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노동시장

- 비정규직 임금 2년 연속 하락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고용

가. 취업자와 취업률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1998년 취업자수(취업률)는 전년 대비 111만 명(4.1%) 감소했다. 경기가 활황(活況)으로 돌아선 1999년 이후 취업자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취업률(취업자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은 58.3%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다. ([그림1] 참조)

나. 실업자와 실업률

1997년까지 실업자는 40-50만명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2%대로 지표상 완전고용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실업자(실업률)가 146만명(6.8%)으로 급등했고, 1999년에도 135만명(6.3%)을 유지했다. 19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2000년에는 89만명(4.1%)으로 하락했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수이다. ([그림2] 참조)

다. 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는 계속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한 해 동안 104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1999년부터 임금노동자는 증가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지만 상용직은 1995년(74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1998년에는 전년대비 69만 명 감소했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9년에도 41만 명 감소했으며, 2000년에 들어서야 20만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1993년(486만 명)을 저점으로 1998년 단 한 해를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 1999년 이후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 결과 2000년 임시직과 일용직은 689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2.4%에 이르고 있다. ([그림3]과 [그림4] 참조)

2. 노동시간

1989-91년 법정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소진된 1992년 이후 실 노동시간은 전산업 2,470시간, 제조업 2,550시간대를 벗어나지 못 해 왔다. 물론 1997-98년에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2,400시간대로 감소했지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1999년에는 전산업 2,497시간, 제조업 2,608시간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인력의 초과노동으로 경기회복에 대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1990-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는 전산업 노동시간이 2,470시간대로 소폭 하락했지만, 제조업은 2,620시간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참고로 OECD 국가 가운데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림5] 참조)

3. 임금

우리 나라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 데 갈수록 한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임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금조사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구한 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먼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 노동운동 활성화 이후 1996년까지 임금인상률은 매년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1997년에는 한 자리수(7%), 1998년에는 임금삭감(-2.5%)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19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12.1%, 2000년에는 8% 임금이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피용자보수총액을 토대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1.8-3.4%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9-2000년 임금인상률이 상용직은 12.1%와 8%인데 전체 임금노동자는 1.9%와 1.8%인 것은, 경기회복에도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이상의 자료에서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 임금인상률 추이를 계산하면, 1997년 1%, 1998년 5.2%, 1999년 -5%, 2000년 -2.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9-2000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인상률이 12.1%와 8%인데,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5%와 -2.5%이다. 이것은 임시·일용직을 대상으로 극도의 저임금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98년 9만원, 1999년 33만원, 2000년 49만원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림6]과 [그림7] 참조)

4. 소득분배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임금인상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근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임노동자수 증가와 맞물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7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보다 6.1% 못 미치고, 1998년에는 임노동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4.2%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2000년에는 임금노동자수가 다시 증가했음에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했다. ([그림8] 참조)

더욱이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소득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즉 199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5분위 계층 소득점유율 / 1분위 계층 소득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1999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은 0.329와 5.49로 근래 보기 드문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0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