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비정규직 737만명(전체 노동자의 55.7%)

- 남자 358만명(20명중 9명), 여자 379만명(10명중 7명)

- 중졸이하 10명중 8명, 고졸 10명중 6명, 대졸이상 4명중 1명

- 기혼여자 10명중 8명, 미혼남녀 10명중 6명, 기혼남자 10명중 4명

- 근속년수 평균 정규직 7.6년, 비정규직 1.8년

- 10명중 6명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 공공행정(28%), 교육(44%), 보건복지(37%), 금융보험업(50%)

- 10명중 7명이 노무직, 기능직, 판매서비스직

2. 임금은 정규직 절반,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길어

- OECD 기준 저임금계층 689만명(전체 노동자의 52.1%)

- 정규직은 139만명(4명중 1명), 비정규직은 550만명(4명중 3명)이 저임금계층

- 200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1,865원 미달자 56만명 중 54만명이 비정규직

-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80-95%, 비정규직은 19-22%

-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 정규직은 76-94%, 비정규직은 10-14%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은 작년 8월에 이어 금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현재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이고, 정규직은 585만명(44.3%)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737만명 가운데 70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표1] 비정규직 규모 (2001년, 단위:천명,%)
		종사상지위			전체	비중
		상용	임시	일용
임금노동자(1)		6,488	4,492	2,237	13,217	100.0
정규직 (2=1-3)		5,851			5,851	44.3
비정규직 (3=①+---+⑦, 중복제외)		637	4,492	2,237	7,366	55.7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348	4,492	2,237	7,077	53.5
	(장기임시근로)		3,706	1,195	4,901	37.1
	(계약근로)	348	786	1,042	2,176	16.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②	13	311	549	873	6.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③			305	305	2.3
	특수고용 ④	153	443	193	789	6.0
	파견근로 ⑤	55	38	37	130	1.0
	용역근로 ⑥	96	142	81	319	2.4
	가내근로 ⑦	25	79	154	258	2.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2001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0년 8월 부가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58만명(임금노동자의 58.4%)에서 737만명(55.7%)으로 21만명 감소했고, 정규직은 539만명(41.6%)에서 585만명(44.3%)으로 46만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특수고용형태는 66만명에서 79만명으로 증가했고,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는 소폭 감소했으며, 파견근로와 용역근로, 가내근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1] 참조)

[참고1] 호출근로가 105만명에서 31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실제 호출근로자 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2001년 설문 문항이 □유기계약근로 체결자□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호출근로자□를 호출근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출부가 1개월 이상 한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간병인이 1개월 이상 한 환자를 돌봤다고 해서, 이들을 호출근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호출근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임시근로로 집계될 수 있어 비정규직 규모 추계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용직(2000년 8월 5만 5천명)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를 겸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집계되어 그만큼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참고2] 부가조사 지침서는 용역근로를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법상 파견근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제조업 생산현장에 만연된 사내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2001년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용역근로는 8천명, 파견근로는 7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내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임시근로로 집계될 수 있어 비정규직 추계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용직은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를 겸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집계되어 그만큼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추정된다. ([표2] 참조)

[표2] 고용형태별 직업별 분포 (제조업, 단위:천명)
	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	노무직	전직종
임금노동자	44	135	300	479	25	14	1	868	1,005	504	3,375
정규직	42	112	252	400	9	4	1	324	701	140	1,985
비정규직	2	23	48	79	16	10		545	303	364	1,390
임시근로	2	20	42	73	15	9		543	295	361	1,360
(장기임시근로)		11	28	57	10	6		428	228	272	1,040
(계약근로)	2	9	14	17	5	3		114	67	88	319
시간제근로		2	1	1	4	1		25	14	77	125
호출근로		1						13	2	15	31
특수고용			8	3	2	3		12	15	10	53
파견근로					1	2		2	1	1	7
용역근로				1				2	1	4	8
가내근로		2	1	2	1			22	11	95	13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30만명(54.5%), 비정규직이 358만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56만명(29.1%),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0%, 여자가 50.4%이고, 시간제근로는 남자가 3.0%, 여자가 11.9%로 남녀간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58만명, 여자 379만명으로 규모가 엇비슷하다. ([표 3]과 [그림2] 참조)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1)		7,874	5,344	100.0	100.0	59.6	40.4
정규직 (2=1-3)		4,295	1,555	54.5	29.1	73.4	26.6
비정규직 (3=①+---+⑦, 중복제외)		3,579	3,788	45.5	70.9	48.6	51.4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3,370	3,707	42.8	69.4	47.6	52.4
	(장기임시근로)	2,206	2,695	28.0	50.4	45.0	55.0
	(계약근로)	1,164	1,012	14.8	18.9	53.5	46.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②	237	636	3.0	11.9	27.1	72.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③	186	120	2.4	2.2	60.8	39.2
	특수고용 ④	318	470	4.0	8.8	40.4	59.6
	파견근로 ⑤	58	72	0.7	1.3	44.6	55.4
	용역근로 ⑥	200	119	2.5	2.2	62.7	37.3
	가내근로 ⑦	39	219	0.5	4.1	15.1	8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남자는 30대를 정점으로 종의 모양을 취하지만, 비정규직 남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3]과 [그림4] 참조)

4.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 251만명(34.1%), 고졸 359만명(48.7%)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0.3%, 고졸 59.4%, 전문대졸 40.9%, 대졸이상 26.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림5]와 [표4] 참조)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3,124	6,038	1,292	2,76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14	2,451	763	2,023	19.7	40.6	59.1	73.2
비정규직	2,510	3,588	529	740	80.3	59.4	40.9	26.8
임시근로	2,456	3,447	500	673	78.6	57.1	38.7	24.4
(장기임시근로)	1,649	2,487	371	395	52.8	41.2	28.7	14.3
(계약근로)	807	960	129	279	25.8	15.9	10.0	10.1
시간제근로	312	413	38	111	10.0	6.8	2.9	4.0
호출근로	187	110	4	4	6.0	1.8	0.3	0.1
특수고용	166	448	62	111	5.3	7.4	4.8	4.0
파견근로	31	65	15	20	1.0	1.1	1.2	0.7
용역근로	171	128	12	9	5.5	2.1	0.9	0.3
가내근로	133	97	5	22	4.3	1.6	0.4	0.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5.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273만명(37.0%), 기혼남자 233만명(31.7%)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60.2%, 기혼남자 40.2%, 미혼여자 58.2%, 기혼여자 77.4%로, 미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간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그림6]과 [표5] 참조)

[표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069	5,804	1,822	3,52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24	3,471	761	794	39.8	59.8	41.8	22.5
비정규직	1,245	2,333	1,061	2,727	60.2	40.2	58.2	77.4
임시근로	1,211	2,159	1,030	2,677	58.5	37.2	56.5	76.0
(장기임시근로)	795	1,412	715	1,981	38.4	24.3	39.2	56.2
(계약근로)	416	747	315	696	20.1	12.9	17.3	19.8
시간제근로	99	139	161	475	4.8	2.4	8.8	13.5
호출근로	44	142	8	112	2.1	2.4	0.4	3.2
특수고용	76	241	86	384	3.7	4.2	4.7	10.9
파견근로	16	42	27	45	0.8	0.7	1.5	1.3
용역근로	35	165	11	108	1.7	2.8	0.6	3.1
가내근로	8	31	11	208	0.4	0.5	0.6	5.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6. 근속년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각각 7.6년과 1.8년으로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8년과 0.6년으로 8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15.8%, 3년 이상이 62.0%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59.6%, 3년 이상이 17.4%로 크게 차이가 난다. 특징적인 점은 장기임시근로자도 실제 근속년수는 평균값 1.8년, 중위값 0.7년밖에 안 되고, 1년 미만 근속자가 56.6%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0년 8월 조사에서 137만명에 이르던 근속년수 3년 이상 장기임시근로자가 2001년 8월 조사에서 88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은, 장기임시근로자들 역시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그림7]과 [표6] 참조)

[표6]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및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단위:년, 천명,%)
	평균값	중위값	수				분포
			1년미만	1-2년	2-3년	3년이상	1년미만	1-2년	2-3년	3년이상
임금노동자	4.35	1.50	5,316	1,872	1,116	4,912	40.2	14.2	8.4	37.2
정규직	7.56	4.75	923	761	537	3,630	15.8	13.0	9.2	62.0
비정규직	1.80	0.58	4,393	1,111	579	1,282	59.6	15.1	7.9	17.4
임시근로	1.67	0.50	4,328	1,061	547	1,140	61.2	15.0	7.7	16.1
(장기임시근로)	1.83	0.67	2,771	813	435	881	56.6	16.6	8.9	18.0
(계약근로)	1.31	0.33	1,557	247	112	259	71.6	11.4	5.1	11.9
시간제근로	1.23	0.33	621	107	49	96	71.1	12.3	5.6	11.0
호출근로	0.02	-	305				100.0	-	-	-
특수고용	2.78	1.08	376	123	79	211	47.7	15.6	10.0	26.7
파견근로	2.06	0.65	73	22	12	24	55.7	16.8	9.2	18.3
용역근로	2.11	0.83	173	54	24	68	54.2	16.9	7.5	21.3
가내근로	2.05	0.67	142	41	28	47	55.0	15.9	10.9	18.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7. 이직경험 및 이직시기·사유

최근 2년 사이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17.4%, 비정규직이 50.8%로 비정규직이 3배 가량 많다. 이직사유에서 정규직은 □작업여건불만족□(42.8%), □개인·가족적이유□(24.6%)가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작업여건불만족□(25.4%), □개인·가족적이유□(20.2%) 이외에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 악화□(23.4%)와 □임시·계절적 사업완료□(14.9%)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표7]과 [표8] 참조)

[표7] 고용형태별 이직경험 및 이직시기 (단위:천명,%)
	수				분포
	1년미만	1-2년	2년이상	없었음	1년미만	1-2년	2년이상	없었음
임금노동자	3,311	1,447	5,825	2,632	25.1	10.9	44.1	19.9
정규직	552	465	3,120	1,712	9.4	8.0	53.3	29.3
비정규직	2,759	982	2,705	920	37.5	13.3	36.7	12.5
임시근로	2,716	951	2,540	868	38.4	13.4	35.9	12.3
(장기임시근로)	1,661	688	1,949	602	33.9	14.0	39.8	12.3
(계약근로)	1,055	263	591	267	48.5	12.1	27.2	12.3
시간제근로	341	90	311	131	39.1	10.3	35.6	15.0
호출근로	249	12	31	14	81.4	3.9	10.1	4.6
특수고용	212	92	374	110	26.9	11.7	47.5	14.0
파견근로	56	17	44	14	42.7	13.0	33.6	10.7
용역근로	110	54	139	17	34.4	16.9	43.4	5.3
가내근로	67	24	130	38	25.9	9.3	50.2	14.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표8] 2년 이내 이직경험자의 이직사유 (단위:%)
	개인가족	건강	정년퇴직연로	작업여건불만족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정리해고	임시계절사업완료	일거리무 경영악화	기타
임금노동자	21.1	4.9	0.8	29.1	5.1	3.0	12.8	20.3	2.9
정규직	24.6	2.2	0.7	42.8	6.0	4.2	5.2	9.1	5.2
비정규직	20.2	5.6	0.8	25.4	4.8	2.7	14.9	23.4	2.2
임시근로	20.1	5.6	0.8	25.1	4.8	2.6	15.1	23.7	2.2
(장기임시근로)	21.2	6.0	0.8	30.3	5.5	2.4	9.7	22.2	1.9
(계약근로)	18.2	5.0	0.8	15.9	3.6	3.0	24.7	26.3	2.7
시간제근로	26.0	7.2	0.2	13.7	3.2	1.4	18.3	28.3	1.6
호출근로	8.8	7.3	0.4	6.9	1.5	0.4	26.8	44.1	3.8
특수고용	22.1	4.6	0.7	29.4	4.6	2.0	12.2	22.1	2.3
파견근로	16.4	9.6	0.0	26.0	5.5	0.0	19.2	20.5	2.7
용역근로	10.4	8.6	4.3	22.1	5.5	6.7	19.0	17.8	5.5
가내근로	21.1	7.8	1.1	11.1	3.3	0.0	13.3	41.1	1.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8. 산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6명(454만명, 62.9%)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지만 공공행정(27.9%), 전기가스수도(23.1%), 교육(44.3%), 보건복지(37.4%) 등 전통적 공공부문 마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금융보험업(49.5%)도 절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8월과 비교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이 소폭 감소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민간서비스업 부문은 소폭 증가했다.([표9] 참조)

[표9]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신산업분류	규모			분포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농업 및 임업	135	4	131	1.8	97.0
어업	38	5	33	0.4	86.8
광업	18	13	5	0.1	27.8
제조업	3,376	1,985	1,391	18.9	41.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2	40	12	0.2	23.1
건설업	1,227	299	928	12.6	75.6
도소매업	1,717	457	1,260	17.1	73.4
숙박 및 음식점업	1,022	66	956	13.0	93.5
운수업	691	448	243	3.3	35.2
통신업	184	132	52	0.7	28.3
금융 및 보험업	655	331	324	4.4	4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5	87	158	2.1	64.5
사업서비스업	975	450	525	7.1	5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64	479	185	2.5	27.9
교육 서비스업	931	519	412	5.6	44.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6	254	152	2.1	37.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04	61	143	1.9	70.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11	208	303	4.1	59.3
가사 서비스업	150	1	149	2.0	99.3
국제 및 외국기관	15	11	4	0.1	26.7
전산업	13,216	5,850	7,366	100.0	55.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9. 직업

전체 비정규직 10명중 7명(505만명, 68.5%)이 노무직(164만명)과 기능직(126만명), 서비스직(120만명)과 판매직(95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표10] 참조)

[표10]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신직업분류	규모			분포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34	209	25	0.3	10.7
전문가	1,219	906	313	4.2	25.7
기술공및준전문가	1,460	880	580	7.9	39.7
사무종사자	2,328	1,594	734	10.0	31.5
서비스종사자	1,430	234	1,196	16.2	83.6
판매종사자	1,053	104	949	12.9	9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3	8	55	0.7	87.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829	565	1,264	17.2	69.1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642	1,030	612	8.3	37.3
단순노무자	1,960	322	1,638	22.2	83.6
전직종	13,218	5,852	7,366	100.0	55.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10. 산업 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39만명 가운데 121만명(기능직 55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0만명, 노무직 36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93만명 가운데 85만명(기능직 5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만명, 노무직 28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26만명 가운데 71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96만명 가운데 80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2만명 가운데 20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8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53만명 가운데 25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41만명 가운데 29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표11] 참조)

[표11] 산업 직업별 비정규직 분포 (단위:천명)
	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	노무직	전직종
농업 및 임업							32		2	97	131
어업			4	1			18	3	2	5	33
광업				1					2	2	5
제조업	2	23	48	79	16	10		545	303	364	1,39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	1	2	1			3	1	4	13
건설업	4	6	17	50	1		1	526	47	275	927
도소매업	4	7	115	156	12	705		45	47	171	1,262
숙박 및 음식점업		3	17	20	799	7		13	7	89	955
운수업	1		10	36	8			5	142	41	243
통신업		2	3	15	1	4		8	1	18	52
금융 및 보험업	3	4	13	81	2	203	1	1	1	15	3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1	24	29	8			6	6	80	157
사업서비스업	1	58	59	84	22	12		28	18	245	52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5	5	6	63	9		1	5	3	89	186
교육서비스업	1	146	148	48	39	3		3	13	11	4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	55	16	36	1		1	1	10	153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1	12	26	17	62	1		6	2	15	142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1	13	32	36	96	1	2	64	14	44	303
가사 서비스업			1		83				1	64	149
국제 및 외국기관				1				2		1	4
전산업	26	314	579	735	1,195	947	55	1,264	613	1,640	7,36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0년 8월 157만원에서 2001년 8월 169만원으로 12만원(7.8%)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84만원에서 89만원으로 5만원(5.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3.7%에서 52.6%로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그림8]과 [표12] 참조)

[표1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인상률 (단위:만원, %)
	2000년 월평균임금		2001년 월평균임금		인상률 (%)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115	72.9	125	73.6	8.7
정규직	157	100.0	169	100.0	7.8
비정규직	84	53.7	89	52.6	5.6
임시근로	83	52.8	87	51.3	4.9
(장기임시근로)	83	52.7	86	50.6	3.5
(계약근로)	83	52.8	90	52.9	7.9
시간제근로	52	32.9	45	26.7	-12.7
호출근로	68	43.1	66	39.2	-1.9
특수고용	96	61.2	108	63.5	11.8
파견근로	84	53.8	101	59.4	19.1
용역근로	76	48.4	79	46.3	3.3
가내근로	30	19.2	50	29.4	64.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고용형태별 월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139만명(23.7%)인데, 비정규직은 550만명(74.7%)이다. 월평균임금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정규직은 5만명(0.8%)인데, 비정규직은 167만명(22.7%)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4명 가운데 한 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액(2001년 8월 421,490원)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임금 40만원 이하인 사람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9천명(0.2%), 비정규직은 101만명(13.7%)에 이르고 있다.([그림9]와 [표13] 참조)

[표13]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계층별 노동자 분포
	수(천명)			누적수(천명)			누적분포(%)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만원이하	2	355	357	2	355	357	0.0	4.8	2.7
20-30만원	3	310	313	5	665	670	0.1	9.0	5.1
30-40만원	4	346	350	9	1,011	1,020	0.2	13.7	7.7
40-50만원	39	660	699	48	1,671	1,719	0.8	22.7	13.0
50-60만원	111	777	888	159	2,448	2,607	2.7	33.2	19.7
60-70만원	202	803	1,005	361	3,251	3,612	6.2	44.1	27.3
70-80만원	309	918	1,227	670	4,169	4,839	11.5	56.6	36.6
80-90만원	252	521	773	922	4,690	5,612	15.8	63.7	42.5
90-100만원	465	814	1,279	1,387	5,504	6,891	23.7	74.7	52.1
100만원초과	4,463	1,863	6,326	5,850	7,367	13,217	100.0	100.0	100.0
전체	5,850	7,367	13,217	5,850	7,367	13,217	100.0	100.0	10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2. 노동시간

2001년 8월 주당 실노동시간 평균은 비정규직이 46.5시간으로 정규직(45.9시간)보다 0.6시간 길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48시간으로 정규직(47시간)보다 1시간 길다. 주 40시간 이하가 정규직은 192만명(32.8%), 비정규직은 255만명(34.6%)이고, 주 57시간 이상이 정규직은 108만명(18.4%), 비정규직은 187만명(25.4%)인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조금 넓게 분포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도 많고 장시간 노동도 많은 것이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상회하여 주 57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95만명(22.3%)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50.7시간), 장기임시근로(47.7시간), 파견근로(45.6시간)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그림10]과 [표14] 참조)

[표14]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단위:시간, %)
	주노동시간		2001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2000년	2001년	40 이하	41-44	45-48	49-52	53-56	57 이상
임금노동자	47.3	46.2	33.8	7.9	15.0	9.9	11.1	22.3
정규직	47.1	45.9	32.8	10.0	17.0	10.5	11.2	18.4
비정규직	47.5	46.5	34.6	6.2	13.4	9.3	11.1	25.4
임시근로	47.4	46.4	34.8	6.2	13.4	9.1	11.1	25.3
(장기임시근로)	48.8	47.7	31.1	6.3	13.8	9.6	12.0	27.2
(계약근로)	44.5	43.6	43.2	6.1	12.5	8.2	9.1	21.0
시간제근로	32.6	23.5	92.7	1.1	1.7	1.7	0.9	1.8
호출근로	41.9	41.6	52.5	3.6	9.5	7.5	8.5	18.4
특수고용	43.5	43.4	41.2	6.5	14.9	11.1	8.3	18.2
파견근로	48.4	45.6	34.4	8.4	14.5	8.4	8.4	26.0
용역근로	52.8	50.7	30.6	5.3	16.6	7.8	7.8	31.9
가내근로	39.7	37.3	60.9	3.9	7.8	7.0	5.8	14.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3.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4,824원으로 정규직(9,315원)의 51.8%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월평균임금보다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난다. 특히 시간당 임금 2천원 이하가 정규직은 2만 5천명(0.4%)인데 비정규직은 69만 7천명(9.7%)이다. ([그림11]과 [표15] 참조)

[표15]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인상률 (단위:만원, %)
	2000년 시간당 임금		2001년 시간당 임금		인상률 (%)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금액 (만원)	비율 (정규직=100)
임금노동자	6,057	72.1	6,791	72.9	12.1
정규직	8,401	100.0	9,315	100.0	10.9
비정규직	4,427	52.7	4,824	51.8	8.9
임시근로	4,352	51.8	4,667	50.1	7.2
(장기임시근로)	4,227	50.3	4,437	47.6	5.0
(계약근로)	4,629	55.1	5,193	55.7	12.2
시간제근로	4,373	52.1	5,150	55.3	17.8
호출근로	4,050	48.2	3,969	42.6	-2.0
특수고용	5,571	66.3	6,391	68.6	14.7
파견근로	4,159	49.5	5,634	60.5	35.5
용역근로	3,596	42.8	4,095	44.0	13.9
가내근로	2,092	24.9	3,502	37.6	67.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4.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다른 나라에서는 저임금의 지표로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5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322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9만명(52.1%)이 저임금 계층이다. 이들 저임금 계층은 정규직 139만명(23.7%), 비정규직 550만명(74.7%)이다. 정규직은 4명중 1명, 비정규직은 4명중 3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1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저임금 계층은 612만명(47.2%)에서 77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06만명(19.6%)에서 33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506만명(66.8%)에서 44만명 증가했다. 갈수록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12]와 [표16] 참조)

) "--- a definition of low pay that is set equal to two-thirds of the median earnings of full-time, year-round workers"(OECD, 1998 : 51)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이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다. 그러나 2001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1,865원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55만 7천명이다. 정규직은 1만 4천명이고, 비정규직은 54만 3천명이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감액적용 대상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이 통상임금 내지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시간당 임금이 임금총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표16] 고용형태별 저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규모 (단위:천명, %)
	2000년 저임금 계층 (93만원 이하)		2001년 저임금 계층 (100만원 이하)		2001년 시간당임금 1865원 미만		2001년 시간당 임금 2,100원 미만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	6,119	47.2	6,891	52.1	557	4.2	822	6.2
정규직	1,056	19.6	1,387	23.7	14	0.2	32	0.5
비정규직	5,063	66.8	5,504	74.7	543	7.4	790	10.7
임시근로	4,957	68.1	5,388	76.1	541	7.6	784	11.1
(장기임시근로)	3,402	68.1	3,760	76.7	340	6.9	501	10.2
(계약근로)	1,555	68.3	1,628	74.8	201	9.2	283	13.0
시간제근로	910	89.3	831	95.1	142	16.2	170	19.5
호출근로	785	74.8	257	84.3	52	17.0	67	22.0
특수고용	357	54.3	483	61.3	41	5.2	57	7.2
파견근로	93	68.4	81	62.3	10	7.7	13	10.0
용역근로	233	75.6	268	84.0	21	6.6	45	14.1
가내근로	250	97.7	232	89.9	115	44.6	129	5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2001.8) 원자료

5.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5%인데, 비정규직은 19∼22%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6∼94%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다. ([그림13]과 [표17] 참조)

[표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51.8	54.3	46.9	49.3	49.0	38.9
정규직	92.7	94.8	80.0	94.3	93.1	75.6
비정규직	19.3	22.2	20.7	13.6	14.0	9.7
임시근로	16.6	19.4	18.3	10.6	11.2	8.0
(장기임시근로)	14.5	17.4	16.8	8.4	9.9	6.3
(계약근로)	21.5	23.9	21.7	15.8	14.1	11.9
시간제근로	1.0	2.3	1.5	1.5	1.9	1.8
호출근로	0.0	0.0	0.3	0.0	0.0	0.7
특수고용	22.8	24.9	22.2	18.9	19.5	11.4
파견근로	48.5	50.4	48.1	46.2	42.7	26.2
용역근로	46.3	55.2	43.8	35.6	30.6	17.9
가내근로	9.7	10.4	8.5	9.7	10.0	8.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참고] 비정규직 개념과 범주

1.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자□를 말한다. 영어로는 atypical, irregular, non-standard, precarious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각종 문헌에서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며 non-standard를 직역한 비정형(非定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를 직역한 비정규(非正規), 비정형(非定型), 비전형(非典型)은 모두 우리 말로는 그게 그 말인 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쓰면 될 일을 굳이 비정규 대신 비정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군대에서도 □정규전-비정규전□, □정규군-비정규군□ 대신 □정형전-비정형전□, □정형군 - 비정형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200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계약근로

② 계약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자(문항 42번 응답 2)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42번 응답 1 & 문항 46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 문항 49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 문항 45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 문항 51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 문항 50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 문항 50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 문항 52번 응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