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동향

- 2000년 12월 현재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경제동향

가. 2001년 경제전망

2000년 연말이 가까워 오자 각 연구기관에서는 2000-2001년 경제전망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먼저 2000년 경제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8.7-9.3%, 물가상승률은 2.2-2.6%, 경상수지 흑자 폭은 90-117억$, 실업률은 4.0-4.1%로 대부분 근접하고 있다. 다음 2001년 경제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5.3-6.5%, 물가상승률은 3.0-3.7%, 경상수지 흑자 폭은 16-86억$, 실업률은 3.5-4.3%로 각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 연구기관 전망치는 ⑴ 경제성장률은 1999년 10.7%, 2000년 8.7-9.0%, 2001년 5.3-6.5%로 1999년을 정점으로 하강하고 있지만 2001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⑵ 물가상승률은 1999년 0.8%. 2000년 2.2-2.6%, 2001년 3.0-3.7%로 1999년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990년대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⑶ 경상수지 흑자 폭은 1999년 245억$, 2000년 90-117억$, 2001년 16-86억$로 199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흑자를 낼 것이며, ⑷ 실업률은 1999년 6.3%, 2000년 4.0-4.1%, 2001년 3.5-4.3%로 1998-1999년과 같은 대량 실업사태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표 1] 2000-2001년 실물경제 전망치
	1999	2000							2001
		한은	OECD	KDI	금융	산업	삼성	LG	한은	OECD	KDI	금융	산업	삼성	LG
경제성장률(%)	10.7	9.3	8.9	8.9	9.0	8.7	9.0	8.8	5.3	5.8	5.4	6.2	6.2	5.7	6.5
물가상승률(%)	0.8	2.3	2.5	2.5	2.5	2.3	2.6	2.2	3.7	3.5	3.7	3.5	3.0	3.4	3.3
경상수지(억$)	244.8	100	117	112	90.2	96	102	102	45	86	68	55.2	16	63.6	25
실업률(%)	6.3		4.0		4.1		4.1	4.1		3.7		4.1		4.3	3.5

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1980년(-2.1%)과 1998년(-6.7%) 두 해를 제외하면 지난 4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인 해는 없다. 1972년(4.9%) 한 해를 추가로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5% 미만인 해도 없다. 200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5.3-6.5%)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⑴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기업, 금융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인력방출·인건비절감형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⑵ 지난 40년 동안 고도성장이 한국경제에 체질화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도 5-6%대의 성장률은 경기불황으로 인식되었으며, ⑶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업별 경기양극화와 소득분배구조 왜곡으로 일반 서민대중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크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1988-1997년 실업률은 2%대로 지표 상 완전고용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1998-1999년에는 실업률이 6%대로 급증했고, 2000-2001년에는 4% 안팎의 실업률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1998-1999년과 같은 대량 실업사태를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위기 이전의 저실업 구조가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전망이다. 1997년까지 □고성장-저실업□ 구조는 노동운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성장-고실업□, 1999년에는 □고성장-고실업□ 구조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고, 2000-2001년에는 우리 경제가 점차 □중성장-중실업□ 구조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물가상승률은 5-9% 사이를 오르내렸다. 따라서 1987년 이후 경제환경은 □고물가□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물가 구조는 기업별 노조·교섭체제와 한데 맞물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임금투쟁을 최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만들었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노동자 대중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로서는 임금투쟁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임금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조합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임금투쟁 이외에 다른 사업과제를 등한시하는 등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99년 이후 경제환경은 □저물가□ 구조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9년 물가상승률은 0.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0년 물가상승률은 2.2-2.6%, 2001년 물가상승률은 3.0-3.7%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1999-2001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물가상승이 유가(油價) 급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바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2-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1990년이래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급기야 1997년 말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큰 폭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어 2000년 11월말 외환보유액이 933억$에 달하고 있어, 1997년 말과 같은 외환위기가 다시 도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1998년 440억$ 흑자를 정점으로 매년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외국인 투자

최근 외국자본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 1-8월 85억$에서 2000년 1-8월 94억$로 증가하여 2000년 누계 금액은 1999년 155억$을 갱신할 예정이며, 2000년 1-8월 외국인 증권투자는 115억$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자본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2000년 8월말 현재 국내 주식 시가 총액 75조원 가운데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물환거래에서 61.6%, 현물환거래에서 48.2%(2000년 2사분기)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내금융시장을 장악했다는 평가 마저 나오고 있다.

2. 산업동향

가. 산업별 경기양극화

먼저 [그림 4]에서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모든 산업이 극심한 (-)성장을 경험했다. 1999년에는 건설업을 제외한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성장으로 돌아섰다. 건설업은 지금까지 단 한 분기도 (+)성장을 경험하지 못 한 반면, 제조업은 1999년 2사분기이래 2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구현했다. 다음 [그림 5]에서 산업별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내에서도 명암(明暗)이 엇갈린다.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공업은 1998년 -10%를 상회하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든 1999년 2사분기 이후에도 한 자리 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1999년 2사분기부터 2000년 3사분기까지 20-30%대의 높은 성장률을 구현했다. 특히 중화학공업 가운데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 산업은 1998년이래 단 한 분기도 성장률이 (-)로 떨어진 해가 없고, 1999년 2사분기부터 2000년 3사분기까지 성장률은 40-50%대로 최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업에서는 통신업이 20-30%대의 높은 성장률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2사분기 이후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은 □제조업 > 중화학공업 > 전기전자산업□과 □통신산업□ 호황(好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2001년 산업전망

[그림 6]에서 주요 산업의 2001년 생산증가율 전망치를 살펴보면, ⑴ 10대 산업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은 (+)이지만, ⑵ 컴퓨터(23.4%)와 석유화학(6.7%)만 2000년보다 생산증가율이 높을 뿐 나머지 다른 산업은 모두 2000년보다 생산증가율이 낮고, ⑶ 생산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2000년 7개에서 2001년 4개[컴퓨터(23.4%), 반도체(19.9%), 통신기기(14.2%), 일반기계(12.5%)]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음 [그림 7]에서 주요 산업의 2001년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살펴보면, ⑴ 철강(-4.2%)과 석유화학(-6.0%)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이 (+)이지만, ⑵ 섬유(4.4%)를 제외하면 모두 2000년보다 수출증가율이 낮고, ⑶ 수출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2000년 7개에서 2001년 4개[통신기기(24.3%), 반도체(21.9%), 일반기계(19.5%), 컴퓨터(12.4%)]로 감소할 전망이다.

끝으로 [그림 8]에서 주요 산업의 2001년 내수증가율 전망치를 살펴보면, ⑴ 모든 산업에서 전년 대비 내수증가율은 (+)이지만, ⑵ 컴퓨터(68.9%)와 석유화학(5.0%)을 제외하면 모두 2000년보다 내수증가율이 낮고, ⑶ 내수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산업은 2000년 8개에서 2001년 5개[컴퓨터(68.9%), 일반기계(15.0%), 통신기기(16.0%), 반도체(13.7%), 가전(11.5%)]로 감소할 전망이다.

3. 기업의 경영상태

가. 재무구조(부채비율)

[그림 9]에서 제조업체 부채비율은 97년 말 396%에서 2000년 상반기 193%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159%)이나 일본(174%)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고, 대기업(198%)이 중소기업(179%)보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와 달리 건설업(382%)과 도소매업(572%)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일 뿐이다. [그림 10]에서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한 제조업체는 56%인데,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기업은 22%(자본잠식 8%)에 달하고 있다.

나. 수익성(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

[그림11]에서 우리 나라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7-8%대이고,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은 1998년 상반기 -0.4%를 저점으로 1999년 상반기 4.2%, 2000년 상반기 5.1%로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익성 지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양호한 편인데,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은 높지만 경상이익률은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와 도소매업은 경상이익률이 각각 -1.9%, 1.1%로 매우 낮다.

) 영업이익 = 매출액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소요된 제 비용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여기서 우리 나라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998년 상반기 극심한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대폭적인 삭감 때문이다. [표 2]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7년 상반기 12%에서 1998년 상반기 9.4%로 하락했고, 경기가 회복된 1999-2000년 상반기에도 인건비 비중은 9.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경상이익률이 1998년 상반기 -0.4%를 저점으로 1999년 상반기 4.2%, 2000년 상반기 5.1%로 크게 개선된 것은, 주로 부채비율 하락과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감소에 기인한다.

[표 2] 수익성 및 주요 비용 (제조업, 단위 : %)
		97상	98상	99상	2000상
수익성	영업이익률	7.5	8.8	7.8	8.6
	경상이익률	1.4	-0.4	4.2	5.1
	당기순이익	0.9	-3.4	2.8	4.8
비용	인건비부담률	12.0	9.4	9.6	9.5
	금융비용부담률	6.2	9.3	7.4	5.1
	차입금평균이자율	11.3	14.0	11.3	10.3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		122.0	94.9	105.3	169.5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일 뿐이다. [그림 12]에서 제조업체의 경상이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 상반기에 적자 기업이 20.2%에 이르고 있고, [그림 13]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26.7%에 이르고 있다.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수익성에 커다란 편차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