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노동시장 동향

- 2001년 1사분기 현재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경제동향

1) 경제성장률

1998년 한 해 동안 경제성장률은 매분기 -4.6∼-8.1%로 극심한 침체를 거듭했다. 그러나 1999년 1사분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1999년 2사분기부터 2000년 3사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9.2∼13.0%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2000년 4사분기부터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1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은 3.7%로 낮아졌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는 극심한 침체와 급격한 반등, 침체를 경험해 온 것이다.

2)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사분기 9.0%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1999년 1사분기부터 2000년 2사분기까지 1년 반 동안 1% 안팎의 매우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 3사분기부터 물가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1년 1사분기 물가상승률은 4.2%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 고용동향

1) 취업자(취업률)

[그림 2]에서 취업자수(취업률)는 1997년 3사분기 2,140만 명(61.5%)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1999년 1사분기 1,911만 명(53.6%)에서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3사분기 취업자수는 2,140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2000년 4사분기부터 경기침체 국면이 도래하면서 취업자수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01년 1사분기에는 2,040만명으로 줄었다. 6개월 만에 취업자수가 100만명 감소한 것이다. 그 결과 취업률(취업자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은 56.1%로 99년 1사분기(53.6%) 다음으로 낮다.

2) 실업자(실업률)

[그림 3]에서 실업자수(실업률)는 1997년 3사분기에는 47만 명(2.1%)이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9년 1사분기 175만 명(8.4%)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3사분기 실업자수(실업률)는 81만 명(3.6%)으로 1998년 1사분기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 4사분기부터 실업자가 다시 늘어나 2001년 1사분기에는 103만명(4.8%)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취업자는 100만명 감소했는데, 실업자는 22만명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종전의 취업자 가운데 80만명 가량이 실직했음에도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는 94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망실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임금노동자

[그림 4]에서 임금노동자는 1997년 3사분기 1,32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1999년 1사분기 1,186만 명에서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4사분기 임금노동자는 1,331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2001년 1사분기에는 다시 41만명 감소해 1,288만명으로 후퇴했다. 임금노동자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1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까지 계속 (-)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1999년 2사분기부터 (+) 증가율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0년 1사분기(8.6%)를 정점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어, 2001년 1사분기에는 0.1%밖에 안 된다.

3-1) 상용직

[그림 5]에서 상용직은 1997년 3사분기 706만 명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 2사분기 599만 명을 저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0년 4사분기 상용직은 637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보다 69만 명 적다. 더욱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을 살펴보면, 취업자와 임금노동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1999년 2사분기 이후에도 계속 47% 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1년 1사분기에 경기침체와 맞물려 임금노동자수가 41만명 감소했음에도 상용직은 1만명, 상용직 비중은 1.7%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업의 임시직과 일용직 이용이 한계점에 달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2) 임시직

[그림6]에서 임시직은 1997년 4사분기 440만 명에서 1998년 1사분기에는 402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1998년 1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까지 395∼402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1999년 2사분기부터 급증세로 돌아서 2000년 4사분기에는 45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 1사분기에는 447만명으로 임시직이 8만명 감소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1998년 32%대, 1999년 33%대, 2000년 34%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3) 일용직

[그림7]에서 일용직은 1997년 4사분기 193만 명(14.6%)에서 1998년 1사분기 154만 명(12.5%)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1998년 2사분기에는 168만 명(13.7%), 3사분기에는 177만 명(14.7%), 4사분기에는 196만 명(16.1%)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일용직 증가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99년 2사분기에는 239만 명(19.1%)으로 급증했고, 그 뒤로도 일용직은 240만 명(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일용직 증가는 공공근로사업과는 무관한 고용구조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1사분기에는 일용직이 39만명 감소했는데, 이것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가장 손쉬운 고용조정 수단으로 일용직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소결

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까지 취업자와 임금노동자수는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상용직은 매 분기 12∼24만 명 감소한 데 비해, 임시직은 1998년 1사분기 38만 명 감소한 뒤 동일 수준을 유지했고, 일용직은 1998년 1사분기 40만 명 감소한 뒤 매 분기 9∼19만 명 증가했다.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사분기에는 기업이 손쉬운 감원대상인 임시직과 일용직을 일차적인 감원대상으로 삼았고, 2사분기 이후에는 상용직을 단계적으로 감원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일용직이 1998년 2사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주로 공공근로사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⑵ 1999년 2사분기부터 취업자와 임금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실업자수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상용직은 1999년 1사분기 603만 명에서 2000년 3사분기 628만 명으로 단지 25만 명 증가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1999년 1사분기 398만 명에서 2000년 3사분기 452만 명으로 54만 명 증가했고, 일용직은 1999년 1사분기 185만 명에서 2사분기 239만 명으로 54만 명 증가한 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업이 상용직 신규채용은 극도로 억제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00년에 상용직은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임시직은 2000년 2사분기, 일용직은 1999년 2사분기 이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기업의 임시직과 일용직 이용이 한계점에 달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⑶ 2001년 1사분기 취업자는 전분기 대비 86만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21만명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 증가했다. 따라서 이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실망실업자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임금노동자는 43만명 감소했는데, 임시직은 8만명, 일용직은 36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상용직은 오히려 1만명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이 경기침체 시 일차적 고용조정 수단으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임시직과 일용직 남용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짐에 따라 기업이 점차 상용직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임금·노동시간 동향

1) 임금상승률 추이

[그림 8]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1997년 3사분기 6.8%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1998년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9년 1사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1999년 4사분기 16.1%를 정점으로 임금상승률은 점차 둔화되어, 2001년 1사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했다. 이러한 명목임금상승률은 1999년 3사분기와 4사분기, 2001년 1사분기 세 분기를 제외하면 모두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을 상회했다□는 재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노동시간 추이

[그림9]에서 1998년 2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 사이 월 평균 노동시간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200시간대인데, 1999년 2사분기부터 4사분기 사이 월 평균 노동시간은 전산업 210시간, 제조업 220시간대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전산업 200시간, 제조업 210시간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 추이는 경기를 반영한 것인데, 2001년 1사분기 월평균 노동시간을 연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전산업 2,404시간, 제조업 2,486시간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