규직은 높고, 임시직(1.2%), 일용직(1.0%), 파트타임(3.7%) 등 비정규직은 매우 낮다. 임금수준을 5계층으로 나누어 임금계층별 조직률을 살펴보면, 고임금 계층일수록 조직률이 높고 저임금 계층일수록 낮다. 임금수준이 월 60만원 이하인 저임금 계층은 조직률이 3.8%인데,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 계층은 24.9%이다.

[그림6]에서 직종별 조직률을 살펴보면 장치기계조작조립원(27.9%)이 가장 높고, 사무직(17.9%)이 다음으로 높다. 관리직(11.5%)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인 단순노무직(4.3%)과 서비스판매직(3.6%)은 조직률이 매우 낮다.

라.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조직률 실태를 요약하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계층(남자, 청장년층, 고학력층,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계층, 생산직과 사무관리전문직)은 조직률이 높고, 힘이 약한 계층(여자, 고령층과 저연령층, 저학력층, 민간서비스업, 영세기업, 비정규직, 저임금계층,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조직률이 낮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계층, 노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형편없이 낮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이들이 노동조합 필요성을 덜 느껴서, 노동조합 가입성향이 낮아서 그러한가 ?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조직률을 유노조율과 노조가입률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조직률 = 유노조율×노조가입률÷100

조직률(조합원일 확률) = 조합원수÷임노동자수×100

유노조율(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 = 유노조 기업 노동자수÷임노동자수×100

노조가입률(유노조 기업에서 노조에 가입할 확률) = 조합원수÷유노조 기업 노동자수×100

2. 유노조율과 노조가입률

가. 인적 속성

[그림7]에서 남녀·연령별로는 조직률이 높은 계층이 유노조율과 노조가입률도 높다. 그러나 학력별로는 조직률이 높은 고학력층은 유노조율이 높고 노조가입률이 낮으며, 조직률이 낮은 저학력층은 유노조율이 낮고 노조가입률이 높다. 따라서 중졸이하 저학력층의 낮은 조직률은, 유노조율 즉 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낮은데서 비롯된 것이지 낮은 노조가입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사업체 속성

[그림8]에서 산업별로 유노조율과 노조가입률을 살펴보면, 첫째 조직률이 가장 높은 운수창고통신업은 유노조율(56.8%)과 노조가입률(80.5%) 모두 가장 높다. 둘째, 교육서비스업(39.0%)과 보건사회복지사업(42.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노조가입률은 50%를 상회한다. 셋째, 유노조율은 산업별로 매우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9.9%)과 도소매업(11.5%), 숙박음식점업(3.4%),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10.7%), 기타서비스업(8.5%) 등 민간서비스업은 매우 낮다. 따라서 민간서비스업에서 조직률이 낮은 것은,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들 산업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림9]에서 울산, 충북, 경북, 충남의 노조가입률은 모두 75%가 넘는다. 그러나 유노조율은 울산(36.7%), 충북(27.0%), 경북(24.3%), 충남(10.3%)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 이처럼 노조가입률은 엇비슷해도 유노조율이 크게 차이 남에 따라, 울산은 전국에서 조직률이 가장 높고 충남은 가장 낮다.

[그림10]에서 기업규모별 노조가입률은 57-77%로 큰 차이가 없지만, 유노조율은 50인 미만 영세업체(2.8%)와 500-999인 대기업(61.1%) 사이에 차이가 크다. 이러한 특징은 기업형태별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기업, 외국인회사, 정부투자출연기관의 노조가입률은 68-75%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유노조율은 19.6%, 37.5%, 55.3%로 크게 차이난다.

다. 기업내 지위

[그림11]에서 임시직(14.3%)을 제외하면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이 57-67%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유노조율은 상용직과 풀타임이 20%를 상회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파트타임은 한 자리수이다. 여기서 임시직의 노조가입률이 일용직이나 파트타임보다 크게 낮은 것은, 단체협약이나 규약에서 임시직의 노조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노조 기업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임시직 가운데 65.7%가 □노조가입 자격이 없어서□에 응답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계층별로도 노조가입률은 58-72%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유노조율은 7-42%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림12]에서 관리직과 전문직은 유노조율은 높고 노조가입률은 낮다. 이에 비해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은 노조가입률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유노조율은 가장 낮다.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낮은 조직률은 낮은 유노조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라. 요약

지금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을 유노조율과 노조가입률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노동자의 사회적·인적 속성에 따른 조직률 차이는 주로 유노조율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계층의 조직률이 높은 것은, 이들이 노조가입률(또는 노조가입성향)이 높아서가 아니라, 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유노조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힘이 약한 계층에서 조직률이 낮은 것은, 이들이 노조가입률(또는 노조가입성향)이 낮아서가 아니라, 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유노조율)이 낮기 때문이다.

3. 노조가입의사(무노조기업)

가. 인적 속성

남녀, 연령, 학력별 조직률과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의사를 비교한 [그림13]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녀, 연령, 학력별로 모든 계층에서 노조가입의사가 현재 조직률보다 높다. 둘째, 남녀, 연령, 학력 모두 현재 조직률과 노조가입의사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셋째, 남자가 여자보다 조직률과 노조가입의사 모두 높지만, 노조가입의사에서 남녀간 차이는 크게 축소된다. 넷째, 연령별로 25-34세 이하 청년층이 가장 높고, 15-24세 저연령층이 다음으로 높다. 35세 이후는 나이가 들수록 노조가입의사가 하락하고 있다.

나. 사업체 속성

[그림14]에서는 첫째, 조직률이 가장 높은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노조가입의사가 현재 조직률보다 높다. 그러나 운수창고통신업(26.7%)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여전히 노조가입의사가 가장 높다. 둘째, 운수창고통신업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26.0%), 제조업(25.4%), 보건사회복지사업(25.3%), 금융보험업(24.8%), 도소매업(21.7%), 건설업(19.4%), 교육서비스업(18.5%), 기타서비스업(18.5%) 순으로 노조가입의사가 높다. 민간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조직률은 형편없이 낮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림15]에서는 인천(45.1%), 광주(39.1%), 전북(33.3%), 대전(33.0%) 순으로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이 높다. 이에 비해 조직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울산(22.4%)과 경북(11.3%)은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이 현재 조직률보다 낮다.

[그림16]에서 기업규모 및 기업형태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조가입의사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500인 이상 대기업과 정부투자출연기관을 제외하면 노조가입의사가 조직률보다 높다. 셋째, 조직률이 1.6%밖에 안 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도 노조가입의사는 18.8%를 보이고 있다.

다. 기업내 지위

[그림17]에서는 첫째, 월임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계층을 제외하면 모든 변수에서 노조가입의사가 조직률보다 높다. 둘째,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의사는 현재 노조 조직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임시, 일용,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가입의사는 10%가 넘는다.

[그림18]에서는 관리직을 제외하면 모든 직종에서 노조가입의사가 현재 조직률보다 높다. 특히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은 현재 조직률은 4%대로 매우 낮음에도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의사는 14-16%를 보이고 있다.

라.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의사 즉 노조가입성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과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현재 노동조합의 사회적·인적 속성별 조직률이 무노조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에 하나의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직률이 높은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울산과 경북, 500인 이상 대기업, 정부투자출연기관, 월임금 15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 계층,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노조가입성향이 현재 조직률보다 높다. 셋째, 조직률이 극히 낮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건설업과 민간서비스업 등도 노조가입성향은 10-20%대로 현재 조직률보다 크게 높다.

IV. 로짓분석 결과

1. 모형의 설명력

가. 조합원 여부

[그림19]는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를 설명변수에 단계적으로 추가할 때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인적 속성만 설명변수로 할 때는 모형의 설명력이 7.0%밖에 안 되지만, 기업체 속성을 추가하면 38.5%로 증가하고, 기업내 지위를 추가하면 45.3%로 증가한다. 그러나 주관적 만족도는 모형의 설명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4가지 범주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할 때 모형의 설명력은 45.5%가 되고, 4가지 범주 가운데 □기업체 속성□이 조합원 여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유무□ 변수를 추가하면 모형의 설명력은 81.6%로 대폭 증가하고, □기업체 속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상실된다. □노조의무가입□과 □가입자격제한□을 추가하면 모형의 설명력은 95.2%로 증가한다. 이것은 조합원 여부가 노조가입성향(수요측면)이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측면)에 주로 좌우되며, 노동조합 유무와 기업체 속성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위의 순서대로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주된 조직형태로 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조합원 여부는, 취업한 기업에 노조가 있을 것,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노조가입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림20]에서 설명변수 추가 순서를 달리 하면 노조가입 가능성만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91.1%가 된다. 취업한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가, 샵 조항이 유니온샵인가 오픈샵인가, 조합원 가입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조합원 여부를 90% 이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노조유무

앞서 종속변수가 □조합원 여부□인 모형에서 설명변수에 □노조유무□를 추가하면 □기업체 속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상실되어, 노조유무와 기업체 속성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림21]에서 종속변수가 □노조유무□인 모형에서 □기업체 속성□이 대부분을 설명하는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22]는 기업체 속성으로 범주화한 산업, 지역, 기업규모, 기업형태 각각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본 것이다. 기업체 규모가 설명력이 36.9%로 가장 높고, 산업은 10.2%, 기업형태는 7.8%이며, 지역은 1.6%로 유의미하지 않다. 기업별 노조를 주된 조직형태로 하는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기업체규모가 노조유무를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유노조기업 노조가입 여부

[그림23]은 유노조기업에서 노조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를 설명변수에 단계적으로 추가할 때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4가지 범주를 설명변수로 고려할 때 모형의 설명력은 38.3%이며, □기업내 지위□와 □인적 속성□이 노조가입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무가입, 가입자격제한 등 □노조가입 가능성□을 추가하면 모형의 설명력은 88.1%로 증가한다. 이것은 유노조기업에서 노조가입 여부는 노조가입 가능성에 주로 좌우되며, 노조가입성향은 부차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순서대로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노조가입 여부는,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가, 유니온 샵인가 오픈 샵인가에 따라 제약받기 때문이다. 본인의 노조가입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노조가입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림24]에서 설명변수 추가 순서를 달리 하면 □노조가입 가능성□만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76.0%가 되고, 주관적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

[그림25]는 무노조기업에서 노조가입의사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를 설명변수에 단계적으로 추가할 때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 4가지 범주를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더라도 모형의 설명력은 24.6%밖에 안 된다. 이것은 설명변수에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인식·여론□ 등이 포함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무노조기업에서 노조가입의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입성향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4가지 범주 가운데 기업체 속성이 가장 커다란 설명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현재 노동조합의 변수별 조직률이 무노조 기업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의사에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로짓계수(승산비)

[표5]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은 종속변수를 □조합원 여부□로 할 때 로짓분석 결과이다. (모형1)은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를 설명변수로 한 모형이고, (모형2)는 (모형1)에 노조유무를 추가한 모형이며, (모형3)은 노조의무가입, 가입자격제한을 다시 추가한 모형이다. 여기서 노조유무를 통제한 (모형2)는 유노조 기업에서 노조가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5)와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로짓계수 값이 모두 동일하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노조유무가 사전에 주어져 있어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3)은 □노조가입 가능성(노조공급측면)□을 모두 통제한 것이므로, 각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로짓계수 값은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노조수요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형3)을 곧바로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한다. 그것은 [표3]에서 유노조기업 노동자(765명) 가운데 의무가입(345명)과 가입자격제한(144명)을 제외한 276명(가입 150명, 비가입 126명)의 노조가입성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노조유무(모형4)와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모형3),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모형6)으로 나누어 각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로짓계수(승산비)를 검토하도록 한다.

가. 노조유무(모형4)

노조유무는 기업체 속성 가운데서도 기업체 규모가 주로 좌우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모형4)에서 기업체 속성은 지역을 제외한 산업, 기업규모, 기업형태 모두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승산비는 50-99인이 7.3, 100-299인이 13.8, 300-499인이 32.2, 500-999인이 22.6, 1천인 이상이 30.3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 농어업건설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민간서비스업만 유의미하게 낮다. 기업형태별로는 민간회사와 외국인회사, 정부투자출연기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인단체는 유의미하게 높고 정부기관은 유의미하게 낮다. 인적 속성 가운데 남녀,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고 학력만 유의미한데, 대졸이상은 승산비가 1.8로 저학력층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기업내 지위는 임시일용, 직종, 근속년수만 유의미한데, 임시일용직은 승산비가 0.6으로 상용직보다 낮고,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은 각각 0.3, 0.4로 생산직보다 낮다. 그러나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 객관적 노동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는 노조유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나. 유노조 기업 노조가입성향(모형3)

기업체 속성에서는 기업체규모만 유의미할 뿐, 산업, 지역, 기업형태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인적 속성은 남녀, 학력만 유의미하고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다. 남자는 승산비가 4.7로 남녀간에 차이가 큰데, 이것은 유노조기업에서 여성의 노조가입성향이 남자보다 크게 낮음을 의미한다. 기업내 지위는 임시일용, 직종, 노동시간만 유의미한데, 특히 임시일용직은 승산비 0으로 노조가입성향 0이다. 직종별로는 생산직과 사무직, 노무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관리전문직은 0.02, 판매서비스직은 0.07로 승산비가 매우 낮다. 임금과 주관적 만족도 모두 유의성이 없다.

다. 무노조 기업 노조가입성향(모형6)

기업체 속성은 산업, 지역, 기업규모, 기업형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만 유의미하게 낮을 뿐, 광공업과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지역별로는 인천, 충북, 전북, 광주, 대전, 부산, 전남, 경남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인적 속성에서 남녀, 학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연령만 유의미한데, 젊을수록 노조가입성향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기업내 지위는 임시일용직을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그러나 주관적 만족도는 노조가입성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낮으면 노조가입성향이 높고, 인간관계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노조가입성향이 높다.

[표 5] 로짓분석 결과
		모형1 (조합원여부)		모형2 (유노조)노조가입		모형3 (유노조)가입성향		모형4 (노조유무)		모형5 (유노조)노조가입		모형6 (무노조)가입성향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종속변수		조합원 여부						노조유무		(유노조)노조가입		(무노조)가입의사
인적속성	성(남자)	.337*	1.400	.598*	1.819	1.550**	4.711	.091	1.095	.598*	1.819	.129	1.138
	연령계층	**		**						**		***
	25-34세	-.095	.909	.161	1.175	.039	1.039	-.237	.789	.161	1.175	-.052	.949
	35-44세	-.520*	.595	-.757	.469	-1.204	.300	-.354	.702	-.756	.469	-.511*	.600
	45-54세	-.445	.641	-1.135*	.322	-.987	.373	-.181	.834	-1.135*	.322	-.894***	.409
	55세이상	-1.621**	.198	-1.787*	.167	-2.008	.134	-.768*	.464	-1.787*	.167	-1.115***	.328
	학력	*		*		*		*		*
	고졸	-.202	.817	-.690	.502	-1.781	.168	.074	1.077	-.690	.502	.257	1.293
	전문대졸	-.503	.605	-1.379*	.252	-1.812	.163	.187	1.206	-1.379*	.252	.388	1.474
	대졸이상	.183	1.201	-.658	.518	-.067	.935	.600*	1.822	-.658	.518	.377	1.457
기업체 속성	산업	**						***				*
	공공서비스업	.345	1.412	.386	1.471	.979	2.663	-.064	.938	.386	1.471	-.541**	.582
	민간서비스업	-.502*	.605	.182	1.199	.701	2.016	-.872***	.418	.182	1.199	-.310	.733
	농어업건설업	-.323	.724	-.198	.821	-.173	.841	-.376	.686	-.198	.821	.098	1.103
	지역											***
	부산	.289	1.335	.030	1.031	-.448	.639	.288	1.334	.030	1.031	1.026***	2.791
	대구	-.100	.904	-.421	.656	-.714	.490	.181	1.199	-.421	.656	-.250	.779
	대전	-.065	.937	-1.324**	.266	-1.688	.185	.545	1.725	-1.324**	.266	1.061***	2.889
	인천	-.164	.848	-.313	.731	-1.747	.174	-.028	.972	-.313	.731	2.108***	8.235
	광주	-.473	.623	-.832	.435	-1.961	.141	-.344	.709	-.832	.435	1.183***	3.265
	울산	.174	1.190	-.414	.661	-.785	.456	.115	1.122	-.414	.661	.363	1.437
	경기	-.010	.990	-.137	.872	-.031	.969	.013	1.013	-.137	.872	-.171	.843
	강원	-.136	.873	.467	1.596	.682	1.978	-.496	.609	.468	1.596	.355	1.426
	충북	.020	1.020	-.133	.875	-1.742	.175	-.162	.851	-.137	.875	1.302**	3.678
	충남	-.552	.576	1.063	2.896	7.937	2799.3	-.940*	.391	1.064	2.898	.539	1.714
	전북	-.375	.687	-1.120*	.326	-.461	.631	.306	1.358	-1.120*	.326	1.255***	3.509
	전남	.035	1.036	-1.068	.344	-.747	.474	.776*	2.174	-1.068	.344	.960**	2.612
	경북	.490	1.632	.798	2.221	1.221	3.392	.238	1.269	.798	2.222	-.681	.506
	경남	-.529	.589	-.707	.493	-2.130*	.119	-.332	.717	-.707	.493	.665**	1.945
	기업체규모	***				*		***				***
	50-99인	2.128***	8.397	.571	1.769	3.049*	21.097	1.987***	7.296	.570	1.769	.467*	1.595
	100-299인	2.750***	15.640	.682	1.977	1.967	7.149	2.628***	13.840	.682	1.977	.712**	2.037
	300-499인	3.163***	23.637	-.097	.907	.222	1.249	3.472***	32.189	-.097	.907	1.151**	3.160
	500-999인	3.349***	28.479	1.023	2.781	2.229	9.295	3.117***	22.576	1.023	2.782	.582	1.789
	1000인이상	3.201***	24.556	.269	1.308	2.396*	10.981	3.410***	30.276	.269	1.308	.767***	2.153
	기업형태	***						***				**
	외국인회사	.190	1.209	.480	1.617	1.445	4.243	.082	1.086	.481	1.617	.391	1.479
	정부투자출연	.382	1.466	.416	1.516	-.115	.891	.442	1.556	.416	1.516	.747*	2.111
	법인단체	-.312	.732	-.844	.430	-2.867**	.057	.914**	2.494	-.843	.430	.418	1.519
	정부기관	-1.594***	.203	.575	1.778	-.360	.698	-2.027***	.132	.575	1.778	-.549*	.578
	업체비소속	-3.651	.026	-3.649	.026	5.889	361.032	-.579	.561	-2.272	.103	-.589	.555
	기타	-.239	.787	5.319	204.081	4.429	83.876	-.896	.408	5.223	185.533	.766	2.150

[표 5] (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기업내 지위	임시일용직	-1.932***	.145	-2.858***	.057	-10.381*	.000	-.523*	.592	-2.858***	.057	-.769***	.464
	파트타임	.078	1.082	.772	2.164	-1.197	.302	-.249	.780	.772	2.164	-.162	.851
	직종	***		***		***		***		***
	관리전문직	-1.331***	.264	-2.226***	.108	-3.937***	.020	-.472*	.624	-2.226***	.108	-.107	.899
	사무직	-.999***	.368	-1.560***	.210	-1.477	.228	-.507*	.602	-1.560***	.210	.049	1.051
	판매서비스직	-1.746***	.175	-1.255*	.285	-2.630*	.072	-1.161***	.313	-1.255*	.285	-.212	.809
	노무직	-.946**	.388	-.611	.543	.441	1.555	-.802**	.448	-.611	.543	.051	1.052
	근속3년이상	.784***	2.191	.465	1.592	1.044	2.841	.639***	1.894	.465	1.592	-.183	.833
	임금계층
	60-80만원	.093	1.098	-.235	.791	2.442	11.493	.197	1.217	-.235	.791	.035	1.035
	81-109만원	.441	1.554	.123	1.131	3.340	28.222	.439	1.551	.123	1.131	.119	1.126
	110-150만원	.412	1.510	-.098	.907	2.415	11.186	.519*	1.681	-.098	.907	.368	1.445
	151만원초과	.362	1.436	-.086	.918	3.030	20.699	.564*	1.758	-.086	.917	.054	1.055
	노동시간계층	**		**		*				**
	44-47시간	.074	1.077	-.097	.908	-.915	.401	.364	1.439	-.097	.908	.221	1.248
	48-53시간	.420	1.521	.385	1.469	.122	1.130	.460*	1.584	.385	1.470	.113	1.120
	54-60시간	-.349	.706	-.917*	.400	-1.951*	.142	.207	1.230	-.917*	.400	.301	1.351
	60시간초과	-.073	.930	-.320	.726	-.402	.669	.276	1.318	-.320	.726	.118	1.126
만족도	직무만족도	-.204	.815	-.254	.776	-.416	.660	-.088	.916	-.254	.776	-.339*	.713
	생활만족도	.377*	1.458	.702**	2.019	.854	2.350	.094	1.098	.702**	2.019	-.388**	.678
	관계만족도	.026	1.026	-.085	.919	-.258	.773	.168	1.182	-.085	.919	.253*	1.288
	사회경제지위	-.124	.884	-.521**	.594	-.006	.994	.091	1.095	-.521**	.594	.276**	1.318
가입가능성	노동조합유무			15.090***	3575360	22.681***	7.1E+09
	노조의무가입					24.539***	4.5E+10
	가입자격제한					-18.35***	.000
상수		-3.799***	.022	-12.280	.000	-24.282	.000	-4.595***	.010	2.809*	16.597	-1.121*	.326
N		3268		3268		3268		3268		691		2280
모형[eqn: chi^2](자유도)		946.368***(55)		1959.172***(56)		2438.255***(58)		1309.849***(55)		225.176***(55)		413.478***(55)
-2LL		1680.950		668.146		189.063		2065.420		668.136		2144.729
Nagelkerke R2		.455		.816		.952		.513		.383		.246

주 :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통계적 유의성은 LR test 결과임.

) 로짓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 가운데 LR test가 Wald test보다 정확하다. Wald test는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로짓계수 값이 클 때 표준오차 추정치가 인플레되어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Menard, 1995 : 38-39). 실제로 Wald test 결과 로짓계수값이 큰 변수(예:노동조합 유무 등)는 표준오차가 인플레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은 LR test를 사용하여 검정했다.

라. 변수별 요약

⑴ 남녀 :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서 남자는 승산비가 4.7로 남녀간에 차이가 크다. 이처럼 유노조기업에서 여성의 노조가입성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기존의 노조활동이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에게 노조에 가입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나마 여성의 조직률이 8.3%라도 되는 것은 유니온 샵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⑵ 연령 :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젊은 층일수록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이것은 □청년층 내지 신세대는 노동조합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

⑶ 학력 : 무노조기업과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조유무 즉 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은 대졸이상이 높다.

⑷ 산업 :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광공업과 민간서비스업, 농어업건설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공공서비스업만 유의미하게 낮다.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노조유무는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 농어업건설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민간서비스업만 유의미하게 낮다. 이것은 민간서비스업의 낮은 조직률은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이 낮아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준다.

⑸ 기업체규모 :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노조유무는 기업규모별로 승산비 차이가 크지만, 노조가입성향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다. 이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조직률 차이가 주로 노조유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⑹ 고용형태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일용직의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승산비가 0.5이고, 노조유무는 0.6인데,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승산비가 0이다. 이것은 기업 내에서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지위와 기존 노조의 □정규직 중심□ 폐쇄적 조직운영이 한데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는데, 현행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는 유니온 샵 등으로 노조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한 임시일용직 조직률 제고가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파트타임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⑺ 직종 :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조유무는 직종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생산직을 기준으로 할 때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은 승산비가 0.6이고, 노무직은 0.4, 판매서비스직은 0.3이다.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생산직과 사무직, 노무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관리전문직은 0.02, 판매서비스직은 0.07로 크게 낮다. 따라서 판매서비스직의 낮은 조직률은 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과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이 크게 낮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활동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판매서비스직 조직률 제고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⑻ 임금 : 미국에서 노조가입성향 연구는 임금수준을 중시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임금수준은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⑼ 주관적 만족도 : 미국·영국 등에서 노조가입성향 연구는 주관적 만족도를 중시한다. 한국에서도 주관적 만족도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조가입성향이 낮고, 인간관계만족도와 스스로가 평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조가입성향이 높다. 그러나 노조유무와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없다.

V. 맺는 말 - 요약과 함의

⑴ 노조 조직률을 사회적·인적 속성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힘이 있는 계층(남자, 청장년층, 고학력층,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계층, 생산직과 사무관리전문직)은 조직률이 높고, 힘이 약한 계층(여자, 고령층과 저연령층, 저학력층, 민간서비스업, 영세기업, 비정규직, 저임금계층,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조직률이 낮다. 이러한 사회적·인적 속성에 따른 조직률 차이는 노조가입률이 아닌 유노조율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는데, 조직률 차이는 다시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조직률이 극히 낮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건설업과 민간서비스업 등도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10-20%대에 이르고 있다.

⑵ 종속변수가 □조합원 여부□이고, 설명변수가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인 로짓 모형은 설명력이 45.5%이다. 설명변수에 노조가입 가능성(노조유무, 노조의무가입, 가입자격제한)을 추가하면 모형의 설명력은 95.2%로 증가하고, 기업체 속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를 주된 조직형태로 하는 한국에서는 노조가입 가능성이 사전에 주어지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설명변수 추가 순서를 달리 하여 노조가입 가능성만 설명변수로 하면 모형의 설명력이 91.1%가 된다. 이것은 조합원 여부가 노조가입성향(수요측면)이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측면)에 주로 좌우되며, 노조유무와 기업체 속성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⑶ 종속변수가 □노조유무□이고 설명변수가 인적 속성, 기업체 속성, 기업내 지위, 주관적 만족도인 로짓 모형은 설명력이 51.3%이다. 이들 4가지 범주 가운데 기업체 속성만 설명변수로 하더라도 모형의 설명력은 45.8%가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노조유무는 주로 기업체 속성에 좌우됨을 의미한다. 기업체 속성으로 범주화한 산업, 지역, 기업체규모, 기업형태 각각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계한 뒤 그 설명력을 살펴보면, 기업체규모 36.9%, 산업 10.2%, 기업형태 7.8%, 지역 1.6%로 기업체 규모가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⑷ 남녀간에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여자가 남자보다 크게 낮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여성에게 노조에 가입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나마 여성의 조직률이 8.3%라도 되는 것은 유니온 샵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노조가입성향과 노조유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용직을 기준으로 할 때 임시일용직의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승산비가 0.5이고, 노조유무는 0.6인데,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승산비가 0이다. 이것은 기업 내에서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지위와 기존 노조의 □정규직 중심□ 폐쇄적 조직운영이 한데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는데, 현행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는 유니온 샵 등으로 노조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한 임시일용직의 조직률 제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⑹ 직종별로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조유무는 직종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생산직을 기준으로 할 때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은 승산비가 0.6이고, 노무직은 0.4, 판매서비스직은 0.3이다.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은 생산직과 사무직, 노무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관리전문직은 0.02, 판매서비스직은 0.07로 크게 낮다. 여기서 판매서비스직의 낮은 조직률은 노조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확률과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이 크게 낮은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활동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판매서비스직 조직률 제고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⑺ 기존의 노조가입성향 연구가 중시하는 임금과 주관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임금수준은 노조가입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관적 만족도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조가입성향이 낮고, 인간관계만족도와 스스로가 평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조가입성향이 높다. 그러나 유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노조가입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민간서비스업, 농어업건설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만 연령별로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성향이 젊은 층일수록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다. 이것은 □청년층 내지 신세대는 노동조합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

⑻ 지금까지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노조 조직률은 노조가입성향(수요측면)이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측면)에 주로 좌우되고 있다. 노조조직률을 제고하고 조합원 구성 상의 왜곡을 바로 잡으려면, 노조가입 가능성 즉 노동조합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제도적 요인과 행위주체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기업별 노조 극복과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 공무원 단결권 보장과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와 유니온 샵 조항 체결 등을 꼽을 수 있고, 행위주체 요인으로는 현재 조직률이 낮은 여성,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민간서비스업도 노조가입성향은 결코 낮지 않음에 주목하여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파가 노조가입 유인을 갖도록 기존 노조의 운영과 활동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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