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노동시장 동향

- 2000년 3사분기 현재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고용동향

1) 취업자

[그림 1]에서 취업자수(취업률)는 1997년 3사분기 2,140만 명(61.5%)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1999년 1사분기 1,911만 명(53.6%)에서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3사분기 취업자수는 2,140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취업률(취업자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은 59.1%로 1997년 3사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 했다.

2) 실업자

[그림 2]에서 실업자수(실업률)는 1997년 3사분기에는 47만 명(2.1%)이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9년 1사분기 175만 명(8.4%)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3사분기 실업자수(실업률)는 81만 명(3.6%)으로 1998년 1사분기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 임금노동자

[그림 3]에서 임금노동자는 1997년 3사분기 1,328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 1사분기 1,186만 명에서 바닥을 치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3사분기 임금노동자는 1,318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임금노동자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1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까지 계속 (-)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1999년 2사분기부터 (+) 증가율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0년 1사분기(8.6%)를 정점으로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3-1) 상용직

[그림4]에서 상용직은 1997년 3사분기 706만 명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 2사분기 599만 명을 저점으로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0년 3사분기 상용직은 628만 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사분기보다 78만 명 적다. 더욱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을 살펴보면, 취업자와 임금노동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1999년 2사분기 이후에도 계속 47% 대를 유지하고 있다.

3-2) 임시직

[그림5]에서 임시직은 1997년 4사분기 440만 명에서 1998년 1사분기에는 402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1998년 1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까지 395-402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1999년 2사분기부터 급증세로 돌아서 2000년 3사분기에는 452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1998년 32%대, 1999년 33%대, 2000년 34%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3) 일용직

[그림6]에서 일용직은 1997년 4사분기 193만 명(14.6%)에서 1998년 1사분기 154만 명(12.5%)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1998년 2사분기에는 168만 명(13.7%), 3사분기에는 177만 명(14.7%), 4사분기에는 196만 명(16.1%)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일용직 증가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99년 2사분기에는 239만 명(19.1%)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일용직은 240만 명(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일용직 증가는 공공근로사업과는 무관한 고용구조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4) 소결

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까지 취업자와 임금노동자수는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수는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상용직은 매 분기 12-24만 명 감소한 데 비해, 임시직은 1998년 1사분기 38만 명 감소한 뒤 동일 수준을 유지했고, 일용직은 1998년 1사분기 40만 명 감소한 뒤 매 분기 9-19만 명 증가했다.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사분기에는 기업이 손쉬운 감원대상인 임시직과 일용직을 일차적인 감원대상으로 삼았고, 2사분기 이후에는 상용직을 단계적으로 감원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일용직이 1998년 2사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주로 공공근로사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⑵ 1999년 2사분기부터 취업자와 임금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실업자수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상용직은 1999년 1사분기 603만 명에서 2000년 3사분기 628만 명으로 단지 25만 명 증가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1999년 1사분기 398만 명에서 2000년 3사분기 452만 명으로 54만 명 증가했고, 일용직은 1999년 1사분기 185만 명에서 2사분기 239만 명으로 54만 명 증가한 뒤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업이 상용직 신규 채용은 극도로 억제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00년에 상용직은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임시직은 2000년 2사분기, 일용직은 1999년 2사분기 이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기업의 임시직과 일용직 이용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상용노동자의 규모별 분포

[그림7]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노동자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3사분기 517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 1사분기(458만 명)에 바닥을 치고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2000년 3사분기에는 501만 명으로 1999년 1사분기보다 43만 명 증가했지만, 1997년 3사분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6만 명 모자란다. 규모별로 100인 미만 소기업은 2000년 3사분기 269만 명으로 3년 전보다 12만 명 증가했지만,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중기업은 1997년 3사분기 139만 명에서 2000년 3사분기 130만 명으로 9만 명 감소했고, 500인 이상 대기업은 1997년 3사분기 121만 명에서 2000년 3사분기 102만 명으로 19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상용직 비중은 1997년 3사분기 49.7%에서 2000년 3사분기 53.7%로 증가했고,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상용직 비중은 1997년 3사분기 23.4%에서 2000년 3사분기 20.3%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에서 100인 미만 소기업 즉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 임금·노동시간 동향

1) 임금상승률 추이

[그림 8]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1997년 3사분기 6.8%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1998년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9년 1사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두 자리 수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1999년 4사분기 16.1%를 정점으로 임금상승률은 점차 둔화되어, 2000년 3사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8%를 기록했다. 이러한 명목임금상승률은 1999년 3사분기와 4사분기 두 분기를 제외하면 모두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을 상회했다□는 재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1) 내역별 상승률 추이

[그림9]에서 정액급여 상승률은 최저 3.1% 최고 9.6%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초과급여 상승률은 최저 -18.2% 최고 33.6%, 특별급여 상승률은 최저 -33.8% 최고 47.2%로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이것은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정액급여 즉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임금동결 또는 삭감이 광범하게 이루어진 1998년 정액급여 상승률이 (+)인 것은, 인력감축이 하위직급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호봉승급 등의 영향으로 개별 임금이 일부 상승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규모별 임금수준 추이

[그림10]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은 1997년 3사분기 186만 원에서 1998년 3사분기 170만 원까지 하락하다가, 1998년 4사분기 191만원으로 급등한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1997년 3사분기 137만 원에서 1998년 2사분기 122만원까지 하락하다가, 1998년 3사분기부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임금수준(임금총액 기준)을 100으로 할 때 영세기업 임금은 1997년 3사분기 73.8%, 1998년 3사분기 73.9%, 1999년 3사분기 71.2%, 2000년 3사분기 69.2%로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1) 정액급여

[그림11]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 정액급여는 1997년 3사분기 108만 원, 1998년 3사분기 113만 원, 1999년 3사분기 123만 원, 2000년 3사분기 134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기업 정액급여는 1997년 3사분기 103만 원, 1998년 3사분기 104만 원, 1999년 3사분기 106만 원, 2000년 3사분기 117만 원으로 동일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에야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정액급여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액급여 격차 확대는 대기업은 고용이 감소하고 영세기업은 고용이 증가한데 따른 노동력의 내부구성 차이에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2) 특별급여와 초과급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정액급여가 아닌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에서 주로 비롯되고 있다. [그림12]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은 10인 이상 30인 미만 영세기업보다 매 분기 특별급여가 25-50만 원, 초과급여가 10-18만 원 높다. 이밖에 대기업의 특별급여는 1997년 3사분기 61만 원, 1998년 3사분기 43만 원, 1999년 3사분기 60만 원, 2000년 3사분기 66만 원이고, 영세기업의 특별급여는 1997년 3사분기 29만 원, 1998년 3사분기 18만 원, 1999년 3사분기 30만 원, 2000년 3사분기 32만 원이다. 따라서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 하에서 삭감 또는 지급 유예된 특별급여가 2년이 지난 1999년 3사분기에 대부분 정상 지급된 것으로 해석된다.

3) 노동시간 추이

[그림13]에서 1998년 2사분기부터 1999년 1사분기 사이 월 평균 노동시간은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200시간대인데, 1999년 2사분기부터 4사분기 사이 월 평균 노동시간은 전산업 210시간, 제조업 220시간대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전산업 200시간, 제조업 210시간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 추이는 경기를 반영한 것인데, 2000년 3사분기 월평균 노동시간을 연간 노동시간을 환산하면 전산업 2,438시간, 제조업 2,530시간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3-1) 규모별 노동시간 추이

[그림14]에서 기업규모별 노동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노동시간은 □100-299인 > 300-499인 ≒ 30-99인 > 500인 이상 ≒ 10-29인□으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정점으로 기업규모가 크거나 작을수록 노동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