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금 동향 분석

(2000년 5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작성자 : 김유선 부소장

1. 99년 임금인상률은 12.1%가 아닌 1.0%

1) 노동부의『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9년 전산업 임금인상률은 12.1%임.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99년 한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10.7%와 0.8%임. 이처럼 99년 임금인상률 12.1%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친 11.5%를 0.6% 상회하자, 재계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그러나 [표 1]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침. 따라서 99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0.6% 상회한 것을 가지고 □과도한 임금인상□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함. 더욱이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95년 12.6%, 96년 12.9%, 97년 11.4%에서 98년 9.8%로 하락했고, 경기가 회복된 99년에도 9.8%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최근 임금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표 1] 연도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13.4	12.0	9.5	0.8	11.5
임금인상률	11.2	11.9	7.0	-2.5	12.1
자료 : 통계청,『한국통계월보』;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또한 99년 임금인상률 12.1%는 초과급여가 31.0%, 특별급여가 28.3%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정액급여는 6.1%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여기서 초과급여가 31.0% 증가한 것은 기업이 최근 경기회복에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로 대처했기 때문이고, 특별급여가 28.3% 증가한 것은 IMF 경제위기 때 삭감했던 상여금을 원상회복 지급했기 때문임(97년 33만 3천원 → 98년 27만 6천원 → 99년 35만 4천원).

2)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99년 임금노동자는 1,252만 명임. 그리고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499만 명(99년 기준)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요즈음처럼 임시·일용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는, 임금실태 파악 및 임금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한계가 갈수록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임금조사가 필요하며, 현재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구한 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가능함.

3)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총액을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99년 임금인상률은 1.0%밖에 안됨.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인상률은 12.1% 인데,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은 -6.8%로 그 격차가 18.9%나 됨. (자세한 계산 방식은 [부표] 참조)

- 임금노동자의 월임금총액은 98년 137만 8천원에서 99년 139만 2천원으로 1만 4천원 증가했음. 이에 비해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은 98년 142만 7천원에서 99년 159만 9천원으로 17만 2천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근로자는 98년 134만 7천원에서 99년 125만 5천원으로 9만 2천원 감소했음.

- 이러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상용직의 경우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최근 경기회복에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로 대처했고, IMF 경기위기 때 삭감했던 특별급여를 원상회복 지급한데 비해, 임시·일용직의 경우 극도의 저임금 일자리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2. 소득분배 구조 갈수록 악화

1) 96년까지 임금인상률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근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임금노동자수 증가와 맞물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어 왔음. 그러나 97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보다 6.1% 못 미치고, 98년에는 임금노동자수가 감소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96년 64.2%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음. 99년에는 임금노동자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보다 10.5% 못 미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59.8%로 하락했음.

2) 더욱이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임금소득불평등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그림 4]에서 9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5분위 계층 소득점유율 / 1분위 계층 소득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98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99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은 0.3294와 5.49로 근래 보기 힘든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3. 정책적 함의

1) 더 이상의 노동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KDI 1사분기 전망치 11.0%)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함.

2) 비정규직 고용 확산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소득 불평등도 심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⑴ 다른 나라 입법 예에 따라 임시(계약)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제한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법제를 정비하고, ⑵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근로빈곤계층(working poverty)을 일소하는 것인 바 현재 유명무실화된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하여 저임금 일자리를 일소하고, ⑶ 현행 기업별 교섭체계를 산업별 교섭체계로 전환하여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촉진하며, ⑷ 세제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등 중층적인 노력이 요구됨.

3)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됨.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를 토대로 임금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통계 내지 임금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부표] 연도별 1인당 임금수준 및 임금인상률 추이 계산 방법

연도	피용자(임금노동자)				10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시일용10인미만상용직
	연간보수총액 (조원)	수 (천명)	1인당 월임금 (천원)	임금 인상률 (%)	연간임금총액 (조원)	수 (천명)	1인당 월임금 (천원)	임금 인상률 (%)	연간임금총액 (조원)	수 (천명)	1인당 월임금 (천원)	임금 인상률 (%)
	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⑽	□□	□
90	82.4	10,950	627	16.3	36.4	4,722	642	18.8	46.0	6,228	615	14.4
91	102.2	11,405	747	19.1	43.7	4,825	755	17.5	58.5	6,580	741	20.4
92	115.7	11,618	830	11.1	51.9	4,972	869	15.2	63.8	6,646	800	8.0
93	130.1	11,794	920	10.8	57.4	4,906	975	12.2	72.7	6,888	880	10.0
94	151.3	12,325	1,023	11.2	66.4	5,038	1,099	12.7	84.8	7,287	970	10.2
95	180.4	12,784	1,176	15.0	76.4	5,208	1,222	11.2	104.0	7,576	1,144	18.0
96	205.0	13,065	1,308	11.2	87.3	5,321	1,368	11.9	117.7	7,744	1,266	10.7
97	214.5	13,226	1,352	3.4	92.4	5,261	1,463	7.0	122.2	7,965	1,278	0.9
98	201.6	12,191	1,378	1.9	80.9	4,725	1,427	-2.5	120.7	7,466	1,347	5.4
99	209.2	12,522	1,392	1.0	95.7	4,986	1,599	12.1	113.5	7,536	1,255	-6.8

<자료 출처 및 계산식>

⑴ : 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 피용자 보수총액

⑵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임금노동자(피용자) 수

⑶ : ⑴ ÷ ⑵ ÷ 12개월

⑷ : ⑶의 전년대비 인상률

⑸ : ⑹ × ⑺ × 12개월

⑹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수

⑺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

⑻ : ⑺의 전년대비 인상률

⑼ : ⑴ - ⑸

⑽ : ⑵ - ⑹

□ : ⑼ ÷ ⑽ ÷ 12개월

□ : □의 전년대비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