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향분석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경제환경

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우리 나라에서 경제환경 변화가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크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방식이 기업별로 분권화 되어 있고, 좌파 정당이 집권은커녕 원내 의석조차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87년부터 97년까지 경제성장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경제위기설이 얘기되던 89년과 92년에도 경제성장률은 6.4%와 5.1%이었고, 매년 경제성장률은 5-12%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97년 말 외환위기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자 경제성장률은 -6.7%로 떨어졌고,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그렇지만 99년 하반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99년 경제성장률은 10.7%를 기록했고, 2000년에도 8.6%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실업률은 97년까지 2%대로 지표상 완전고용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98년에는 실업률이 6.8%로 급등했고, 99년에도 6.3%를 기록했으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2000년 실업률은 4-5%로 전망되고 있다.

87년부터 97년까지 경제환경은 □고성장-저실업□ 구조로 노동운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렇지만 98년 이후 경제환경은 □고실업□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 성장에서 고성장 사이를 크게 오르내리는 등 경기변동 폭이 매우 크다.

나.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

88년부터 98년까지 물가상승률은 5-9%를 오르내렸다. 따라서 87년 이후 경제환경은 □고물가□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물가 구조는 기업별 노조·교섭체제와 한데 맞물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임금투쟁을 최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만들었다. 높은 물가상승으로 노동자 대중의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로서는 임금투쟁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임금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을 유지·개선하고 노동조합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임금투쟁 이외에 다른 사업과제를 등한시하는 등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99년 이후 경제환경은 □저물가□ 구조로 전환했다. 99년 물가상승률은 0.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0년 물가상승률은 2.4%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계속되면 □고물가□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분간 □저물가□ 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86년부터 89년까지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90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급기야 97년 말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98년 이후 큰 폭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일단 외환위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수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제2의 경제위기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진단은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

다. 기업의 경영상태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87년 이후 우리 나라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매년 6-8% 사이를 오르내렸다. 경제위기 국면인 98년에도 영업이익률은 6.1%이었고, 99년에는 6.6%로 개선되었다. 이에 비해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은 95년까지 1.5-4.1%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96년에는 1.0%, 97년에는 -0.3%, 98년에는 -1.8%로 크게 악화되었다. 이것은 금융비용, 환차손 등 영업외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인데,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면서 99년 경상이익률은 1.7%로 개선되었다.

) 영업이익 = 매출액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소요된 제 비용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그런데 경제위기 국면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은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대폭 삭감으로 가능했다. [그림 4]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96년 12.9%에서 98년 9.8%로 하락했고, 경기가 회복된 99년에도 인건비 비중은 9.8%에 머무르고 있다.

2. 노동시장

가. 고용

97년까지 실업자는 40-50만 명 선이었다. 그러나 98년 실업자는 146만 명으로 급증했고, 99년에도 13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은 95년 743만 명을 정점으로 99년에는 605만 명으로 138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계약직)은 93년 486만 명을 저점으로 99년에는 647만 명으로 161만 명 증가했다. 이처럼 상용직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계약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계약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기업의 고용관행도 내부노동시장형에서 외부노동시장형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와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중점 과제로 떠오르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도 내부노동시장에 조응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외부노동시장에 조응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나. 임금

우리 나라에서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실태를 반영하는 데는 갈수록 한계가 커지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임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금조사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총액을 구한 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먼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87년부터 96년까지 임금인상률은 매년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97년에는 한 자리수 인상을 기록했고, 98년에는 사상 처음 임금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임금삭감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 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99년 임금인상률은 12.1%로 상승했고, 금년에도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음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총액을 토대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87년부터 96년까지는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매년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97년에는 3.4%, 98년에는 1.9%, 99년에는 1.0%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만을 조사대상으로 할 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년 임금인상률이 상용직은 12.1%인데 전체 임금노동자는 1.0%밖에 안 됨은, 경기회복에도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고, 그 결과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자료에서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상용직의 임금인상률 추이를 계산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87년부터 96년까지 이들의 임금인상률은 89년과 92년을 제외하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97년에는 0.9%, 98년에는 5.4%, 99년에는 -6.8%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99년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인상률이 12.1%인데,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체 상용직은 임금인상률이 -6.8%로 그 격차가 18.9%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화된 최저임금제를 대폭 현실화하고,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를 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하는 등 노동자들 내부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다. 노동시간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89년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노동시간은 93년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소진된 93년 이후 노동시간은, 제조업은 2,550시간, 전산업은 2,470시간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97-98년에는 노동시간이 2,400시간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99년에는 제조업 2,608시간, 전산업 2,497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것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인력의 초과노동으로 경기회복에 대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90-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상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로시간 한도가 주 44시간, 초과근로한도가 1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이 직접 응답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 연간노동시간은 97년 2,621시간, 98년 2,611시간, 99년 2,679시간으로, 노동부의 10인 이상 상용직 연간노동시간보다 181-221시간 많다. 노동부 집계만으로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인데, 통계청 집계로는 이보다 181-221시간 많은 것이다. 따라서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노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이다.

라. 소득분배

87년부터 96년까지 임금인상률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근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상회한 것은 91년, 93년, 95년 3개년이고, 나머지 해는 모두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하회했지만,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97년과 99년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보다 6.1%, 10.5% 못 미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96년 64.2%를 정점으로 99년 59.8%로 하락했다.

더욱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추진되면서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11]에서 93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5분위 계층 소득점유율 / 1분위 계층 소득점유율)이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98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99년 지니계수와 소득점유율배율은 0.3294와 5.49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89년 193만 명을 정점으로 98년 140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99년에는 148만 명(노동부 잠정집계 결과)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수 증가는 대부분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89년 18.6%를 정점으로 97년 11.2%까지 감소하다가, 98-99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서 98년 조직률이 11.5%로 증가한 것은 조합원수 감소보다 임금노동자수 감소가 컸기 때문이고, 임금노동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99년에도 조직률이 11.8%로 증가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89년 이후 계속되어 온 조합원수와 조직률 감소 추세는 99년 들어 꺾인 것으로 보인다. 99년까지는 교원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보이지는 않지만, 2000년 들어 점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조직률은 점차 증가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 파업·구속자 추이

파업은 87-8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98-99년 구조조정 국면을 맞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이 폭발적이지는 않으며, 파업발생건수, 파업참가자수, 파업손실일수 등 파업관련 지표 모두 92-9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92-94년은 언론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노동운동권 일각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얘기하던 시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98년 구속자수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많지만, 노태우 정부 때보다 크게 적고, 파업 대비 구속자수 기준으로는 94년과 대체로 비슷하다.

이것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자간에 부분적으로 전면적 충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한적 충돌이 일반적인 양상이었고, 희망퇴직,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제한적 타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정부와 사용자들로서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의 약화 내지 노사관계의 재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면한 구조조정 내지 고용조정에 집중했고, 경기상황에 민감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노동조합 역시 제한적 타협 내지 양보교섭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